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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9월 22일(월) -

□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 구호만 요란하고 오히려 수도권 완화만 부추겨

- 균형발전 한다면서, 수도권 규제는 완화해...

- 기업의 지방이전, 신경은 쓰고 있는가?

□ 외국인 투자유치대책, 제도만 바꾼다고 되나?

- 지자체의 유치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적극마련 필요

- 원스탑 서비스는 외국기업에게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유치활동에도 적용되어야...

□ 산자부의 대책없는 핵폐기장 건설 사업 추진, 부안사태 해결 □나 몰라라□

- 그 동안 여론조사 4번이 전부, 별도 주민수용성 조사 필요함에도 계획 없어

- 대통령별장 건설, 한수원본사 이전, 공무원연수원 건설 등이 웬 말

□ 산자부의 유사휘발유 유통방지 대책,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 2002년 연간 유류 탈루세액 9,716억원 중 유사휘발유 6,989억원(71.9%)

- 일부화학사를 중심으로 용제유통 급증

□ 오리멀젼 도입계획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 2005년도 추정 생산량 1,300만톤, 국제수요량 1,791만톤 수급불안 올 것

- 국내 석유제품 유통질서 혼란방지 대책 마련 시급

□ 불합리한 인사관리, 할 일 없는 비전문규제기관인 전기위원회는 폐지되어야 한다

- 5개 전문위원회 29개월 동안 개최회의 14건, 정족수미달 안건 의결 한심

- 사무국 직원 평균 11.5일 만에 인사이동, 전문성 확보 뒷전

- 산자부 30대 정책과제 중 □배전분할 정책□ 최하위 평가

□ 불필요한 양수발전소 추가 건설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 연간 평균 가동율 10%대, 평균가동시간 1,822시간(76일)

- 추가 건설비용 2조 768억원, 연간 유지관리비용 3,500억원 예산 낭비 초래

□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 구호만 요란하고 오히려 수도권 완화만 부추겨

- 균형발전 한다면서, 수도권 규제는 완화해...

- 기업의 지방이전, 신경은 쓰고 있는가?

22일 열린 산업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김성조의원은 현정부의 수도권과 지방의 □윈-윈 전략□은 정책의 이상일 뿐, 현실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쟁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수도권의 집중과 지방의 쇠락을 더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실제 이전 □국민의 정부□와 이를 계승한 현 □참여정부□는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 중의 하나가 □국가균형발전□이라고 외치면서도, 외국인 투자유치의 부진과 경제여건의 어려움을 이유로 수도권 규제완화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수도권 정책에 대한 입장과, 현상황에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발전해 나가는 것은 불가능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또한 김의원은 2000년부터 시행된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대책은 당초의 정책목표에 비해 큰 효과를 보지 못한 만큼, 수도권의 과밀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산업유발 효과가 큰 대기업의 본사나 공장이 이전되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은 미흡하며, 조세특례제한법에 한시적 일몰규정으로 되어 있거나 법률이 아닌 정부 규정으로만 되어 있어, 정책의 안정성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내용에는 기업의 이전대책과 관련해 제 15조에 선언적 규정만을 담고 있을 뿐이라고 전제하고, 이 제도를 활성화하고 대기업의 이전을 유도할 수 있는 획기적인 지원정책 수립을 촉구하였다.

□ 외국인 투자유치대책, 제도만 바꾼다고 되나?

- 지자체의 유치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적극마련 필요

- 원스탑 서비스는 외국기업에게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유치활동에도 적용되어야...

22일 열린 산업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김성조의원은 외국인 투자유치는 지역산업의 진흥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지자체의 외자유치 노력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현재 외국인기업전용단지는 임대료 감면기간이 기본적으로 10년이어서 외국인투자지역의 50년보다 짧으며, 법인세, 소득세, 지방세 등에 대한 감면 혜택이 있는 다른 지역에 비해 특별한 조세감면 제도가 없는 실정이고, 외국인기업전용단지는 외국인투자지역이나 자유무역지역에 비해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의원은 정부의 촉진대책에서도 외국인투자지역과 자유무역지역 등의 인센티브 확대가 주인만큼 외국인기업전용단지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지방세의 경우 대부분 감면되는 경우가 많아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에 대해 국비의 지원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등 중앙정부 차원의 강도 높은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정부의 대책없는 핵폐기장 건설 사업 추진, 부안사태 해결 □나 몰라라□

- 그 동안 여론조사 4번이 전부, 별도 주민수용성 조사 필요함에도 계획 없어

- 핵폐기장 건설은 지역개발정책이고, 대통령별장 건설은 지방분권정책??

22일 열린 산업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김성조의원은 핵폐기장 부지선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연일 계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 공권력의 무자비한 폭력진압에만 의존하는 것이 참여정부의 실상이라고 꼬집고, 보다 합리적이고 원만한 사태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하였다.

김의원은 참여정부를 이끌고 있는 노무현대통령은 지난 1989년 9월 26일 핵발전소 반대 100인 선언에 참여하였으나, 당선 후 돌연 핵폐기장 건설 강행 추진하는 이중성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하고, 윤장관이 17일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대통령 별장 건설계획은 주민을 기만하려는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아울러 김의원은 정부가 힘없는 부안주민들에 곤봉과 방패를 동원한 무장공권력으로 맞서고 있다고 지적하고, 4차례의 여론조사만 실시했을 뿐, 위도 선정 이후부터 현재까지 사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음에도 여론을 적극 수렴하려는 의지를 나타내지 않고 있는 것은 참여정부의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비판하였다.

이어 김의원은 국가적으로 핵폐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그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무엇을 원하는 가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려고 하는 보다 적극적인 참여정부의 태도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고, 그들의 의사를 적극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노력들을 전개해 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현 부안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민·관 협의기구를 조속히 구성하여 다양한 협의와 논의의 과정을 거쳐 보다 합리적인 해결점을 모색해 갈 것을 주문하였다.

□ 산자부의 유사휘발유 유통방지 대책,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 2002년 연간 유류 탈루세액 9,716억원 중 유사휘발유 6,989억원(71.9%)

- 일부화학사를 중심으로 용제유통 급증

22일 열린 산업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김성조의원은 유사휘발유 유통실태 적발사진첩을 제시하며, 정부의 안일한 유통방지대책과 단속으로 인해, 유사휘발유 유통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유사휘발유 제조 및 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발로 뛰는 행정을 촉구했다.

김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02년도 기준 연간 유류에서 발생하는 탈루세액 9,716억원(추정) 중 71.9%인 6,989억원(추정)이 유사휘발유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2002년  휘발유 세수 8조4,356억원의 8.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휘발유 유통의 원인은 바로 휘발유에 부과되는 과도한 세금 때문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한편, 김의원은 □산자부가 7월 용제수급실태조사를 통해 4개 업소를 고발 및 행정처분 의뢰를 하였으나, 2002년 용제생산량은 64.6%, 소비량은 60.1% 증가하였으며, 재고량은 33.2%가 감소하였고, 모화학사의 경우 2002년 대비 2003년 상반기에만 용제 유통량이 1,119% 증가하는 등 일부화학사를 중심으로 음성적 용제유통이 급증하고 있을 가능성이 충분함에도, 산자부는 이에 대해 아무런 자료나 대책을 수립한 것이 없다□고 질타했다.

유사휘발유 유통방지 대책과 관련 김의원은 탈루세액만 막아도 원유무관세화가 가능한 만큼, 재경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국내 세수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에너지세재개편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과, 용제수급조정명령 이행실태를 재점검함과 동시에 용제수요가 많은 업체들을 대상으로 매월 수급량을 체킹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용제수급실태를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또한 환경부, 행정자치부, 재경부 등 정부기관과 시·도 지자체 등과 긴밀한 상호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보다 효율적인 단속이 가능토록 할 것을 주문했다.

□ 오리멀젼 도입계획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 2005년도 추정 생산량 1,300만톤, 국제수요량 1,791만톤 수급불안 올 것

- 국내 석유제품 유통질서 혼란방지 대책 마련 시급

22일 열린 산업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김성조의원은 오리멀젼 도입과 관련 세계적 수요증가를 감안할 때, 2005년 이전 연료수급 문제 초래, 국내 석유유통질서 저해, 중유와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만큼, 중장기 연료도입계획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국내 오리멀젼 수요는 2003년 39만톤 2005년 274만톤, 2006년 294만톤, 2012년 474만톤이나, 2005년 기준 베네수엘라의 연간 생산량은 1·2광구 1,300만톤인데 반해, 한국을 제외한 세계예상수요량은 1,517만톤으로 오히려 217만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국내예상수요량 274만톤 전량을 공급받기는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민·관합동조사단 출장(2002.8.25~9.2) 결과보고에 의하면 베네수엘라는 현재 1광구가 연650만톤을 생산하고 있고, 2광구(2003.12 완공예정)는 2005년 중순부터 650만톤 생산 예정에 있으나 중국(지분 70%)이 판권을 가지고 있으며, 3광구는 2006년 중순이후 650만톤 생산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확정단계는 아닌 것으로 알려져 김의원의 주장이 단순한 기우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관련 김의원은 □산자부는 종이 짝에 불과한 계약서만 믿고 있을 것이 아니라, 오리멀젼 도입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고, 중유와 오리멀젼간 과세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만큼, 도입계획의 재검토가 불가능하다면 [석유사업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동일 용도의 연료간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불합리한 인사관리, 할 일 없는 비전문규제기관인 전기위원회는 폐지되어야 한다

- 5개 전문위원회 29개월 동안 개최회의 14건, 정족수미달 안건 의결 한심

- 사무국 직원 평균 11.5일 만에 인사이동, 전문성 확보 뒷전

- 산자부 30대 정책과제 중 □배전분할 정책□ 최하위 평가

22일 열린 산업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김성조의원은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중단된 만큼, 현재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 비전문규제기관인 전기위원회를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김의원에 의하면 2001년 4월 28일 전기위원회가 설립된 이래 5개 전문위원회는 14번의 회의만 개최하였는데, 2003년 이후에는 1차례만 회의를 개최하였을 뿐이고, □법률분쟁조정전문위원회□의 경우 회의를 단 한차례도 개최하지 않았으며, 구조개편전문위원회의 경우 1번의 회의만 개최했다.  심지어 시장조성전문위원회 2차회의의 경우 참석위원 3명으로 개회 및 의결정족수인 과반수에 미달함에도, 심의안건을 의결했던 것으로 드러나 위원회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김의원은 □현행 [전기사업법] 제59조 제①항에서 전기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의무사항은 아닌 만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하지 못하는 전문위원회를 둘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고 따지고, □효율적인 운영의 결과가 금년 6월 산업자원부가 시행한 □수요자중심의 정책평가□에서 배전분할정책이 30개 평가대상 정책 중 최하위의 평가를 받았느냐□고 추궁했다.

한편, 김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위원회 사무국 직원들의 전문성과 관련하여 총 35명중 관련전공자 9명, 담당업무 유경력자는 2명(6.7%)에 불과한 실정이며, 현재까지 29개월 동안 34건의 인사에 74명이 이동되어, 평균 11.5일에 1명꼴로 인사이동이 있었고, 이들의 평균근무일수는 불과 11개월로 통상적인 일반부서와 다를 바가 없어 전문규제기관으로서의 전기위원회 위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김의원은 연간 약4억원의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불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구성하여 방만하게 운영할 것이 아니라, 남동발전(주) 매각 및 배전분할 등이 중단되는 등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재검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임을 감안하여 조직을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전문위원회와 사무국을 폐지함과 동시에 그 총괄조정업무를 전력산업과 등 산자부내 관련 부서에 위임 운영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조직 및 인력관리인 만큼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 불필요한 양수발전소 추가 건설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 연간 평균 가동율 10%대, 평균가동시간 1,822시간(76일)

- 추가 건설비용 2조 768억원, 연간 유지관리비용 3,500억원 예산 낭비 초래

22일 열린 산업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김성조의원은 현재 운영중인 양수발전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수발전소의 추가건설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양수발전소는 심야전력요금제도와 같이 계통부하가 낮은 심야시간대 원전이나 유연탄 등 기저부하발전소의 유휴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Peak시인 낮시간대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건설·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청송양수 2기(600MW), 양양양수 4기(1,000MW), 예천양수 2기(400MW) 등 총 8기가 추가 건설 중에 있다.

김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연간가동율의 경우 청평양수 1998년 15.9%에서 2002년 4.3%로, 삼랑진양수는 1999년 24.3%에서 200년 14.1%로, 무주양수는 1998년 37.9%에서 2002년 27.0%로 대폭 감소하였고, 지난 5년간 평균가동율은 청평양수 9.2%, 산청양수 14.2%, 삼랑진양수 17.6%, 무주양수 33.4%이며, 전체(4곳)평균가동율은 1998년 23.5%, 1999년 22.1%, 2000년 18.9%, 2001년 17.7%, 2002년 15.5%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간가동시간(가동일)의 경우 청평양수 1998년 2,792시간(116일)에서 2002년 760시간(32일)로, 삼랑진양수는 1999년 1,475시간(62일)에서 2002년 1,236시간(52일)로, 무주양수는 1998년 3,321시간(138일)에서 2002년 2,366시간(99일)로 대폭 감소하였고, 지난 5년간 평균가동시간(가동일)은 청평양수 1,621시간(68일), 무주양수 2,930시간(122일)이며, 전체(4곳)평균가동시간(가동일)은 1998년 2,529시간(105일)에서 2002년 1,822시간(76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원인에 대해 김의원은 □심야전력의 폭발적인 수요증가에 있다□며, □1985년 도입 이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1999년 20.2%에서 2000년에 45.5%로 급증하였는데, 이 시기 양수발전소의 가동율·가동시간이 현저히 저하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유휴전력 이용을 위해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근시안적인 전력수요관리정책으로 인해 두 마리를 다 놓치게 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김의원은 □현재 건설 중인 양수발전소의 총 건설비용은 무려 2조768억원에 달하며, 완공될 경우 연간 유지·관리비용만 3,500억원에 달해, 중·장기적 측면에서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부추기게 될 것□이라며, 지역에서 반대하고, 자연환경을 훼손하여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불필요한 양수발전기의 추가건설을 즉각 중단할 것과, 이를 향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토록 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