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2003. 9. 22(월)

한 나 라 당

국회의원  이 연 숙

군인급식 및 영양관리 대책 관련

급식은 군 장병의 건강, 체력 및 사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장병들에게 지급되는 급식기준량이 1954년 한미합동 급식위원회에서 활동량이나 남군, 여군 등 성별의 차이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정한 영양소 섭취기준량을 아직까지 그대로 적용하는 등 급식관리가 매우 비효율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물론, 국방부에서는 지난 2001년 <군장병들의 영양소 섭취기준설정 및 신세대 장병의 선호 표준식단 개발>이라는 연구를 수행한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연구 수행 이후, 군 급식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세대 장병들의 식습관과 요구를 반영한 표준식단 및 조리법의 지속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떤 방안을 마련중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헌병 수사 법률근거

헌병은 군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수사는 물론, 범죄정보의 수집, 영외 군풍기 단속 등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병의 이러한 임무 수행은 육군 규정이나 1970년에 제정된 대통령령인 <헌병 무기사용령>외에 어떠한 법률적인 근거도 없습니다. 이러한 법률적인 근거 미비는 자칫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군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 수사 및 처리에 대해 유가족들의 불신이 매우 큽니다. 현재, 국방부에서도 106건의 민원 제기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사망사고 수사 및 처리에 대한 불신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유가족들이 현재 사망사고를 수사하는 헌병수사관이 관할관의 지휘를 받는 하급기관으로써 수사를 은폐 또는 축소하도록 압력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민들로부터 수사의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부부군인의 연금 지급 관련

1995년 12. 29일 개정된 군인연금법 19조 4항, □부부가 함께 연금해당자일 경우 배우자 사망시 유족 연금액의 1/2을 감하여 지급한다.□는 조항에 의해 부부연금 수급권자들이 사유권 재산 침해로 인한 노후생활의 불안정과 군 복무중 사기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전역할 당시 일시금을 받고 나왔다면, □1/2수령의 불이익□을 받지 않았을 사람들이, 해당법의 신설로 불이익을 받게 되었으며, 또한 이 법의 신설로 인한 피해 대상들이 여군의 경우 58명밖에 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국가재정 및 기금의 상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 달리 해결책이 없다□는 식의 대답은 설득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또한, 여성의 평균수명이 남성에 비하여 8년 정도 긴 것을 감안하면, 퇴역여군들에게는 이 문제가 심각할 것입니다.

현재, 육, 해, 공군 총 493쌍의 부부군인이 재직중인데, 이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배우자 연금지급 조항을 개정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부부직업군인 현황(2003. 7. 30 현재)

구 분	계	육군	해군	공군
부부군인	493	450	22	21
동거부부	242	223	9	10
동거비율	49.1%	49.6%	40.9%	47.6%

산하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관련

정부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여성의 관점 및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2002년까지 위원회 여성참여를 30%까지 달성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부 지침에 따라 국방부에서도 총 21개 위원회 중, 위촉직이 있는 7개의 위원회에 여성위원의 참여비율을 꾸준히 늘린 결과 01년도에 7.7%이던 것이 02년에 20%, 그리고 03년 7월 현재 위원 261명중 여성위원 57명으로 21.8%로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 정부의 30% 목표에는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국방부정책자문위원회>의 경우 여성위원 위촉 비율이 9.1%밖에 되지 않는 등 여성위원 참여비율을 제고해야 할 분야가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목표 달성뿐만 아니라, 국방부 정책 자문에서도 여성의 관점으로 정책반영을 하기 위해서는 여성위원 참여에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안보의식 관련

6·25 이후 1980년대 초반까지 학교에서 안보교육은 반공교육으로 지속되었습니다. 1980년대 중반부터는 통일의지와 북한에 대한 경계심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국민정신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반공교육이라는 용어를 통일안보 교육으로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통일환경 변화와 남북화해 시대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고 통일국가의 이미지를 형성한다는 측면에서 전향적으로 통일교육으로 전환하게 되면서, 젊은 세대들의 안보의식이 희석된 실정입니다.

여론조사결과 20대의 75.5%가 반미성향을 나타내고 있다는 보도도 있고, 신병훈련소의 훈련병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우리의 주적이 미국이라는 대답이 70%이상 되었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세대 장병들에게 올바른 주적 개념을 확립할 교육이 필요합니다. 자유분방한 환경에서 자라온 신세대 장병들에게 획일적인 주입식 교육은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안보관 확립을 위한 정훈교육의 강화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 내부 교육과 더불어 국민들의 안보교육도 절실합니다. 국민적 공감대 없는 군인들만의 국방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에게 안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안보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자주국방 관련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30년 만에 □자주국방□이라는 용어가 다시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여러 번에 걸쳐서 더 이상 미국에게 안보를 기댈 수도 없으므로, 10년 안에 자주국방의 토대를 쌓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하여, 국민들의 자긍심을 한껏 고취시켰습니다.

지난 5월, 청와대에 보고한 자주국방비전을 보면, 자위적 방위전력은 고사하고, 대북억제 전력을 갖추는 데만 GDP대비 3.0%예산으로는 2019년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내년도 국방예산 편성안은 GDP대비 2.8%도 못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것이 주지의 사실인데, 대통령이 이런 사정도 모르고, 수차에 걸쳐 자주국방을 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을 하였는지 궁금합니다.

8·15경축사에서 언급된 군비와 국방체계를 재편하는 문제는 어느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참여정부의 자주국방의 목표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는 한·미동맹을 보완하는 개념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반하여, 대통령께서는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해야 한다, 더 이상 미국에 안보를 의존할 수 없다고 천명하며, □자주□라는 사전적 의미에 더 치중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북한은 자주국방을 하고 있다고 보는지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군사대국들에 둘러싸여 있는 지정학적인 요건과 우리의 국력을 고려하면, 진정한 의미의 자주국방이 과연 실현가능한 목표인지도 냉정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소련이 왜 붕괴되었습니까? 미국과의 무리한 군비경쟁이 체제를 무너뜨리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호만 요란하고 준비는 안된 상태에서, 자주국방이라는 용어는 국민들을 오도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의 국방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이러한 뜻을 국민들에게 전달할 새로운 용어 개발이 필요하다고 여기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KMH(Korean Multi-role Helicopter) 사업 관련

오랜 기간 동안 검토해왔던 KMH사업을 범정부 차원의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지만, 걱정스러운 것이 있어 물어보겠습니다.

첫째, KDI 연구결과 개발비용과 획득비용이 추정했던 것보다 2∼3배나 소요되어 현재가 기준으로 16조원 가까이 들 것이라고 합니다. 1년치 국방예산이 통째로 필요하다는 것인데, 우리 국방비에서 감당할 수 있는지? 더구나 2017년을 목표로 하는 한국형전투기사업도 병행할 수 있는지?

둘째, 전력화 시기가 예정보다 늦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노후 헬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정비만 잘하면 가능하다고 계속 주장할 것인지? 이로 인하여 증가될 비용은 어떠한지? 과감하게 도태시킬 것인지?

셋째, 헬기 선진국에서도 아직 실용화하지 못한 공통형상에서 기동과 공격헬기를 개발할 수 있는지?

넷째, T-50사업이나 KF-16추가생산 때의 경험을 교훈삼아 더 많은 범정부적인 지원을 이끌어낼 방안은 없는지?

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영시설 업그레이드 관련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 교역규모로는 세계 12위권입니다. 최근에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 주5일 근무제도 통과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장병들의 주거시설은 40년 전 국민소득 100달러 시대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이 공통인식입니다. 의·식·주 중에서 주거시설이 가장 낙후된 분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열악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외환위기로 인하여 48,000명의 추가입영을 수용하여 모든 병사들에게 불편함을 가중시켰습니다.

중국군도 침대형 내무반을 채택하고 있다는데, 침대형 잠자리는 고사하고, 폭 72cm의 매트리스 2장에 어깨폭이 50cm인 병사 3명이 잠을 자야 하니까 1인당 2cm가 부족하여 결국은 모든 병사들이 칼잠을 자야하는 실정입니다.

불편하게 잠을 자고 나도, 아침이면 화장실이 부족하여 고통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기본권마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간부들이 이 생활에 익숙해져 있어서 심각성을 덜 느끼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무엇보다도 병사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가령 해먹을 이용하던지, 이동식화장실을 이용한다든지 하는 지휘관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낙후된 병영생활은 여러 가지 형태의 군기사고를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 누가 선뜻 군에 가고 싶어하겠습니까?

국방부가 내놓은 병영시설 개선계획을 보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사업기간이 장기간으로 되어 있어서 효과가 미약할 뿐만 아니라, 사업기한이 끝나자마자 다시 숙소개선사업을 시작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그동안 정치지도자나 군 수뇌부들은 전투력 증강에만 주력했지 장병들의 삶의 질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라도 획기적인 안이 나와야 합니다. 선진국의 복지혜택은 고사하고 잠도 제대로 재워주지 못하고 있으면서, 자주국방을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성금을 걷든지, 전력증강을 늦추든지 하여 한계점을 이미 넘어버린 병영시설을 손보지 않고는 자주국방은 허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8시간 취침 시간 중 경계 근무시간을 빼면 실제로 하루 6시간 정도의 수면밖에 취하지 못하는데, 이 6시간 동안만큼은 제대로 잘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가 많지만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내무반 개선 사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육군 제3사관학교 여생도 모집 관련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가 3사관학교와 간호사관학교에 남·녀 생도 모두 입학이 가능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사관학교 설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간호사관학교는 법률개정안만 국회에서 통과되면 2005년부터 남자 간호생도를 선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3사관학교는 법률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언제 여자생도를 선발할 수 있을지 장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군인력을 10%까지 확대시키겠다는 대통령 공약사항에 대하여는 진지한 검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떠밀려서 일단 법률만 개정하고 실천은 미루겠다는 것인데, 확고한 실천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사관학교 여생도 모집문제와 더불어, 현재 국회에 청원이 제기중인 여학생 ROTC 입단 문제에 대해서도 대선공약을 계기로,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학생 ROTC입단 문제에 대하여, 국회여성특위에서는 지난 2001년 6월 5일, 인력수급상 전면적인 개방이 힘들다면 지방대에서 시범운영해 보라는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지방대부터 시범 운영하는 방안을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3군 균형발전과 편중인사

굳이 자주국방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현대전의 양상을 예측하면 해·공군의 육성을 더 이상 지체시켜서는 안됩니다.

해·공군의 발전을 위하여 국방부와 합참에 해·공군 장군들이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반복,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복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육군 편중인사는 가중되고 있을 뿐, 개선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참여정부에서는 지역편중인사마저 심화되고 있습니다.

3군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군의 미래와 단합을 위해서 장관께서는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