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정기국회 질의서

- 농촌진흥청 국정감사 질의서 -

농 촌 진 흥 청

2003. 9. 25(목)

새천년민주당	鄭 哲 基
(광양□구례)

◑ 연구개발과제의 중복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농진청의 「호남지역 논 제조체 저항성 잡초 발생 생태 및 방제연구」와 농림부의 「남부지역의 제초제 저항성 논 잡초의 발생현황과 합리적 방제기술 개발」은 중복의 우려를 제기 했는데 어떻게 다른 부처도 아닌 농진청과 농림부 간에 이런 일이 발생 하는지?

농림부와 연구개발을 위한 Data Base 구축도 안되어 있는지?

또 농진청의 「벼 분자 유전자 지도 작성 및 활용기술 개발」과 과학기술부의 「벼 분자육성을 위한 DNA Marker  개발 및 정밀 유전자 지도 작성」도 연계 가능과제로 지적 되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동위원회의 2003년도 국가 연구개발 사업 평가에 의하면 농진청 연구과제중 3건이나 3등급 즉 투자 축소 판정을 받았는데 어째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투자축소 판정 과제의 향후 방안은?

정보화 예산 분야에서도 2003년 농진청의 주요 정보화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시험연구기관 정보전산화」51억원 등 7건에 총 156억,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에서 7억,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에서 9억 등인데 일반회계의 「시험연구기관 정보전산화」와 농특회계의 「농촌지도기관 정보 infra구축」은 사업 간의 중복이며 농림부의 정보화 사업과 농진청 간에도 중복사업이 발견됩니다.

소위 도농간의 Digital Divide 극복차원에서 정보화 투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나 중복투자로 인한 국가예산의 낭비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 새로운 중요한 임무

농업의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농진청이 기존업무에 새로운 중차대한 업무를 계속 맡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정부가 비준한 「특정  유해 화학 물질 및 농약의 국제 교역시 사전 홍보 승인 절차에 관한 로테르담 협약」에 의한 농약 사용관리, 이번 달에 발효되는 「바이오 안정성에 관한 국제 의정서」에 의한 GMO 안정성 관리, 그리고 농업 유전자 관리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새로운 첨단 산업이며 모두 기존 국내 관리수준을 Upgrade 시키는 Global Standard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농진청 여러분들이 더욱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농약문제에 추가로 언급하자면 농진청은 농약 음독사고를 막기 위해 2000년 일부 맹독성 농약의 판매기준을 강화했는데, 이 기준으로는 농민들은 제때 농약을 구입하지 못하고 농약 판매상은 제대로 판매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판매기준을 좀더 현실적으로 고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날이 심각해지는 농민들의 농약중독에 대한 연구는 좀 더 철저히 하여 장기적으로 농민들이 농약회사에서 일부라도 보상을 받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직, 인사 문제

현재 청 전체 조직 개편을 검토 중인데, 조직 개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농진청의 고객인 농민의 의견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과장 직위의 내부 공모, 국장급이상 주요 직위에 대한 정기적 다면 평가 등 인사 관련 업무 혁신은 좋은 변화이며 중앙과 지역 소재기관 간의 교환 근무 제도는 반드시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총무과 서무계 산하의 종합 민원실 기능 강화가 절대 필요합니다. 현재 종합 민원실 근무자는 총 6명, 그 중 정규직 농촌 지도사는 1명뿐입니다. 이래서야 어떻게 농민들의 작물, 토양, 병해충 등의 다양한 요구에 대해 One-stop Service를 하겠습니까?

종합민원실에 경험이 많은 인력을 보강하시고 농진청 Website에도 종합민원실을 표시해 주기 바랍니다.

◑ 농촌거주 직불제 도입 가능성

농업과학기술원 산하 농촌생활연구소에서 발행한 「농촌생활과학」, 2003년 6월호에서 본 의원은 아주 흥미로운 논문을 한편 읽었습니다.

농촌 생활연구소의 안윤수라는 분이 「농촌의 사회 문화적 공익 기능의 가치」에서 이번 Cancun Ministerial Text의 Annex A에도 명기된 NTC(Non- Trade Concerns), 즉 농업의 다기능적 특성을 고찰하면서 농촌의 사회 문화적 공익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농촌에 사람이 계속 살아야 한다는 명제 하에 농촌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국가 예산으로 일정액을 매년 지원해주는 가칭 농촌거주직불제 도입의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전국 20세 이상 성인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분석한 결과, 우리 국민은 농촌의 사회 문화적 공익기능을 유지보전하기 위해 가구당 월평균 46,843원을 지불할 용이(WTP, Willingness To Pay)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본의원은 우리 농촌의 더 이상 해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농촌거주직불제와 그와 유사한 농지보존 직불제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정말 좋은 논문이었기에 이 자리에서 특별히 거론합니다.

그리고 9. 4 농촌생활연구소 주관으로 여성 농업인의 법적지위인정 방안에 관한 토론회 자료를 보았는데, 이　또한 점차 증대되는 농업에서의 여성의 역할을 고려할 때 시의 적절했습니다. 토론회는 문제제기 수준이었던 바, 여성농업인 법적 지위 인정 방안과 여성 농업인 노동가치의 경제적 평가 Model을 조속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생명공학산업

2001-2010년 10년간 총 7,000억원을 투입하는 이 사업은 주지하시다시피 농진청의 최역점 사업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2002년 경우 투자계획 500억원, 실 예산 반영은 240억원

2003년 경우 투자계획 888억원, 실 예산 반영은 321억원

2004년 경우 투자계획 875억원이나 현재 418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런 예산 반영이라면 목표연도 2010년에 세계 5위의 농업생명 기술 강국진입 목표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아무리 계획이 야심차도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이 사업 시작 3년째인 만큼 Bio-green 21의 20개 Project에 대한 중간 점검이 필요한 때 입니다. 즉, 실투입 가능 예산에 의한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의해 연구역량을 특정 Project에 집중시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의욕만 앞세워 모든 Project를 백화점식으로 전부 추진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Bio-green 21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며 때에 따라서 민간 즉 산업체로부터의 투자를 유도하는 방법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지난 7. 31 정부는 신성장동력 10대 산업을 발표하면서 Bio 부문에서는 Bio 신약과 장기로 한정했습니다. 즉, Bio 부문 중 가정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농업생명분야는 배제 되었습니다.

도대체 농림부와 농진청은 무엇을 했는지?

◑ 전통테마마을 사업

(정책자료집 관련 질의)

농촌진흥청에서는 전통테마마을을 추진하고 있는데, 타 부처의 농촌관광 정책과 마찬가지로 마을을 단위로 하는 체험시설 확충 및 공동 프로그램 개발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최근 고급 민박이라고 일컫는 펜션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대부분 도시민으로 자본력과 경영능력에서 일반 농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월하여 기존 민박 수요자가 빠르게 펜션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들 펜션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전통테마마을의 민박 시설 수준 향상, 음식물 제공 서비스의 향상 등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통테마마을의 활성화에 대한 계획, 특히 농촌관광의 주요 수입원인 농가민박 경쟁력 강화 방안은?

전문가들은 농촌관광의 성공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사업 참여 농가들에 대한 철저한 사전교육을 꼽고 있습니다. 경영마인드와 경영능력 배양 등 농가의 기초체질향상을 위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한층 실무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