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정기국회

경제사회연구회 소관

국정감사 질의 자료

2003. 9. 24.(화)

政務委員會 國會議員  安  大  崙

연구회 통폐합 관련

자유민주연합 안대륜 위원입니다.

경제사회연구회 문석남 이사장님께 정부 출연연구기관 통폐합과 관련해서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5월, 감사원의 「정부출연 연구기관

조직운영실태」를 감사하면서 업무가 중복  되거나 유사한 성격의 연구회를 통폐합 시켜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이를 국무조정실에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존경하는 당위원회 이성헌 의원님께      서도 이와 관련해서 의원 입법안까지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 지금도 정부출연 연구기관 개선작업이 국무  조정실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2.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통폐합 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이사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그리고 통폐합의 경우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3. 1999년 이전까지는 (출범이전) 연구기관이 각 부처소관 이었지요?

4. 그런데 감사원 발표에 의하면 연구기관들의  특성을 충분한 검토 없이 총리실 산하에 5개 연구회로 승계 관리토록 하므로써 기초연구  부실, 관료적 조직운영 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 특히 경제사회 연구회를 포함한 연구기관들이 같은 성격의 연구 과제를 독자적으로 연구   하느라 많은 예산과 인력을 낭비했다는 측면도 없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대해서도 일견 동의하십니까?

6. 경제사회 연구회가 지난 5년 동안 순수 연구 과제비 명목으로 지출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7. 연구회 자체적으로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발전방향과 기능,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연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8. 정부부처 또는 특정연구 기관의 입장을 대변 하는 연구과제에서 탈피하여 범 국가적 수요에 부합하는 연구과제 (National Project)를 기획하는 명실상부한 연구기관이 되려면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님의 고견을 말씀해 보세요

연구인력 이직 관련

다음은 연구인력 이직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경제사회연구회 산하 14개 연구기관의 연구인력      이직율 현황을 보면 대부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의 싱크탱크라 할 수 있는 연구원들의      이직율이 높다는 것은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KDI의 경우 연구원 이직율이 2000년        11.6%에서 2002년도에는 14.5%로 늘어났습      니다. 한국 농촌경제 연구원과 교통개발 연구      원의 이직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1. 이러한 이직율이 증가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근무환경 문제입니까? 아니면 보수      문제입니까?

2. 연구원들의 이직을 하면 대부분 어느 직업군       으로 이직을 합니까?

3.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직을 희망하는         연구원들의 대부분 보수 수준이 높은 사기업체      연구실을 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 보수      체계가 적정수준이라고 판단하십니까?

그렇다면 보수라든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은 있습니까?

4. 연구원들의 이직으로 인한 연구과제의 연속성      에 문제는 없습니까?

5. 유능한 연구인력 확보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고      하는데 대체 인력 확보는 어떻게 합니까?

경제사회연구회 이사장께서 연구원들이 연구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수라든가 환경개선      문제 등 제반 근무여건을 세세히 조사하셔서       문제점을 개선하고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