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9월 29일 (월)	보 도 자 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산 림 청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 해 구

(150-70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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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부의 수계관리기금을 녹색 댐 사업에 투자해야 한다.

2. 자연 재해에 대비한 산림청의 대책은 근본적인

기준 마련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3. 대체 조림비는 징수의 목적대로 녹지가 훼손된 곳의

녹지 복원 재원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4. 사방댐 설치, 산사태 복구, 임도신설 사업은 예산을

현실화하여야 한다.

5. 국민 휴양 수요는 급증하는 한편, 휴양림 시설 가동률이    낮은 이유는?

6. 소나무 재선충 방제에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환경부의 수계 관리 기금을 녹색 댐 사업에

투자해야 한다.

□ 현황

○ 정부의 기능이 물 관련 업무와 산림 업무가 구분되어 있지만, 물과 산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 산림은 물을 머금는 역할을 하고, 수량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치산치수란 산을 잘 가꾸어야 물을 잘 다스릴 수 있다는 말로 치국의 근본이         되어 왔습니다.

□ 문제점

○ 우리나라는 UN이 정한 물 부족 국가입니다.

- 건설교통부의 용수수급 전망에 의하면 2006년에는 약 1억 톤, 2011년에는         18억 톤, 2020년에는 26억의 물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산림을         잘 가꾸어 줄 경우 산림의 수원 함양량인 192억 톤의 30%정도인 약 60억 톤을         더 함양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같은 수치는 우리나라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 대책

○ 막대한 예산을 들여 환경에 충격을 주는 댐을 건설하는 것 보다는,

- 숲 가꾸기 사업을 확대하여 녹색 댐 기능을 살려야 한다고 보며,

- 그 재원은 5개강의 수질과 수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성한

․ 수계 관리기금에서 출원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산림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자연재해에 대비한 산림청의 대책은 근본적인

기준 마련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 현황

○ 우리나라의 산림 면적은 641만ha로서 남한 전 국토 면적의 65%에 해당됩니다.

- 우리의 산은 산지의 경사면이 급하고 지질이 대부분 산사태에 취약한

화강 ․ 편마암이 풍화된 마사토로서,

․ 산림 내 계곡이 집수형이고,

․ 산림면적의 42%가 활엽수보다 토사유출 기능이 30% 낮은 침엽수림이다.

- 그러므로 호우 때에는 토사유출이 쉽게 일어나고,

․ 집중호우 때에는 하류부에 위치한 주택과 농경지에 많은 재산과

인명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산림을 보전하여 산사태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 조림 ․ 육림 사업과 사방사업 등 재해예방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 산림자원을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임도를 건설하고,

- 무분별한 개발과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산림의 형질 변경 기준과

채석 허가의 기준을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해마다 재해 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 시장, 군수와 구청장으로 하여금,

․ 산사태 등의 산지 재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재해 위험 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 산사태로부터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사태 주의보, 경보를 발령하는          산사태 예보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문제점

○ 산지 재해는 산림형질을 변경한 후에 절개면의 토양특성과 경사도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므로,

- 알맞은 안정감을 유지하도록 하고,

- 시장군수가 채광 ․ 채석의 허가면적을 결정할 때도,

․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적정한 구역과 경사도로 허가토록 「산림법 시행규칙」의         「산림형질변경 허가기준」과 「채석허가기준」을 보완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나,

○ 산림법 시행 규칙 제 90조의 규정에는 산림 형질 변경 대상지의 경사도는

45도 이하로 제한하면서, 변경 후의 절개면 경사도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을        두지 않고 있고,

○ 또한 원상 복구가 힘들고, 토사가 흘러 산사태로 인한 산지 재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허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례 : 감사원 감사 지적)

○ 산사태는 강우와 지형지질 임상 등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므로,

- 산사태 재해 위험지구를 제대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 그 발생원인과 유형에 맞는,

○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지정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청장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대체 조림비는 징수 목적대로 녹지가 훼손된 곳의

녹지 복원 재원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 현황

○ 국토의 무분별한 개발과 급속한 도시화로 도시의 녹지율 감소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 정부의 개발논리에 의한 급속한 도시화로 최근 도시의 녹지율은 현저히

감소하였으며,

- 특히, 전 국민의 46%가 살고 있는 수도권은 주택공급과 배후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개발이 빠르게 진행되는 경기도의 예를 들면,

․ 인구 1인당 산림면적은 ´92년에는 886㎡이던 것이 10년 후인 ´02년에는           563㎡로 36% 감소하였습니다.

․ 일인당 공원 면적도 선진국 10㎡(FAO 권장 기준)의 절반인 5㎡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 문제점

○ 녹지 잠식 등 난 개발은 범국가적 차원의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 복원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도시녹화를 위해 제 2 녹화운동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수도권의 경우, 훼손된 녹지를 감안할 때,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녹지 조성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 훼손된 녹지의 복원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개발자에게 녹지 훼손의       대가로 부과하는,

- 대체 조림비를 징수 목적에 맞게 녹지가 훼손된 지방자치단체에 순수 녹지복원         재원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현행 대체 조림비 운영실태를 보면,

- 산림을 타 용도로 전용하는 경우 1㎡ 당 1,527원을 개발자에게 대체 조림비로         징수하여,

- 그 중 10%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수수료로 지급하고, 90%를 국가세입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 징수한 대체 조림비를 농어촌 개선 특별회계에 납입, 포괄적 임업진흥사업에         배정하여 전국적으로 징수 비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다른 부담금의 운영 사례를 보면,

- 개발 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 부담금은 징수 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 개발이익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 지방자치단체에서 토지관리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대체 조림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돌려주어야 합니다.

- 국가 발전을 위한 세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면 최소 50%만이라도

대체 조림비를 부과한 해당 지자체에 돌려주고,

- 50%를 가지고 전국에 배분하도록 하는 중앙 정부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청장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자료 Ⅰ》2002년 대체 조림비 징수 현황

〈 2002년도 〉

( 단위 : 천원 )

구 분 시․도별	징수현황
	대체 조림비 징수액	비율(%)
합계	67,209,057	100
본청	5,430,450	8.1
관리청	232,072	0.3
서울	1,500,853	2.2
부산	1,255,260	1.9
대구	1,221,775	1.8
인천	5,084,971	7.6
광주	2,969,128	4.4
대전	156,448	0.2
울산	1,774,185	2.6
경기	22,945,703	34.1
강원	2,933,811	4.4
충북	1,813,819	2.7
충남	8,700,217	12.9
전북	862,604	1.3
전남	1,332,837	2.0
경북	2,080,640	3.1
경남	2,360,382	3.5
제주	4,553,902	6.8

《 참고자료 Ⅱ》2003년 대체 조림비 징수 현황

< 2003년도 >

(단위 : 천원)

구 분 시․도별	징수현황
	대체 조림비 징수액	비율(%)
합계	40,459,761	100
본청	―
관리청	54,170	0.1
서울	1,039,675	2.6
부산	996,372	2.5
대구	174,249	0.4
인천	632,469	1.6
광주	469,772	1.2
대전	338,749	0.8
울산	337,425	0.8
경기	21,329,411	52.7
강원	3,564,656	8.8
충북	1,630,261	4.0
충남	3,722,120	9.2
전북	452,068	1.1
전남	736,385	1.8
경북	1,335,391	3.3
경남	3,108,270	7.7
제주	538,318	1.3

4. 사방댐 설치, 산사태 복구, 임도 신설 사업은 예산을 현실화하여야 한다.

□ 현황

○ 사방댐 설치, 산사태 복구, 임도 신설 등의 예산은 대한건설협회 발표된, 2003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 보고서와, 2002년 10월 말 현재 물가자료지의

가격을 기준하여 실제 필요한 예산을 선정 비교한 결과,

- 현재의 사방댐 설치 예산은 1억6천4백만여원에 불과하나,

․ 실제 필요 예산은 이보다 27.6% 정도 많은 2억1천만여원이 필요하고,

- 산사태 복구 예산은 현재 ha당 5천3백만여원보다 28.3% 많은

6천8백만여원이 필요하고,

- 야계 사방공사비 1㎞당 1억2천7백만여원보다 32.9% 많은 1억6천9백만여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임도 건설 예산은 국유임도와 민유임도 각각 실제 집행 예산의 66.2%와              62.1%에 불과한 수준임에,

□ 대책

○ 산림청장은 기획예산처 장관과 협의하여,

- 산지관리에 필요한 예산편성단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산지 재해 예방사업         등을 내실 있게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 국민 휴양 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휴양림 시설 가동률이 낮은 이유는?

□ 현황

○ 자연 휴양림 운영 현황

- 산림 휴양수요는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여름 휴가철과 주말에만         이용이 집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자영휴양림 이용객 실태 : ´96년 247만 명, ´02년 408만 명, ´03년 7,232만 명

․ 비수기는 비수도권의 경우 주말에만 집중.

- 자연휴양림의 가동률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수도권과 접근이 편리한 도시 근교         휴양림과 산간오지 휴양림 가동률 격차가 심합니다.

○ 자연 휴양림 운영의 문제점.

- 휴양림에 대한 운영 실태를 보면,

․ 유명산 외 5개 휴양림 : 산림청 인터넷 제도

․ 덕유산 외 15개 휴양림 : 전화예약 제도, 예약금은 이용요금의 30%

․ 청태산 외 6개 : 이용요금 3만원까지 예약금 1만원,

이용요금 3만원 초과 시 예약금 2만원으로 정하고 있고,         - 예약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 예약을 취소하여 다른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휴양림과, 예약을

취소할 경우 민원 발생이 염려된다는 이유로 예약을 취소하지 않고도, 아무런          예약 한도를 두지 않는 곳도 있고, 예약 한도는 1인당 예약 한도가 아닌 1회당          예약 한도를 정하여,

- 휴양림 별로 각각 다르게 정하여 운영하고 있음에도,

○ 산림청에서는,

- 예약한도와 예약을 취소할 수 있는 등 각 휴양림에서 적용할 수 있는 통일된         예약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 2001년 유명산 휴양림 외 11개 휴양림의 경우,

․ 예약금이 입금되지 않은 255개 숙박 시설에 예약을 취소하지 않아

약 1,400명의 다른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없었고,

․ 성수기인 7~8월에도 한 사람이 7~8개의 숙박시설을 예약할 수 있게 되는 등           한정된 휴양시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였습니다.

- 각 자연휴양림에서 적용할 수 있는 통일된 예약기준과 융통성 있는 운용지침이         마련되어야 하고,

- 주중 휴양림 이용 상품을 개발, 운영하도록 관광업체, 민간단체 등과 제휴하여         생태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 노후시설을 이용자 중심으로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휴양림별 차별화로

특색 있는 휴양림으로 탈바꿈하여,

- 사계절 운영에 필요한 산림교육 ․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6. 소나무 재선충 방제에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 현황

○ 소나무 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류는 급속히 시들고 이듬해 봄까지는 거의 100%가       말라죽기 때문에 소나무 에이즈로 불리고 있습니다.

- 1998년 부산 금정산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당국의 적극적인 방제에도 불구하고,

․ 금년 8월말 현재 부산, 경남, 경북, 울산 지역 27개 시군에 약 3,200ha에

달하고 있습니다.

□ 문제점

○ 한번 발병하면 치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전국적 확산 방지를 위해,

- 피해목은  벌채 ․ 훈증처리하고, 주변 지역에 항공방제를 실시하였으나,

- 부산지역 환경단체의 반발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우리나라 숲에서 소나무의 비중은 다른 나라와 달리 일본의 경우 7% 이지만,

우리나라는 40%정도가 소나무인 점을 감안하면 소나무 재선충 확산은 우리나라         산림의 파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 대책

○ 소나무 재선충의 조속한 방제를 위해서는,

- 소나무 재선충 방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는 등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 특히, 부산지역의 경우, 환경단체의 반발로 항공방제에 차질을 초래하여,

- 박멸에 장애가 되는 사항에 대한 향후 대책과 아울러 재선충 방제비로

국고 50%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방자립도가 빈약한 일선 시군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고 보조를 상향 조정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