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해양수산위 국회의원 박 희 태 (한나라당, 남해·하동)	報道資料	- 자료문의 - 전화 : 02-788-2113 http://www.parkheetae.co.kr

대상기관 : 농업기반공사 / 일시 : 2003. 9. 30 (화) 10:00 국회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비 갈수록 줄어들어

□ '중장기계획'이 '초장기계획'으로 이미 돌입했다.

-1998년 2조3천억여원이던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비가 올해의 경우 1조5천여억원에 불과하여 5년만에 7천억원 이상이 줄어들었으며 해마다 감소해왔다고 지적하고,

-DDA/FTA 등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도 우리 농업경쟁력 강화가 시급하고 이를 위해서는 동 사업비의 순차적인 증가가 되어야 함에도 거꾸로 줄어들어 우리 농정의 목표가 마치 □농업경쟁력약화를 통한 농업포기유도책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면서,

-독일의 경우 1940년대에, 일본은 1960년대에 생산기반정비를 완료하고 현재는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는 국민과 농업인에게 약속한 □중장기계획□마저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질책.

-또한 농업기반공사 사장은 계속 줄어드는 사업비의 실상을 제대로 알리고 대농업인 사과와 함께 수정된 계획을 내어놓아야 할 것이며, 오는 2011년을 목표로 했던 중장기사업계획은 몇 년을 더 연장해야 도달할 수 있는 것인지도 밝히라고 요구.

□현재의 시설로는 태풍피해 갈수록 늘 수밖에 없어

□ 시설현대화 늦춰질수록 복구에 더 많은 예산 투입돼

-농업기반공사의 수리시설 12,459개소 중 46%인 5,784개소가 설치된지 30년 이상 경과되어 수리시설 노후화 및 기능저하로 재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저수지의 경우 대부분 농업용수공급 목적으로 건설되어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홍수위 관리 기능이 취약하다며 공사관리저수지 3,312개소중 수문설치 저수지는 24개, 담수호는 8개에 불과하다는 점과

-배수장 568개소중 238개소(42%)는 1986년 이전에 10년빈도로 48시간 배제기준으로 설치되어 배수시설의 배수능력이 부족한 점을 들고

-앞으로는 올해와 같은 초대형 태풍이 빈번할 것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겨낼 것인지 공사의 대책을 따져 물었음.

□현행 문화마을 조성사업방식 완전히 버려야

□ 농촌경제활성화 등 종합대책 연계되지 않아 큰 문제

-공사가 조성사업과 분양까지 완료한 전국 107개지구의 문화마을 조성사업을 살펴보면 주민소득사업 등 농촌경제활성화를 위한 알맹이 있는 종합대책 없이 사실상 별개로 추진되었고, 지역특성도 제대로 살리지 못해 단순한 취락구조개선사업처럼 되어버렸다고 지적하면서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등 □그린투어리즘□과 연계하는 것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문화생활이 가능한 인프라구축 등 종합적인 대책과 함께 추진하라고 촉구하고

-그간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차라리 지역특성, 지역사회고도화, 경제활성화 등의 연계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전적으로 이 사업을 관장토록 하는 것은 어떠냐고 견해를 물었음.

□농업용수 수질오염 방지대책 철저해야

□ 논은 환경적 공익기능, 환경관련 정부예산 받아야 옳아

-지난해 전국 농업용 저수지 17,882개소중 농업용수 수질 기준을 상회하는 시설은 2.1%인 388개소로 나타났고, 이중 공사가 수질측정망 정기조사를 실시하는 시설은 492개소로서 여기에 114개소(23.2%)는 수질기준을 초과하였다고 지적하고,

-농업용수야말로 가장 깨끗한 물이라는 확신을 심어주지 않으면 청정을 브랜드로 하는 쌀 등 농산물이 경쟁력을 잃게 되고, 친환경농업과도 배치되지 않는다며 철저한 수질방지대책을 촉구하였음.

-또한 이색제안으로서 농업용수의 수질문제는 논이 녹색공간으로서 환경적 공익기능이 다대하기 때문에 이제 환경부 등의 환경관련 사업비를 끌어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에 대한 노력을 주문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