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정기국회

국정감사(한국가스공사)                               2003년 9월 30일(화)

김성조 위원

비정규직 고용 증가 관련

매년 공사의 직원 총원 대비 비정규직 고용현황을 보면 1999년 40명에 1.7%, 2000년 48명에 2.0%, 2001년 56명에 2.4%, 2002년 77명에 3.2%, 2003년 8월 현재 89명에 3.6%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표 1>                연도별 비정규직 고용 현황            (단위 : 명)

연 도	총 원	비정규직 수	고용비율
1999	2,396	40	1.7%
2000	2,386	48	2.0%
2001	2,375	56	2.4%
2002	2,435	77	3.2%
2003. 8	2,435	89	3.6%

비정규직의 양산은 DJ정부 당시 경제정책에 의해 파생된 것으로 비정규직의 고용불안과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의 제약 등 노동시장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아직 이들에게 대한 구체적인 대책마련도 없이 현 정부 역시 구습을 모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에서 보듯이 가스공사는 매년 그 고용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비정규직 고용의 증가를 줄이기 위해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비정규직들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해서 어떻게 노사관계를 수립, 유지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