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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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국회(정기회) 2003년 9월 29일 (월) (경기도청회의실)
국회행자위 국정감사	경기도청
국회의원 권 태 망 ( 한나라당 부산 연제 )

1. 지방세에 대한 이의제기 심각!(p.4)

경기도에서 부과한 지방세에 대한 도민들의 이의제기가 타 시도와 비교해 볼 때, 이의제기 건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금액도 올해 6월말 현재로 볼 때 최고인 58억 6,830만원에 달해 지방세에 대한 조세저항이 심각한 수준.

올해 6월말 현재까지지방세에 대한 이의제기가 108건, 58억 6,300만원

-이는 건수에서는 16개 광역단체 중 서울(122건)시 다음으로 많고 금액에서는 서울(45억 2,900만원)시 보다 오히려 많은데, 이렇게 경기도와 관내 시군구의 지방세 부과에 대한 저항이 많은 것은 문제있는 것 아닌가?

도지사께서는 이렇게 경기도의 지방세부과에 대해 불복하여 이의제기를 하는 민원인은 전국최고 수준임에 반해, 이를 관청에서 인정하는 것은 전국에서 최저수준인 문제를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

- □지방분권□의 기본요소인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지방소비세 도입□을 정부에 강력히 주장하기 위해서라도, 지방세에 대한 민원인들의 저항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

2. 수원월드컵경기장과 관련하여(p.5)

올해 수원월드컵경기장 운영경비가 44억원이고, 시설 및 부대비까지 합하면 244억 정도가 지출. 그런데 수입은 14억 가량으로 총 230억 정도의 적자를 내는 것으로 파악됨. 이중 200억을 스포츠센터 건립을 위한 순수 투자비라 한다하더라도 약 30억 정도의 운영적자를 보고 있는 것.

수원월드컵경기장은 월드컵경기장 건립비용으로 2002년까지 181억 가량을 상환했고, 올해도 48억 정도를 상환해야 함.

즉, 올 한해에만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278억 가량의 적자가 발생하고,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

서울 상암경기장의 경우 대형할인점, 복합영상관, 푸드센터 등 각종 문화소비공간 임대사업과 오페라 등 각종 문화체육행사 개최 및 유치를 통해 올 한해에만 120억 가량의 수입을 올려 지출을 제외하고도 55억 정도의 흑자.

그러나 수원경기장의 경우 올 상반기 문화체육행사 유치실적도 K리그 등 체육행사를 제외하고 나면 이벤트 행사는 단 3건에 불과하고 총 수입도 5억원정도에 불과한 실정.

- 이러한 결과는 월드컵이 끝난지 1년이나 지난 지금까지, 관리와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한 도지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관리재단과 경기도의 책임 아닌가?

3. 관공서 영유아보육시설 주민에게 개방하라!!(p.6)

경기도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의 시·군·구 중 11곳의 시군구에 영유아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었고, 현재 추진중이거나 공사중인 곳도 6곳

그러나, 주민들을 위해 이 시설을 개방하는 곳은 수원시청 한 곳 뿐.

적게는 9천만원, 많게는 4억5천만원 정도의 국민 혈세를 영유아보육시설 설치에 투입하면서도, 관내에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홀대하는 문제!!

4. 대책 없는 책임전가, □장기미집행시설 매수청구□와 관련하여.(p.7)

2003년 5월 30일 현재 경기도의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수청구□는 총 334건에 보상금액만도 477억원 8,300만원에 이름.

그러나, 현재 16건(보상비 40억)에 대해서만 매수 여부 결정, 318건, 437억 7,900만원에 대한 매수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음.

매수결정이 낮은 이유는 당사자인 기초단체의 예산 부족때문.

당장 매수청구를 받은지 2년째가 되는 내년에는 100건 이상에 대한 매수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내년도에 갑자기 예산 사정이 나아질 수는 없을텐데,

이에 대한 도의 특별한 대책이나 방침이 있는가?

중앙정부의 대책만 기다리며 마냥 시간만 끌고 있는 것은 아닌가?

경기도 각 기초단체가 부담해야할 보상액이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에 이르고 특히, 남양주시 96억, 가평군 97억등에 보듯이 100억원 이상의 보상금이 필요한 곳도 있습니다.

당장 내년이면 1차적으로 매수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 상태라면 재정파탄이 일어나거나, 대규모 도시계획의 해제가 불가피한 것 아닙니까?

- 중앙부처의 지원 불가 방침이 완강해 해당 지자체가 먼저 개선의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함. 그러나, 행자부가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을 통해 자치단체별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보상 임시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보상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적립하라고 지도했음에도 설치는 극히 미비.

중앙정부의 대책만 기다리며 □일단 버티고 보자□라는 무사안일한 자세를 버리고 특별회계 등을 통해 최대한의 자구 노력을 선행하는 것이 필요!!

5.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근절 대책 마련 시급!!(p.10)

경기도내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불법행위 현황을 보면 2001년 이후 총 6,370건의 불법행위가 있었고, 이중 2,220건은 원상복구 조치되었고 4,150건은 미조치.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적발건수대비 미조치율도 2001년 30%, 2002년 42%, 2003년 89%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고, 불법행위에 대해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체납률도 2001년 62.1%, 2002년 51.6%, 2003년 67.1%로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음.

- 이는 유권자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민선단체장의 특성상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는 지적!!

현재 □개발제한구역 지정및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 논의되고 있어, 향후 단체장들의 선심성 그린벨트 해제나 느슨해진 분위기를 틈탄 그린벨트 훼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지도 강화 등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훼손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

6. 세계 도자기 엑스포와 관련(p.11)

1. 지방세에 대한 이의제기와 관련

경기도에서 부과한 지방세에 대한 도민들의 이의제기가 타 시도와 비교해 볼 때, 이의제기 건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금액도 올해 6월말 현재로 볼 때 최고인 58억 6,830만원에 달해 지방세에 대한 조세저항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 올해 6월말 현재까지 지방세에 대한 이의제기 건수에서는 16개 광역단체 중 서울(122건)시 다음으로 많고 금액에서는 서울(45억 2,900만원)시 보다 오히려 많은데, 이렇게 경기도와 관내 시군구의 지방세 부과에 대한 저항이 많은 것은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 더구나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민원인들의 이의제기에 대한 경기도의 인용율이 전국에서 제일 낮다는 것에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서울시와 경기도에 대한 지방세 이의제기 건수와 금액이 전국에서 제일 많고, 이의제기를 인용한 것은 서울시가 13건에 4억 5,800만원에 비해 경기도는 14건에 세액은 9,000만원에 불과합니다.  도지사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도지사께서는 이렇게 경기도의 지방세부과에 대해 불복하여 이의제기를 하는 민원인은 전국최고 수준임에 반해, 이를 관청에서 인정하는 것은 전국에서 최저수준인 문제를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도지사께서는 민원인의 이의제기를 관의 힘으로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이의제기의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세원을 정리하고 관련업무를 재정비하시기 바랍니다.

- 이렇게 하여야만 향후 도입되어야 할 □지방분권□의 기본요소인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지방소비세 도입□을 정부에 강력히 주장하기 위해서라도, 지방세에 대한 민원인들의 저항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본위원은 판단하며 관련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 수원월드컵경기장과 관련하여

올해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운영경비가 44억원이고, 시설 및 부대비까지 합하면 244억 정도가 지출이 됩니다. 그런데 수입은 14억 가량으로 총 230억 정도의 적자를 내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중 200억을 스포츠센터 건립을 위한 순수 투자비라 한다하더라도 약 30억 정도의 운영적자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수원경기장은 건립비용으로 2002년까지 181억 가량을 상환했고, 올해도 48억 정도를 상환해야 하므로, 올 한해에만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278억 가량의 적자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 278억의 적자를 어떻게 충당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적자액은 90%이상 지방비로 충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문제입니다.

최소한 경기장 운영경비와 경기장 상환이자 만큼은 월드컵경기장 운영 수익을 통해 충당해야 된다고 보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안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 손지사께서는 그동안 월드컵경기장 운영활성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고, 향후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상암경기장의 경우 대형할인점, 복합영상관, 푸드센터 등 각종 문화소비공간 임대사업과 오페라 등 각종 문화체육행사 개최 및 유치를 통해 올 한해에만 120억 가량의 수입을 올려 지출을 제외하고도 55억 정도의 흑자를 보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원경기장의 경우, 도민이 찾을 수 있는 문화소비공간으로 바꾸지 못했고, 올 상반기 문화체육행사 유치실적도 K리그 등 체육행사를 제외하고 나면 이벤트 행사는 단 3건에 불과하고 총 수입도 5억원정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 이러한 결과는 월드컵이 끝난지 1년이나 지난 지금까지, 관리와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한 관리재단과 경기도의 책임 아닙니까?

본 위원은 지사께서 각종 대형할인점, 복합영상관, 쇼핑센터 등 각종 문화소비시설의 유치와, 대형콘서트, 오페라, 아마추어경기, 도민행사 등 각종 문화체육행사 개최 및 유치를 통해 수원월드컵경기장을 도민이 찾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많은 수익을 올리는 도민의 문화체육소비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3. 관공서 영유아보육시설 주민에게 개방하라!!

경기도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의 시·군·구 중 11곳의 시군구에 영유아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었고, 현재 추진중이거나 공사중인 곳도 6곳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도내 관공서 중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곳에 예산이나 행정적 지원 등을 해주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께서는 여성공무원 370명이 재직하고 있는 평택시에 대해서도 보육시설 설치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300명 미만인 관공서에도 여성공무원의 복지 및 업무효율화를 위해 설치를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산부족으로 인해 설치가 지연되거나 어려운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도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여기에서 꼭 한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경기도청을 비롯한 도내 기초자치단체가 여성공무원을 위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하면서 관내 주민에 대해서는 그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고로 공무원은 주민에 대한 봉사가 그 주된 임무이며, 그러한 봉사의 대가로 국민의 세금에서 급여를 받고 복지혜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기도내 관공서들은 적게는 9천만원, 많게는 4억5천만원 정도의 국민 혈세를 영유아보육시설 설치에 투입하면서도, 관내에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홀대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도내 관공서 대부분의 영유아보육시설에 그 정원이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외부에 개방은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사께서는 먼저 도청의 보육시설부터라도 저소득아동들을 대상으로 개방하도록 하고, 각 기초자치단체에도 남은 정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저소득아동들에게 우선적으로 개방하도록 하십시오.

4. 대책 없는 책임전가, □장기미집행시설 매수청구□와 관련하여.

지난 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99.10.21)에 따라 2000년도에 도시계획법을 개정,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의 매수청구권□을 신설하면서 2002년 1월 1일부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수청구를 받고 있습니다.

2003년 5월 30일 현재 경기도의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수청구□는 총 334건에 보상금액만도 477억원 8,300만원에 이릅니다.

이는 매수청구가 시작된 첫해인 2002년 9월말 현황인 180건 250억원과 비교해 볼 때 매수신청 건수와 금액 모두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2003년 5월 현재 매수신청대상이 총 52,992건에 금액만도 약 1조 2,000억원에 이름을 고려할 때 시간이 갈수록 매수신청 건수와 보상금액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 2003년 5월 30일 현재 16건(보상비 40억)에 대해서만 매수 여부를 결정해, 나머지 318건, 437억 7,900만원은 미결정했는데,

그렇다면, 2004년 9월까지는 적어도 2002년 9월까지 접수받은 180건에 대해서는 매수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내년도에 갑자기 예산 사정이 나아질 수는 없을텐데, 대책이 있습니까?

경기도 각 기초단체가 부담해야할 보상액이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에 이르고 특히, 남양주시 96억, 가평군 97억등에 보듯이 100억원 이상의 보상금이 필요한 곳도 있습니다.

- 열악한 지자체들의 재정을 고려할 때 자체 재원으로 매수하는 것은 불가능하해 이 상태라면 재정파탄이 일어나거나, 대규모 도시계획의 해제가 불가피한 것 아닙니까?

- 지사는 건교부가 2004년도 예산수립에 관련 지자체 지원 예산 3,000억을 신청하였지만 한푼도 반영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중앙부처, 특히 예산을 전담하는 기획예산처의 입장이 완강하다면, 해당 지자체에서 먼저 자구 노력을 기울인 이후 중앙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설득력을 가진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자부가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을 통해 자치단체별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보상 임시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보상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적립하라고 지도했는데도 이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것은 문제아닙니까?

대지 소유자로부터 매수청구를 받은 자치단체는 2년이내 매수·미매수 여부를 결정, 통보해야 하고, 통보이후 다시 2년 이내에 대지를 사들여야 합니다.

따라서, 2002년 매수청구 실시이후 4년째가 되는 2006년 이내에 관련법의 정비 및 구체적인 재원 조달 계획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매수청구로 인해 재정이 파탄 나든지, 아니면 도시계획시설의 대대적인 해제가 이뤄져 난개발 등의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물론, 도시계획이 중앙정부의 영역은 아니지만 매수청구 대상 도시계획 대부분이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이전 지정된 것이므로 중앙정부도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의 당사자는 분명 지자체입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대책만 기다리며 □일단 버티고 보자□라는 무사안일한 자세를 버리고 특별회계 등을 통해 최대한의 자구 노력을 선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현황 (2003. 3월 현재)

□ 광역의 경우 설치한 곳이 없음

□ 기초의 경우 15개 시□군 설치완료

□경기(7) : 여주□가평□연천군, 고양□의정부□광주□의왕시

□강원(1) : 양양군 □전북(2) : 진안군, 군산시 □전남(1) : 영암군

□제주(4) : 완료(제주□서귀포시, 북제주□남제주군)

□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대지 매수청구 현황(경기도. 2003. 5.30현재)

구 분	매수청구 대상			매수청구 현황				매수결정 현황
	건수	면적 (천□)	금 액 (백만원)	건수	청구액 (백만원)	보상 건수	보상액 (백만원)	건수	면적 (천□)	금 액 (백만원)
합 계	52,992	3,737	1,194,776	334	47,783	-	-	16	3.586	4,004
수원시	3,725	461	159,656	19	1,828	-	-
성남시	155	71	19,166	-	-	-	-
부천시	174	29	23,364	-	-	-	-
안양시	266	44	17,196	1	181	-	-
안산시	226	20	10,724	-	-	-	-
용인시	1,253	186	58,766	-	-	-	-
평택시	4,845	179	893	-	-	-	-
광명시	380	207	78,033	-	-	-	-
시흥시	956	75	22,251	11	1,719	-	-
군포시	37	10	5,659	-	-	-	-
화성시	1,575	288	107,941	21	2,771	-	-	10	2.477	1,290
이천시	1,014	66	21,659	5	739	-	-
김포시	1,438	107	36,918	15	1,903	-	-	3	0.356	379
광주시	845	73	57,029	33	1,733	-	-
안성시	971	183	23,357	8	1,094	-	-
하남시	630	30	29,845	3	196	-	-
의왕시	345	46	28,078	5	3,427	-	-	1	0.600	2,311
오산시	433	48	10,803	2	28	-	-
여주군	766	68	17,784	9	199	-	-	2	0.153	24
양평군	778	58	17,797	3	522	-	-
과천시	4	18	5,282	-	-	-	-
고양시	19,132	213	83,320	6	1,917	-	-
의정부시	1,243	155	56,966	19	1,138	-	-
남양주시	678	92	28,825	13	9,672	-	-
파주시	2,025	157	62,406	7	894	-	-
구리시	248	23	31,223	-	-	-	-
포천군	2,675	225	41,249	42	3,760	-	-
양주군	489	37	8,041	3	107	-	-
동두천시	1,663	202	45,510	22	1,117	-	-
가평군	2,000	226	61,233	50	9,774	-	-
연천군	2,023	139	23,801	37	3,064	-	-

5.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근절 대책 마련 시급.

최근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여 호화 묘지를 조성하거나, 상수원보호구역내 불법건축물이 난립하고 있어 사회문제화 되고 있고, 특히 경기도는 상수원보호 등의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면적비율이 높아 그 만큼 훼손의 가능성도 많은 지역이므로 이에 대한 단속과 예방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내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불법행위 현황을 보면 2001년 이후 총 6,370건의 불법행위가 있었고, 이중 2,220건은 원상복구 조치되었고 4,150건은 미조치 되었습니다.

실제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적발건수대비 미조치율이 2001년 30%, 2002년 42%, 2003년 89%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고, 불법행위에 대해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체납률도 2001년 62.1%, 2002년 51.6%, 2003년 67.1%로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 즉, 기초단체의 단속의지 부족과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일단 버티고 보자□라는 심리가 확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이 있습니까?

현재 □개발제한구역 지정및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 논의되고 있어, 향후 단체장들의 선심성 그린벨트 해제나 느슨해진 분위기를 틈탄 그린벨트 훼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지도 강화 등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훼손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답변바랍니다.

6. 세계 도자기 엑스포와 관련

- 올해 세출 예산에 따르면 2003년 제2회 세계도자비엔날레 개최비용으로 83억원이 책정돼 지난 1일부터 경기 이천·광주·여주 등 3개 지역에서 60일 동안 열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축제의 홍보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보통 축제 기간은 1주일 정도가 보통이고 길어도 한달 이상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제 기간을 무려 60일간으로 정한 이유가 무엇이며, 또 당초 예상 관람객수를 세계 60여개국, 60여만명을 목표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 관람객은 모두 몇 명으로 보고 있으며 이중 외국인 관람객은 몇 명으로 추산하는가.

- 결국 세계적 엑스포가 집안 잔치에 불과한 것 아닌가.

- 다음은 행사 주최인 재단법인 세계도자기엑스포에 대해 질문하겠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법인 운영을 위해 무려 232억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는 것으로 보고돼 있다.

평상시 3개 도자관 운영에 따른 경상비 등 감안하더라도 2년마다 열리는 문화축제 개최를 주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운영경비로는 실로 엄청난 금액이라고 생각하는데 도지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문화상품을 경제적 잣대로만 따질 수 없겠지만 국가 경제가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때 도지사는 무려 3백여억원이나 들여 도자비엔날레 개최와 상설전시관 운영 등을 통해 경기도민과 지역경제에 구체적으로 어떤 실익을 주고 있다고 보는가.

- 또 재단법인 이사진 구성을 보면 이사장인 도지사외에 행정부지사, 경기도의회 의장, 경기도 교육감, 경기도 기회관리실장, 경기도 문화관광국장을 비롯 행사 개최 3개 시군의 단체장 등으로 거의 구성돼있다.

결국 민간 전문 예술인이나 도자기 전문가들의 참여가 없는 이같은 재단법인 이사진 구성만으로 보면 순수한 문화예술재단이라기 보다 관련 행정기관의 협의체로 밖에 볼 수 없을 것 같다.

도지사의 향후 재단 운영 방안은 무엇이며 민간 예술인들을 중심으로 이사진을 교체할 용의는 없는가.  또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들에 대해 별도의 수당이나 처우는 어떠한 지 밝혀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