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회 의 원 조 정 무 건교위□한나라당□남양주시	보도자료	제공일자: 2003. 9. 22 수 신: 언론사 제위 내 용: 국정감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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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사의 분식회계 의혹

한국토지공사가 대손충당금 미설정, 주석사항 위배, 대차대조표에 우발이득 계상, 우발채무의 미계상 등의 부적정한 회계처리방법으로 분식회계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토지공사가 국회 건설교통위 조정무 의원(한나라당, 남양주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토공은 1998, 1999, 2000 회계년도 결산서에 토지매매와 관련이 없는 미수금에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으나 토지매매와 관련된 미수금 및 미수수익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았고,

`98년도 5천127억원, `99년도 2천278억원, 2000년도 천989억원 2001년도 상반기 251억원 등의 매출해약손실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손충당금을 제대로 쌓지 않아 장부상 자산을 크게 하고 비용을 낮추는 방법으로 당기 경영성과를 왜곡하여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0조 3항 및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제10조 □투자기관의 사장은 외상매출금·받을 어음·미수금 및 미수수익 이와 유사한 채권, 장기성매출채권 등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

또한, 토공은 토지매매시 토지대금이 완납되기 전에는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으므로 매매계약 해지시 토지매각원가와 토지매각으로 인하여 발생된 채권 즉, 매출채권, 미수금, 미수수익의 차액만큼을 매매해지 당해 회계연도에 손실로 반영하여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은 관련수익이 인식되는 기간에 인식하여야 하는 수익비용대응원칙□을 지키지 못했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0조 1항과 3항,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제37조 및 정부투자기관회계기준 제2조 2항에 따른 기업회계기준 제34조와 제35조를 위반했다.

그리고, 토공은 2000, 2001년 현대건설에 유동성을 지원하면서 단기대여금을 선급금으로 잘못 계상하였고, 2002년에는 선급금을 단기대여금으로 변경하면서도 주석을 달지 않아 기업회계기준 제5조와 87조를 위반했다.

한편, 토공은 2000년도에 그 내용이 소송과 관련되어 있어 우발이득의 발생이 확실하고 추정이 가능해도 재무제표에 계정과목으로는 반영할 수 없고, 다만 주석으로 그 내용 밖에 올릴 수 없었는데도 '그밖의 기타 당좌자산'으로 이를 계상하여 업회계기준 제74조 3호 □우발이득이 발생하는 우발상황은 확정될 때까지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다만, 우발이득 발생이 확실하고 동 이익의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우발상황의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라는 규정을 위반했다.

또한, 토공은 2001년도 이전에는 우발채무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충당금을 쌓지 않아 기업회계기준 제74조 1, 2호를 위반했다.

이에 대해 조정무 의원은 □토공의 회계처리내역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토공은 대차대조표상 자산은 늘이고 부채는 줄이는 수법으로 손익계산서상 수익은 높이고 비용은 낮추는 수법으로 분식회계를 해왔는데도 건교부가 지난 `98년 이후 단 한번도 회계감사를 하지 않은 것은 정부가 토공 주식의 73.1%를 갖고 있는 최대주주이므로 토공의 부실을 은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내버려 둔 것□이라고 주장했다.

<매출해약율>

(단위 : 백만원)

구 분	1998	1999	2000	2001. 6
가. 매출해약손실액(A)	512,771	227,899	198,902	25,125
나. 매출해약이익액(B)	-	23,278	23,877	3,598
다. 소계(A-B)	512,771	204,621	175,025	21,527
라. 매출총이익	307,460	577,323	775,500	212,498
마. 해약율(다/라) %	166.78	35.44	22.57	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