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의 보증지원 강화대책

□ 2001년도 사업체수 비중은 수도권 45.3%, 지방 54.7%, 지역내총생산 비중은 수도권 47.1%, 지방 52.9%인 반면,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은 수도권 60.5%, 지방 39.5%로 불균형적인 보증지원 상태임

<수도권과 지방의 사업체수, 국내총생산, 보증지원 비중 비율(%)>

구 분	사업체수(개)			지역내총생산(조원)			보증지원(억원)
	`01	`02	`03.7월	`01	`02	`03.7월	`01	`02	`03.7월
수도권	138 (45.3)	-	-	252 (47.1)	-	-	97.013 (60.1)	99,989 (60.5)	104,114 (59.9)
지 방	167 (54.7)	-	-	283 (52.9)	-	-	64.592 (39.9)	65,236 (39.5)	69,602 (40.1)
합 계	305 (100)	-	-	535 (100)	-	-	161,605 (100)	165,225 (100)	173,716 (100)

* `02년, `03년 통계청 자료 생산중

* 지역별 비중 도표참조

□ 기술신보에서 지역간 보증편중 해소를 위해 지방소재기업 및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우대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수도권과 지방간의 보증차별이 시정되지 않고 있음.

<대책>

□ 지방소재기업 및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보증특례제도를 조속 시행하되 지원금액을 대폭 상향조정(30억원→100억원)하고, 한시적(`04년까지) 시행에 아닌 상시적 지원 필요함.

□ 보증지원 비중이 지역내 총생산 비중에 맞는「지역별 총액할당제」를 도입하여 수도권과 지방간의 편차가 적정해질때까지 지속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수도권과 지방의 사업체수, 국내총생산, 보증지원 비중 비율(%)>

구 분	사업체수(만개)			지역내총생산(조원)			보증지원(억원)
	`01	`02	`03.7월	`01	`02	`03.7월	`01	`02	`03.7월
합 계	305 (100)	-	-	535 (100)	-	-	161,605 (100)	165,225 (100)	173,716 (100)
수도권	138 (45.3)	-	-	252 (47.1)	-	-	97.013 (60.1)	99,989 (60.5)	104,114 (59.9)
지방계	167 (54.7)	-	-	283 (52.9)	-	-	64.592 (39.9)	65,236 (39.5)	69,602 (40.1)
부산,경남,울산	52 (17.0)	-	-	97 (18.1)	-	-	25,315 (15.7)	25,876 (15.7)	27,761 (16.0)
대구,경북	35 (11.5)	-	-	54 (10.1)	-	-	14,461 (8.9)	13,573 (8.2)	14,565 (8.4)
광주,전남	22 (7.2)	-	-	38 (7.1)	-	-	6,501 (4.0)	6,410 (3.9)	6,247 (3.6)
대전,충남	21 (6.9)	-	-	38 (7.1)	-	-	8,399 (5.2)	8,967 (5.4)	9,502 (5.4)
강 원	11 (3.6)	-	-	14 (2.6)	-	-	2,479 (1.5)	2,985 (1.8)	3,453 (2.0)
충 북	10 (3.3)	-	-	19 (3.6)	-	-	4,380 (2.7)	4,157 (2.5)	4,524 (2.6)
전 북	12 (3.9)	-	-	18 (3.4)	-	-	2,955 (1.8)	3,159 (1.9)	3,430 (2.0)
제 주	4 (1.3)	-	-	5 (0.9)	-	-	102 (0.1)	109 (0.1)	120 (0.1)

* 최근 3년간 보증지원금액 및 비중이 계속 감소하고, 지역총생산 비중에도 가장 낮게 지원되고 있는 지역은 광주,전남지역으로써 지역총생산비율의 절반 수준의 지원에 그치고 있음.

2. P-CBO 제도 근본적인 개혁 강구

<현황>

□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01년도에 총 6차례 발행했던 P-CBO보증금액은 23,105억원(원금19,095억원)이며, 만기도래가 `04년도에 집중됨

<P-CBO 보증현황>

(단위:억원)

회 차	업체수	보증금액(원리금)	발행일자	주간사
1차	166	4,539	2001. 5.17	동양종금
2차	190(9)	4,364	2001. 6.22	대 신
3차	186	3,656	2001. 8.10	대 우
4차	321(87)	5,593	2001.10.11	삼성, LG
5차	51(10)	3,390	2001.12. 5	대우. LG
소 계	914(106)	22,082	-	-
수출중소	59(17)	1,023(86백만불)	2001.12.11	동양종금
합 계	973(123)	23,105	-	-

* 수출중소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주도로 발행하였으며 기금은 일부 보증으로 전체통계에서 제외시킴

* 업체수의 ( )안은 중복지원 업체수이며, 총 원금은 18,072억원임

* 5차는 해외1차로서 외자유치를 통해 지원됨

□ 보증은 5차에 걸쳐 총4,222개사가 신청하였으나 808개(중복지원제외)업체에 지원됨.

□ 부실징후기업에서 348억원의 원리금과 사고기업의 채권 32억원을 회수하였고 향후 50억원 추가회수예상

<문제>

1. 업체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부족

□ 기업선정이 단기간에 진행되면서 심사기준이 기존의 평가모델수준인 신용등급 및 규모나 실적외에 특별한 평가기준이 없었음.

※ 특히 808개 업체중 수도권에 706개에 87.4%를 집중지원하고 지방은 102개 업체 12.6%밖에 지원되지 않음.(도표)

□ 상당수 기업들이 브로커를 통해 대출알선을 요청하고 조달액의 2∼5%를 리베이트로 지급하면서 경영부담을  가중시킴.

* P-CBO발행시 기업에서 돈을 받고 알선한 변호사, 금융인 등 적발(20명 사법처리) - 개입된 12개 기업중 5개사가 파산 및 부도처리됨

2. 사후관리대책 미흡

□ 5차례 걸쳐 발행된 P-CBO는 808개 업체에 2억원에서 100억원씩 총 2조 2,082억원으로 업체별 평균 27억원이 집행됨

□ 자금은 집행결정후 3개월이내에 전액 현금으로 입금되었는데, 관리감독기구는 자금을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집행하여도 이를 효율적으로 감시 통제하지 못함

* 사적인 채무상환 및 고급자동차 매입 등

□ 결국제도는 좋았는데 그 제도를 성공적으로 수행해낼 수 있는 시스템이나 인력인프라가 없었음.

3. 보증사고율 증가

□ 808개 기업중 `03.8월 현재 상장기업은 58개사, 추가 기업공개가 가능한 기업은 55개사이며, 10개사는 원금상환을 마쳤는데 이들기업에 지원된 금액은 5,313억원임(원금기준)

□ 반면 부실발생 기업은 160여개사인데 부실발생 및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수는 390개로 예상됨. 이들 기업에 지원된 금액은 6,255억원으로 전체의 34.6%임(원금기준)

□ 부실발생 증가는 경기침체지속과 중소·벤처기업의 경기적응력 약화에 주로 기인된 것이며, 특히 IT경기 침체로 동 업종에 대한 지원비중이 높은 점이 P-CBO보증 부실율을 높이는 주요인으로 파악됨

<P-CBO 보증 사고율 증가>

구 분	`02년	`03.8월	`03년(예상)	`04년(예상)
기금전체사고율	5.0%	6.4%	9.2%	6.0%
P-CBO보증사고율	6.5%	9.0%	11.5%	8.9%

□ SPC(유동화전문회사)의 손실전망

□ `04년 만기도래시 추정되는 대위변제예상액 5,287억원(총 사고금액 6,255억원-자본이득 예상액 968억원)에서 보증료 수입액 607억원을 감안시 손실금 규모는 4,680억원 예상

□ 보증채무이행 재원 부족분 □2,380억원 발생(출연금 2,300억원 감안시)

* 유동화전문회사(SPC)란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부실채권을 매각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회사로 채권매각과 원리금 상환이 끝나면 자동으로 없어지는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임.

<대책>

1. 만기도래에 가서 증시상황 및 주변여건을 감안한 대책수립보다는 P-CBO보증의 부실파급효과가 큰 만큼 당장 대책을 수립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임.

2. 정상기업에 대해서는 만기도래시 일정비율의 상환과 일반보증을 통한 만기연장을 추진하는 방안이 필요함.

3. 상장·등록기업의 주식처분이익을 극대화하고, 미상장·미등록 기업의 기업공개를 적극 지원하며 전환사채를 조기매각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4. 사고기업의 경우 인수합병(M&A) 및 구조조정 자금보증 등을 통한 정상화 유도 방안이 필요함.

<P-CBO 지원업체의 지역별 현황>

구 분	지원 업체수		지원금액
	업체수(개)	구성비(%)	지원액(억원)	구성비(%)
서 울	504	62.4	12,759	57.7
경 기	169	20.9	5,296	23.9
인 천	33	4.1	940	4.2
수도권 소계	706	87.4	18,995	85.8
부산,울산,경남	13	1.6	235	1.1
대구,경북	23	2.8	1,032	4.7
광주,전남	10	1.3	211	1.0
전 북	2	0.2	29	0.1
대전,충남	30	3.7	844	3.8
충 북	19	2.4	661	3.0
강 원	5	0.6	115	0.5
지방 소계	102	12.6	3,127	14.2
총 계	808	100	22,122	100

3. 민원중 39.5%가 보증거절로 발생

- 심사결과서 공개

□ `99년이후 `03.6월까지 제기된 민원사항(372건)중에서 보증거절로 인한 보증지원 요청건수가 39.5%(147건)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어,

□ 보증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에 대해 이의 제기 및 불신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기술평가센터에 의한 평가 거절건수>

(단위:건)

구 분	`01년	`02년	`03.7월
평가실적(%)	11,642(100)	13,848(100)	9,154(100)
승 인 (%)	5,109(43.9)	6,886(49.7)	5,895(64.4)
거 절 (%)	6,533(56.1)	6,962(50.3)	3,259(35.5)

* 일반보증신청의 경우 대부분 일선 영업점 상담과정에서 거절되고 있는 실정으로 집계하지 않고 있음.

□ 보증신청의 경우 보증승인 및 보증거절만을 보증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보증신청 기업의 신용등급 등 주요사항은 내부자료로서 미공개하고 있음

<대책>

□ 객관적이고 투명한 업무처리를 유도하고 신용도를 중시하는 보증환경 조성차원에서 □보증심사결과서□의 공개체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보증신청기업의 보증거절 및 보증승인에 관한 평가결과 및 신용등급 등의 체계적 확인으로 기업경영에 도움됨

□ 보증기관의 보증사전심사 강화뿐만 아니라 보증거절 및 보증승인 이후 계속적인 사후적 서비스의 강화가 가능함

4. 기금예산중 자체수입 비중 27.2%에 불과

- 기본재산 확충을 위한「기술창업평가보증제도」확대와 「Stock-Option제도」도입 추진

□ 기술신용보증기금의 `03.6월 현재 총예산 3,989억원중 자체 수입이 1,087억원(보증료 794억원, 신용정보제공수수료 14억원, 운용수익 등이 279억원)으로 27.2%에 불과하여 `02년도 33.4%에 비해 자체수입 비중이 갈수록 줄어 들고 있음.

* 정부 및 금융기관의 출연금이 2,902억원으로 72.8%차지(도표참조)

□ 보증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보증심사 강화, 구상채권 회수율 확대, 출연금 확대가 기본적 대책임

□ 그 외에 영업활동 등 자체수입 증대를 위한 보증요율 인상, 신용정보 제공수수료 인상 등의 방법을 활용중임

□ 특히, 보증기관에 대한 정부출연금이 갈수록 증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보증기관의 수익자부담 원칙을 통한 자체수입기반 확충노력은 보증기금의 손실구조변경에 중요한 의미가 있음

<대책>

□ 자체수입기반 확충을 위한 수입원 확대의 일환으로「기술창업평가보증제도」(별도설명 참조)를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향후 해당되는 기업의 기술개발 난이도, 개발기간, 성공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보증금액의 10%로 획일화되어있는 성과보증료를 차등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음

□「Stock-Option 제도」도입 등 자체수입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임.

<예산 구성현황>

(단위:억원)

구 분		2002년	2003.6월
출연금	정 부	3,150	1,871
	금융기관	1,834	1,031
	소 계	4,984(66.6%)	2,902(72.8%)
자체수입	보 증 료	1,721	794
	신용정보수수료	16	14
	운용수익 등	759	279
	소 계	2,496(33.4%)	1,087(27.2%)
합 계		7,480(100%)	3,989(100%)

*【기술창업평가보증(성공불보증)제도】

(`00.10 재경부지침에 의거 시행중)

- 우수기술·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나 창업후 3년 이내의 기술집약형 창업중소기업에게 기술평가를 거쳐 창업부터 성장단계에 이르기까지 10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제도임.

- 기금이 사업자와 계약을 맺어 5년이내에 현저한 경영성과를 달성할 경우 보증금액의 10%를 성과보증료로 수납함

- 경영성과 기준 : 매출액이 당초보증금액의 10배이상, 당기순이익이 성과보증료 해당금액의 4배 이상, 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코스닥 시장에 등록되는 경우 등

<성과보증료 수입실적>

구 분	`00	`01	`02	`03.8월	누 계
지원업체수	31	365	393	270	1,059
지원 금액 (억원)	52	819	837	583	2,291
성과보증업체수	-	1	18	27	46
성과보증수수료 (백만원)	-	9	231	501	741

5. 구상채권회수 급감 - 매각 규정의 사문화

□ `03.8월 현재 구상채권 회수율이 30.6%로서 전년동기 49.5%에 비해 18.9%p나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구상채권 잔액 및 회수현황>

(단위:억원)

구 분	구상채권잔액 (특수채권포함)	당해연도구상채권발생(A)	당해연도 회수금액(B)	회수율(B/A)
`01년	43,213	9,156	2,207	24.0
`02년	48,022	8,105	3,566	44.0
`03.8월	52,706	6,512	1,994	30.6

* 구상채권 : 기금이 대위 변제한 채권으로 회수해야 하는 채권

* 특수채권 : 구상채권을 회수가능성이 없어서 상각시킨 채권

□ 구상채권 회수를 극대화하기 위한 새로운 회수방법으로 `02.8월【기술신용보증기금법】을 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 제도를 전혀 사용되고 있지 않아 구상채권 매각관련 규정이 사문화되고 있음.

□ 구상채권 회수는 내부전담조직을 활용하는 방법, 외부신용정보업자에 대하여 채권추심업무를 위탁하는 방법 등이 있음.

□ 주로 내부전담조직을 활용하는데 이 방법은 효율성과 보증업무를 수행할 내부조직이 전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의해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함

*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신설조항(`02.8.26 개정) 제37조의2 (구상채권의 매각) 구상채권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기업구조조정조합, 한국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에게 구상채권을 매각할 수 있다.

<대책>

□ 구상채권 회수를 위해 내부추심을 통한 방법만 사용하기보다는 기금법에 규정된 매각방법을 우선 실험적으로 시도하여 그 결과에 따른 비용/효과와 회수율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826호   / TEL 788-2362 / FAX 788-3826 / www.cleank.or.kr

보도자료	2003. 10. 1(수)

2003년도 국정감사 정책 질의서

대상기관 : 기술신용보증기금

1. 지방기업 보증지원 강화대책

2. P-CBO 보증제도의 개혁 강구

3. 민원중 39.5%가 보증거절로 발생

- 심사결과서 공개

4. 기금예산중 자체수입 비중 27.2%에 불과

- 기본재산 확충을 위한「기술창업평가보증제도」확대와 「Stock-Option제도」도입 추진

5. 구상채권회수 급감 - 매각 규정의 사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