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자원부 에너지분야 국감질의

<발전시설 과잉-원자력 중심의 전력정책의 문제점>

○ 우리나라는 연 7~8%에 달하는 높은 전력소비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여름철 최대부하시 예비율이 낮아져 일반적으로 전력이 부족한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8월에 발표된 제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10여 년 간 발전시설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오히려 전력설비 과잉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전력소비를 억제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로 우리나라의 전력 수습계획 전반을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현재 15%선인 전력 설비 예비율은 갈수록 점점 높아져서 2007년부터는 20%선을 넘어서 2009~2011년에는 무려 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력예비율은 10% 정도가 적정수준으로 산자부에서도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도 설비예비율이 20%를 훨씬 넘는 것은 발전설비가 지나치게 많다는 뜻이며 이는 결국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 특히 제가 정부의 계획을 근거로 계산해 보니까 2011년까지 건설될 예정인 7기의 원전을 하나도 건설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10년 후인 2012년까지 설비예비율은 11~19%선으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 7기의 원전을 건설하는 비용은 거의 15조원에 달합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다른 중요한 곳에 사용할 수도 있을 텐데 발전시설 과잉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발전소, 그것도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데만 사용하여야 하는가요? 이 또한 낭비가 아닌가요?

○ 원자력의 문제는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원자력은 최근 원전수거물 센터 문제에서 보듯이 국민들의 불신이 크고 부작용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원자력의 비중을 낮추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영국 무역산업성은 올 2월 발표한 □에너지 백서□에서 현재 22.5%인 원자력의 비중을 장기적으로 10%까지 낮추기로 했으며 최근 원자력의 비중을 높이고 있다는 미국조차도 그 비중이 20%를 넘지 않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력정책이 원자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방향이 과연 바람직한 것입니까? 산자부는 올해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장기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을 위해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사실 이는 원전건설 예산의 몇 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를 대체에너지 개발을 위해 원전 예산을 과감히 투자한다면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구조도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장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제가 한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발전시설, 특히 원전에 대한 과잉투자로 인해 적어도 10년은 발전시설이 남아돕니다. 여기에 쓰기로 했던 예산을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에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전 7기를 지을 비용의 절반만 사용해도 신·재생에너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게 됩니다. 이런 방향에서 에너지 정책을 전면 재점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장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