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위원회 국회의원 권영세 (한나라당, 영등포을)	보도자료	2003년 9월30일(화) TEL : 788-2568 FAX : 788-3634

원자력 폐기장 원전이외지역 건설 안전성․경제성 모두 떨어져

- 특히 해상수송으로 인한 작업자 피폭위험성 증대

o 한수원이 2003년 1월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사용후연료 중장기 저장관리방안 검토에 관한 연구”용역을 주고 안전성․경제성 등에 관한 평가연구결과 보고서자료에 따르면,

- 원전발전소 외 지역에 중앙집중식 건식저장은 원전발전소 내에 저장하는 방식보다 비용증가가 40%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음

(사용후 연료 중장기 저장방안 검토에 관한 연구 보고서 58p)

- 원전별 소내 저장방식은 1조 555억원, 별도부지 저장방식은 2조 2110억원의 비용이 듬

< 별첨- 1 참조 57,58p >

o 보고서 내용에 원전발전소외 지역에 저장시설을 둘 경우 수송과정에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사용후 연료 저장을 위한 해상 수송의 경우 선적 및 하역절차과정이 추가되며, 시설내에 인수인계를 위한 검사 역시 별도로 필요로 함

- 또한  하역한 뒤에 소내 중간 저장작업이 똑같이 필요로 해 이송, 저장시설내 설치, 저장의 단계 거쳐야 함

- 즉, 소내중간 저장의 경우 최종처분을 위해 이런 작업절차가 1번이나 소외 중간저장의 경우 이런 절차를 한번 더 반복해야하므로 사용후연료 취급절차의 증가는 작업자 피폭 및 위험도 증가함

< 사용후 연료수송시 사고사례>

- 1988년 4월 독일, 스위스, 프랑스, 및 영국을 거치며 운송된 사용후연료 수송 캐스크에서 규정치 이상의 외부오염 사실이 밝혀지면서 독일정부가 사용후 연료 수송중단을 결정하는 사건,

- 1998년 일보에서 1990년대 초반 사용후 연료 수송용기 오염에 의한 문제가 있었음이 밝혀졌음

- 사용후 연료의 수송의 강탈 및 폭동의 위험성도 존재함, 최근 해상수송과정에서 그린피스가 성공적으로 수송선박에 승선해 사용후 연료 수송의 안전성에 대한 시위를 벌인사건은 해상수송에서 안전보장 절차에 대한 위험성이 증대되어 있음(보고서 40p)

<표-1>  소내저장 소외저장 장단점비교

구분	소내저장	소외저장
장점	-별도부지확보불필요 -별도 통제시설 설정 불필요 -별도 부대시설(수송시설, 방호시설)불필요 -수송비 절감	-부지에 대한 안전요구사항 완화 -부지면적, 위치의 제약 없음 -발전소 수명 후 제염, 해체 불필요
단점	- 저장시설 건설로 인해 환경규제강화 -발전소 수명후 저장시설 제염, 해체작업	-부지선정 필요 -통제구역설정 -부대시설 건설 -사용후 연료 수송절차 -안전비용

권영세 의원은 “정부가 사용후 핵연료 해상수송으로 인한 비용증대와 위험성증가가 있고, 또한 소외지역건설에 따른 안전성 재고를 위한 경제적 비용이 40%정도가 증가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도 후보지 선정을 진행시켰다는 것은 졸속한 선택이었다. 무엇보다 안전성에서 원전이외지역에 폐기물 건설 시에 피폭의 위험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연구보고서 결과인데 이런 내용이 반영 되었는 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