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국정감사 (10월 1일)

방송광고공사·언론중재위원회

< 방송광고공사 >

① 신문광고 14%감소, 방송광고 1.7% 성장......................................1

신문시장 활성화와 지상파3사 독과점 해소,

광고정책 방안은 무엇인가?

② 라디오광고시장 5.1% 성장,........................................................2

광고료까지 올리려는 것은 지나친 처사

③ 2000년 이후 시청률 상위 30개 프로그램.....................................3

드라마 21개, 축구 8개, 다큐 1개

MBC 17개, SBS 7개, KBS1 5개, KBS2 1개

④ 참여정부의 민영 미디어렙 정책은 무엇인가? ..............................5

< 언론중재위원회 >

① 언론관련 소송에서 언론사 승소율 매년 높아져.............................6

2000년 25%에서 2003년에는 87.5%로 상승

법원의 □현실적 악의론□ 수용일 듯

②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정간법 개정 등.................................8

언론피해 구제제도 강화에 적극 나서야

③ 사설□칼럼□해설 등 평가성 기사에 대해서도.............................10

반론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권 허용해야

④ 인터넷신문, 선거기사 심의 대상에서 제외돼...............................11

정간법 개정으로 정간물에 포함시켜야

⑤ 국가기관이 신청한 언론중재신청 :............................................12

YS정부 두 달에 한건, DJ정부 한달에 두건, 참여정부 이틀에 한건

방송광고공사 질의 ①

신문광고 14%감소, 방송광고 1.7% 성장

신문시장 활성화와 지상파3사 독과점 해소,

광고정책 방안은 무엇인가?

대다수 신문들이 IMF 때보다 심각한 □초대형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동아일보는 올 상반기 적자만 280억원으로 올 5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중앙일보는 올해 예상적자 규모를 200억원대로 예상하고 있으며, 사정이 가장 나은 조선일보조차 올 흑자규모를 50억~6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 3대 메이저신문사를 제외한 신문사들은 예외 없이 극심한 광고 불황에 따른 대형적자로 고통 받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들 마이너신문들은 경영위기에 직면한 메이저신문사들이 필사적으로 광고시장을 싹쓸이하다시피 하면서 신문사별 적자규모가 수백억대로 눈 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올 상반기 신문광고 시장은 14%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KOBACO에서 보내온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방송광고시장은 1.7% (TV 1.4%, 라디오 5.1%) 성장한 반면, 신문광고 시장은 14%나 감소해서 4대 광고매체(TV□라디오□신문□잡지)에서 TV의 비율이 53.1%에 이르러 전년보다 3.3%가 늘었고, 신문은 37.3%를 점유해 전년보다 3.9%가 줄었다고 합니다.

KOBACO 사장, 이처럼 TV의 비중은 늘어가고, 신문의 비중이 줄어가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이러한 경향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까?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신문시장의 활성화, 특히 마이너신문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방도는 없는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늘어가는 TV광고시장의 비율과 함께 문제로 제기되는 것은 지상파3사의 독과점입니다. 2002년 지상파3사의 방송광고시장 점유율은 86.4%(KOBACO 자료)에 달하며, 2002년 방송사 매출액 점유율은 73%(방송위 자료), 2002년 시청점유율은 74%(닐슨미디어코리아 자료)에 달하는 등 지상파3사의 독과점문제는 다양한 각도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상파3사 독과점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광고정책 차원의 노력은 무엇이 있다고 보는지,

KOBACO 사장과 문광부 차관의 입장과 대책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방송광고공사 질의 ②

라디오광고시장 5.1% 성장,

광고료까지 올리려는 것은 지나친 처사

방송광고공사는 □라디오 요금체계 개선안□을 마련 올 9월부터 시행코자 했으나 광고주협회와 신문사들의 반대에 부딪쳐 그 시행을 유보한 바 있습니다.

이미 유보된 사안이기는 하나 국내 경기가 악화되어 그 회복이 불투명한 반면, 올 상반기 라디오광고시장은 5.1%나 성장한 상황에서 라디오 광고료를 올리려는 것은 지나친 처사였다고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광고료 인상 상위 10개 프로그램 중 7개가 SBS라디오의 프로그램이어서 특혜의 소지도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보류된 라디오방송 광고료 인상 내지 개선을 언제 시행할 예정인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신문광고시장은 줄어드는 반면 라디오광고시장은 갈수록 늘어가고 방송사가 함께 운영하는 TV광고시장도 늘어가는 마당에 라디오광고요금 인상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KOBACO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방송광고공사 질의 ③

2000년 이후 시청률 상위 30개 프로그램

드라마 21개, 축구 8개, 다큐 1개

MBC 17개, SBS 7개, KBS1 5개, KBS2 1개

방송광고공사의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0년 1월 이후 올 7월까지 3년 7개월 동안 시청률 상위 30개 프로그램 중 21개가 드라마였습니다. 8개는 축구 중계였으며, 단 하나만이 다큐멘터리였습니다.

가장 높은 시청률을 거둔 프로그램은 MBC 드라마 □허준□으로 54.5%로 압도적인 시청률을 기록했고, KBS 드라마 □태조왕건□은 20위 안에 3번(4□7□17위) 오를 만큼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유일하게 비드라마□비축구로 30위안에 오른 프로그램은 SBS 특집 □생명의 기적□이었습니다. SBS가 2000년 연중기획 □이제는 생명이다□의 일환으로 기획된 다큐멘터리 □생명의 기적□은 2000년 1월 8일, 15일, 16일 3일간 방송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시청자들이 드라마를 많이 보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는지, 지상파3사가 과도하게 드라마를 많이 제작한다는 비판도 많은데,

이에 대한 광고공사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3년 7월간의 시청률 상위 30개 프로그램을 채널별로 분류해보면 MBC가 17개, SBS가 7개, KBS 1TV가 5개, KBS 2TV가 1개입니다.

특히 상위 30위에 오른 축구관련 8개 중계경기 중 7개는 MBC에서 중계한 경기였습니다.

이처럼 MBC에서 높은 시청률의 프로그램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는지, 특히 축구중계에서도 MBC의 시청률이 높은 이유가 어디 있는지, 방송시청률 조사를 관장하는 광고공사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또한 KBS의 경우 1TV와 2TV를 모두 합해도 시청률 상위 프로그램이 6개에 불과합니다. 특히 KBS가 실시한 2001년도 하반기 채널별 PSI지수(Public Service Index : 공영성지수, KBS에서 자체개발하여 각 채널별 공영성을 평가하는 지수)에서 67.7점(100점 만점)을 받아 MBC의 69.4점, SBS의 69점보다 낮아 전체에서 가장 하위를 차지할 만큼 오락성을 강조하는 KBS 2TV가 단 하나의 프로그램만이 상위 30위에 오른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왜 이렇게 KBS 2TV의 프로그램들이 오락성을 강조함에도 시청률이 높은 프로그램이 없는지, 광고공사의 분석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2000년 이후 시청률 상위 30개 프로그램 및 시청률>

순위	프로그램명	채널	시청률	방송연도
1	특별기획(허준)	MBC	54.5	2000
2	허준특집쇼-그 찬란한 영광	MBC	44.1	2000
3	미니시리즈(진실)	MBC	42.0	2000
4	대하드라마(태조 왕건)	KBS1	42.0	2001
5	MBC스포츠(축구)한국 : 아르헨티나	MBC	40.2	2003
6	SBS대하드라마(야인시대)	SBS	39.9	2002
7	대하드라마(태조 왕건)	KBS1	38.7	2002
8	MBC스포츠(축구)한국 : 일본	MBC	38.4	2003
9	KBS스포츠(축구)한국 : 우루과이	KBS1	38.0	2003
10	SBS대기획(올인)	SBS	37.6	2003
11	SBS대하사극(여인천하)	SBS	36.8	2001
12	일일연속극(인어아가씨)	MBC	36.4	2003
13	MBC월드컵축구(한국 : 독일)	MBC	36.0	2002
14	드라마스페셜(명랑소녀 성공기.)	SBS	35.1	2002
15	드라마스페셜(여자 만세)	SBS	34.4	2001
16	MBC월드컵축구(한국 : 터키)	MBC	34.3	2002
17	대하드라마(태조 왕건)	KBS1	34.1	2000
18	MBC월드컵축구(한국 : 스페인)	MBC	33.9	2002
19	대하드라마(왕과 비)	KBS1	33.8	2000
20	미니시리즈(가을동화)	KBS2	32.7	2000
21	주말연속극(엄마야 누나야)	MBC	32.6	2001
22	MBC월드컵축구(한국 : 폴란드)	MBC	32.4	2002
23	주말연속극(여우와 솜사탕)	MBC	32.4	2002
24	일일연속극(날마다 행복해)	MBC	31.5	2000
25	MBC월드컵축구(한국 : 이탈리아)	MBC	31.2	2002
26	미니시리즈(나쁜 친구들)	MBC	31.1	2000
27	특집(생명의 기적)	SBS	30.8	2000
28	일일연속극(인어아가씨)	MBC	30.7	2002
29	드라마스페셜(여자만세)	SBS	30.7	2000
30	주간시트콤(세 친구)	MBC	30.7	2001

** 기간 : 2000.1.1-2003.7.31, 조사지역 : 서울 수도권, 단위:%, 가구시청률

** 연속적으로 방송되는 프로그램의 시청률은 최장 1년 단위 평균시청률임.

예를 들어 4위 태조왕건의 42.0%는 2001년 평균시청률임.

방송광고공사 질의 ④

참여정부의 민영 미디어렙 정책은 무엇인가?

지난 국민의 정부는 방송광고 판매의 독점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98년 지상파방송광고의 독점판매대행 제도를 규제개혁 및 공정거래 차원에서 경쟁체제로 전환키로 결정하였으며 2000년 3월 시행된 새 방송법에 지상파방송광고 판매의 경쟁체제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2000년 8월 방송법의 후속조치로 방송광고시장의 경쟁체제 도입을 위해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 관한 법률(약칭, 미디어렙법)□을 입법예고하고 동 법안을 추진하였으나 매체 간 이해대립(방송 대 신문, 방송사간)이 심화되어 그 도입을 유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과연 참여정부가 민영 미디어렙을 도입할 계획이 있는지 서면 질의해 봤습니다. 답변의 요지는 이것이었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시장지향적인 규제개혁 및 공기업 경영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참여정부 언론정책의 기조는 방송의 공공성 유지 및 지역언론의 균형발전이어서 일단 방송광고시장의 경쟁체제 도입논의는 일단 유보하고 선결과제로 경쟁체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취약방송, 군소신문사 등의 경영위기 초래 등) 방지 대책을 우선적으로 수립한 후, 충분한 여론수렴의 과정을 통해 이해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미디어렙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말은 좋습니다만, 과연 참여정부가 민영 미디어렙 도입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사실상 민영 미디어렙 도입의 의사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광고공사 사장과 문광부 차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지난 5월 1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방송광고 독점대행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도 이를 문광부와 KOBACO가 반대하는 것은 사실상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광고공사와 문광부 차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언론중재위 질의 ①

언론관련 소송에서 언론사 승소율 매년 높아져

2000년 25%에서 2003년에는 87.5%로 상승

법원의□현실적 악의론□수용일 듯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8월 자신과 주변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언론 4사와 김문수 의원을 상대로 모두 3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이를 두고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대통령은 지난 9월 25일 손배소에 대해 소송절차 중지신청을 접수시키고, 임기를 마칠 때까지 소송을 중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소송을 두고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특히 □언론에 의한 공직자 명예훼손□을 인정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두고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 미국 대법원의 1964년 □뉴욕타임즈 대 설리번□ 판결의 <현실적 악의론(Actual Malice)>을 과연 우리 현실에서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현실적 악의론이란 소송을 제기한 원고(공직자)가 보도내용이 허위라는 것과 피고(언론사)가 그 내용을 알았거나 무분별하게 무시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상운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는 □미국의 1964년 판결은 공무원의 면책원칙을 전제로 이뤄진 것이어서 언론의 비판보다 공직자에게 더 엄격한 법적 책임을 묻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주장합니다.

실제 우리 대법원은 1997년 9월 30일 선고에서 □□현실적 악의론□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판시했고, 1998년 5월 8일 선고에서도 □피해자가 공적인 인물이라 할지라도 언론기관에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현실적인 악의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명예훼손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여 분명히 미국에서 인정되는 □현실적 악의 이론□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2002년 1월 22일 대법원 선고에서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과 사인에 대한 명예훼손 간에는 심사기준을 달리 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는 경우는 있었으나 우리 법원은 □현실적 악의원칙□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따라서 현재 명예훼손 소송에 있어 공인이든 사인이든 간에 똑같은 법리에 의해 명예훼손 책임여부의 판단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언론중재위가 본 의원에게 서면 답변한 입장이었습니다.

이것이 여전한 언론중재위의 견해인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특히 지난 9월 2일 대법원이 □대전법조비리□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전현직 검사들이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일부 파기하는 판결을 하면서,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 업무처리의 정당성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런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인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힌 것은

사실상 □현실적 악의이론□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에 대한 언론중재위의 견해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언론중재위가 파악하고 있는 2000년 이후

언론관련 소송에서의 언론사 승소율 변화

판결연도	판결건수	언론사 승소율	평균 손해배상 인용총액	비 고
2000년	32 건	25.0%	5,404만원
2001년	21 건	38.1%	8,090만원
2002년	17 건	65.0%	6,750만원
2003년	8 건	87.5%	3,000만원

비록 모든 언론관련 소송에 대해 조사한 것은 아니지만 언론중재위가 파악하고 있는 언론관련 소송에서 언론사의 승소율은 2000년 25%에서 올해는 88%까지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최근 언론관련 소송에서 눈에 띄게 언론사 승소율이 높아지는 것은 법원이 점차 □현실적 악의이론□을 받아들이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언론중재위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언론중재위 질의 ②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정간법 개정 등

언론피해 구제제도 강화에 적극 나서야

앞에서 질의한 것처럼 최근 언론관련 소송에서 언론사 승소율은 급격히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우리 법원이 □현실적 악의론□을 사실상 수용한 결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인에 대한 비판의 자유를 포함한 언론의 자유는 매우 폭넓게 인정하는 반면 언론보도 피해자의 인격권 보호는 대단히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따라서 □특종 아니면 오보□ 식의 무책임한 한건주의 오보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언론보도 피해자의 인격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손해의 입증과 무관하게 악의의 가해자에게 큰 금액의 배상을 명하는 것으로 처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민사사건에 있어서의 형사적 벌금부과라고 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악의의 가해자에게 제재를 가하고 유사한 해악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사회적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많은 주가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법원이 사실상 □현실적 악의론□을 채택하여 언론자유가 폭넓게 보장되는 반면 언론보도 피해자의 인격권 보호는 대단히 위축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언론중재위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잘못된 보도는 개인의 인권과 시민사회의 자율성□순수성을 파괴합니다. 한번 훼손된 명예나 인권은 쉽사리 회복되지 않습니다. 사실에 대한 정확한 보도와 진실에 대한 공정한 보도가 전제되지 않는 한 개인의 인권신장과 시민사회의 질적 발전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언론의 허위 보도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완전한 권리구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정간법을 개정하여 제도적으로 언론피해 구제제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본의원이 지난해 2월에 발의한 정간법 개정안은 법안명칭을 □정기간행물의 등록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바꿨을 정도로 언론피해구제제도를 대폭 강화했으며, 준비과정에서 언론중재위의 견해를 폭넓게 반영했습니다.

다행히도 지난 6월 문광위 법안소위에서는 정기국회에서 정간법 내용 중 세 가지를 우선적으로 논의하기로 합의하면서 그 하나에 언론피해구제제도 강화 부분을 포함시켰습니다.

이제 곧 16대 국회가 마감되는 시점이니만큼 언론피해구제제도 강화를 포함하여 시대적 상황에 의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이라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중재위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한편 보도에 의하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국회 회기 중에 언론중재위가 □언론피해구제법□ 또는 □언론중재위원회법□의 명칭으로 단일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박영식 위원장이 밝혔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언론피해구제 제도의 강화 필요성에 비추어볼 때 언론중재위에서 현행법 하에서 언론피해를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참으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언론피해상담센터□의 설치입니다. 상근변호사 2~3명 등으로 구성된 이 센터는 언론보도 피해 국민들에게 피해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중재위 산하에 설치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되며, 현재 진행상황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언론중재위 질의 ③

사설□칼럼□해설 등 평가성 기사에 대해서도

반론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권 허용해야

지난 8월 2일 노무현 대통령이 밝힌 언론보도 대응 방침 중에서 □사설□칼럼□해설 등 평가성 기사의 편파성에 대한 법적 대응 문제□를 두고 많은 논란이 벌어진 바 있습니다.

반대하는 측에서는 □틀린 의견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미대법원 판결 내용처럼 세계 각국 사법부는 논평에 대해선 단순 보도기사보다 훨씬 큰 표현의 자유와 면책 특권을 주고 있으므로 이는 □사설□칼럼까지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라고 반발합니다.

반면 이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잘못된 사설□칼럼□해설 등 평가성 기사를 통해서도 개인의 인권과 시민사회의 자율성□순수성이 파괴되는 일이 많으며, 한번 훼손된 명예나 인권은 쉽사리 회복되지 않는 만큼 평가성 기사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행 정간법 제16조제1항은 반론보도청구권의 대상을 □사실적 주장□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만 대법원에서는 사실적 주장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여 평가성 기사라 하더라도 그 내용 중 사실관계에 관한 부분에 한해서는 반론보도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국민의 반론보도청구권의 인정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는 언론중재위의 입장도 같은 것으로 아는데 그렇습니까?

결국 쟁점은 사실적 주장이 아닌 평가나 가치판단 부분에 대해서도 반론권의 영역을 넓히는 문제인데, 이와 관련 프랑스에서는 가치판단에 대한 사항도 반론권 행사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 반면, 독일에서는 반론의 대상을 사실주장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에서도 보도내용의 전체적 취지에 비춰 그 핵심이 사실보도에 있는가, 아니면 개인의 주관적 의견이나 평가에 있는가를 가리고, 그래도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반론보도청구권자에 이익 되는 방향으로, 즉 사실적 주장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따라서 본의원은 우리의 현행 법체계에서도 사설□칼럼□해설 등 평가성 기사에 대한 반론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권을 보다 폭넓게 인정해야 하고 그것이 가능한 것으로 법을 해석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언론중재위의 의견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언론중재위 질의 ④

인터넷신문, 선거기사 심의 대상에서 제외돼

정간법 개정으로 정간물에 포함시켜야

현행 선거법(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제8조의3은 선거일 120일전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언론중재위원회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기사내용이 공정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언론사로 하여금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토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인터넷신문에 대해서는 심의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지난 대선에서 인터넷매체의 영향력은 가히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인터넷신문에 대해서는 선거기사 심의를 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신문에 아무리 선거를 혼탁하게 만드는 유언비어(流言蜚語)성 기사가 난무해도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사과문도 정정보도문도 게재토록 할 수 없습니다.

이는 현행 정간법 제2조의 규정에서 인터넷신문은 정간물로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선거기사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까닭입니다.

따라서 이번 정기국회에 정간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그 안에 인터넷신문을 정간물로 규정해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언론중재위원회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또한 인터넷신문을 정간물로 규정해야만 인터넷신문의 기사에 대한 반론보도청구권이 성립될 수 있는 등, 잘못된 보도에 대한 피해구제도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비록 인터넷신문은 본질적으로 쌍방향이기 때문에 리플을 올릴 수 있는 등 자연스런 반론이 가능하지만 그래도 공식적인 반론보도가 가능한 것이 언론피해구제를 위해서는 더욱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언론중재위원회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다행히도 지난 6월 문광위 법안소위에서는 정기국회에서 정간법 내용 중 세 가지를 우선적으로 논의하기로 합의하면서 그 하나에 인터넷신문을 정간물로 포함시키는 문제를 포함시켰습니다.

이제 곧 16대 국회가 마감되는 시점이니만큼 인터넷신문의 정간물 규정을 포함하여 시대적 상황에 의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이라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중재위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언론중재위 질의 ⑤

국가기관이 신청한 언론중재신청 :

YS정부 두 달에 한건, DJ정부 한달에 두건,

참여정부 이틀에 한건

언론중재위의 자료에 의하면 국가기관이 신청한 언론중재신청이 문민정부 때는 두 달에 한건, 국민의 정부 때는 한달에 두건이었는데 반해 참여정부 때는 이틀에 한건 꼴이었습니다.

노태우 정부 이후 각 정부별

국가기관이 신청한 언론중재신청 월별 평균

정부별	총 신청건수	월별 평균 신청건수
노태우 정부	8건	0.13건
김영삼 정부	27건	0.45건
김대중 정부	118건	1.97건
노무현 정부	96건	16건

뿐만 아니라 세계일보의 경우 언론중재신청을 받은 14건 중 국가기관이 신청한 건수가 8건에 달해 57%에 이르렀고, 동아일보는 29건 중 13건으로 45%, 조선일보는 30건 중 13건으로 43%에 이르렀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각 언론사별 언론중재신청 건수 대비

국가기관 신청 비율이 높은 언론사 상위 4개사

순위	1	2	3	4
언론사	세계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문화일보
언론중재신청 건수	14건	29건	30건	23건
국가기관이 신청한 언론중재신청 건수	8건	13건	13건	6건
비율	57%	45%	43%	26%

또한 홍보처의 자료에 의하면 지난 4월부터 8월 22일까지 각부처로부터 국정홍보처로 총 244건(하루평균 1.69건)의 문제보도 대응이 있었고,

이 중 해명자료 배포가 77건(하루평균 0.53건), 언론사 대상 정정 및 반론보도 요청 91건(하루평균 0.63건),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신청 62건(하루평균 0.43건), 소송 2건 등의 대응이 있었으며,

정정 및 반론보도가 이뤄진 것은 이 중 123건(하루평균 0.84건)이라고 합니다.

기자 80% □정부-언론 관계, 불필요한 감정적 긴장관계□

많은 국민들이 정부의 정책 중 가장 인상적인 부분으로 언론과의 갈등을 뽑고, 언론개혁에 동의해왔던 학자들도 정부의 언론정책이 너무 소극적 공보(公報)문제에만 매몰된 언론대응에만 집중되고 그것도 공격적□감정적 대응으로 비쳐질 소지도 적지 않아 □언론개혁□이라는 대의를 왜곡시킬 수도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지난 8월 13일 기자협회보의 보도에 의하면 전국의 신문□방송사 기자 300명의 80.8%는 현재 정부와 언론과의 관계가 □불필요하고 감정적인 긴장관계로 변화했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건강한 긴장관계로 변화했다□는 응답은 14.3%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정부가 가판 구독 중지, 기자실 폐지와 브리핑제 도입, 적극적인 오보에의 대응, 대통령의 언론사 상대 소송, 홍보처 차장의 AWSJ(아시안 월스트리트 저널)에의 기고 파문, □국정브리핑□ 발행 등의 일련의 공보(公報)와 관련된 문제들을 두고 정부와 언론의 대립과 갈등의 모습들이 자주 비쳐진 반면, 정작 신문, 방송, 통신 등 언론에 관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언론의 오보에 대응하여 반론□정정보도를 신청하고 언론중재위에 제소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최근의 정부의 오보대응은 자칫 언론과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하며 바람직한 상황은 아닌 듯 합니다.

이에 대한 언론중재위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오보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며 어떻게 줄여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혀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