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국정감사 재정경제위원회	한나라당 이 한 구 의원
예금보험공사 질의자료
<2003년 10월 7일 연락처 : T. 788-2430 F. 788-3236 E-mail : ksnam@assembly.go.kr>

Ⅰ. 엉터리로 계산된 정부의 추가금융구조조정비용 때문에 2003년 6월말 현재 구조조정용 예보채권상환기금 적립금은 이미 고갈 상태, 금년 말경 3조원 이상 적립금 부족 예상

- 금융권 부실 발생(예:한투□대투□현투의 4조원)시 추가구조조정 자금은 어디서, 어떤 자금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Ⅱ. 면피용 마구잡이식 소송을 남발하는 예금보험공사

- 채권단 강제배분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한 정책대출에 대해서도 분식회계에 의한 부실대출로 둔갑시켜 손배소송을 청구.

- 소송제기 후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재판부에서 해당 금융기관에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도록 독촉하는 사례도 발생.

Ⅲ. 정책자금 지원□부실책임조사 면제라는 이중 특혜를 받아온 현대

- 최근 부실조사를 끝낸 9개사 귀책금액이 9천억원인 반면 현대계열 3개사가 끼친 손실액은 1.2조원임에도 부실책임조사를 미뤄옴

- 2003.3월에 손실초래액이 1.2조원임을 알고도 부실책임조사를 미루다 이제서야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의도는 무엇인가?

Ⅰ. 엉터리로 계산된 정부의 추가금융구조조정비용 때문에 2003년 6월말 현재 구조조정용 예보채권상환기금 적립금은 이미 고갈 상태, 금년말경 3조원 이상 적립금 부족 예상

- 금융권 부실 발생(예 : 한투·대투·현투의 4조원)시 추가구조조정 자금은 어디서, 어떤 자금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 시작부터 빗나간 예보의 공적자금 상환계획 : 2003년 6월말 현재 구조조정용 예보채권상환기금 적립금은 이미 고갈상태.

- 2002년 공적자금 상환대책이 마련되면서 기존 예금보험기금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으로 전환하고, 2002년말까지 발생한 보험사고나 금감위 또는 예보가 부실금융기관 등으로 결정 또는 인정한 경우는 예보채상환기금에서 자금을 지원키로 결정(예금자보호법 부칙 제4조)

- 예보는 예보채상환기금에서 부담해야할 구조조정 비용을 3.1조원(2002.6월말 기준)으로 추정(이에 대한 회수예상액은 0.5조원으로 예상)하고, 舊예금보험기금의 보유자산 중 기금적립금 3조원(2002년말 현재가치기준. 구조조정 추가비용 3.1조원과의 차액 0.1조원은 회수예상액 0.5조원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판단)을 금융구조조정 비용으로 책정하여 이를 상환재원에서는 제외했음.(2002년 9월 마련된 정부의 공적자금 상환대책 확정안)

2002.6월말 이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에서 부담해야 할 금융구조조정 비용 단위 : 억원
금융권	추정액	회수예상액	비고
은행	9,400	100	-2002.11. 신협의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인해 추가소요 2.2조원 발생
증권·보험	14,347	2,970
신협	1,618	809
기타	5,678	1,386
합계	31,043	5,265

- 그러나, 2002.11월 신협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이 이루어져 2.2조원의 추가소요가 발생해 상환대책상 1,618억원이었던 신협의 구조조정 비용이 2002.4.∼12월까지 집행된 것만도 1.4조원으로 늘어남.

- 이로 인해 2002.4.∼12월까지 집행된 금융구조조정 비용이 1.8조원으로 급증하면서 2002년말 기금적립금은 당초 전망인 3조원에서 크게 부족한 1.2조원을 나타냄

2002년 중 금융구조조정 비용에 따른 기금적립금 전망 규모와 실제 규모의 차이
2002년말 현재가치 기준(2002.9월 추정)		□		2002년말 실제 기금적립금
기금적립금 3.0조원1)				1.2조원
		□
2002.4.∼12월까지 금융구조조정 소요액 : 1.8조원
은행	신협		기타		합계
0.05	1.4		0.3		1.8
주1) 2002.3월말 기준으로 2.3조원이었으나, 2002.4∼12월까지의 추가적립금과 운용수익 등을 감안해 2002.9월 정부의 상환대책(안) 확정시에는 3조원으로 추정했음

- 2003년 상반기 중 이미 1.6조원이 구조조정비용으로 집행되어 기금적립금은 이미 고갈상태인데,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는 집행예정액만도 3조원에 달해 상환재원에서의 전용이 불가피한 상황(2003년 6월말 현재 이미 상환재원인 감채자금에서 0.4조원 전용해서 사용)

2003년 중 금융구조조정 비용에 따른 기금적립금 추이
2002년말 기금적립금			□	2003.6월말 기금적립금				□		2003년말 기금적립금 전망
1.2조원				-0.4조원						- 3.4조원
		□						□
2003 상반기 금융구조조정 비용으로 1.6조원 집행						2003 하반기 금융구조조정 비용 3.0조원 예정
구분	은행				증권·보험		신협		기타			합계
운용계획	1.1				2.1		1.1		0.3			4.6
집행액(상반기)	0.1				0.3		1.1		0.1			1.6
미집행액(하반기)	1.0				1.8		-		0.2			3.0

□ 3투신(한투·대투·현투) 경영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자금은 최소한 3.9조원 이상으로 예상.  추가구조조정 비용은 누가 어떻게 조달 할 것인가?

- 2003년초 인수위에서부터 불거진 한투·대투의 추가 공적자금 투입 논란이 최근에는 점점 구체화되고 있으며, 프루덴셜과 매각협상 중인 현투는 SK글로벌 및 카드채와 관련된 잠재부실로 인해 협상이 결렬될 위기 상황임

- 이들 3개사는 2000.6월 이후 현재까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적자금이 투입된다면 그 부담주체는 예보채상환기금이 될 것이며, 공적자금 투입예상액은 한투·대투 2.3조원(2003.3월말)과 현투 최소 1.6조원(2003.3월말) 등 최소 3.9조원으로 전망됨

한투·대투·현투의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금액 단위 : 억원
공적자금 투입 예상액1)	한투			대투			현투
	순자산부족액	잠재부실 추정	소계	순자산부족액	잠재부실 추정	소계	순자산부족액	잠재부실 추정	소계
39,115+□	8,320	497	8,817	4,048	10,545	14,593	15,705	□	15,705+□
주1) 2003.3월말 기준

- 결국 금융구조조정 비용에 대한 재원인 기금적립금이 이미 0.4조원(2003.6월말기준)을 초과한 상황에서 2003년 하반기에 집행이 예정된 구조조정 비용 3조원과 한투·대투·현투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금액 최소 3.9조원을 감안하면 예보채상환기금은 첫해부터 변칙적으로 운용될 수밖에 없는 실정

< 질의 사항 >

1. 2002년 상환대책을 마련하면서 기금적립금 3조원을 상환재원에서 제외시킨 것은 금융구조조정 비용을 부담하기 위함인데, 상환대책 마련할 때 추가공적자금 예상액을 누가 어떻게 산정하였는가? 예보채상환기금에서 부담해야할 구조조정 비용이 기금적립금을 초과할 경우를 고려해본 적이 있었는가?  그렇다면 어떤 대책을 세웠었는가?

2. 2003.6월말 시점에서 이미 기금적립금이 바닥난 상태이고 2003년 중 운용계획상 금융구조조정 비용 중 하반기에 집행될 규모가 3조원인데, 이 비용에 대한 재원은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  결국 상환재원에서 부담해야할 것이 아닌가?

3. 2002년 상환대책을 마련할 때, 향후 예보채상환기금에서 부담해야할 금융구조조정 비용이 2002.6월말 기준으로 추정되었는데, 불과 5개월 후에 2.2조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추가 소요될 신협에 대한 부실을 고려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때까지 신협이 부실하다는 것을 몰랐단 말인가? 아니면 국민들을 속이려고 한 것인가?

4. 상환대책을 마련하면서 현투에 투입될 금융구조조정 비용을 8,700억원으로 예측했는데, 만약 프루덴셜과 협상이 결렬된다면 어느 정도의 비용이 추가 지원될 것으로 전망하는가?

5. 그동안 정부의 한투 및 대투 처리방안으로 MOU점검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추진해 매각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음. 그러나 2003.1/4분기 MOU 점검결과 예보는 한투 및 대투의 향후 경영정상화가 불투명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렇다면 경영정상화를 위한 공적자금 투입에 대해 검토한 적이 있는가?  어느 정도 규모의 공적자금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예보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달라

6. 이미 계획된 금융구조조정 비용이 3조원이나 남아 있는 반면 기금적립금이 고갈되어 구조조정 비용을 상환재원에서 부담해야할 지경인데, 3개 투신증권사에 공적자금이 추가 투입된다면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 부담할 능력은 있는가?

7. 상환재원을 마구 끌어다 사용한다면, 상환대책에 따른 계획에 차질이 올 것이 확실시되는데, 예보는 어떤 대책이 있는가?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재계산을 건의할 용의가 있는가?   재계산한다면 그때 새로 늘어나는 부담은 누가 지게 되는가?  그때에도 금융기관들에게 손실의 일정부분을 분담케 할 수 있는가?   만약 분담케 할 수 없다면 재계산제도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Ⅱ. 면피용 마구잡이식 소송을 남발하는 예금보험공사

- 공적자금 지원과 관련해 부실관련자에 대한 책임추궁이 미진하다는 여론이 조성되면서 2000년말 예보법을 개정해 부실금융기관뿐만 아니라 부실채무기업 관련자에 대한 책임추궁이 가능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해 예보에 부실책임조사라는 강력한 권한 부여했음

- 그러나 한편에서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둬 부실관련자에 대한 책임추궁이 미진하다는 지적을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로 공정한 책임조사를 외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면피용 마구잡이 소송을 남발한 결과 소송금액이 작은 경우의 손해배상 승소율이 소송금액이 큰 경우의 손해배상승소율보다 더 낮은(나쁜)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2003년 7월 현재 전체건수 459건, 전부승소 189건, 일부승소126건, 패소144건)

□ 정부주도로 채권단 강제배분에 의해 금융기관들이 어쩔 수 없이 취급한 정책대출에 대해서도 「분식회계에 의한 부실대출로 둔갑」시켜 손배소송청구를 한 경우

- 예금보험공사 자회사인 정리금융공사는 채권단에 의해 강제배분된 대우계열사에 대한 대출을 해준 은행을 대신해서 2003.9.22일 서울지방법원에 김우중 전회장 외 20명을 상대로 일부청구로서 8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이 외 수출대금 부당미결제로 인한 손해, 해외 현지법인을 통한 부당 자금조달 등 총 3건의 소송을 제기)

- 정리금융공사가 제기한 소송사유는 1999.7월 제일은행이 (주)대우의 분식회계로 왜곡된 1998년도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를 신뢰하여 1,500억원을 C.P.할인 형식으로 대출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이 1,583억원에 달한다는 것임

- 그러나 당시 제일은행의 동 대출은 산은총재 외 5개 시중은행장이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대우 보유주식 및 부동산 10조원 담보를 조건으로 신규자금 4조원을 지원하기로 결의한 후 26개 금융기관에 강제배분한 것임(제일은행의 분담액이 1,500억원)

- 결국 제일은행의 대출건은 대우가 재무제표를 조작하여 대출을 받고자 의도한 것이 아니며, 당시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대우그룹을 회생시키고자 정부주도로 긴급자금을 수혈함으로써 발생한 것임

제일은행의 (주)대우에 대한 1,500억원 C.P.할인 방식의 대출 경위
1999.7.19.	-대우계열사는 유동성 부족으로 부도상태에 임박
1999.7.22.	-산업은행총재 외 5개 시중은행장의 긴급회합 및 채권단 운영위원회를 개최 -대우그룹 보유주식 및 부동산 10조원 담보를 조건으로 신규자금 4조 지원 결의
1999.7.26.	-4조 신규자금 중 (주)대우에 1조1,900억원이 26개 금융기관을 통해 지원 -지원방식은 (주)대우 C.P.매입방식 -26개 금융기관중 제일은행 지원분은 1,500억원임(채권단에서 강제배분)
1999.8.26.	-대우그룹은 회생을 못하고 work-out 편입
2003.9.9.	-예보는 정리금융공사를 통하여 제일은행이 담보가치의 평가절하로 인하여 1,500억원 중 회수하지 못한 1,170억원의 손실액 1,583억원에 대하여 대우 분식회계 관련 임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손해배상소를 제기

- 분식회계와 무관하게 공개적으로 결정한 정책대출임에도 불구하고 예보는 자회사인 정리금융공사를 이용해 이와 같은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전반적인 부실관련자에 대한 책임추궁이 미진하다는 지적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여겨짐(면피용·겉치례 실적쌓기용 소송남발)

□ 판례상 승소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소송을 제기하고 보자는 「끼워넣기식 소송」사례

- 주식매입 후 손실을 입은 주주가 자신의 손실이 분식회계에 의한 것이라며 제기한 손배소송에 대한 서울지방법원의 판례에 감사는 책임이 없다고 판결

주식매입 후의 손실이 분식회계에 의한 것이라며 제기한 손배소송 판례
대우전자 민사소송 사건	-재판부 : 서울지방법원 제21 민사부 -사건번호 : 2000 가합 78841 -원고 : 대우전자 주식매입자 5명 -피고 : 대우전자 주식회사, 안진회계법인, 대우전자 이사 및 감사 -판결선고일 : 2002.9.12. -판결결과 : 안진회계법인 등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나 감사는 손해배상 책임 없음
(주)프로칩스 민사소송 사건	-재판부 : 서울지방법원 제21 민사부 -사건번호 : 2001 가합 34693 -원고 : 프로칩스 주식 매입자 1명 -피고 : (주)프로칩스 공인회계사, 이사 및 감사 -판결선고일 : 2002.5.23. -판결결과 : 공인회계사 등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나 감사는 손해배상 책임없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식회계로 인한 제일은행 대출손실로 소송을 당한 피고 중 당시 (주)대우의 감사로 재직하던 P 감사가 속해 있는 등 분식회계와 관련된 손배소송 피고에 감사가 속해있음

- 예보는 이와 같은 판례를 감안하지 않고 감사에 대해 무조건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으로 승소여부를 감안한 소송제기가 이루어져야할 것임

- 심지어는 부실채권관련회사 사장은 소송에서 제외시키고 별관계가 없어 보이는 사외이사를 소송대상자로 삼은 경우도 있음(대우전자 사외이사 S 변호사)

□ 예보가 부실금융기관들의 경영진에 대해 제기한 손배소송에서 확정판결난 소송 5건 중 4건이 패소해 무리한 소송제기에 비난 잇달아

- 예보는 부실금융기관들의 부실대출 및 손절매 등 경영판단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진만 전 한빛은행장등 11명에 대해 9건의 손배소송을 제기

- 이중 확정판결이 난 5건 중 신광식, 이철수 등 전 제일은행장들에 대한 소송에서만 승소했을 뿐 김진만 전 한빛은행장 등 4건이 패소판결을 받음

부실금융기관 경영진에 대한 손배소송 현황
성명	금융기관 및 직위	손해배상 청구액	진행상황
신광식, 이철수	전 제일은행장	10억원(연대책임)	승소
김종환	전 대투사장	2억원	패소
변형	전 한투사장	5천만원	패소
김성인	전 제주은행장	15억원	패소
김진만	전 한빛은행장	10억원	패소
장철훈	전 조흥은행장	7억원	소송중
이관우	전 한일은행장	7.7억원	소송중
장만화	전 서울은행장	10.3억원	소송중
박종대, 박태규	전 평화은행장	15억원(연대책임)	소송중

- 이에 대해 국민들의 혈세인 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책임추궁을 철저히 해야하나 이를 빌미로 무분별하게 손배소송을 남발하는 것은 금융기관들의 대출의지를 약화시키는 등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는 비난이 제기됨

□ 소송제기 후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재판부에서 해당 금융기관에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도록 독촉하는 사례까지 발생.

- 부실책임조사가 미진함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에 눈이 어두워 일단 소송을 제기하고 보자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2003.1월 대우전자의 1997∼1998년도 분식회계에 대해 손배소송을 제기한 후 약 8개월간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2003.8.29일 원고 및 피고측의 변론과정에서 재판장이 소송제기 금융기관에 구체적인 책임사유를 제시할 것을 독촉(2003.8.29. 서울지법 제22 민사부)

- 이와 같은 사례가 1개 회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2002.12월 말 및 2003.1월경에 대우통신, (주)대우, 대우자동차, 대우중공업 등에 제기한 소송에서도 발생하고 있음

- 특히, 대우전자 소송건에 포함된 S 변호사의 경우 예보가 책임사유를 제시하지 못해 소송이 지연되면서 부동산 등이 가압류 상태로 묶여 있어 피해가 극심한 상태이며, 그 외 소송건에 포함된 임직원 역시 같은 피해를 당하고 있음

S 변호사에 대한 가압류 처분 조치 현황
2003.2.7일	-서울 성북구 성북동 자택(추정시가 8.8억원)에 대해 가압류 조치 -강원도 화천소재 토지 14필지(추정시가 2.7억원)에 대해 가압류 조치

□ 분식회계, 자금유용 등의 동일 사건에 대해 각 금융기관별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소송비용이 낭비되고 있는 사례

- 2002년까지 소송이 제기되었던 고합과 관련된 금융기관은 서울보증보험 외 6개사이며, 대우그룹 5개사와 관련된 금융기관은 우리은행 외 8개사에 달함

- 그러나 이들 부실기업에 대한 귀책사유는 대체로 분식회계와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자금지원 등으로 각 금융기관들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유들임에도 불구하고 각 금융기관들이 개별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소송이 남발되고 소송비용이 낭비되어왔음

- 예보는 2002.12.30일 이후부터 부실기업에 대한 손배소송을 요구할 때, 채권금융기관들간의 공동소송수행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토록 유도하고 있으나, 고합과 대우그룹의 경우 여전히 개별소송 형태로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 질의 사항 >

1. 제일은행의 대우에 대한 대출사례의 경우와 같이 채권단의 결의에 따라 해당 기업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강제배분된 대출금도 분식회계에 의한 부실책임이 있는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분명히 밝혀달라.

2. 대우전자의 분식회계에 대한 사례에서 법원이 소송을 제기한 금융회사에게 구체적인 책임사유를 제시하라고 독촉을 했다는데, 예보사장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가?

3. 구체적인 책임사유를 제시하지 못할 정도로 부실책임조사가 미진함에도 불구하고 소송제기를 요구한 이유는 무엇인가?  소송건수를 부풀리기 위한 예보의 의도가 아닌가?

4. 부실책임조사에 의한 손배소송 제기가 남발되고 있어 금융기관들의 기업들에 대한 대출이 위축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지적에 대해 예보사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5. 부실책임조사 후 해당 부실금융기관에 손배청구소송을 요구하기 전, 승소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판례상 분식회계에 대한 감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없는 것으로 판결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분식회계로 인한 소송에 감사가 포함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6. 최근 부실금융기관들의 경영진에 대한 소송에서 줄줄이 패소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귀책사유을 충분히 검토했는가?  패소한 원인이 무엇인가?  부실금융기관의 경영진에 대한 소송남발로 금융기관들의 대출의지를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7. 예보사장은 부실책임조사가 완료된 후 소송제기를 요구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신중한 검증이 이루어지고 보는가?  또한 소송대상자들로부터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고 있는가?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달라.

8. 2002.12.30일 이후 동일사건에 대해 여러 금융기관들이 소송을 제기할 때, 공동소송수행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토록 유도하고 있으나 고합과 대우 등 2002년까지 소송이 제기된 사건의 경우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적이 있는가?

Ⅲ. 정책자금 지원·부실책임조사 면제라는 이중 특혜를 받아온 현대

□ 현대만 예외로 한 부실기업책임조사 : 2002년말 현재 하이닉스, 인천정유, 고려산업개발 등 3개 현대계열사의 손실초래액 1.2조원

- 2001년에 고합, 대우그룹 등 33개사에 대한 부실책임조사를 끝내고 해당 금융기관을 통해 손배소송이 진행 중에 있음

- 이후 나산 계열사, 진로 계열사 등 9개사에 대한 부실책임조사를 끝내고 해당 금융기관에 손배청구소송을 요구한 사건에 대한 손실초래 금액은 약 9천억원임

부실 책임조사를 끝내고 해당 금융기관에 손배소송을 요구한 책임추궁 현황 단위 : 명, 억원
기업명	부실관련 임직원	귀책금액	가압류
			임직원	금액
충남방적	3	655	2	83
나산그룹 3개사	17	2,914	6	276
진로그룹 3개사	8	3,014	1	0.1
건영	14	132	1	8
대농, 미도파	13	1,932	7	23
흥창	7	551	-	-
합계	62	9,198	17	390

- 반면, 예보가 2003.3월 3개 현대 계열사들이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에 끼친 손실을 파악한 결과 하이닉스 7,300억원, 인천정유 4,200억원, 고려산업개발이 500억원으로 총 1.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보는 현대 계열사들에 대한 부실책임조사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가 최근에서야 부실책임조사를 실시한다는 입장을 밝힘

□ 이와 같은 현대계열 3사의 손실액이 1.2조원에 달한다는 것을 2003.3월 사전조사를 통해 파악하고서도 9월말까지 부실책임조사를 미루다가 이제야 조사를 한다는 것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특혜□논란을 회피하고자하는 의도로 여겨짐

- 그동안 고합, 대우, 동아건설 등 굵직한 기업들이 해체 또는 퇴출되면서 부실책임조사 끝에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인 반면, 현대계열사들은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이라는 특혜를 받아 근근히 살아남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임

- 이와 같은 특혜 속에서 부실관련자 책임조사마저 받지 않는 또다른 특혜를 받아왔으며, 2003.9월말에서야 하이닉스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음

□ 예보는 국민의 혈세로 지원된 공적자금에 대한 공평한 손실분담 및 향후 경영상 도덕적 해이 방지라는 부실 관련자 책임조사의 취지를 살려 정책자금으로 연명해온 대북비밀 송금관련된 모든 현대계열사들에 대한 부실책임조사를 하루빨리 착수해야 할 것임

< 질의 사항 >

1. 예보가 부실채무기업 관련자에 대한 부실책임조사를 실시하는 원칙은 무엇인가?  뚜렷한 기준을 밝혀 달라

2. 그동안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들뿐만 아니라 산업은행, 신보 등 국책금융기관들까지 앞장서 현대계열사들에게 정책자금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책임조사를 지금까지 미뤄온 이유는 무엇인가?

3. 또한 하이닉스, 인천정유, 고려산업개발 등 현대계열 3사에 대한 손실규모를 파악하고서도 책임조사를 미루다 9월말에서야 겨우 하이닉스에 대한 책임조사를 실시하고, 다른 2개사들에 대한 조사실시를 밝힌 이유는 무엇인가?

4. DJ정부때 정권실세들에 대한 대규모 정치자금 제공 등을 위하여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밝혀진 SK글로벌(약2조원),SK해운(2천억원) (주)SK 등에대한 부실책임조사는 언제부터 할 것인지 밝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