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정감사 질의서	상가, 대형 쇼핑몰 분양광고에서 나타난 허위과장광고 사례가 최근에는 펜션광고에서 그대로 이어지고 있음. 이에 대한 직권실태조사를 실시, 소비자피해를 예방해야

□ 굿모닝시티 분양사기 사건이후 부동산관련 광고 변화

○ 굿모닝시티 분양사기 사건이후 저금리기조 지속에 따른 대처투자처로 인식되어온 상가, 대형 쇼핑몰 등의 분양광고는 현저히 감소하는 추세

○ 대신 주 5일제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레져문화의 확산을 겨냥, 펜션(고급 민박주택)분양광고가 주요 일간 신문 등을 통해 다수 등장하고 있음.

□ 그간의 상가 등 부동산에 대한 부당광고 유형

○ 객관적인 근거 없이 수 천만원 투자시 연간 투자수익(월세등)이 수 백만원 내지 수천만원이 되고 수 억원의 권리금이 붙어있는 것처럼 광고

○ 관계기관의 승인이 없었는데도 지하철역과 바로 연결이 되고, 분양율이 실제로 저조함에도 분양마감이 임박한 것처럼, 건축허가 를 받지 않았으면서도 상가의 층별 영업업종을 지정한 건물도면을 게재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것처럼 표현

○ 콘도시설의 이용만 가능한 회원권을 소유가 가능한 것처럼 광고

○ 적정하지 못한 비교대상 아파트를 선정하고 이들 아파트와 비교하여 수 천만원이나 저렴하여 시세차익이 있는 것처럼 광고

□ 공정위 적발내역

○ 상가 등 부동산 분양에 대한 부당광고가 심한 실정이어서 그간 공정위에서는 지속적인 감시 및 시정조치를 하고 있으나, 아직도 부동산에 대한 허위과장광고가 많은 실정임.

○ 공정위는 이와 같은 부동산의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01년 분양광고에 대한 직권실태조사(□01.5월)를 통하여 22개 주택·상가 등 분양업체에 대해 시정조치를 하였으며,

□02년 직권실태조사(□02.7월)를 통해서는 26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및 시정조치등을 하였으며, 올해에는 22개 상가 등 부동산 분양사업자에 대해 직권실태조사를 실시 중에 있음.

○ □01년 이후 부동산 관련 부당한 광고에 대해 □01년 64건, □02년 25건, □03.7월말까지 47건, 합계 136건의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실시.

<표-1> 연도별, 유형별 조치내역(단위:건)

조치연도	조치내역			합계
	시정명령	경고	과징금
2001	21(13)	43(9)	-	64(22)
2002	5	20	-	25
2003	19(20)	24(6)	4(4)	47(30)
총계	45(33)	87(15)	4(4)	136(52)

출처: 공정위 국감제출자료, ( )은 직권조사 실적.

○ 특히 공정위는 굿모닝시티 사건에서와 같이 건축허가전 사전 분양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가 등 심사지침□을 개정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건축허가를 받은 것처럼 표현하는 분양광고에 대해 □03.1월부터 규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중요정보고시제도를 개정하여 동 고시에 □부동산 분양업종□을 추가하여 광고시 건축허가여부, 토지취득여부 등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추진 중에 있음.

□ 최근 펜션분양광고에서의 허위과장광고 사례

○ 본격적인 주 5일제 시행을 앞두고 강원도 평창지역, 제주도를 중심으로 한 펜션분양광고가 자주 등장하고 있으나, 기존 상가 및 대형쇼핑몰 광고에서와 같이 허위과장광고가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음.

○ 본 의원이 주 5일제 법안통과를 앞둔 시점인 7월 이후 주요 일간지에 실린 펜션분양광고를 수집한 결과 다음과 같은 허위과장광고가 인지되었음.

· 객관적인 근거제시 없이 연 20%확정수익 보장, 타 금융상품과 비교하여 5∼7배 수익률 제시(강원도 평창, M업체, 8.12일 매경)

·8.11일 광고에서는 창립회원모집과정에서 창립회원에 대한 특전으로 할인 분양가를 제시, 이후에는 동일한 창립회원가 제시하면서 소비자로 하여금 운영수입을 보장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로 변경, 1실당 모집회원수를 밝히지 않고 여름성수기 예약보장 문구 사용(제주도, D업체, 경향신문 8.11일, 한국경제 8.16일)

→ 콘도회원모집시에 여름성수기 예약보장 광고를 실시하여 회원을 모집하였으나 1실당 회원을 과다하게 모집하여 실제로는 예약이 되지 않아 소비자 피해로 연결되었던 문제점이 그래도 재연.

·객관적인 근거제시 없이 연 18%임대수익 보장(장소 미고지, F업체, 동아일보 8.21일)

·객관적인 근거없이 확정수익률 10.25%보장증서 발급(충남 보령, R업체, 동아일보 8.27일)

·실투자 3,000만원대로 년 20%이상 기대수익 문구사용(경기 가평, N업체, 동아일보 8.27일)

† 질의

○ 주 5일제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레져문화 확산에 편승, 굿모닝시티와 같이 선의의 투자자들에게 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허위과장광고를 하고 있는 펜션분양업체에 대한 직권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다수의 피해자 발생을 예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 중요정보고시제도를 시급히 개정하여 토지취득여부, 건축허가 취득여부, 신탁회사에 의한 자금관리여부 등에 소비자들에게 고지되어, 굿모닝시티 분양사기 사건과 같은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해야 할 것임.

○ 한편, 과거 콘도 회원모집시 다수의 업체에서 성수기 예약보장을 광고문구로 사용하였으나, 1실당 회원 모집의 과다로 실제로는 성수기 이용이 힘들어 소비자 피해가 있었던 점을 감안, 펜션, 콘도 등에서 회원 모집시 1실당 모집회원수로 중요정보고시에 포함시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