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연합 국회의원 김 학 원 (법사위/충남 부여)	국 정 감 사 보 도 자 료	TEL : (02)788-2891 FAX : (02)788-3305

< 국방부 >                         2003.10.2 (목)

국방정책 □主敵’개념

ㅇ1988년 국방백서가 발간된 이래, 1995년도 국방백서에 북한이 主敵이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명시적으로 밝힌바 있다. 이후 국방백서는 해마다 발간되었고, 주적을 북한으로 규정했었다.

ㅇ김대중정부 시절 국방부는 국방백서의 주적표현을 슬그머니 삭제했다가 거센 비난이 일자 해마다 발간해오던 국방백서의 발간시기를 격년으로 바꾸어 논란을 피하고, 발간연도에 해당했던 작년에는 “주적 개념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는 것에 유의해 백서 발간을 다시 연기키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이 남북정상회담 이후 □主敵은 북한□이라는 국방백서상의 표현을 문제삼아 6·15 공동선언에 대한 노골적인 배신행위라며 기회 있을 때마다 삭제를 요구해 왔다. 작년 4월 임동원 특보가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했을 때 북한이 주적 표현 문제를 강력히 제기했는데, 그 이후 시점에서 공교롭게도 국방부가 주적 표현을 철회함으로써 국민의 눈에 국방부가 북한의 요구를 들어준 것처럼 비치게 되었다. 이에 대해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나? 현정부하에서 북한이 유사한 요구를 해온다면, 장관은 어떻게 할 것인가?

ㅇ국방부는 국가안보의 중추인 국군장병의 사기와 이념적 혼란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확실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 김대중정부 시절 국방부는 햇볕정책이라는 정치적 눈치를 보다가 서해교전, NLL 침범 등 결정적 □안보 구멍□을 내고 말았다. 정치적 판단을 국가안보에 우선하다가 고귀한 장병들의 목숨을 희생시킨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저질렀다.

ㅇ이 땅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대북화해정책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 기본이 되는 것은 든든한 안보태세다. 북한의 화해 및 평화의지가 명백히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군의 주적 표현을 삭제하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북한의 적화통일 포기와 같은 구조적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 한 주적 표현은 유지되어야 한다.

♠올해도 국방백서는 발간하지 않는 것인가? 국방부가 주적 표현 문제로 국방백서 발간을 자꾸 연기하는 것은 문제다. □국방자료집□ □장병정신교육교재□ 등에 주적개념을 포함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는 정도가 아니며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방정책을 상징하는 국방백서는 계속 발간돼야 하고, 여기에 떳떳이 우리 군의 주적을 명시해야 한다. 북한정권과 이를 추종하는 북한군은 분명히 우리의 적 아닌가. 현정부하에서 국방부의 주적개념에 대한 공식 입장은 무엇인가?

將星비리 엄단하라

(1) 은폐·축소, 봐주기 수사

ㅇ국방부 합동조사단은 지난해 말 군 장성의 공금 전용 의혹에 대해 내사를 벌여 혐의를 확인하고도 수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지 않은 채 구두 경고에 그쳤다. 국군체육부대 지원금횡령사건은 지난해 11월경 체육부대장인 허모 준장이 민간 체육단체들로부터 관례적으로 받아온 외부 지원금 중 수천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전용해 왔다는 첩보를 입수해 부대 관계자들을 상대로 내사를 벌여 혐의를 확인한 사건이었다. 당시 합조단 수사관들이 이 부대의 경리장교를 조사하는 한편 회계장부에 대한 확인작업을 통해 전용 혐의가 있다는 내사 결과를 합조단장에게 보고했다는 것이다.

♠장관은 체육부대 횡령비리 사건을 합조단장에게 언제 처음 보고받았나? 이 사건이 지난 9.20일 군검찰에 송치될때까지 1년가까이 후속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가 뭔가?

♠3~4천만원의 횡령사실이 드러난 비리 장성들을 구두 경고하고, 사법처리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봐주기 수사가 아닌가? 이 사건을 군검찰에 송치하면서 관련장성들을 구속이 아닌 불구속 송치한 이유는 뭔가?

ㅇ육군 중앙수사단은 8.8일 육군복지근무지원단장 재직 당시 육군회관 관리소장인 성모원사의 수입금 착복 사실을 방조한 혐의로 김모 준장 등 전현 지원단장 4명을 불구속 입건, 지난 9.5일 군검찰에 송치했다.

♠중수단은 김모 준장 등이 비리를 묵인하는 대가로 뇌물을 받았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했으나 당사자들이 뇌물수수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데다 계좌추적 등에서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포착되지 않아 무혐의처리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8년 동안 장기간 비리가 저질러지는 동안 과연 상급자에게 뇌물이 없었겠는지 지극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사건을 전면 재수사해야 되는 것 아닌가?

(2) 처벌대신 전역 조치

ㅇ횡령 등 비리 혐의에 연루된 장성들이 제대로 된 조사나, 처벌 대신 전역으로 얼렁뚱땅 넘어가고 있다. 최근 전역지원서를 제출한 장성들은 감사원 감사와 국무총리실 내사를 통해 지난 2000년 4월부터 2003년 4월까지 군 수사기관책임자로 재임 시절 수사관 활동비 등을 중간에서 가로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드러나 지난 7월초에 보직해임된 장성들이다.

♠사정기관의 수장이라는 사람들이 군내 부패와 비리를 척결해야할 책임자에 있었다는 것은 군내 비리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 지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장관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모범을 보여야할 이들을 처벌하지 않고 이렇게 전역시키는 한 군내 비리는 계속될 것이다. 이들이 전역했다면 민간 검찰에 통보하여 민간인의 신분으로라도 죄를 물어야 하고, 아직 전역대기중이라면 당연히 군검찰이 이들을 조사후, 잘못이 있으면 기소해야 마땅하다. 이에 대한 장관의 입장은 무엇인가?

군내 구타, 성범죄 척결 대책 세우라

ㅇ작년도 육군에서 구타 등 크고 작은 각종 가혹행위 적발건수가 1309건에 이르고 있다. 해마다 1200건 이상의 가혹행위가 적발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동안 우리 군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군내 구타 추방이 역시 공염불이라는 지적을 면할 수 없다.

♠구타 등 가혹행위 사건의 기소건수가 198건으로 기소율이 15% 정도에 그치고, 그나마 기소된 사건의 실형선고도 39건으로 실형선고율이 19.6%에 지나지 않고 있다. 군검찰 기소사건의 군법원 실형선고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군내 구타를 뿌리뽑기 위해 일벌백계로 엄벌해도 모자랄 판에 이런 식으로 군 사법당국이 솜방망이 처벌한다면 구타등 가혹행위를 근절할 수 없다. 군 사법당국은 구타근절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군내 구타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사회의 모든 부분이 민주화, 개방화, 선진화되고 있는데 군대만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다. 아들을 군에 보내는 부모들은 군내 구타 등 가혹행위 사실이 드러날 때마다 가슴을 조인다. 구타 등 가혹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군 지휘관을 포함한 군전체적 노력이 절실하다. 이에 대한 대책이 뭔가?

2. 성폭력 척결 문제

ㅇ군내 성추행, 성희롱 등 성폭력 사건이 작년 18건에 이어 금년 현재 47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작년의 경우 겨우 1건만이 기소되어 기소율 5%를 보이고 있고, 금년의 경우 8건 기소에 기소율 17%를 보이고 있다. 그나마 실형선고는 1건에 그치고 있으며, 나머지는 집행유예나 벌금이다.

♠성폭력 사범들이 이렇게 관대한 처분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채 외면당하고 있는 군내 성폭력 문제는 우리 사회가 뛰어넘어야 할 벽이다. 군내 성폭력은 그동안 쉬쉬해왔던 문제이기 때문이다. 군내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근본 대책은 우선 군당국이 이것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고되거나 밝혀진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고 법적용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 올해 초 주한 미 2사단 군사법원이 카투사 병사를 성폭행한 미군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한 바 있다. 미국 등 선진국의 단호한 처벌기준을 참고해 우리 군 법원도 성범죄 형량 기준과 처벌기준을 대폭 상향 수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입장은 무엇인가?

♠군내 성폭력은 문제를 가진 일부 사람들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계급□이라는 권력을 토대로 발생하는 특수 폭력이다. 강압에 의한 동성간 성폭력 발생이 그 예다. 최근 고참병의 성추행을 견디지 못한 모부대 김모 일병의 휴가중 투신자살 사례는 충격이다. 국방의무를 수행하는 군인이 성추행이란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해 목숨을 끊었다는 것은 가족은 물론 자식을 군에 보낸 모든 부모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성폭력을 척결할 대책은 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