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제243회 국회 국정감사 총평』

한나라당 동해·삼척 지구당

국회의원 최 연 희

1. 들어가면서

헌법과 관련법률에 의하여 보장된 국정감사제도는 국회의 의무이자 사실상 국회의원의 특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국정감사는 정책평가 및 대안제시를 통한 국정의 감시와 통제라는 본래의 의미는 상당부분 퇴색하고 정파적 이익에 따른 소모적 공방으로 변질된 부분이 있음을 부인 할 수 없음.

본 위원은 항상 이 점에 유의하여 비록 야당의원이기는 하나 보다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정부정책을 비판하고 그 대안을 발견하는데 주력하여 왔으며, 금번 국감에서도 이러한 입장을 최대한 견지하였다고 자평하고 있음.

특히, 금번 국감은 노무현 정부 출범이후 최초의 국감이라는 점에서 □신정부 출범초기의 혼란을 수습하고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는 것을 국정감사의 대원칙으로 설정하고, 그 결과 □정책비판 및 대안제시□, □민생안정□, □부정부패척결□의 세 가지 세부원칙을 도출 이에 입각한 국정감사 임무를 수행하였음.

2. 국정감사활동에 대한 구체적 평가

1) 정책 비판 및 대안제시

정책에 대한 추상적·일반적 비판보다는 개별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책 마련에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현재 법원(군사법원 포함) 및 검찰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법제도 개혁에 질의의 초점을 맞추었음.

그 결과 법관·검사 등의 인사제도, 새로 도입 운영되고 있는 이른바 □민·형사 재판제도 신모델□에 대한 세부적 점검이 있었으며, 각종 영장제도 등 인신구속과 관련된 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을 촉구하였음.

헌법재판소와 감사원 및 법제처의 경우는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안에 대한 강력한 문제제기를 통하여 당해 사안의 우선적 해결의 답변을 이끌어 내었음.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및 부패방지위원회는 출범한 이후 첫 국정감사라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업무추진에서 본래 기관에 부여된 임무를 주지시키고 그에 부합하는 방향을 제시하였음.

2) 민생안정

정치·경제적 혼란에 겹쳐 태풍 매미에 의한 전국적 피해가 발생하는 등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全국가적인 적극적 민생안정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서, 특히 □서민들에 한 발 더 접근하는 사법□을 강조하였음.

그 결과 법원에서는 □각 지방법원장들에게 소액사건등의 재판을 직접 담당하고 직접 민원청취를 하는 방안□을 권고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내었으며,

□소액사건·독촉사건 및 보전처분 남용에 따른 서민들의 권리침해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촉구하였음.

아울러 검찰의 경우에도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기관 이미지를 불식키기 위한 방안으로 □검사장들의 직접 민원인 상담□의 전국적 실시와 함께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불법척결□ 및 □조직 폭력사범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강조하였음.

3) 부정부패척결

노무현 정부이후 제기되고 있는 대통령 주변인사들의 비리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는 물론이고, □현대 비자금 사건□ □SK 비자금 사건□ □굿모닝 씨티 분양비리사건□ 및 □청주 K나이트 향응 및 관련 비리의혹□ 등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를 촉구하였음.

제도적으로는 검찰의 감찰업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감찰기능의 강화와 함께 감찰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검찰 및 감사원의 암행 감찰□을 통한 지역 토착비리 척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강조하였음.

또한, 부패방지위원회의 안일한 업무추진을 질타하고 이른바 □공무원 행동강령□의 규범력을 높이기 위한 실태조사 및 제도보완을 지적하여 문제점 시인 및 제도개선의 답변을 이끌어 내기도 하였음.

4) 기타 현안 질의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의 간첩혐의 및 그 입국을 둘러싼 각종의혹을 철저히 규명하여 안보 및 이념혼란을 불식시킬 것을 촉구하였으며,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인터넷을 통한 범죄 및 스팸메일의 유해성을 강조하면서 법위반 사실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음.

그 밖에도 많은 사안에 대한 질의가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도 앞서 언급한 국감의 목표에 입각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음.

3. 맺음말

이제 국정감사는 종료되었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정인 예산결산 심사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국정감사에 대한 평가는 나름대로 상당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생각임.

살피건대 개혁에 수반되는 불가피한 과도기적 상황으로 받아들이기에는 현재의 혼란은 몹시 심각하고 총체적이라는 생각임.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냉철한 현실 인식이 필요함에도 현 정부는 안일한 인식과 대응으로 오히려 혼란을 방치·심화시키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음.

이러한 차원에서 특히 향후 예산결산 심의과정에서 국정감사의 기본적인 원칙은 일관되게 유지할 것을 밝히면서, 아울러 각 시민단체들 역시 건전한 비판세력으로서 이 혼란을 불식시키는 데 함께 하리라는 기대와 신뢰를 표명하는 바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