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국정감사 재정경제위원회	한나라당 이 한 구 의원
국세청 질의자료
<2003년 10월 2일 연락처 : T. 788-2430 F. 788-3236 E-mail : ksnam@assembly.go.kr>

1. 검찰 이원호씨 비호위해 경찰수사 조세포탈액 축소의혹

- 경찰은 범죄첩보(2003. 5.25)에 따라 청주 키스나이트에 대한 탈세 등에 대하여 수사착수 했는데,

- 수사결과 경찰은 청주 키스나이트클럽이 2002. 9.18부터 2003. 3. 31까지 7개월간 총 14억 4천여만원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확인한 후, 명령에 의하여 수사기록을 검찰에 송치(별첨자료 참고)

- 경찰로부터 사건수사기록을 송치 받은 검찰은 이원호씨의 탈세액은 4억 8천만원이라고 밝힘.

- 경찰조사결과 14억 4천여만원이었던 이원호씨의 조세포탈액이 검찰수사발표시 4억 8천만원으로 줄어들었는데, 이는 검찰이 이원호씨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조세포탈죄에 적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조세포탈액을 축소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됨.

- 따라서 국세청은 경찰조사와 검찰발표간의 차이에 대한 투명한 자료공개가 필요함

(예) 봉사료 안받는 홀과 관련한 가산세액?

(예) 봉사료 받는 룸과 관련한 경찰추산액(8억원)은 누가 결정했던 것인가?

(예) 검찰이 탈세액까지 산정해서 국세청에 고발 의뢰한다는 게 본말이 전도된 것 아닌가?

2. 민상철씨(노건평씨의 처남으로서 2002년에 신용불량자 등록; 그러나 노건평씨 일가들의 부동산 매수자로 자주 등장하는 인물)와 관련된 질문.

① 구조라리 710번지 땅(698□)는 노건평씨 명의로 남겨둔 채 건물(173□)만 사들인 이유는?

- 구조라리 현지 별장 관리인의 얼굴 아는가?  박연차씨가 쉽게 사던가? 현지 답사 했는가?

② 노건평 명의의 진영읍 부동산을 12억1백만원에 경락받았는데(2001. 4.23),

- 2001. 4.16 25평짜리 집에 사는 선봉술의 처(박희자)로부터 6억원 빌렸다고?

□자금출처조사 나왔고 증여세 부과되었을텐데?

□박희자씨는 무슨 돈이 있어 큰 돈을 빌려줬나? (언제부터 아는사이?)

③ 2002. 4. 대출금(제일은행 9천만원)연체발생

2002. 8.30 신용불량자로 등록(□신용카드 사용액 304만원 지불 불능)

- 2002. 5. 8. 진영땅을 담보로 백영순으로부터 4억원 빌렸다?

□그렇다면 왜 신용카드사용액이나 연체대출금상환 안했나?

□백영순은 어떤 관계?

④ 2002. 4.10 국립공원땅을  취득한지 1년만에 박연차에게 매각해서 노무현의 보증채무해소?

□민주당 해명 :「보증채무 해소위해 거제땅을 매각했다」

<질문>

□민주당 해명은 사실인가?

□왜 노무현 채무해소 위해 자기 땅을 매각?

□노무현 씨는 증여세 납부했나?

(아니면 나중에 언제쯤 구상권 행사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