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10월 9일 대상: 재정경제부	국 정 감 사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임 태 희 (한나라당, 분당을) Tel : 788-2007

[재정경제부]

1. 한투·대투와의 MOU체결시 노조의 동의서를 징구하지 않은 것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직무유기다!

2. 한투와 대투에 대한 추가공적자금 투입은 상환기금에서 담당하는 97조원의 상환계획과는 별도로, 새로운 공적자금을 조성하여 신예금보험기금에서 담당해야

3. 준(準) 공적자금인 벤처 P-CBO 운영실태에 대해 감사원 특감을 요청해야

4. 썬앤문 그룹의 전방위 로비 의혹 투명하게 밝혀라!

5. 금융실명법 실시 현황 점검해야

6. 수도이전 공약, 총선전략으로 이용 말아야

1.	한투·대투와의 MOU체결시 노조동의서를 징구하지 않은 것은 공자위의 직무유기다!

□ 현황 및 문제점

□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는 공적자금을 투입하기 전에 MOU를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특별법 제정 이전에 공적자금이 투입된 한투, 대투와는 MOU 체결시 특별법상에 규정된 노조의 동의서를 징구하지 않았음

- 이러한 상황에서, 한투와 대투는 2001.4월부터 전 직원에 대하여 연봉제를 실시하기로 한 MOU사항을 2003.9월에야 3급 직원까지 마친 상태임

- 특히 노조의 이러한 행태와 영합하여 한투와 대투 경영진은 2001년 중의 성과를 근거로 2002년 중 성과급을 100%지원 받았다가 예보로부터 지적을 받고 50%를 반납하기도 하였음

	한투	대투
2001	1억6천만원	4억6천만원
2002	3억	-

□ 공적자금투입금융기관과 MOU를 체결하는 목적은 금융기관의 정상화를 독려하여 국민혈세인 공적자금 지원효과가 발휘되고 추후 공적자금 회수를 가능하도록 하자는 취지임. 또한 인원, 조직 및 임금의 조정 등 구조조정계획에 노조의 동의서를 징구 하도록 법에 규정한 것은 이의 실현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임

∀ 이러한 입법취지를 알면서도 노조의 동의서를 징구하려고 하지 않은 것과 법의 개정을 추진하지 않은 것은 공자위의 직무유기라고 보는데?

2.	한투·대투에 대한 추가공적자금은 상환기금에서 담당하는 97조원의 상환계획과는 별도로, 새로운 공적자금을 조성하여 신예금보험기금에서 담당해야

□ 자금소요 발생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상환기금)에서 부담해야 하는지, 신 예금보험기금에서 부담해야 하는지의 문제

<예금자보호법 부칙 제4조(상환기금의 재원등에 관한 적용례)>해석

부실금융기관의 정리를 위하여 지원하는 자금은 상환기금에서 지원하나 이는 2002년12월31일 이전에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예보운영위원회가 부실금융기관등으로 결정 또는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한투 및 대투는 2002.12.31일 이전에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문구상으로만 보면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 하지만, 기존의 부실금융기관은 더 이상 공적자금투입이 없다는 정부의 확신발언과 그 전제 하에 69조원을 재정부담 49조원과 금융계부담 20조원의 상환원칙을 세운 것이므로 새로운 투입액을 상환기금에서 부담하고자 한다면 또다시 상환 분담비율을 결정하여야 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임

□ 한편, 신협 등의 추가공적자금 소요가 예상되던 당초 법안 심의시에도 2002.12.31일 이전에 공적자금투입수요가 발생한 것은 상환기금에서 부담하고 이날 이후에 공적자금투입수요가 발생한 것은 신예금보험기금에서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모두 알고 있는 상태임

<법안심사소위 회의록(2002.10.24)>

♠변양호 금융정책국장 : 지금 정리기금하고 정상적인 예금보험기금 둘로 나누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리기금이 처리할 수 있는 금융사고가 금년 말까지 발생하면 그것은 정리기금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정상적인 예금보험기금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윤진식 차관 : 공적자금은 금년말로 마감해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이후에도 공적자금을 추가 투입하거나 그런 것은 없고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돈을 내서 조성한 예금보험기금에 의해서만 금융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 질 문

□ 한투와 대투에 대한 공적자금투입액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에서 부담하든, 신 예금보험기금에서 부담하든 동 금액의 상환대책은 별도로 수립이 필요함

- 지금시점에서 금융기관의 특별기여금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는 부담스러운 일임

- 공자법 문구에 얽매어 상환기금에서 한투, 대투에 대한 공적자금투입을 집행하는 경우 69조원의 상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 높음

□ 따라서,

①추가공적자금투입시 금융기관에 대해 특별기여금을 추가 부담시킬 수 없는 현실에서

②현재 확정되어 있는 69조원의 상환계획은 그대로 추진하되

③한투, 대투에의 공적자금투입은 별도의 공적자금을 조성하여 집행하고

④이는 신예금보험기금에서 담당

⑤이의 상환계획은 2003년 중 대규모 추가자금의 수요가 추가로 일어나는 지를 보아 결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예금자보호법 부칙 4조를 오해가 있도록 규정한 것이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차관과 금융정책국장이 언급한대로 신예금보험기금에서 처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 신예금보험기금의 수지상 한투, 대투에 투입될 공적자금을 감당할 수 없으므로 새로운 예금보험기금채권을 발행하여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3.	준(準) 공적자금인 벤처 P-CBO 운영실태에 대해 감사원 특감을 요청해야

□ 재경부는 벤처 P-CBO 운영실태에 대해 감사원 특감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준 공적자금인 벤처 P-CBO 운영실태에 대해 감사원 특감을 요청하라!

□ 2001년 당시 벤처 거품의 붕괴로 인한 업계의 지원을 위하여  재경부 주도로 P-CBO 조성을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지시

- 총 5차에 걸쳐 23,105억원(원리금 포함) 보증 지원

□ 그러나 내년 만기가 돌아오기도 전에 부실 눈덩이처럼 커짐

- 2003년 7월말 현재 2,651억원(원금기준) 부실 발생, 2004년 만기시까지 6,255억원 손실 예상

□ 선정 단계에서 철저한 옥석 가리기가 이뤄지지 않아 벌어진 당연한 결과임

- 단순히 경기 불황이나 벤처기업의 투자 위험 때문이 아닌 '묻지마 퍼주기식 지원'이 가져온 결과

- 중복보증, 자금의 조기 집행, 탈락 후 다시 선정 등등, 준 공적자금인 P-CBO 비리로 인하여 국민의 혈세 낭비

- 마루전자기술의 경우 2001.5.17일 탈락시에 평가가 □원리금 상환 능력 불가능시 됨□ 이었다가 3개월 후인 8.10일 □사업전망 양호함□이라고 평가하여 재선정 하는 등 문제 투성이

□ 또 하나의 공적자금인 프라이머리 CBO의 이 같은 부실은 공적자금 국정조사차원에서 반드시 규명되어야 함

∀ 재경부는 준 공적자금인 벤처 P-CBO의 운영실태에 대해 감사원 특감을 요청할 의향이 없는가?

<탈락 후 재선정 업체(단위: 개, 억원)>

선정차수	2차		3차		4차		합계
	업체수	발행액	업체수	발행액	업체수	발행액	업체수	발행액
1차탈락	10	320	11	131	14	200	35	651
2차탈락	-	-	-	-	4	32	4	32
3차탈락	-	-	-	-	2	38	2	38

□ 기술력 부족, 사업전망 불투명 등을 들어 선정에서 탈락시킨 기업을 불과 몇 달 후에 유망한 기업으로 탈바꿈시킨 후 부도가 난 기업이 11개에 달함

<탈락 후 재선정 업체의 심사품의서 내용 변동 상황>

업체명	선행회차 심사결과	후행회차 심사결과
	탈 락 사 유	지 원 사 유
넥스텍스	2001년 5월 17일(1차) 최근 월말 현재 총차입금 210억원으로 차입금상환능력 부족하며 유사제품 출시가능성, 가격경쟁력 취약(예상) 등 사업전망 불 투명함	2001년 8월 10일(3차) 관계회사 동보섬유와 흡수합병 후 악성재고자산 손실 최저로 당기순손실 81억 발생하였으나 NT마트, 기술경쟁력 우수기업 선정등 기술력 우수하고 신제품인 나일론개질사 매출이 금년 4월부터 발생하고 있음
마루전자기술	01년 5월 17일(1차) 중국제품과의 가격경쟁 및 비용증가등으로 재무탄력성의 저하가 예상되는바 원리금상환능력 불가능시됨	01년8월10일(3차) 안정적인 매출 성장추세에 있어 사업 전망 양호함
		01년 10월 11일(4차) 주력제품의 교체에 성공하여 매출신장되고 있고 지속적인 수익 발생하고 있으며 기술력도 갖추고 있음

업체명	선행회차 심사결과	후행회차 심사결과
	탈 락 사 유	지 원 사 유
바티오 테 크	01년 5월 17일(1차) 시장규모의 한계와 후발주자로서의 경쟁력 확보가능성 불투명한 면이 있음	01년 6월 22일(2차) 양산제공기술을 확보 대량생산이 가능하여 매출증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01년 10월 11일(4차) 동사 기술진의 지난 8년간 연구개발결과 전량수입에 의존하던 수열합성 BaTIO3양산에 성공하여 미국 케봇, 일본 사카이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양산업체가 되는 등 기술력 우수하며 삼화 콘덴서 수주확보로 성장 예상됨
성 일 컴퓨텍	01년 5월 17일(1차) 사업 및 업종다각화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경쟁이 치열하며 시장환경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원리금 상환 가능성이 불투명함	01년 6월 22일(2차) 지속적인 매출 증가세에 있으며 2001년부터 일본 시장의 진출로 안정적인 성장세 있을 것으로 예상됨
소너스 텔레콤	01년 5월 17일(1차) 무선전화기의 경우 고주파 RF기술을 제외하고는 상용화된 기술로서 고기술을 요구하는 것은 아님. 동사의 경우 사업초기단계부터 거액의 공장투자로 거액 당기순손실 시현중임. 투자시 원리금 상환등 장기화 예상됨	01년 8월 10일(3차) 초기 대규모 시설투자 등으로 큰폭의 적자를 시현하였으나 최근 매출 급증하고 있고 시장규모도 급속히 성장 및 타업체대비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
		01년 10월 11일(4차) 디지털폰, PBX, VOIP폰등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로서 기술력 및 국내외 영업망을 확보하고 있으며 2001년도 하반기에 대폭적인 매출기대되는 등 향후 성장 가능성 있음
우정벤쳐 시 스 템	01년 5월 17일(1차) 통신서비스의 가격파괴로 장기수익전망 불투명, 진입장벽(자본금 3억)이 낮아 경쟁치열, 기술차별성이 없는 등 한계가 있음	01년 8월 10일(3차) 개발의 타당성 인정되며 향후 마케팅에 의한 매출신장 기대됨
		01년 10월 11일(4차) 동사는 국제 전화카드 판매를 대행하고 있는 가운데 통신업자와의 영업기반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어 시장진입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음

업체명	선행회차 심사결과	후행회차 심사결과
	탈 락 사 유	지 원 사 유
윈트컴	01년 5월 17일(1차) 통합의료솔루션시장의 성장가능성 양호하나 선발경쟁기업과다, 재무안정성 및 상환능력 저조	01년 6월 22일(2차) 메디다스 등 60여개의 기업이 경쟁하고 있으나 병의원의 전산화 추세에 따라 의료정보 솔류션의 수요전망 양호하고 약90여개의 고정거래처를 확보하고 있어 사업전망 무난함
위슬런	01년 5월 17일(1차) 재무구조 및 수익성 보통이며, 강력한 시장 지배자 존재로 고전예상	01년 6월 22일(2차) 학습물 출판사업은 경쟁치열하나 EBS교재 출판의 판권 독점 인정되며, 학원 프랜차이즈의 오프라인 사업추진으로 향후 성장성 양호함
		01년 10월 11일(4차) EBS교재 매출호조로 높은 매출 신장세를 시현하고 있으며, 최초 학원프랜차이즈 시연을 전개하는 등 국내 교육열풍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으로 성장 기대됨
지맥스 테크놀러지	01년 5월 17일(1차) 동사 SI 및 네트웍장비 도소매업체로 매출 증가는 예상되나 고유기술력 보유수준 미비한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01년 8월 10일(3차) 안정적 매출처 확보로 꾸준한 매출 증가 예상됨
		01년 10월 11일(4차) 동사는 보안관련 SI전문업체로 기술력 보유하고 있고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투자를 진행중에 있어 향후 성장가능성 보유하고 있음
한 국 멀티넷	01년 5월 17일(1차) 기술력 우수성 인정되나 회사브랜드 인지도 열위 및 외형확대에 부정적요인 상존하며 손익분기점 도달시 까지 상당기일 소요 예상됨	01년 8월 10일(3차) 설립이후부터 2000년 초반까지 무선통신 인허가 문제 해결 및 주파수대역을 확보함에 따라 동사의 우수한 기술력 및 적극적인 영업활동 고려시 향후 성장가능성 양호함
미리메드	01년 6월 22일(2차) 벤처기업 미지정	01년 10월 11일(4차) 동사의 신규사업인 4행정 소형엔진은 소음, 공해측면 선호도가 높은 제품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발완료단계인점을 감안시 기술력 인정됨

4.	노 대통령의 고교후배가 회장으로 있는 썬앤문 그룹의 전방위 로비 의혹 투명하게 밝혀라!

□ 현황

□ 최근 115억원대 농협대출 사기사건으로 구속된 김성래(前썬앤문그룹 부회장)씨 조사과정에서 현 정부의 실세로 불리는 이광재 국정상황실장의 금품수수의혹,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진영의 95억원 대선자금 수수의혹 등이 알려짐

□ 김성래씨는 지난 2002.7월경 홍성금(前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3과장, 6월5일 구속)에게 특별세무조사 무마로비를 해 썬앤문이 157억원을 감세 받도록 한 장본인임

□ 현재 검찰은 썬앤문 그룹 회장인 문병욱씨가 감세 로비자금으로 3억원∼4억원 가량의 돈을 건넨 단서를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어 감세로비 관련자가 추가로 밝혀질 가능성 있음

1) 투명세정을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해야

<재경부장관>

∀ 썬앤문이 김성래씨를 로비스트로 고용해 세금 157억원을 탕감한 사건에 대해 국세청도 자체 조사를 진행하였고, 검찰에서도 홍씨 이외에 다른 직원들이 연루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져 사건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있음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고위 세무공무원들의 비리 사건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바, 투명세정 실현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2) 상식을 뛰어넘는 농협 불법대출

∀ 비록 김성래씨가 양평 TPC 골프장의 모기업인 썬앤문 그룹의 부회장이었다 하더라도, 골프장의 실소유주인 (주)대지개발(썬앤문 계열사)에 확인 한 번 않고 단지 위조된 이사회 의사록, 근보증서, 납입 영수증만으로 115억원의 농협대출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금융권의 생리상 납득하기 어려움

<재경부장관>

∀ 농협이 4.4일 수원지법 여주지원을 통해 골프장에 115억9,498만원의 가압류 조치(등기부 접수 4.10일)를 했다가 불과 3개월 만인 7월1일 가압류 조치를 말소(등기부 접수 7.16일)시켰는바, 진위여부를 따지는 사건에서 1심도 끝나기 전에 자신들의 권리를 포기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 아닌가?

∀ 농협 대출사기사건과 같은 금융사고에 대해 재경부 장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3. 이광재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의 썬앤문 그룹 자금수수의혹과 노무현 후보진영에 전달된 95억원의 진실은?

<이정우 정책실장>

∀ 검찰이 현정부의 실세인 이광재 국정상황실장에게 수천만원을 전달했다는 당사자들의 녹취록을 확보하고도 은폐한 사실은 □축소수사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며, 최근 이 내용이 알려진 이후 검찰과 청와대 등의 해명이 엇갈리고 있어 의혹이 증폭되고 있음.

또한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진영에 95억원을 전달했다는 진술 역시 국민적 의혹과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철저한 검찰 수사가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대통령께 이를 건의드릴 의향이 있나?

<참고1> 사건일지(언론보도 요약)

일 자	6내 용
2002.11월	□(주)계몽사, 농협과 골프 분양회원권을 담보로 대출 약정
2002.12월 ∼2003.3월	□김성래, (주)계몽사 명의로 37번이나 사기대출* *사기대출 내용 - 양평 TPC 골프장 회원 분양권(분양 받은 것으로 꾸며)을 담보로 115억원을 대출 받는 과정에서 이사회 회의록 등 서류를 위조해 사기 대출 받음
2003.03.21일	□대지개발(썬앤문 자회사), 김성래 고발(사기대출 혐의)
2003.04.10일 (4.4 가압류결정)	□농협, 김성래 대출 연대보증을 선 대지개발의 양평 TPC 골프장 가압류 조치(115억9,498만원)
2003.5월	□문병욱 썬앤문 회장, 국세청 간부와 前동두천 시장에게 뇌물 준 혐의로 구속(1심결과 징역 2년 집행유예 2년 선고)
2003.07.16일 (7.1일 취소결정)	□농협, 양평 TPC 골프장 가압류 조치 해제* *농협, 105억원 자체 손실 처리키로 사실상 결론
2003.10.02일	<농림해양수산위 국정감사 답변> □농협, □김씨 대출과 관련 건질 수 있는 돈은 미미하고 나머지는 결손 처리해야 하는 상황□ □(가압류 말소는)□수사결과 썬앤문 측이 사건과 무관하고 김씨에게 사기 당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
2003.10.06일	□한국일보, 김성래 녹취록 공개(이광재 금품수수 등)
2003.10.06일	□검찰*, 과거 수사과정에서 김씨로부터 □(2002.9월경) 이광재에게 수백 만원을 줬다□는 진술을 받은 적이 있다고 밝힘 *검사가 상부에 보고하지 않아 최근까지 전혀 몰랐다고 주장

<참고2> 이광재 실장 금품수수와 관련한 엇갈리는 해명

1) 검찰 관계자의 해명

□ 9월26일 한국일보 기자가 썬앤문 그룹 전 부회장 김성래씨가 이광재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에게 준 수표 사본 등이 언급된 녹취록 내용에 대해 확인을 요청한 것에 대한 검찰의 해명

→ 수사기록에 결코 그런 내용 없었다.(서울지검 문성우 2차장)

→ 나도 몰랐는데 알아보니 담당 검사가 조사했다고 하더라.(서울지검 소병철 부장검사)

→ 한 번 물어봤는데 사실이 아니라고 해 더 이상 조사하지 않았다.(담당 검사)

□ 10월6일 언론 보도 후

→ 처음엔 □신빙성이 없다□고 해명

→ 뒤늦게 □수백 만원 정도를 이(광재)씨에게 주었다는 김(성래)씨의 진술을 받았으나 대가성 없는 돈으로 판단해 추가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말을 바꿈

2) 송광수 검찰총장의 발언

→ 6일 국회 법사위 대검 국정감사에서 □김씨를 추가로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답변

→ 7일 □새로운 단서가 나오지 않는 한 다시 수사할 계획 없다□

3) 청와대 관계자의 해명

→ 청와대 관계자 □내부조사를 벌인 결과 사실무근으로 확인됐다□

→ 문재인 민정수석, 국감 증언에서 □자체 조사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

→ 이광재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검찰이 철저히 조사했으나 사실 무근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안다□고 주장

5.	금융실명법 실시 현황 점검해야

□ 현 황

□ 공직자윤리법 제8조에 의거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등록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여 계좌추적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당초 금융실명제법의 예외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계좌추적권을 부여한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아닌 재산등록기관의 담당자가 재산등록현황을 인지하고 발설할 가능성 높음

<공직자윤리법 제8조>

⑤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하여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⑪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재산공개대상자가 아닌 등록의무자의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를 그 등록기관의 장 기타 관계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의 장은 심사결과를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⑫제2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은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하거나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특히,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등록기관의 장에게 계좌추적요구를 위임하면서, 재산등록기관의 장이 금융기관에 계좌추적요구서를 송부할 시 요구기관이 공직자윤리위원회로 되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는바

- 이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계좌추적건수 통계를 줄이고자 하는 의도로 비춰짐

<공직자윤리위원회 공문내용 - 별첨 공문사본 참조>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자료 요청 공문 시행시 주의사항 :

자료요청기관이 귀 기관장임을 요구문서에 명시함으로써 금융자료요청기관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 착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총리는 금융실명제법 주무부처의 장관으로써 이러한 사항을 파악하고 있는지, 향후 법 개정 의향은 있는지 답변바람

6.	수도이전 공약을 총선전략으로 이용하지 마라

<권오규 정책수석>

1. 이전 비용도 산출 못하면서 과연 수도를 옮길 수 있나?

- 세부적인 추정결과가 있는지, 국민부담은 얼마나 늘어나는지, 재정운용에 지장은 없는지 밝혀라!

□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수도이전과 관련해 현재까지 발표된 소요비용은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과 인수위원회(건설교통부)에서의 추정자료가 전부임

- 그나마 두 기관에서의 추정금액도 16조원 이상의 차이가 나고 있는 실정임

<수도이전 비용 추정결과 비교>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공공투자비 : 28조6,500억 □민간 건설비용 : 25조3,000억원 □총 53조9,500억원 소요 추정	□정부직접투자비 : 7조2,000억원 □공영개발사업 : 7조5,000억원 □민간건축사업 : 22조5,000억원 □총 37조2,000억원 소요 추정

□ 정부는 왜 수도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는가?

총 비용이 얼마나 들고, 국민부담은 얼마나 늘어나는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지, 재원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2. 총선전략 차원에서 부지선정 발표를 지연시키고 있다.

□ 별 이유도 없이 계속되는 부지 발표 계획 연기

- 당선 직후 노 대통령은 올해 하반기 부지를 발표하겠다고 했으나 지금에 와서는 다시 내년 하반기로 연기하였고, 아직까지 기본구상 및 후보지 선정기준 등 기초적인 사항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

<수도이전 계획 변경 내역>

선거당시	□ 2007년까지 수도이전 부지조성과 인프라 구축
당선 직후	□ 2003년까지 후보지 선정 □ 2005년까지 토지매입, 부지조성 진행 □ 2007년 부처이전 작업 가시화
인 수 위	□ 2004년 상반기까지 예정지 발표 □ 2005~06년 설계 및 보상실시 □ 2007년 상반기 터 조성작업 착수 □ 2010년 일부부처 입주시작
7월 25일	□ 2004년 하반기까지 예정지 선정 □ 2004년 하반기 ~ 2007년 상반기 개발계획 수립 및 용지매입 □ 2007년 하반기 ~ 2011년 행정수도 건설 □ 2012년 정부기관 이전 개시

∀ 별다른 이유도 없이 슬그머니 부지선정 발표를 연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년 총선을 의식한 □의도적인 연기'로 밖에 볼 수 없는데?

∀ 이런 상태로는 결국 임기 내에 공사는 고사하고 계획만 세우다 끝나 버릴 것 같은데 수도 이전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있으면 밝혀주기 바람

3. 결국 피해는 애꿎은 서민에게로 돌아가고 있다.

□ 다분히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수도이전 계획의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에게로 돌아가고 있음

- 충청지역의 주택 및 토지 가격은 전국 평균을 웃도는 상승세를 계속 보이고 있는 등 이미 투기 광풍지대로 돌변하였음

<충청지역 주택가격 상승률>

	전국	서울	대전	청주	천안	논산	공주	아산	청원
2002년	16.4	22.5	9.9	8.8	15.6	-	-	-	-
2003.1월	□0.1	□0.7	4.8	0.6	3.5	-	-	-	-
2월	0.5	0.4	2.6	4.6	4.0	-	-	-	-
3월	0.7	0.7	1.8	1.3	5.1	-	-	-	-
4월	0.9	1.3	0.8	0.6	1.0	-	-	-	-
5월	1.6	1.6	1.3	0.8	1.9	-	-	-	-
6월	0.7	0.6	1.0	0.9	2.5	-	-	-	-
7월	0.2	0.5	0.6	0.0	0.2	0.7	0.3	1.6	1.0
8월	0.3	0.7	1.2	0.3	1.5	2.4	5.3	2.6	0.3

<충청지역 토지가격 상승률>

	전국	서울	대전서구	대전유성	청주	천안	논산	공주	아산	청원
02년간	9.0	15.8	4.8	4.7	5.2	4.9	0.7	2.1	4.8	9.1
03.1분기	0.4	0.3	2.9	2.8	1.4	3.3	1.6	1.4	0.7	1.3
03.2분기	0.5	0.5	2.5	2.3	0.7	0.2	1.3	0.9	0.5	0.5

∀ 최근에는 가짜 행정수도지도가 나도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청와대에서는 이런 실정을 알고 있는가?

∀ 부지선정 등이 조기에 발표되지 않는 한 투기 광풍은 막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대책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