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정보통신부 종합감사

2003년 10월 6일

한나라당 이상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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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국가의 비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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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한 점을 지적하는 것은 무척 쉽다. 눈에 잘 뜨이고 손쉽게 비판을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는 일은 손대기 쉽지 않은데, 그것은 첫째 미래지향적인 비젼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둘째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오늘 전자정부의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자 한다. ‘세계사회체육연맹’ 총회 참석을 계기로 독일의 인터넷 프로젝트 ‘Internet fur alle’를 직접 확인한 결과 우리나라와 비교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독일과 우리는 초고속 환경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 격차를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PC통신 세대라면 양 수단의 차이가 얼마나 큰 것인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지금 2~3분이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파일을 받기 위하여 당시는 몇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현재 한국과 비교하여 초고속 통신망에서 우위를 나타내는 국가는 어디에도 없다. OECD 평균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인구 100명당)이 3.8%인데 비하여 한국은 19.1%인 것이다.

그런데 막상 컨텐츠 활용 부문으로 오면 한국은 기대이하의 성적표를 받아든다. ‘2002년 전자정부 활용지수’에서 23점을 받아 19위를 기록하였다. 몇 개 회사가 부도직전에 몰릴 정도로 2중3중 깔려있는 초고속 통신망에 비한다면 어딘가 문제가 존재함을 알려주는 수치이다.

그것은 바로 ‘반드시 써야 할 곳에 사용’하는 운용의 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즉, 잘 사용하면 가계의 부를 축적하는데 유용한 신용카드가, 잘못 사용되어 400만 가까운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악의 축으로 뒤바뀐 것처럼, 선택과 집중을 할 분야가 전도되었기 때문에 전국 방방곡곡을 초고속 통신으로 도배를 해놓아도 그 활용면에서는 타 국가의 모범이 될 수 없는 것이다.

10월 1일 한국전산원 국정감사에서, 헌정사상 최초로 인터넷 화상국감을 실시하면서 본 의원이 강조했듯 독일의 인터넷 활용은 3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1. e정부

2. e스포츠

3. e러닝

풀어 설명하면 정부 스스로 작고 신속한 정부를 위한 “e정부”, 국민예방보건을 위한 “e스포츠”, 직업전문교육을 위한 “e러닝”인 것이다.

먼저 e정부 사업은 ‘Bund Online 2005’ 프로젝트를 예로 들 수 있다. 이것은 383개의 정부 서비스 중 376개를 온라인화 하려는 계획으로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추진되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독일 정부 서비스의 온라인 전환비율이 98%에 이르러 말 그대로 전자정부가 구현되는 것이며, 이를 통해 2005년부터 연간 4억유로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사업이라 아니할 수 없다.

아래 표는 Bund Online 2005에 의하여 매년 온라인화 되고 있는 서비스의 개수를 나타낸 것으로 2004년이면 사실상 대공사의 마무리에 접어들게 된다.

e스포츠라면 우리나라에서는 PC게임을 일컫는다. 그러나 사회체육이 발전한 독일은 다르다. “안방에서 온라인으로 맞춤형 운동처방을 받아 가정에서 예방보건을 실시”하는 것을 e스포츠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특히 과도한 사회복지비 지출로 고민하던 독일이 온라인을 이용한 맞춤형 운동처방에 의해 의료비 절감의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이미 60대 이상 노인이 전체인구의 12%를 차지하며 고령화 사회를 맞고 있는 우리나라도 독일의 e-스포츠 프로젝트에 의한 국민예방보건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우리나라 전체의료비 중 노인의료 비중은 10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2026년에 인구 5명당 1인이 노인인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게 되는데, 이것은 16명이 노인 1인을 부양하면 되었던 1980년대와 비교할 때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부담을 주는 수치임과 동시에 장차 이들 노인의 의료비 부담 등을 고려할 때 e스포츠는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과제인 것이다. 본 의원이 10월1일 국정감사 때 e스포츠 관련하여 한국과 독일의 비교자료 제출을 요구하였는데, 아직 의원실로 도착하지를 않았다. 이 자료는 국정감사 종료 후라도 제출을 요청하는 바이다.

e러닝도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문제이다. e러닝이라면 주로 청년층의 직업전문교육이라고 사고를 한정짓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물론 학원가의 매출이 2001년 3조원대에서 지난해 4조6천억원으로 급신장한데서 알 수 있듯 공교육 붕괴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e러닝을 통한 교육비 절감도 중요한 문제이다.

위의 표에서 나타나듯 전국 학원수의 급증은 우리나라 사교육 시장이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것과 더불어 앞에서 언급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노령인구의 직업전문성 개발 또한 시급한 과제인 것이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앞으로 추구해야 하는 것은 ‘작고 효율적인 사회시스템’이라는 점이다. 크고 거대한 정부는 산업사회의 표상이었다. '미국 남북전쟁 당시 북군을 지휘한 워싱턴의 국방부에는 50명도 안되는 군속이 근무하고 있었고 그들 대부분은 통신병이었다(Peter F. Drucker, The Effective Executive).' 그런데 지금의 펜타곤은 어떤가? 마치 성처럼 거대하다. 그러나 이 방대한 조직을 효율적으로 바꿔놓기 위한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며, 그 한 방편으로 최근 ‘스트라이커’란 기동부대가 창설되었다.

본 의원이 독일현지와 한국을 인터넷으로 연결하여 화상국감을 실시해 보고, 이제 국정감사에 대한 고정된 틀을 깰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 지구 반대편에서도 국정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었는데 하물며 국내에서야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한국의 뛰어난 인터넷기술을 바탕으로 하나의 컨텐츠를 개발한 것이라 생각하고 싶다.

우리는 작고 효율적인 전자정부 구현이라는 대명제 아래 미래지향적 인터넷 국가의 비전을 공유하고, 기술적인 부분의 보급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그 컨텐츠의 개발과 확산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며, 공공부문에서는 e정부, e스포츠, e러닝 3대 부문이 그것이라고 주장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