산업자원위원회 김태홍		보도자료	2003년 10월 7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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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탄합리화사업단 】

□ 광해방지사업주체 사업단으로 일원화 해야

- 광해방지사업, 사업주체 혼선으로 국고낭비

- 태풍피해복구 등을 위한 효율적 관리체계 마련 절실

- 사업단을 종합적인 광해방지전담기관으로 육성할 필요

【 강원랜드 】

□ 강원남부주민(주), 지역유지들 배불리기에만 급급

- 지역별 대표자 판공비만 한 달에 수천만원씩

- 불필요한 관리이사직만 20명이나 늘어나

- 직원 임금인상과 주민고용확대 대책 마련 절실

□ 강원랜드 보수공사비, 배보다 배꼽이 더 커

- 완공 3년도 안되서 당초공사비의 40%를 개·보수 공사에 쏟아 부어

- 개보수 공사와 관련하여 뇌물 주고받아

- 공사발주와 물품구매 투명한 절차 새로 마련해야

광해방지사업 추진주체 문제 관련

석탄합리화사업단은 정부의 □광산지역 공해방지 종합대책□에 의거 광해방지사업의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폐광지역의 훼손된 자연환경 복구와 폐수유출방지, 그리고 지반침하로 인한 대형안전사고 예방 등의 업무를 수행 중.

그런데, 현재 광해방지사업 추진주체가 사업단과 지자체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어 사업수행에 혼란이 생길 뿐만 아니라, 광해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실정.

□90년부터 □94년까지 강원도 강릉과 정선, 충남 부여, 전남 화순 등 지자체가 시행한 산림복구 사업은 복토를 제대로 하지 않아 나무가 말라죽고 산사태 등의 피해가 발생. 또한 부산 기장, 대구 달성, 충북 음성의 폐광들은 사업비를 과다계상하여 국고를 낭비하거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시설이 방치되고 있는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상황.

따라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광해방지사업을 사업단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이와 관련하여 산자부 등 관련기관과 협의한 내용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람.

광해관리는 지역주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일관된 사업추진이 절실하며, 특히 태풍피해와 같이 신속한 복구가 필요할 경우 사업단의 전문성과 축적된 경험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봄.

그러나 사업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폐탄광에 대한 광해복구사업은 석탄합리화 시책의 일부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고 전담하는 조직과 인력 등이 부족한 실정.

그렇다고 광해방지사업을 전담할 별도의 기관을 설립한다는 것은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는 바, 사업단의 조직과 기능을 확대·강화하여 종합적인 광해방지기관으로 육성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이사장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사업단의 광해방지사업 기능과 역할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 것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람.

주민 용역회사 운영의 문제점

강원랜드는 폐광지역 주민들의 고용창출을 위해 사북·고한·태백·상동·도계 등 5개 지역 주민(주)가 공동으로 출자한 강원남부주민(주)와 청소, 경비보안, 세탁 등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이들 용역사업의 계약금액은 년 간 140억원 규모로 주민 고용인원이 580여명에 이르고 있고, 강원랜드도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사실상 수의계약 형태의 특혜를 통해 계약을 체결.

그런데 이 같은 목적으로 설립된 강원남부주민(주)가 최근 몇몇 지역 유지들만의 이익을 위한 조직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지역사회의 비판여론이 큼.

예를 들자면, 그동안 대표이사와 전무에게만 보수를 지급하던 회사가 올해 들어 지역별 대표자에게 상무나 본부장이라는 직책을 주고 월 250만원 정도의 보수를 지급.

또한 20명에 가까운 강원남부주민(주) 이사들에게도 회의비 등의 명목으로 월 5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등 이들 지역유지들에 대한 보수, 회의비, 판공비 등의 명목으로만 달마다 수천만원의 비용이 지급되고 있는 실정.

지역주민의 고용창출을 최우선의 목표로 하여 설립된 회사라면 직원들의 임금을 한푼이라도 더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회사를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관리자만 늘리고 이들의 보수를 신설하여 직원들의 고용과 임금을 줄어들게 한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음.

주민들 사이에서는 □차라리 강원남부주민(주)를 없애고 강원랜드가 직영으로 운영하면 월급이 10∼20만원은 더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

따라서 이 같은 문제를 제대로 시정하지 않으면 가뜩이나 강원랜드 직원에 비해 임금이 적은 용역회사에 근무하는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향후 또 다른 용역회사들도 유사한 전철을 밟을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봄.

이에 본 위원은 강원랜드가 체결하는 용역계약 중 가장 큰 규모인 강원남부주민(주)의 년 간 용역비를 분야별로 지출내역 실태를 분석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줄임으로써 직원들에게 그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봄.

또한 그 결과를 가지고 향후 재계약 체결시 문제가 있는 부분을 과감하게 줄이고 직원들의 임금인상이나 고용확대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이와 관련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실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람.

강원랜드 골프텔 보수 및 공사비리 문제

강원랜드는 메인 카지노를 개장하면서 이전에 사용하던 스몰 카지노 호텔을 골프텔로 운영중. 골프텔은 지난 2000년 말에 총 403억 7천여만원을 들여 완공한 이후, 다음해인 □01년도에 건물 뒤편의 보도블럭이 침하되고 지반이 균열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총사업비 87억 8천여만원을 들여 지반보강공사를 실시한 바 있음.

그런데, 올해 다시 강원랜드는 골프텔의 구조보수와 보강공사를 위해서 39억 8천여만원의 공사를 발주. 게다가 내년에도 38억 7천여만원을 들여 보수공사를 시행할 계획.

완공된 지 채 3년이 되지 않는 새 건물이 당초 공사비의 40%가 넘는 예산을 지반보강 공사와 개·보수 공사 비용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개·보수 비용은 결국 당초 공사가 얼마나 엉망으로 이루어 졌는가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

사장께서는 어떻게 이러한 비상식적인 보수공사비용이 집행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람.

강원랜드 측에서는 골프텔 건물의 지반침하와 건물균열로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 5월 시공사를 상대로 8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음. 사장께서는 현재 이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람.

물론 건물의 하자가 발생한 것은 시공사의 책임입니다만, 설계와 시공, 감리과정을 거치면서 이를 충분히 관리하고 감독하지 못한 강원랜드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음.

게다가 최근 검찰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강원랜드가 발주한 스몰카지노 지반 보강공사 및 메인 카지노 진입도로 지반 보강공사를 하면서 강원랜드 전무인 이 모씨 등 직원 3명에게 1억 7천만원의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시공업체인 D공영 대표인 박 모씨를 구속.

사장께서는 이 사건의 경위를 설명해 주시고, 공사와 관련하여 부정한 뇌물을 받은 직원들에 대해 어떤 인사조치를 취했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람.

이렇듯 공사과정에서 비리와 부정이 만연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완공된 지 채 3년도 되지 않은 건물이 보수공사비로만 당초공사비의 40%가 넘는 비용이 지출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어쩌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듬.

사장께서는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업자와 직원들의 불법적인 유착관계를 근절하고, 근무기강을 새롭게 확립하기 위하여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바람.

아울러 향후 공사발주 및 물품구매와 관련된 제반절차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사장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주시고, 어떻게 개선해 나가실 계획인지 구체적 방안도 밝혀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