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정 문 화 (한나라당․부산 서구)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보 도 자 료	국회의원회관 421호 tel: (02) 788-2804 fax: (02) 788-3421

2003년 9월 22일

산업자원부 국정감사

◎ 항공산업 구조개선 관련

- 항공분야 11% 점유의 KAL이 57%의 KAI를 인수?

- 산업자원부의 “개입”과 “요청”은 사기업에 대한 압력 행사

◎ 동남권 클러스터 육성 및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

- 지역 산업 클러스터 예산은 전액 삭감하면서 삼성과 쌍용을

위해 수도권 규제완화를 시도?

- 단기적인 대기업 봐주기가 아닌, 장기적인 국가 전체의 균형

발전의 시각에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임

항공산업 구조개선 관련

- 항공산업은 정밀기계, 전자, 신소재 등 첨단산업을 요소기술로 하는 종합적인 첨단산업이며, 관련 산업에의 기술 파급효과가 큰 산업인 동시에, 항공 및 우주기술이 현대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국가 안보에 영향이 큰 중요한 사업임

- 따라서 이 사업의 방향은 향후 우리 산업의 발전과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되기에, 최근 진행되고 있는 항공산업의 구조개선과 관련해 몇 가지만 질의하겠음

- 현재 본인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KAI(한국항공우주산업(주))의 공동 대주주인 대우종합기계의 지분 전체를 인수하기로 했으며, 대한항공은 부채비율 감소와 지분 확대 등을 위해 유상증자를 실시하되, 현대차와 삼성 테크윈이 유상증자 지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방식으로 자사의 KAI 지분을 51% 수준으로 끌어올려 경영권을 확보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음

- 특히 대한항공은 오는 10월 15일까지 현대차와 삼성테크윈 등 기존 대주주사가 대우종합기계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그리고 채권단이 출자전환 지분의 우선매수 청구권을 각각 포기하는데 합의할 것을 본계약 체결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바 있음

- 이러한 대한항공의 KAI 인수 시도에 대해, 사기업의 영역이고, 기업들이 나름대로 그 영역을 넓혀 가는 것이니 이에 대해 뭐라고 할 생각은 없음. 그러나 대한항공의 이러한 움직임과 관련해, 산업자원부가 이 구조개편에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 것이 있어 의문스러움

- 우선,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현재 항공산업 점유율이 11% 수준에 머물러 있는 대한항공이 점유율 57%의 KAI를 인수한다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인지 의심스러움

- 대한항공은 지난해까지도 항공기 사고 빈발, 사주의 소득 탈루 등으로 경영의 투명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었던 바 있으며, 본인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금년 상반기에만 2,662억원의 경상적자를 기록했다고 함

- 또한 대한항공은 기본적으로 운송 중심의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항공사업 부분에서는 주로 완제기가 아니라 부품 생산 중심이고, 완제기 사업은 해외업체의 도면을 가지고 기술도입생산한 경험 뿐임

- 또한 현재 인력 구조를 봐도, KAI가 개발인력이 1,500명인데 반해 대한항공은 100명이 안되는 등 과연 대한항공이 KAI를 운영할 능력이 있는지조차가 의심스러움

- 장관은 우선, 사기업 간의 일이라 조심스럽겠지만, 대한항공이 KAI를 인수하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지에 대해 우선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이러한 인수 시도가 추진되다 보니, 그 배후에 산자부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으며, 실제 그러한 의혹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증거도 나오는 실정

- 대한항공이 대우종합기계와 MOU를 맺은 바로 당일 산업자원부는 KAI, 삼성테크윈, 현대자동차 등 관련 당사자들에게 후속조치 관련회의를 하겠다는 공문을 보낸 바 있음

- 산자부 실무자는 대우종합기계의 요청으로 인해 산자부에서 원활한 회의 참석을 위해 공문을 보냈다고 하나,

- 대우종합기계 측에서 공문을 보낸 시간이 밤 10시이니, 산자부는 그 이후에 공문을 보내 다음날 11시 30분까지 회의에 참석하라고 요청한 셈으로, 사실상 이 자체가 압력행사나 다름없는 셈이며, 대우 측에서 보낸 공문은 산자부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 장관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러한 행동 자체가 압력이라고 보지 않는지, 아니면 평소 산업자원부의 업무 스타일이 이러한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또한, 본인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이 날의 실제 회의에서도 산자부측 실무자가 채권단 은행에 매수청구권을 포기하고, 의결권을 유보할 것을 요청했으며,

- 대한항공과 대우의 Deal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정부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보며, 가능한 빨리 마무리되었으면 하고, 대한항공이 내년 1/4분기까지 지배주주가 되었으면 한다는 의견까지 피력했다고 함

- 장관은 이날 회의 내용에 대해 보고 받은 것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내용이었는지 말씀해주시고, 위의 저 내용이 산업자원부의 공식 입장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또한 이 날의 회의가 있기 전에도, 산자부 주관으로 대우와 대한항공 간에 만나기도 했고, 산자부에서 삼성테크윈 측이나 산업은행 쪽을 접촉하기도 했다는데, 장관은 그러한 접촉 사실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지 답변해 주기 바람

- 마지막으로 장관은 과연 대한항공이 KAI의 대주주가 되는 것이 산업자원부의 희망사항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것이 사실이라면 어떠한 근거에서 그러한지, 경제적인 논리가 충분히 성립된다고 보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 본인이 알기로는 최근 정부가 대기업 집단 오너의 무분별한 확장을 방지하고 투명경영을 강화하고 있으며, 관치경제를 가능한 막겠다는 기조인 것으로 아는데,

- 과연 산업자원부의 이러한 ‘개입’이 올바르다고 보는지, 그리고 3년만에 이럴 것이라면, 과연 현 정부는 지난 정부의 빅딜 정책, 그 중에서도 항공우주분야 빅딜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산업클러스터 육성 및 수도권 규제 완화 관련

- 본인은 지난 6월, 부산시에서 주최한 “동남권 산업 클러스터의 활성화와 국제화”라는 한일 공동 심포지엄에 참석한 적이 있었음. 일본의 니시카와 다이이치로 경제산업성 부대신을 비롯한 한․일의 관료 및 학자들이 모여 최근 경제계의 화두가 되고 있는 산업 클러스터에 대해 토론을 나누는 자리였음

- 그 세미나에 참석해서 의견을 나누면서, 본인은 새삼 현재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의 차원에서, 지식기반시대의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업 클러스터 육성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나름대로 동의하면서, 이와 관련한 정부의 업무 추진 진행상황에 관심을 기울여 왔음

- 그런데 최근, 과연 현 정부가 실제로 국가균형발전에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일이 두 가지 발생했음

- 그 하나는 바로, 기획예산처에서 내년 예산안을 검토하면서 산업자원부에서 추진했던 동남권 산업클러스터 사업 예산 700억원을 단 한푼도 반영시켜 주지 않은 것이고,

- 또 하나는 지난 9월 1일, 노 대통령이 경기도민과의 대화에서 “수도권 규제를 임기내 풀겠다”고 한 말, 그리고 권오규 청와대 정책 수석이 “삼성전자와 쌍용자동차의 수도권 공장 증설을 곧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이야기 한 것이 보도된 것임

- 두 사건은 일면 봐서는 별 관련이 없어 보이기도 하며, 사안 각각에 대한 정책 집행자들의 시각과 입장을 생각하면 별다른 관계가 없어 보이는 사안이기도 할 것임. 그러나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노무현 정부의 큰 정책 방향을 생각해 보면, 서로 상충되는 안으로 볼 수 밖에 없음

- 애당초 노무현 정부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화두를 들고 나온 것은 심각한 수도권 집중과 지방공동화 문제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생각함. 이 자리에 계신 누구나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IMF 이후 수도권 집중 문제가 심각해졌고, 김대중 정부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결국 성공하지 못했다고 평가해야 할 것임

- 행정 수도 이전이라는 공약을 내걸며 대통령을 만든 노무현 정부가 이 문제를 가장 중요한 화두로 건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며, 또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했었음

- 현재,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중앙부처와 16개 시도에 T/F팀을 구성하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정과제회의를 개최했으며, 산자부 산하에 국가균형발전추진단, 산업연구원에는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를 설치하고, 지자체, 학계, 지역발전 전문가 등과 워크숍 및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나름대로 이 문제를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국회에 곧 관련 법안을 제출할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러나, 아직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현 정부의 시책이 완전히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리고 어떻게 지방을 육성해 나갈 것인지, 행정수도는 어떻게 지을 것이며 동북아 경제중심이라는 화두는 어떻게 실천해나갈 것인지 밝혀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 지역 산업 육성과 균형 발전에서 추진해 온 동남권 산업클러스터에 대한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그와 같은 시점에 사기업에 대한 이해와 특정한 지역의 이익을 위해 수도권 규제 완화를 시도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정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음

- 당초 산업자원부에서 제출했던 동남권 클러스터 조성 700억원에 대해 기획예산처가 예산 자체를 아예 제외한 이유는 3개 시도 간에 제대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전국 5개 권역 중 동남권만 먼저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라고 밝혔다고 함

- 이 것이 사실이라면, 물론 제대로 협의를 하지 못한 3개 광역단체도 문제이지만, 당초 광역적 개념의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추진했던 산업자원부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음

- 장관은 우선, 기획예산처에서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전액 삭감한 정확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 이 사업과 관련해 산업자원부에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고, 3개 광역단체와의 협의 과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했으며, 어떤 애로가 있었는지, 협의가 원만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또한 당초 산업 클러스터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을 때와 현재의 상황이 어떻게 다른지, 계획에 변경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아울러 기획예산처에서 동남권에만 형평성을 이유로 지급할 수 없다는 논리를 내놓았다는데, 그렇다면 현재 다른 지역의 산업 클러스터 조성 진행 현황은 어떤지, 그리고 과연 형평성을 이유로 지역 산업 발전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수 있는 사업을 미루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지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한 계획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산자부 및 정부는 수도권 과밀과 지역격차를 더욱 흔들리게 할 수 있는 정책을 진행하고 있음

- 삼성이나 쌍용, 양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할 수 있고, 어쩌면 그렇게 가는 것이 전체 국익을 위해서는 바람직할 수도 있음. 그러나 특정 기업과 지역의 이해에 편승하는 시책을 체계적인 검토나 국민적 논의와 합의 없이 추진하는 것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의 정책방향을 훼손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결과를 낳을 것임

- 장관에게 묻겠음. 본 의원의 견해로는 수도권에서의 규제 완화는 우선 수도권과 지방의 관계, 지방의 발전 방안과 그를 통한 전반적인 국정의 운영방향이 결정된 이후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 과연 삼성과 쌍용의 공장 증설을 허용하는 것이 전체적인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책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아울러 이 공장 증설 허용이 향후 수도권의 규제완화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하에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러하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