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해양수산위 국회의원 박 희 태 (한나라당, 남해·하동)	報道資料	- 자료문의 - 전화 : 02-788-2113 http://www.parkheetae.co.kr

대상기관 : 해경□컨공단 / 일시 : 2003. 10. 6 (월) 10:00 국회

<해양경찰청>

□ 여객선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야

- 서해 훼리호 사고 이후 여객선 안전관리 업무를 해경에서 인수해 그동안 여객선 사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고예방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으나,

-올해 8월 인천항과 신안군 매물도 근해상에서 발생한 여객선 충돌 사고등 2001년 이후 올해까지 총 18건의 해상사고 중 13건(72%)이 여객선 충돌사고로 나타났다며

-그동안 해경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지만, 항법을 준수하지 않는 무리한 운행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여객선의 대형화, 고속화로 인한 대형사고가 우려된다며, 그동안의 안전교육에 있어 제도적인 보완점을 찾아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근본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

□ 방제능력 2만톤 달성목표 왜 지지부진한가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최근 해양물동량 증가와 부산항, 광양항 개발 등으로 인해 해양오렴 사고의 위험을 늘 안고 있으나, 우리의 방제능력은 해경과 민간을 합하여 13,700톤에 불과하여 대형사고 발생시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이에 해경에서는 오는 2005년까지 해경□민간 도합 2만톤의 국가방제능력을 갖출 계획이라고 밝혀왔으나 최근 목표달성 시점을 2007년으로 연장했다며,

-해경의 올해 방제능력 향상을 위한 예산은 70억여원으로 전년대비 17억여원 늘었으나 향후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422억원이 추가투입되어야 하는 형편으로 이러한 추세라면 2007년까지도 목표달성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

□해상절도 사건 해결능력 향상시키고, 선상폭력 근절토록 해야

-근래들어 해상절도 등 해상범죄 발생건수는 줄어들고 있으나 범죄 검거율은 점차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전녀도 해경의 범죄검거율은 61.4%로 이는 일반경찰의 5대범죄 검거율 84.2%와 비교하여 현저히 낮다고 지적하고,

-가뜩이나 어려운 어업인들이 해상절도로 인해 생계를 위협 받고 있다며, 범죄 검거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범죄 사전예방활동에도 주력해 달라고 주문.

<컨테이너부두공단>

□상해에 밀리는 부산항 어떻게 할 것인가

-올해 상반기 부산항 컨테이너 처리실적은 상해항보다 약 2만5,000 teu 가량 앞선 것으로 나타나 간신히 상반기에는 세계3위를 유지하고 있음.

-하지만, 그동안 화물처리량 증가의 견인차 역할을 해 왔던 부산항의 국외 환적컨테이너 화물의 증가율이 지난 5월 전년대비 12% 떨어진데 이어 6월에도 7.7%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고,

-지난 6월달에 상해항 컨테이너 처리실적이 94만5,000teu로 부산항보다 7만5,000teu 이상 앞선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러한 추세로 볼때 이미 7, 8월에는 그 격차가 더 벌어졌을 것으로 보인다며,

- 설상가상으로 이번 태풍으로 인해 컨테이너 처리는커녕 시설복구에 매달리는 처지가 되어 부산항이 갖던 3위 자리는 상해에게 영영 넘겨주어야 할 형편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을 묻고, 국외환적(T/S)화물 유치 방안은 무엇인지 추궁.

□항만공사 설립후 공단운영 차질 없겠나?

-올해 5월 항만공사법이 제정됨에 따라 항만공사 설립이 가시화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부산과 인천항의 관리운영권이 항만공사로 이관되면 컨공단의 수입중 주 수입원인 전대료의 78%에 달하는 1,164억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항만공사 출범으로 공단은 부산항과 인천항의 항만운영에 따른 부담을 떨쳐버리고 광양항과 부산신항 건설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으나 한편 수입감소로 인한 부산신항 9선석과 광양항 25선석 개발에 소요되는 재원 조달에 있어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를 묻고

-공단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동북아 해운물류중심항만 건설에도 차질이 있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공단은 현재의 경쟁항만 발전추세를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겠는지에 대해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