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5일 국감질의서 '문화재청']

< 문화재청 국정감사 질의서 >

□ 문화재 현상변경(개발) 허가신청 시 전문위원 1인 검토 70% 이상 !!

□ 문화재보수정비사업 검토 특정인에 집중 !

□ 무리한 직제 확대로 인한 인력 충원 ! 전문 인력 빠진 문화재연구소 유명무실 우려 !

□ 무형문화재 복수 지정 및 지원 확대하라 !

□ 무자격업체 양성하는 문화재공사 조달규칙을 현실화하라 !!

□ 철편으로 망가지는 석탑 문화재 !

정병국의원 2003년 문화재청 국정감사를 위한

'문화유산보존 및 관리에 관한 종합정책질의자료집' 발간

□ 주요 문화재 현상변경(개발) 허가신청 시 전문위원 1인 검토 70% 이상 !!

- 먼저 문화재위원회 회의 문제를 지적하겠음

- 문화재위원회는 문화재보호법 제3조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과 해제, 현상변경허가,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 매장문화재발굴과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조사, 심의하는 국가위원회임

- 문화재전문위원은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9조에 의거하여 소속분과위원장의 명에 따라 위촉받은 사항에 대해 연구하고 입안을 하며, 소속 문화재위원회 회의를 위한 검토의견을 제출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 또한 문화재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그대로 채택되거나, 그 의견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은 문화재위원의 판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함

- 그런데 지난 2003년 1월부터 7월까지의 문화재위원회 분과별 회의록 전체를 검토해 본 결과 문화재 주변 개발을 위한 현상변경 허가 신청과 관련된 검토의견 대부분이 1인 단독 검토의견으로 제출되고 있었음

- 또한 이러한 검토의견도 특정 전문위원에 집중되고 있으며, 특히 건조물분과, 사적분과, 매장문화재분과가 매우 심함

- 건조물분과의 경우 윤홍로 87건, 문영빈 87건, 사적분과의 경우 윤홍로 215건, 장호수 123건, 매장문화재분과의 경우 장호수 88건으로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 검토가 특정 전문위원에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음

- 현재 선임된 문화재전문위원 172명(건조물 20명, 건조물 20명, 사적 25명, 매장 17명, 동산 29 명, 무형 37명, 천연 25명, 제도 15명, 박물관 8명) 중 단 1회의 검토안도 제시하지 않은 위원도 많음

- 또한 1차 검토위원과 2차 심의위원이 동일한 경우도 있어, 다양하고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 지정, 현상변경(개발)은 문화유산의 보존과 시민들의 재산권 문제와 직결된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임

- 따라서 다양한 의견이 검토되어야 하는데 1인 검토의 경우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는 큰 단점이 있음. 또한 1인 검토로 집중될 경우 1인 단독 의견만 반영되므로 전국 문화유산의 지역적 특색과 다양성이 사라지게 할 가능성이 높고, 한 사람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불필요한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특정인에게 문화유산 현상변경에 대한 검토의견이 집중되어 있어 현장답사와 조사보고서 작성이 부실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윤홍로 전문위원 경우 한 달에 사적, 건조물 합해 최고 42회 검토의견을 제출한 경우도 있음

< 대 안 >

--> 따라서 1차 검토 시 반드시 2인 이상의 전문위원이 참여하도록 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토록 하여야 함

--> 특정 전문위원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현행 검토방식을 선임된 전문위원(172명)들을 모두 활용하여 복수 검토, 의견을 제시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함

--> 현재 형식적이며 심의기능도 없고 회의도 거의 없는 문화재전문위원 제도의 보완이 필요함. 즉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이원화해서 심의과정을 더욱 철저하고 합리적으로 운용해야 할 필요가 있음. 즉 1차 심의는 문화재전문위원 회의에서 하고, 2차 심의는 문화재위원 회의에서 하는 방안 필요

--> 또한 문화재위원회 회의록을 분석해본 결과 현상 변경과 관련된 회의 내용이 단 1장인 경우가 많고 문화재 위원의 발언 내용이 전혀 없는 경우도 많아 어떻게 회의가 진행되었는 지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특히 문화재지정 심의의 경우에도 문화재위원의 발언 내용이 없어 문화재위원회 회의록은 회의록이 아니라 보고서라 할 수 있음. 따라서 회의록 기록을 충실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과 보호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문화재위원회 운영이 이처럼 큰 문제를 가지고 있으니, 우리나라 문화재 보호가 제대로 될 리 없음.

--> 문화재청장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그동안 적극 대처하지 못한 사유를 밝혀주시고,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문화재보수정비사업 검토 특정인에 집중 !

-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예산은 2002년에 약 1천9백억원, 2003년에 약 2천1백50억원으로 문화재청의 전체 예산의 60%가 넘어가는 가장 큰 사업이자 가장 중요한 사업임

- 그런데 2002년과 2003년 문화재에서 발간한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지침'을 모두 살펴보았더니 단 3명이 거의 모든 사업 검토를 하고 있음

- 2002년의 경우 총 447건의 사업 중 2명 검토가 약 46.3%, 3명 검토가 약 35.6%인데 그 중 윤홍로 위원 및 문영빈 위원이 각 각 367건으로 82.1%씩, 장호수 위원이 161건으로 35.8%를 차지함

- 2003년의 경우 총 428건의 사업 중 2명 검토가 약 36.9%, 3명 검토가 약 33.4%인데 그 중 윤홍로 위원이 313건으로 약 73.1%, 문영빈 위원이 315건으로 315건으로 약 73.6%, 장호수 위원이 143건으로 약 33.4%를 차지함

--> 앞에서 문화재위원회 운영문제에서도 지적했지만 문화재보수정비사업 검토가 이처럼 일부 전문위원에만 검토가 집중된다면 검토 내용의 부실은 물론, 지역별 특색을 전혀 살리지 못하는 결과를 낳아 문화재 보존에 큰 허점을 드러내는 것이나 다름없음

--> 문화재청장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밝혀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람

□ 무리한 직제 확대로 인한 인력 충원 ! 전문 인력 빠진 문화재연구소 유명무실 우려 !

- 문화재청의 조직과 기능은 국가문화유산 관리기구의 첨병으로서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연구성과와 문화재 정책을 통해 문화재청은 그 집행을 하는 합리적 조직이어야함

- 그러나 최근 문화재청 직제 확대(3국 체제)는 불합리하게 조정되었으며, 또한 필요 인력을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주요인력으로 충원함으로서 문화재연구소의 연구 능력을 부실하게 함

- 먼저 직제 개편은 개별 과의 기능과 행정 수행력을 무시한 채 3국 산하로 나누기식 배열이 이루어짐

- 먼저 궁원문화재과가 문화재기획국에 배치되었는데 이는 건조물국으로 가야하며, 건조물국에 배치된 문화재정책과는 문화재기획국으로 배치되어야 문화재 특성과 그 기능에 맞는 조직 개편이 되는 것임

- 그리고 최근 직제 개편으로 인한 인원 충원을 위해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핵심 직원 8명을 문화재청에 배치함

- 특히 문화연구소의 핵심인력인 학예연구관 3명과 건축사무관 1명, 학예연구사 2명이 문화재청에 배치되어, 그 동안의 문화재연구소의 연구 노하우가 상실될 위기에 처함

- 문화재연구소에 대한 별도의 전문 인력 충원 없이 행정 업무 중심으로 학예관과 학예사를 옮긴 것은 문화재청이 문화재 연구와 조사, 보존이라는 기본 기능보다 조직규모 확대에만 관심을 갖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감

--> 청장은 본 의원이 지적한대로 조직 개편을 다시 행할 생각은 없는지 밝혀주시고 그 역할과 전문성이 현저히 약화될 문화재연구소 인력 확대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 지 답변 바람

□ 무형문화재 복수 지정 및 지원 확대하라 !

- 현행 무형문화재제도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함

- 먼저 현재 거의 평생을 평생을 보유후보자로 존재하는 경우가 있음. 예를들어 살풀이 보유후보자의 경우 정경수 후보자는70세, 태평무의 경우 이현자 후보자는 70세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음. 따라서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복수지정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연령분포 현황을 보면, 보유자 218명 중 70세 이상이 87명으로 전체의 약 40%, 60세 이상이 164명으로 전체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음

- 결국 연령 분포가 너무 높아 실제로 현장 활동을 하는 보유자가 적어 무형문화재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감. 따라서 신진 인사의 진입을 확대하여 무형문화재 제도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다음은 전승지원금 문제임. 현재 보유자의 경우 월 90만원, 보유자 후보의 경우 월 35만원의 전승지원금을 받고 있음

--> 그러나 무형문화재는 인기종목과 비인기종목 간의 수입 차가 매우 크고 특히 일부 공예종목 보유자(갓, 활 종목 등)의 경우는 다른 종목보다 상대적으로 수입이 적어 생계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따라서 종목에 따라 차별화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 무자격업체 양성하는 문화재공사 조달규칙을 현실화하라 !!

- 지난 2001년에 발주한 경복궁 태원전 복원 공사 업체의 적격 심사 조건은 최근 3년간 시공실적이 본 공사 기초금액의 3배(300%) 이상이어야 시공경험 평가에서 만점 획득이 가능하고 이 조건이 맞지 않을 경우 입찰 자격이 상실됨

- 따라서 경복궁 태원전 공사의 경우 입찰 가능 회사는 태원전 공사 사업비 270억원의 3배인 810억 이상의 실적이 있어야 함

- 그러나 경복궁 태원전의 경우 '명헌건설'이 입찰할 시점에 문화재공사로서 대형공사에 해당되어 현행 적격심사기준을 적용할 경우 만점(12점)을 얻을 수 있는 업체가 1개 사도 없어 경쟁이 성립되지 아니함

- 상황이 이렇게 되자 조달청은 아예 시공실적에 대한 본 규정을 1/4수준으로 축소 적용함

- 명헌건설의 경우 시공사로 선정은 되었지만 사적공원 내 소매점동 신축공사(예산 8억원), 중구 요식업조합 보수공사(예산 6천6백만원) 등 문화재공사와 관련이 없는 공사도 시공실적증명서에 포함시켜 조달청에 제출하여 무자격업체 논란이 일고 있음

- 그런데 지난 2000년 3월에 이루어진 236억원 규모의 창덕궁 규장각 구선원전 복원공사 입찰에서도 시공경험 평가기준을 기초금액의 1/4수준으로 완화하여 집행함

- 1/4로 축소하여 업체를 선정하였는데도 구선원전 복원 문화재공사를 할 수 있는 조건에 맞는 업체가 아닌 상황이 발생함

- 즉 2000년도 창덕궁 규장각 공사를 맡게된 (주)건도의 경우에도 명헌건설과 마찬가지로 전통음식 판매장 건립공사(예산 2억5천9백만원), 매입건축물 철거공사(예산 6천6백만원) 등 문화재와 관계없는 많은 사업을 조달청에 제출하는 문화재공사실적에 포함 시켜, 이러한 금액을 계산해 보면 조달청에서 완화한 조건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무자격업체 논란이 일었음

- 지난 2000년 구선원전 공사에서 입찰 조건이 비현실적임을 확인했다면, 문화재청과 조달청은 그 조건을 현실화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1년 또 다시 똑같은 문제가 발생시킴

--> 따라서 조달청과 문화재청은 더욱 면밀한 조사를 통해 현실적으로 맞는 조건을 제시하고 업체를 선정해야 지금과 같은 무자격 업체 논란을 막을 수 있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 철편으로 망가지는 석탑 문화재 !

- 우리나라의 석탑을 해체하여 복원을 시작한 것이 1960년대부터이며, 석탑(석조물)보수 시 수평작업의 재료로는 철편이 주로 사용되고 있음

- 그러나 철편은 아랫돌에게 집중압박을 주어서 균열의 원인이 되고, 빗물에 부식을 일으켜 도리어 굄석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음

- 또한 녹물이 흘러내림으로 인해 탑신을 변색케 하여 귀중한 문화재를 오염시키며 복원시의 정교한 기법을 망친다는 지적이 있음

- '보물184호인 부여 장하리석탑'의 경우 철편을 넣음으로써 오히려 그 쪽으로 하중이 집중되어 석탑 균열이 가속되고 있음

- 문화재자료 116호인 성주군의 '심원사 석탑'은 심지어 쇠갈쿠리와 공사용 철사를 밀어 넣어 석탑이 훼손되고 있음

- 또한 철편을 사용한 국보제112호인 '감은사 서탑'은 이미 쇳조각에 녹이 슬어 형태가 바스라지기 직전이며, 무거운 윗돌의 무게를 제대로 감내하지 못하고 있음

- 최근인 지난 2003년 4월에 복원 공사를 마친 보물 제312호인 '밀양 소태리 오층석탑'도 철편이 사용되어 기단석과 탑신의 괴임석에 벌써 시뻘&#52991;게 녹이 슬어 있음

- 그런데 몇 년 전 수리공사를 한 국보112호인 '감은사 동탑'은 철편이 아닌 합금으로 괴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렇다면 수 년 전 공사에서는 합금을 사용하고, 최근의 공사에서는 철편을 계속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청장은 답변 바람

--> 합금을 사용하였다는 것은 철편의 위험성을 감지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지는데, 최근에 다시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은 철편을 사용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람

--> 또한 이러한 석탑 보수에 있어, 보수에 필요한 재질에 관한 명확한 지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귀중한 문화재 수리에 있어 아직까지 명확한 지침 하나 만들지 못해 우리의 유산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답변을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