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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자료	2003. 9. 23(화)

소관 : 국민경제자문회의

1. 사상 최악의 경기침체를 타개하라

2. 새 정부 들어 □국민경제자문회의□ 유명무실

1. 사상 최악의 경기침체를 타개하라

(1) 사상 최악의 경기침체

□ 우리가 `60년대 경제개발을 시작 한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해는 단 두 해 뿐이었음

□ `80년 (-2.1%), `98년(-6.7%)

□ 그러나, `80년에는 석유파동과 국내정치불안, `98년에는 외환위기라는 결정적 악재가 있었음

□ 금년 들어 상반기에 2.8% 성장으로 비록 마이너스는 기록하지 않고 있지만, 각 경제주체가 느끼는 체감경기는 `98년 IMF때보다 더 차갑다는 분위기가 팽배

□ 또한, 대내외적으로 특별한 악재가 없는 상태에서 경기 침체국면을 맞고 있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현상임

□ 과거 경기침체기에는 일시적으로 위기만 넘기면 다시 성장 탄력을 회복할 것이라는 국민적 믿음과 자신감이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 경제의 장래에 대한 불안감이 국민과 시장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상황

□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지금의 침체국면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사상 최악으로 느껴지고 있는 것임. 현 경제상황을 과거 침체기와 비교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가 ?

(2) 미국보다 성장이 낮은 해는 단 두 해뿐 - 사상 초유의 대내적 요인에 따른 불황

□ 우리는 수출 및 대외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음

□ 대외(무역의존도) : 81.3%, 수출의존도 41.4%

□ 따라서, 우리 경제는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대외경제여건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고, 지금까지의 경기변동은 세계적인 경기변동과 궤를 같이 해 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임

□ 더구나, 우리는 항상 미국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해 왔음

□ `75년 이후 미국보다 성장률이 낮았던 해는 `80년과 `98년 두 해 뿐이었는데, 이 때에는 석유위기, 정치불안, 외환위기 등 특수한 요인에 따른 것이었음 (별첨. "한미 경제성장률 비교" 참조)

□ 결론적으로 지난 30년 가까이 정상적인 상황에서 미국보다 성장률이 낮았던 해는 없었음

□ 그러다 보니, 경제가 안 좋아도 □선진국과의 동반침체□나 □경기순환론□으로 돌리는 것이 주효했고 일반국민들도 수긍할 수 있었음

□ 그러나, □참여정부□ 출범 이후 나타나고 있는 불황국면은 이전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

① 대외적 불확실요인이 거의 사라지고 미국□일본 등 선진국 경제는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 회복전망이 점점 불투명해지고 있는 상황

□ 성장률 : (미  국) 1/4분기 1.4% → 2/4분기 3.1%

(일  본) 1/4분기 2.4% → 2/4분기 3.9%

(한  국) 1/4분기 3.7% → 2/4분기 1.9%

② `90년대에 비해서 수출의존도가 10%p 이상 높아진 상황에서, 수출이 지속적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황국면이 지속

□ 수출의존도 : (`92) 28.4% → (`02) 41.4%

□ 수출 : 작년 7월 이후 두 자리수 증가율 지속(단, 금년 5월 3.6%)

③ 최근 주식시장이 활황을 보이고는 있으나, 미국과 일본에 비해서는 지수 상승이 크게 낮은 수준

□ 9월 주가상승률 : (한국) 0.5%, (미국) 4.2%, (일본) 5.2%

□ 이러한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다면, 결국 최근 우리 경제의 침체는 대외여건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내적인 문제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우리가 처음 겪는 현상임. 사무처장의 견해는 ?

(3) 지금은 경기순환이 아닌 구조적 문제

□ 정부는 그 동안 우리 경제가 하반기부터는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전망해 왔음 - 그러나, 태풍피해의 영향도 있겠지만, 본격회복에 대한 기대가 최근 들어 다소 꺾이고 있음

□ IMF가 내놓은 수정전망은 태풍피해를 감안하지 않은 것인데도 한국의 금년 성장전망을 5%에서 2.5%로 크게 낮추어 잡았음 - 이는 상반기 2.8%성장보다 하반기에는 더욱 낮아지리라는 전망임

□ 정부가 하반기 회복을 기대한 것은 경기순환론에 따른 것이었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함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임

□ 결국, 최근 우리 경제의 어려움은 구조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고 봄. 사무처장의 견해는 ?

□ 이는 지난 18일 한국은행 경제동향간담회의 진단결과이기도 함

(4) □참여정부□는 수요를 죽이는 일만 하고 있다.

□ 구조적 문제의 핵심은 바로 경제주체의 불안심리임 - 그리고, 불안심리는 기업의 투자수요와 가계의 소비수요를 위축시키고 있음

□ 경제주체의 불안심리는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과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 지속적으로 심화□확산되고 있음

□ 대형 국책사업 추진, 노사문제 등을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사회논리에 따라 해결

□ 대통령이 경제인과 원로 앞에서 □박정희, 대처와 같은 리더십을 나에게 요구하지 말라□, □노조 편 좀 든 것이 죽을죄를 진 것이냐 ?□는 등 발언으로 그 나마 살아나던 기업심리를 꺾어 놓음

□ 이렇게 투자심리를 꺾어 놓으니 기업은 투자를 않고 잉여자금을 사내에 유보하고 있음

□ 법인의 저축성예금은 113.6조원으로 작년보다 6.3조원 증가

□ 12월결산 상장법인의 현금보유도 20.5조원으로 작년보다 4.5조원 증가

□ 가계대출 증가도 건전한 소비와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고 부동산투기와 해외이민 등 비생산적인 분야로 유입되고 있음

□ 소비수요와 투자수요의 위축은 수출이 두 자리수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호조를 보이고 있음에도 경기가 침체국면으로 치닫는 원인

□ 성장기여도 : (내수) 1/4분기 19.4% → 2/4분기 -7.7%

(수출) 1/4분기 80.6% → 2/4분기 107.7%

(5) 내수 침체를 깨지 않고 미래는 없다.

① 가계대출이 선순환되도록 해야 한다

□ 현재 가계부채는 GDP의 76.4%(462.3조원)로 일본(70.0%)보다 높은 수준이고, 자산□부채비율은 2.08배로 미국(3.37배), 일본(3.96배)보다도 나쁜 상황임

□ 은행의 가계대출금리가 6%대 중반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소득 3%성장으로는 이자도 갚을 수 없게 됨 - 적어도 5% 성장은 돼야 상환능력이 생기게 될 것임

□ 따라서, 가계대출이 적정수준에서 늘어나고 선순환되도록 해야 소비수요가 살아나고 5%대 성장이 가능할 것임. 견해와 대책은 ?

② 기업의 투자의욕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 지금까지 정부는 기업의 투자의욕을 살리는데 임기응변식으로 대응

□ 대통령을 비롯한 전 경제관련 관료들이 기업마인드를 확 바꾸고 투자의욕을 대폭 확충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임

□ 투자부진이 심리적인데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친기업정책 한두 가지로도 투자심리를 살릴 수 있다고 봄

□ 예) 출자총액제한제도 : 규모 자체를 기준으로 적용대상을 정할 것이 아니라 지배구조, 경영투명성, 재무건전성 등을 기준으로 또, 이를 실질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용대상을 바꾸는 방안

(6) 노사안정 - 생산성임금제도 도입

□ `99년 이후 임금상승률이 노동생산성을 크게 상회

<임금상승 및 생산성증가율>

(단위 : %)

구 분	`97	`98	`99	`00	`01	`02
노동생산성	6.3	6.3	5.9	2.7	3.5	5.9
임금상승률	7.0	-2.5	12.7	9.0	5.6	11.6

□ 우리 기업의 임금협상은 생산성 및 경영성과는 크게 고려하지 않고 업종 평균, 물가상승 등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이는 낮은 성과금에 기본급 위주의 임금체계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봄

□ 임금구성비 : (정액급여) 70.5%, (특별급여) 22.4% (초과급여) 7.1%

□ 따라서, 임금체계를 성과금 위주로 변화시켜 생산성과 경영성과에 따른 임금조정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함

□ 생산성임금제도와 노사간 신뢰구축의 전제조건으로 투명경영이 보장되어야 하고 여기에 일정한 인센티브가 부여되도록 해야 함. 견해와 대책은 ?

(7) 경제보좌관으로서 대통령 보필을 제대로 하라

□ 현재 정부 정책결정과정에서 경제보좌관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크게 두드러진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

□ 일 중심이 아닌 코드중심으로 짜여진 청와대에서 경제보좌관은 그래도 일 중심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몇 안 되는 사람 중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음. 코드에 눌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견해는 ?

□ 경제보좌관으로 가장 시급히 해야 할 것은 대통령이 경제에 대한 인식, 기업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경제살리기 올인(All-In)작전을 진두지휘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봄. 어떻게 할 것인가 ?

【참고】

<한미 경제성장률 비교>

연도					`75	`76	`77	`78	`79	`80
한국					6.5	11.2	10.0	9.0	7.1	-2.1
미국					-0.4	5.6	4.6	5.5	3.2	-0.2
연도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한국	6.5	7.2	10.7	8.2	6.5	11.0	11.0	10.5	6.1	9.0
미국	2.4	-2.0	4.3	7.3	3.8	3.4	3.4	4.2	3.5	1.8
연도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한국	9.2	5.4	5.5	8.3	8.9	6.8	5.0	-6.7	10.9	9.3
미국	-0.5	3.1	2.7	4.0	2.7	3.6	4.4	4.3	4.1	3.8
연도	`01	`02
한국	3.1	6.3
미국	0.3	2.4

2. 새 정부 들어 □국민경제자문회의□ 유명무실

□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헌법상 임의기관으로 지난 `99년에 설치됐음

□ 설치 이후 형식적이라는 비판과 함께 크게 흡족할 만한 기능을 수행하지는 못했지만, 대통령이 직접 경제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경제정책에 관해서 널리 의견을 구하는 유용한 의사통로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하는 바임

□ 또한 지역균형발전, 경제자유구역 설치, 차세대 성장동력 육성 등 우리 경제의 앞날을 결정할 굵직한 경제정책방향을 제시한 것도 큰 성과라 하지 않을 수 없음

□ 그러나, 새 정부 들어서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역할은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대통령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음

□ 금년 들어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열린 것은 모두 여섯 차례이나 제대로 된 회의가 열린 것은 단 두 차례뿐임

□ 그것도 한번은 자문위원 위촉장 수여를 겸한 □최근 경제동향□ 및 □참여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의제로 한 것이었음(별첨 : 국민경제자문회의 개최 현황 참조)

□ 제대로 된 회의 중 한번은 외국경제인을 대상으로 한 □대외경제정책과 FTA 추진방향□이었으나, 여기에는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았음

□ 그리고, 3차례는 민간위원 참여 없이 정부 당연직 위원만 참여해서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정책협의회로 갈음했음

□ 경제정책협의회를 연 것을 가지고 어떻게 국민경제자문회 개최 실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람

□ 이러한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 부실로 볼 때 대통령이 자문기구로서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유용성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견해는 ?

□ 대통령이 국민경제자문회의를 활용하지 않고 청와대 T/F나 다른 비공식적 자문단을 운영한다면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그 설치 의미가 없게 됨

□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어차피 임의기구인 만큼 대통령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차라리 해체하는 것이 옳을 것임

□ 존치시킨다 하더라도 특별한 일도 없이 공무원 10여명으로 굳이 사무처를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도 의문임. 이에 대한 사무처장의 견해는 ?

【참 고】

<국민경제자문회의 개최 현황>

(단위 : 회)

구 분	`99	`00	`01	`02	`03
총 개최	1	10	12	5	6
대통령주재	-	3	5	3	5

□ `03년은 6외 중 3회를 □경제정책협의회□로 갈음

<`03년 국민경제자문회의 개최 내역>

회 의	일 자	주 제
제1차 회의 (전체회의)	6. 11(수)	□ 위촉위원 위촉장 수여 □ 최근 경제동향 □ 참여정부의 경제정책방향
제2차 회의 (경제정책협의회)	6. 19(목)	□ 참여정부의 조세정책방향
제3차 회의 (경제정책협의회)	7. 2(수)	□ 최근 경기에 대한 인식 □ 정책대응 기조 □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및 과제
제4차 회의 (산업통상회의)	7. 23(수)	□ 참여정부의 대외경제정책과 FTA 추진방향
제5차 회의 (외국경제인회의)	9. 3(수)	□ 외국인 투자(FDI)를 중심으로 한 한국경제현안
제6차 회의 (경제정책협의회)	9. 15(월)	□ 최근 국내외 경제현안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