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회의원회관 417호 / 전화784-5718, 788-2951,

019-207-9424, daejong68@hanmail.net (담당:김대종보좌관)

2003. 9. 19(금)               국회의원  趙 漢 天

www.chohanchun.or.kr  (민주당 /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인천 서구․강화군갑)

<정통부답변 첨부>

1.공적자금 손실시킨 2,654 우체국금융

o나라종금 2,478억, 대한종금 176억

나라영업정지 20일전 946억예치

o 국민이 안전하다고 맡긴 것이 오히려 두     번,세번 큰 손해 입혀

금융시장이 불안한 시기인 1999.10.21.부터 2000.1.11일까지 특회 영업정지일(1.22일) 20일전까지 946억원을 예치하는 등 나라종금에 2,478억원을 예치하고 대한종금에는 1999.1.15부터 1999.4.6일까지 173억원을 예치하여 예보에서 원금(2431억)과 이자(223억)를 포함한 대지급받은 금액이 총 2,654억에 이릅니다.

또한 어떠한 경로로 금융시장이 불안한 97년12.10일 1차영업정지을 받았던 부실한 나라종금과 대한종금에 영업재개(98. 5. 1)후 바로 수백억원을 예금하여 국민이 맡긴 이 소중한 돈을 영업정지후 5개월이상 회수못하고, 또한 예보에서 대지급받아 국민의 혈세를 이중 삼중으로 낭비하게 됐는지 정통부의 입장과 예치 경위, 문책유무, 그리고 향후 예금운용 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이 우체국예금을 이용하는 것은 국가가 운영하여 “가장 안전하다고 맡긴 것”인데 “어떻게 부실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부실대출되고 5개월뒤 공적자금으로 10%에 이르는 고금리 이자까지 받아 공적자금에 손실을 입힐수 있습니까?”

장관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o 종금사 예치자금의 예보에서 대지급 받은 현황

〈 우체국 예금〉

(단위 : 억원)

기관명	예탁일	상품명	예탁액	예보 대지급
				지급일	지급액	비고
나라종금	1999.10.21 1999.10.25 1999.10.26 1999.10.27 1999.10.29 1999.11. 1 1999.12.21 1999.12.23 2000. 1. 4 2000. 1. 8 2000. 1.11 2000. 1.11 계	발행어음 “ “ “ “ “ “ “ “ “ “ CMA	156 140 150 110 100 36 94 108 200 184 100 207 1,585	2001. 6. 5 2001 .7.20 2001. 7.27 2001. 9.13 2001.10.11 2001.12.27 2002. 3.25 2002. 5.28 2002. 6.17 2002. 6.21 2002. 7 .2 2002. 7. 9 2002. 7.16 2002. 9. 3 2002. 9.17 2002.10. 1 계	340 342 164 54 27 399 40 92 83 39 31 19 16 41 20 30 1,739	(이자154억)
대한종금	1999. 1.15 1999. 4. 1 계	발행어음 “	100 50 150	1999. 6.15	153	(이자 3억)
합계			1,735		1,892	(이자157억)

〈 우체국보험〉

(단위 : 억원)

기관명	예탁일	상품명	예탁액	예보 대지급
				지급일	원금	이자
나라종금	1999.10.21 1999.10.22 1999.10.26 1999.10.27 1999.10.28 1999.10.30 1999.12.20 2000. 1. 8 계	발행어음 “ “ “ “ “ “ “	110 52 31 62 60 60 43 255 673	2001. 6. 5 2001 .7.20 2001. 7.27 2001. 9.13 2001.10.11 2001.12.27 2002. 3.25 2002. 5.28 2002. 6.17 2002. 6.21 2002. 7 .2 2002. 7. 9 2002. 7.16 2002. 9. 3 2002. 9.17 2002.10. 1 계	144 145 70 23 12 170 17 39 35 17 13 8 7 17 9 13 739	(이자 66억)
대한종금	1999. 1.16 1999. 4. 6 계	발행어음 CMA	15 8 23	1999. 6.15	23
합계			696		762	(이자 66억)

․ 대지급 사유 : 종금사의 영업정지로 원금이 보호되는 상품에 대한 예보의 대지급

․ 자금예탁과 관련한 종금사 등의 협조요청 공문은 없음

2.우체국 금융자금 운용관리시스템 미흡

1인당 5조 2767억원 관리

담당직원 9명 일반직공무원임.

이중 금융업무 5년이상자 단 3명

97. 11월 외환위기 이후 주가의 급등락, 저금리시대의 도래 등 금융시장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체계적인 자금관리를 위해서 관련 전문가를 확충하고 위험관리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1년말 현재 47조 4,900억여원의 우체국 금융자금을 운용하는 인력이 9명으로 1인당 운용규모가 5조 2,767억여원에 이르고 있고, 담당직원 9명은 금융업무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이들 중 우체국 금융업무에 5년이상 근무한 직원은 3명뿐입니다.

또한 시장금리와 주가의 변동에 따라 수익률이 급변하는 주식형 수익증권 등 실적배당 상품에 투자를 확대하고도 위험측정기준, 한도설정, 평가와 보고 등에 관한 위험관리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험관리 정책과 통제기능을 담당할 위험관리조직의 설치 등 위험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급등락, 저금리시대의 도래 등 금융시장 변동에 따른 대처능력이 취약하는 등 자금운용수익률과 마진율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관!

지금은 우체국금융자금의 규모가 50조원에 이르고, 위험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입니다.

자금운용과 위험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전문운용인력 충원, 위험관리시스템의 도입 등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3. 우체국금융 재무건전성 유지 필요

최근 자본시장의 개방으로 경쟁이 심화되고 주가가 급등락하는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짐에 따라 금융자산의 부실위험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우체국금융자산의 관리에 있어 외부감사와 경영공시제도를 도입하여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재무건전성의 악화에 대비한 조직․인력운용의 개선, 경비절감, 위험자산의 보유제한 등 경영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부실위험에 미리 대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을 받고 있는 민영금융기관에는 경영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부회계감사와 경영공시제도가 강화되고 재무건전성의 악화정도에 따라 경영개선조치가 취해지는 등 재무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구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체국금융은 재무건전성과 경영실적 등 재무자료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의 회계감사를 받지 않고 이를 외부에 공시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무건전성 악화에 대비한 경영개선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경영투명성 확보가 미흡하고 재무건전성 악화에 대해 적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장관!  우체국금융은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건전성 악화에 어느정도 대처할 수 있는 여력은 있다고 할 것이나 책임경영기관의 위치에 있는 한 경영투명성 확보와 재무건전성 유지 등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이를 위한 적절한 대처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대한 대책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4. 우체국예금 국고 귀속조치 등 유의

부산체신청과 전북체신청 관하 우체국에 예치되었다가 국고에 귀속된 100만원 이상의 예금 44건(9,199만여원)에 대한 催告실태를 표본확인한 결과 44건 모두 催告書가 가입당시의 주소지에 송부하는 등으로 도달하지 않았으나 현재의 주소로 다시 송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바로 국고에 귀속하였고, 어느 예금의 경우 상속권자가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국고에 귀속되었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였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주소불명 등으로 최고서가 반송되어 올 경우에는 현 주소지를 파악하여 다시 송부하거나 민법 제113조의 규정에 따른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최고한 뒤에 예금자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국고로 귀속 조치를 하여야 함이 타당합니다.

예금자의 주소변경에 대하여는 예금자의 본인의 책임도 있기는 하나, 사망․행방불명․기억상실 등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주소변경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우체관서에서 적극적으로 현 주소지를 파악하여 최고서를 송부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민법에 의한 공시송달 방법을 취하지 않은 것은 담당자의 업무수행능력 부족 또는 업무태만에 의한 것이 틀림없으므로 하자(瑕疵) 있는 국고금 귀속이라 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급금액이 500만원 이상으로 만기 도래한 지 1년이 지난 정기예금과 적금으로 예금주가 사망한 이후에 지급한 총 61건의 지급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36%에 해당하는 22건(2억 1,713만여원)의 예금을 사망사실을 모르고 지급하거나 또는 사망사실을 알면서도 청구인의 법정상속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지급하여 예금의 상속과 관련된 분쟁의 소지를 초래하였습니다.

장관!

위와같은 일이 벌어진 이유는 관련 서류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예금을 지급한 결과이기 때문에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사망과 상속인을 확인하기 위해 구비하여야 할 서류와 사망․상속인 확인요령을 숙지하여 제대로 예금지급업무를 수행하였는지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책과 향후 계획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우체국 방범장비 구축 검토

2002년 3월 신문보도(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2001년말 현재 우체국이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과 더불어 은행에 비해 자체 경비인력 확보력이 크게 떨어져 강․절도범에 취약하고, 청원경찰의 배치비율은 은행의 95.7%에 비해 우체국이 21.8%에 그침.

또한 현금수송의 경우 은행은 29.4%가 전문수송업체를 이용한 반면, 우체국은 6.2%만을 이용하였고, 현금호송인원의 경우 은행은 65.3%가 3명 이상 참여했으나 우체국은 14.4%만이 3명 이상 호송한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2002년도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서울체신청 관내 218개 우체국의 폐쇄회로 운영실태를 표본확인한 결과, 37개 우체국에서는 디지털 폐쇄회로가 화질불량, 녹화화면용량 부족 등으로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이를 방치하였고, 17개 우체국에서는 현장을 고려치 않고 획일적으로 3대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감시카메라 부족으로 감시사각지역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남.

< 방범인력․장비 구축현황(누적) >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6월
청원경찰(명)	43	41	41	40
용역경비원(명)	349	406	457	475
무인전자경비장치(대)	2,659	2,761	2,774	2,787
비 상 벨(개)	2,028	2,028	2,748	2,748
폐쇄회로감시TV(대)	3,052	3,105	3,164	3,335
가 스 총(개)	5,932	6,069	6,323	6,374

2002년도에 이루어진 방범인력 및 장비구축 현황을 살펴보면, 용역경비원 51명, 무인전자경비장치 13대, 비상벨 720개, 폐쇄회로감시TV 49대, 가스총 254개가 배치 또는 구비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CCTV와 가스총 구입예산의 경우 2001년보다 6억 8,600만원이 줄어든 17억 700만원으로 방범예방을 위한 장비구입이 미진하였음.

< 연도별 CCTV, 가스총 구입예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 6월
CCTV	824	2,288	1,655	3,408
가스총	105	105	52	18
계	929	2,393	1,707	3,426

우체국은 다량의 현금 및 유가증권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도난, 강탈 심지어는 화재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철저한 방범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방범인력의 증원은 인건비의 증가라는 과도한 비용발생의 문제가 있으므로 방범장비의 구축 방향으로 방범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장관!

2003년 6월 현재 구축되어 있는 방범인력 및 장비로는 전국 2,830개소의 우체국의 방범활동에 부족한 실정이므로 인적인 방범체계 강화와 더불어 디지털 방식의 CCTV 등 방범 효과가 큰 장비의 구축, 노후장비의 교체 및 부족한 장비 보충 등 방범장비의 보강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보는데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