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재외동포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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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0월 9일(목)           국회의원 孟 亨 奎

제243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한나라당, 서울송파갑)

<  재외동포재단  >

사전 허가, 승인절차 없는 불법 기부금 모금

● 재외동포재단이 기부금을 모집하려면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와 재외동포재단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재외동포재단은 이와 같은 사전허가 및 승인절차 없이 외교통상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2년 6월부터 10월까지 4회에 걸쳐 재외동포센터 건립 기부금 1,218만여원을 모금해 감사원감사 지적을 받고 외교통상부장관으로부터 엄중경고 받았다.

사전 의결, 승인절차 없는 (기업체) 불법 협찬금

● 재외동포재단이 기업체로부터 협찬금을 받으려면 재외동포재단 정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과 재외동포재단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재외동포재단은 이와 같은 사전 의결 및 승인절차 없이 2002년 9월 KT 등 5개 업체로부터 2억5천여만원을 제1차 세계한상대회 비용으로 협찬받았다.

2002년 예산에 제1차 세계한상대회 행사비가 9억6천여만원이나 넉넉히 확보돼  있었는데 예산에서는 3억6천여만원만 집행하고 불법적으로 협찬금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제4회 세계한민족포럼 조직위원장이 부도수표 남발후 잠적 !

● 지난 4월 8일부터 11일까지 국제한민족재단 주최로 베를린 훔볼트대학에서 제4회 세계한민족포럼이 열렸고, 재외동포재단 사업이사도 여기에 참석했다.

그런데 이 행사의 조직위원장인 한민족포럼재단 상임공동의장 이모씨가 이   행사에 관계한 도우미 유학생들, 여행사와 식당운영 교포들, 독일인 호텔 등에 비용을 제대로 지불치 않고 부도수표만 남긴 채 미국으로 잠적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금까지 전체 피해액은 2만2,070유로에 달하고, 피해자들이 청와대와 주독 한국대사관에 탄원서를 냈으며, 독일 호텔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 이게 사실이라면 세계한민족포럼이 오히려 재외동포와 유학생들을 희생양으로 삼고 한국을 국제적으로 망신만 시키는 꼴이다.

● 조직위원장 이모씨는 2001년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제2회 한민족포럼에서도 돈문제로 유사한 말썽을 빚었다고 한다.

國會議員  孟  亨  奎

<  한국국제교류재단  >

국제교류재단, 국제교류기여금을 받아 돈놀이 !

● 2002년 국제교류기금 운용규모는 총 411억원에 달하지만 기금설치의 주목적인 국제교류사업에 투입한 금액은 139억원으로 34%에 불과하고, 여유자금으로   운용한 금액이 234억원으로 57%를 차지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국제교류기금의 주수입원인 국제교류기여금이 2004년부터 폐지될 것에 대비해 국제교류사업을 소극적으로 운영하면서 여유자금을 증식시키는데 적극성을 띠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할 경우 국제교류재단이 국제교류기여금을 받아 돈놀이를 하고 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

국제교류재단 상임임원, 100% 외교통상부 출신 낙하산 인사 !

● 국제교류재단의 상임임원은 100% 외교통상부 출신으로 낙하산인사로 선임되고 있다.

한국연구학자 지원 - 지나친 지역별․분야별 편중 !

● 2002년 해외 한국연구학자 지원은 지역별로는 아시아와 동유럽에 편중됐고, 분야별로는 인문학에 지나치게 편중됐다.

한국어 펠로쉽의 경우 아시아지역이 34.4%, 동유럽이 39.1%를 차지하고 있고, 체한연구 펠로쉽의 경우 아시아지역이 3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문학이63.2%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학 전공 대학원생 장학금 지원도 아시아지역이 38%, 동유럽이 25%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외교반경이 전 세계로 확대되고 한국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중남미, 아프리카 등 기타지역에 대한 지원비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역사교과서 왜곡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 -

그러나 ‘역사교과서 관련 국제심포지움’ 개최지원사업은 취소 !

● 현재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의 역사교과서 왜곡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런데 작년에 계획했던 ‘역사교과서 관련 국제심포지움’ 개최지원사업을 취소한 이유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