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국회(정무위 국정감사) 보도자료 □□□□□□□□□□□□□□□	국회의원 이 재 창 (한나라당 경기파주) 국회본관 정무위원장실 506호 전화(02)788-2071 팩스(02)788-3632
◆ 2003. 10. 6. (월) 오전 10시 ◆ 장 소 : 한국항공우주연구원회의실		◆대상기관 :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공공기술연구회
【기초기술연구회】 1. 현행 기관평가의 문제점 및 개선대책 - 매년 실시되는 연구평가, 단기간의 가시적 성과에 매달리는 오류 유도 - 연구의 파급효과가 큰 중장기 원천연구가 소홀히 취급 2. 인건비 지원률 낮아 중장기 원천연구에 지장 초래 - 파급효과가 큰 중장기 원천연구에 특화해야한다. - PBS(Project Base System) 제도, 연구원들의 과제수주에 내몰아 본연의 임무인 연구수행에 지장 초래 【산업기술연구회】 1. 연구회 협동연구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 2. 청소년 이공계 진출 확대방안, 연구회 차원의 대책 필요하다. 3. 연구소내 안전관리 예방대책 시급하다. 4.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연구기관, 기초연구에 소홀 【공공기술연구회】 1. 연구책임자 중도 교체, 연구질 저하가 우려된다 - 연구책임자의 교체사유, 대부분이 조직개편 등에 의한 인사이동 2. 산학연 협동연구로 연구성과 민간이전 활성화 해야 3. 연구프로젝트 수주, 硏究員들간 편차 심각 4. 신·재생 에너지개발 및 보급 확대 시급 5. 환경보호 및 자원절약 위한 폐전자제품, 재활용 기술개발 필요 6. 해마다 반복되어지는 홍수피해의 근원적 대책은 없는가 ?

【기초기술연구회】

현행 기관평가의 문제점 및 개선대책

연구회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거해서 소관연구기관에 대한 연구실적 및 경영내용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평가에 대한 법의 취지는 각 연구기관의 연구와 기관운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진단·분석하여 개선 및 발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경영의 효율성과 연구의 생산성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평가가 시행과정에서 다소 잘못 운영되어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연구회의 평가가 매년 실시됨으로 인한 주기의 문제입니다. 소관연구기관은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완성된 연구결과물 만들기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즉, 단기간의 가시적 성과에 매달리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현상은 상급기구인 연구회가 실적위주의 연구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는 곧 연구의 파급효과가 큰 중장기 원천연구가 소홀히 취급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현재의 평가시스템은 도리어 안정적인 연구활동에 위축을 주고 있다고도 볼 수도 있는데, 이를 각 기관별로 격년제 등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면 이러한 오류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평가대상 및 내용이 기관업무 전반을 망라한 백과사전식으로 규정됨으로써 궁극적 목표인 □탁월성 및 정체성 확립□에 대한 평가가 부각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평가에 대한 등급부여 방식이 □우수·보통·미흡□ 3등급의 도식적인 강제 배분방식으로 되어있는데, 이 또한 연구소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후진적인 평가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와 경영에 대한 백과사전식 평가에서 벗어나서 연구부문과 경영부문을 구분해서, 앞서 언급한 것처럼 격년제로 평가를 시행한다면 더욱 발전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연구기관은 연구의 목적과 범위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실적에 대한 평가를 단순히 3등급화 하는 것 보다는 연구의 질적수준을 가름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NIH(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국립 보건원)는 3년 주기로 연구소의 사업단별로 연구진척도, 기술개발성과, 기술이전 및 활용도 등에 대해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연구원(硏究員)들의 공개발표 및 토론을 포함한 전문가 평가를 실시하고, 매년도 평가보고서는 자체 평가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연구환경은 차이가 있겠지만, 세계적인 인지도를 갖고 있는 NIH의 방식을 도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평가는 등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발전을 위한 방향제시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사장께서는 현재 획일화 되어있는 3단계 구분을 폐지할 의향은 없으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연구회는 평가를 예산편성 및 배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거나 기관장 연임에 연계하는 등 실질적인 활용이 결여되어 있어, 결국 평가는 요란하게 하면서 결과활용은 용두사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는 보다 나은 현재를 만들기 위해 실시되어야 합니다. 평가를 위한 평가가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사장께서는 세계 각국의 우수한 사례를 분석해서 연구회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평가시스템을 개선해서 가장 큰 목적인 연구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와 현재의 평가시스템에 대한 연구회의 개선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지원률 낮아 중장기 원천연구에 지장 초래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국책기관으로서 설립목적과 고유기능에 부합하는 기본연구를 충실히 수행해야할 책무가 있으며, 특히 기초기술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기초기술연구회와 소관연구기관은 파급효과가 큰 중장기 원천연구에 특화해야하는 임무가 크다고 봅니다.

그러나, 총연구단가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PBS(Project Base System) 제도도입에 따라 연구원(硏究員)들의 연구활동에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중장기 원천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PBS제도는 인건비를 포함하는 기본사업비가 25%∼30%에 불과함으로써 나머지 연구비와 인건비를 자체적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연구원(硏究員)들은 연구계획수립이나 연구활동보다는 프로젝트 수주확보의 경쟁에 많은 시간과 노력함으로써 본연의 임무인 연구수행에 몰입하는데 적지 않은 지장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과제수주에 대한 부담과 같은 연구외적인 부분에 대한 스트레스는 결국 연구원(硏究員)들로 하여금 인건비 조달의 부담이 없는 대학이나 민간연구소로 이직을 하거나 열망하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연구인력 운용에 타격을 주게됨으로써 연구기관의 존립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또한, 과학·기술의 변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글로벌 연구환경에서 연구자들이 지식 재충전을 위한 기회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연구결과의 질적 저하가 알게 모르게 진행되어 결과적으로 정부의 정책이 연구기관의 부실을 방조하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PBS제도에 대해, 연구프로젝트가 많은 과학기술부에서는 PBS제도개선기획단을 만들어 이 제도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연구의 긴장도를 강화해서 연구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시행되었는데, 결과적으로 예산절약과 같은 경제성 측면에서는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연구환경과 그에 따른 성과는 더욱 열악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PBS에 대한 논의 가운데 25%수준인 기본사업비 비중을 70%로 대폭 높이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를 경우 연구원들이 수주에 대한 압박이 다소 나아짐으로써 연구환경이 안정화되어 연구노하우 축적 및 창의적 연구개발이 보다 활발해질 것이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반대로 예산에 대한 긴장도가 떨어짐으로써 연구활동이 다소 이완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사장께서는 소관연구기관이 국가에서 부여한 미션을 원활히 이행하고 국가발전의 원동력인 기초연구 경쟁력을 제고하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을 어느 정도가 되어야 연구와 경영의 효율성을 찾을 수 있다고 보시는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기술연구회】

연구회 협동연구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관리방식을 부처중심체제에서 연구회체제로 전환하면서 연구회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해 소관연구기관간의 협동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협동연구가 연구회와 정부의 인식부족 탓에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협동연구는 BT(Biology Technology), ET( Environment Technology), IT(Information Technology), NT(Nano Technology), ST(Space  Technology) 등 각 요소기술을 다루는 기관간 협력체계 및 협동연구를 활성화하여 연구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의 과학기술연구의 세계적인 추세는 대형화·융합화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때, 기술분야의 전문연구소로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 출연연구기관의 협동연구는 매우 긴요하고 중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협동연구의 활성화는 그동안 고유기술을 근간으로 폐쇄적 연구개발에 주력해온 출연연구기관의 장벽이 허물어지는 것은 물론 연구기관간 인력·장비·시설 등 연구 인프라의 공동활용이 활기를 띠게 됨에 따라 연구수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산업기술연구회에서는 내년도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4개 기관이 참여하는 □차세대 냉각시스템 개발과제□를 비롯해서 총 6건의 협동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125억원의 예산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올해 예산보다 10억원을 증액한 46억600만원을 일반사업비에 편성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연구회가 계획한 협동연구사업은 정부가 인정하지 않은 듯합니다.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은 연구회의 협동연구 사업계획이 예산당국을 이해시키기에 부족할 만큼 치밀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사장께서는 이렇게 예산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4년도 예산안의 기본사업비 13억5,100만원과 일반사업비 46억600만원으로 기존에 계획한 6건의 협동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시는 지와 향후 연구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들의 이공계 진출 확대방안,

연구회 차원의 대책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말할 때, 그 중에 하나가 높은 교육열과 이로 인한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과학기술인력은 국가의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90년대말부터 기초과학이나 기술보다는 직접적인 경제성·수익성 높은 분야를 더욱 중시하는 정부정책으로 인해서 현재는 이공계에 대한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발전의 기반인 과학기술에 대한 기피현상은 결국 우리나라 경제사회 발전에 심각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얼마 전 일부언론보도에 의하면, 올해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생 중에 타분야로 진출하겠다며 1학기 중에 자퇴한 숫자가 52명이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청소년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기피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장기간의 교육과 노력에 비해 현업에서의 경제적 보상이나 사회적 지위가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이공계 학생에 대한 장학제도를 확대하고, 우수한 인력 확보를 위한 영재교육 체제구축 하겠다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기피 원인과는 동떨어진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공계를 기피하는 것은 장학금이나 영재교육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렵게 공부를 하더라도 사회에 진출했을 때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대우로 이를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방기한 것입니다.

이사장께서는 이공계에 대한 정부정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보시는 지, 그리고 우수한 과학기술인을 배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는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정책과 더불어서 과학기술인력의 총본산인 출연연구기관들도 과학기술의 대를 잇는다는 심정으로 우수한 인력을 유인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즉 연구회를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장·단기 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정부에는 연구원(硏究員)들의 처우개선 등 연구환경의 변화를 강력히 건의하는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책연구기관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높은 이직율을 방치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대학이나 민간연구소에서 출연연구기관으로 오겠다고 하는 연구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과학·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으며, 청소년들의 이공계기피현상을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소내 안전관리 예방대책 시급하다.

지난 5월 한국과학기술원(KAIST) 실험실 폭발사고로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은 두 다리가 잘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8월에는 한국원자력연구소내 폭발사고로 역시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두 기관은 연구회 소속은 아니지만, 사고사례를 볼 때 연구회 소관연구기관들도 안전관리 수준과 의식에 따라 연구원(硏究員)의 안전이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최근 □한국과학기술인연합□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실험과 작업환경에서 부상이나 사망 등 인명피해의 위험을 느낀다고 대답한 과학기술인이 44.5%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28.7%는 보호수단이 전혀 없거나 비상탈출로 외에는 안전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 현장의 안전에 대한 심각성과 대책 마련의 시급함을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응답자의 31.8%는 근무하는 곳이 실험실과 사무실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 사고 발생시 인명피해의 확대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나마 분리된 곳도 31.2%가 단순한 칸막이에 불과함으로써 방호수단이 없거나 부족한 곳이 전체의 2/3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험실 종사자 스스로 위험을 인지하고 대처 방안을 숙지하고 있다는 응답이 43%에 불과한 반면, 76.9%는 보호장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착용하지는 않는다고 답변해 과학기술인들의 안전 불감증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연구책임자가 안전을 위해 기울이는 노력에 대해서는 '만족스럽다'가 8.1%에 그쳤고, 안전교육 및 진단을 1년에 1차례 이상 실시하는 곳도 34%에 불과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볼 때, 과학기술원이나 원자력연구소와 같은 사고는 어느 연구기관에서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소내 안전관리를 위해서 실험실 상해보험 가입 의무화는 물론, 전문기관에 의한 안전진단실시, 연구자들의 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점검 방재 순찰 강화, 관련 예산의 증액 및 적정 안전장비 마련 등과 같은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연구기관, 기초연구에 소홀

우리나라의 연구개발환경은 지난 30여년간 기업, 대학, 정부 등에 의해 지속적으로 증가되었으며, 특히 1990년대 이후부터는 R&D의 중요성을 인식한 기업들의 연구소 설립이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연구기관 증가현황】

(단위 : 개)

구 분	기업연구소	대 학	정부출연연구기관
1965	0	70	1
1985	183	100	21
1995	1,980	131	41
2002	9,917	162	42

이러한 우리나라의 연구개발환경은 작년 말 현재 기업연구소 9,917개, 대학 162개, 정부출연연구기관 42개와 기타 국공립연구소 28개를 포함해서 총 10,149개에 이르고 있으며, 연구인력도 17만8,937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연구소와 대학의 연구기반이 급격하게 확충되고 있다면, 국가 연구개발체제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담당하는 역할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은 민간부문이 할 수 없거나 하기 어려운 공공성이 강한 연구분야를 중점적으로 담당하도록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연구의 사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응용이나 개발연구보다는 민간부문이 하기 어려운 기초연구에 중점을 두도록 하는 것이 국가 전체적인 연구체제에 합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2002년도에 발간한 □200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결과□에 의하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초연구에 대한 연구비가 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연구기관의 연구분야별 연구비 배분현황】

(단위 : 억 원, %)

구 분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	계
정부출연연구기관	1,902(16.0)	3,730(31.4)	6,236(52.6)	11,868(100)
대 학	4,209(38.9)	4,377(40.4)	2,240(20.7)	10,826(100)
기업연구소	328(3.9)		7,988(96.1)	8,316(100)

출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0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결과(2002).

특히, 산업기술연구회 소관연구기관 중 한국기계연구원 4.4%, 한국생산기술연구원 4.2%, 한국식품개발연구원 11.5%, 한국전기연구원 3.9%, 한국화학연구원 6.7%로써 5개 연구기관은 평균 6.14%에 불과합니다. 반면 개발연구는 평균 64%를 넘고 있습니다.

기초연구는 응용연구나 개발연구를 위한 기반입니다. 따라서 기초연구 없이는 장기적인 기술개발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처럼 기초연구가 미흡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사장과 각 원장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술연구회】

연구책임자 중도 교체, 연구질 저하가 우려된다

공공기술연구회 소관연구기관들이 연구과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연구책임자를 교체함으로 인해서 연구성과의 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공공기술연구회 소관연구기관들이 2002년 이후로 연구과제를 진행하는 과정에 연구책임자를 교체한 현황을 보면, 한국우주항공연구원의 경우는 12건의 연구과제, 한국해양연구원 2건, 한국지질자원연구원 8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건, 한국철도기술연구원 4건, 한국표준과학연구원 2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7건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책임자의 교체사유를 보면, 부득이한 사유라기 보다는 대부분 조직개편 등으로 인한 인사이동 또는 파견근무 등 내부방침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구과제에 대한 진행은 대체로 연속성을 가져야 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연구기관이 연구과제와 연구책임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이러한 연속성을 유지시키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연구과정에서 다른 사유도 아니고 연구원의 조직개편 등으로 중간에 연구책임자가 바뀐다는 것은 연구원이 조직개편 또는 연구과제 및 연구책임자 선정이 연간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이루어 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책임자가 연구과제를 진행하는 도중에 교체될 경우에 기존 연구원들이 연구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 책임자만 교체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수행이나 결과에는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책임자의 교체로 인해서 연구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고, 또한 새로운 연구책임자가 연구과제에 대한 충분한 이해없이 연구가 진행될 경우에는 연구성과물의 내실이 없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께서는 연구회 소관연구기관들이 조직개편 등을 이유로 연구책임자가 교체되어 연구성과물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연구책임자 변경현황을 보면, 2건을 제외하고는 모두(6건) 연구책임자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원장께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산학연 협동연구로 연구성과 민간이전 활성화 해야

국가출연연구회 소속연구기관들은 기본과제 및 정부수탁과제를 통해서 큰 규모의 사업과 같이 민간부문이 담당하기에 어려운 연구사업을 진행함으로써 국가기술발전 및 경쟁력제고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공공기술연구회는 국가의 첨단 및 기간 산업의 밑바탕을 이루는 연구물을 생산하면서 많은 축적을 이루어 왔고, 이러한 성과물을 민간으로 이전하여 상품화 등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연구원의 성과물을 민간으로 이전하는 과정을 밟게 되면 연구원과 산업계의 연계가 보다 활발해지고 정보가 교류되는 장이 마련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공기술연구회 소관연구기관들의 수탁과제 현황을 보면, 대부분의 연구원들이 민간수탁과제의 수가 현저히 적고, 합동프로젝트의 경우에도 대부분 연구기관간 협동연구이고,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가 거의 전무한 상황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연구기관이 연구성과를 국내외에 이전한 실적도 저조하게 나타날 수 밖에 없습니다. 연구기관에서 진행하는 연구는 매년 100∼300여개에 달할 정도로 왕성하지만, 국내외 기술이전 실적은 2001년에 89건에 불과했습니다. 이 마저도 2002년에는 70건으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연구성과를 무조건 모두 민간에 이전할 수는 없지만, 연구기관의 성과가 연구기관만의 성과로 남아서도 안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연구계획의 작성 당시부터 민간이 참여하는 산학연 연구를 보다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사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연구프로젝트 수주, 硏究員들간 편차 심각

2001년부터 2003년 7월까지 각 연구기관의 연구원의 민간 연구프로젝트 수주현황을 보면, 대부분의 연구원들이 연간 1-2건 정도의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연구기관마다 한 두명의 연구원에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경우는 대부분 1인당 1∼2건 정도를 수주하는데 비해 한 연구원이 혼자서 10건 이상을 수주하는 경우도 있고, 많은 경우 한해에 18건에 달하는 예도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모 연구원의 경우에는 2001년에 16건으로 가장 많은 민간프로젝트를 수주했는데, 2002년에 다시 18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한 두명에 대한 의존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공공기술연구회 소관연구기관들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명의 뛰어난 연구원이 있어 많은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것이라고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모든 연구기관에서 매년 한 두명의 연구원에게 민간수탁의 대부분을 의존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사장께서는 각 연구기관의 민간수탁이 한 두명의 연구원에 집중되는 이유를 밝혀주시고, 특정 연구원들이 민간수탁과제의 대부분을 담당할 경우, 기본과제 및 정부수탁과제는 담당할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 에너지개발 및 보급 확대 시급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장께 묻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원은 기술집약적 차세대 산업으로 현재는 초기 투자비가 과다하고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화석연료와 비교해서 풍력, 태양전지의 발전단가는 각각 2배, 15배 수준으로 성능향상을 위한 국가주도의 과감한 기술개발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비는 미국의 1/52, 일본의 1/28 수준에 불과 (GDP규모를 감안하더라도 선진국은 우리나라의 2∼3배) 하며, 현재 태양열, 태양광 발전, 바이오, 폐기물에너지 등 보급이 가능한 기술들도 초기시장 창출을 위한 인프라 부족과 보급지원 정책 그리고 자금이 부족한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결과적으로 경제성 있는 기술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한계에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후변화 협약에 대비하고, 청정 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의 확대에 의한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할 수준에 도달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연료전지 및 지열 이용 기술 등 청정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을 “선택과 집중”의 전략으로 수행하여 차세대 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프라와 초기시장 창출을 위해서는 정부지원에 의한 보급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이를 위한 법률적·제도적 개선방향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 및 자원절약을 위한 폐전자제품,

재활용 기술 개발 필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께 묻겠습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산업발달과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각종 폐기물의 발생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사회적으로 큰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생산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로 인한 환경문제가 심각하였지만, 요즘에는 이에 더불어 일반가정에서 사용 후 버리는 각종 폐전자제품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PC와 휴대폰 등은 정보전자산업의 급격한 발달로 인하여 Life Cycle이 짧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필연적으로 폐제품의 발생량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발생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폐PC와 폐휴대폰에는 인쇄회로기판이 내장되어 있는데 이것에는 납 등과 같은 인체 유해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적정한 처리 수단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폐PC와 폐휴대폰에 내장되어 있는 인쇄회로기판에는 금, 은, 백금, 팔라듐 등 고가의 귀금속들을 비롯하여 동, 니켈, 주석 등 유용한 금속들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자원빈국인 우리나라로서는 매우 소중한 자원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각종 유용한 금속을 함유하고 있는 매력적인 2차 자원으로부터 산업원료의 재활용은 우리나라의 실정에 비추어 시급히 성공적으로 추진해야할 당위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폐PC의 재활용 및 효율적 처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생산자재활용제도(EPR)가 2003년부터 도입되었는데 의무량이 년 10만대 정도로서 실제 발생량의 25% 정도에 불과하고, 더욱이 년 100만대를 초과하고 있는 잠재발생량까지 고려하면 매우 낮은 수치입니다. 또한 폐휴대폰의 경우에는 업계의 반발 등을 고려하여 이 제도의 시행을 2005년까지 미루어놓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과는 달리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재활용은 수집 체계의 효율성에 달려있는 만큼 무엇보다도 생산자재활용제도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수집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최근 아산, 칠서, 용인 등지에 건설된 □폐전자제품 리싸이클링센터□의 경우 폐가전의 재활용 플랜트를 운영하고 있으나 배출되는 인쇄회로기판의 적절한 처리기술의 부족이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실정에서 볼 때,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폐전자제품의 재활용 기술 개발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께서는 이러한 재활용 기술개발의 현재 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상용적으로 재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기술개발의 난점은 어떠한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반복되어지는 홍수피해의 근원적 대책은 없는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께 묻겠습니다.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로 홍수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4일부터 17일까지 낙동강 유역에 발생한 홍수와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전국적으로 발생한 태풍 □루사□에 의한 홍수피해는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2001년 7월 서울지역 홍수, 2000년 용인을 비롯한 경기남부지역 대홍수, 1999년 문산· 동두천·포천 등의 경기북부지역 대홍수, 1998년 문산·파주 등의 대홍수, 1996년 문산·연천지역의 대홍수 등의 사례를 볼 때, 매년 홍수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1998년 이후에는 전례없는 집중호우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1998년 7월 순천지역에서는 시간당 145mm, 1998년 8월 강화지역에서는 1시간에 123.5mm, 1999년 연천에서는 48시간 동안 809mm의 폭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2001년 7월 서울지역의 시간당 99mm의 강우는 약 50년에 한 번, 4시간 강우량 234 mm는 약 400년 에 한 번 오는 정도의 큰 규모였습니다.

또한, 금년 8월 30일부터 9월 1일 사이에 강릉지역의 1일 강우량은 870.5mm는 1911년 관측 이래 최고치로써 사상 최대의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를 발생시켜 예측을 뛰어 넘는 규모였습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홍수 피해 예방 및 복구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홍수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원인은 불가항력의 자연의 문제도 있겠지만, 하천개발, 제방축조 등 도시개발사업의 잘못에 의한 부분도 적지 않다고 봅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께서는 건설기술적인 측면에서 최근 몇 년사이에 홍수피해가 속출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시는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홍수대책수립의 기반이 될 수 있는 하천유역의 홍수재해관리와 관련한 대응기술개발이 매우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와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하천제방과 관련된 기술개발이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연구의 결과가 홍수에 대비할 수 있는 제방 축조에 언제쯤 활용될 수 있는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