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국회(정기회)>

2003 국정감사

중소기업청

2003. 10. 1.

국회의원 정 문 화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관련

-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은 중소기업의 정보화경영 촉진을 통한 경영혁신과 생산성 제고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지난 해 설립되었으며, 현재 중소기업 정보화 촉진 관련 정보기술의 보급 및 평가, 정보화 경영 표준모델 개발, 정보화경영에 관한 전문 인력의 양성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중소기업청의 입장에서, 중소기업 정보화와 관련한 업무를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으며, 정보화 경영원이 그러한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해 준다면 바람직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실제 중소기업 정보화와 관련한 업무는 그간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중소기업진흥공단, 그리고 중소기업과 관련한 각종 협회 등에서 맡아 왔던 바 있으며, 이 때문에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이 과연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오히려 다른 부처나 기관의 업무를 침해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 역시 많았음

- 그리고 이런 우려가 실제가 되는게 아닌가 우려되기에 청장에게 몇 가지 사례와 관련해 질의하고자 함

- 우선, 정보통신부는 지난 7일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정보시스템 안정성을 체크하고 사이버공격 대응태세를 점검해 주는 무료 정보보호 진단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이러한 사업은 중기청에서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을 중심으로 각 지방중소기업청에 생기는 정보화역기능방지센터를 구축, 중소기업의 인터넷 및 사내 전산망에 발생한 각종 피해를 접수하고 복구를 지원하며, 사전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점검과 보안관련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계획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아직도 이러한 식으로 사업이 중복되는 것이 잘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임

- 청장은 우선, 이 두가지 사업이 각각의 기관에서 추진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각각의 사업 성격이 어떻게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기관에서 추진된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두 사업의 형태가 어떻게 정리되어야 한다고 보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다음으로, PL과 관련해서도 업무가 겹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음. 현재 정보화경영원은 PL관련 시스템 개발 및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PL 협회는 PL 전문단체를 표방하면서 중기청 인준을 받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그런데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정보화경영원에서는 PL대응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PL 협회는 PL대응수준평가모델 수립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나타나 있어 중복이 심각하며,

- 한편으로는 정보화경영원 역시 PL 관련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데, PL 협회는 PL 정보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고, 경영원은 정통부가 위탁한 PL 정보화 교육, PL 협회는 중기청의 PL 관련 교육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임

- 청장은 현재, 이 두 기관 간의 업무가 정확하게 어떻게 나누어져 있는지 우선 말씀해 주시고, 기관간의 중복이 심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중소유통업체의 정보화 사업 역시 의문이 가는 사항임

- 지난 5월 정보화경영원에서 만든 『중소유통점포 Networking 사업계획(안)』에 의하면 경영원은 중소유통점포를 IT화하기 위해 2005년까지 10,000개의 유통점포를 디지털점포로 만들고, 유통및물류지원센터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음

- 그런데 이러한 계획은 이미 지난 2002년 2월에 중기청 정보화지원과에서 소기업 e-business 모델 개발 및 시범사업을 통해 정부의 지원 아래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에서 추진했던 사업과 거의 유사한 내용임

- 또한 유통 및 물류지원센터 구축 계획의 경우에는 현재 산업자원부에서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임

- 중소유통업체들의 IT화를 지원하는 것은 대형 할인점 등에 밀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고, 일면 정보화경영원에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일수도 있으나,

- 기존에 진행되던 사업을 정보화경영원에 넘기는 것은 중소기업청의 입장에서 경영원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음

- 중소유통업체의 IT화 사업은 그 사업의 특성상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해서 진행해야 경쟁력 확보와 시너지효과 창출 등 사업 성공을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과연 정보화경영원이 그러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물류와 유통과 관련한 전문가가 있는지도 의심스러운 상황임

- 청장은 우선 기존에 정보화지원과에서 진행했던 중소유통업체 e-business 모델 개발 및 시범 사업을 다시 정보화경영원에서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두 사업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으며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 산자부에서 이미 진행하고 있는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와 성격상 유사한 유통 및 물류지원센터를 만드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또한 이미 향후 정부 조직개편과 관련, 산자부 측에서는 정보화경영원은 순수 연구단체로 남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청장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향후 정보화경영원이 어떠한 방식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 다른 기관에서 기존에 진행하던 업무를 경영원에서 수행하거나, 다른 부처의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 등에 대한 과감한 점검과 정비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떤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중소기업청의 PL 대비 관련

- PL법이 시행된 후 1년이 지났으나, 아직까지 큰 PL 사고는 발생하지 않고 있으므로 국민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 다행한 일로 생각함. 그러나 중소기업의 PL 인지율 등은 어느 정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까지 PL 보험 가입율은 30%를 넘지 못하고 있음

- 혹 PL법이 작동한 이후에도 큰 사고가 없다고 해서, 기업과 정부의 경계태세가 느슨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보험 가입율이 아직 이렇게 낮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이와 관련해 우선 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또한 지금까지 PL과 관련한 정부의 대응책은 주로 PL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즉 기업이 PL 사고 발생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기술, 소비자들의 소송 내지는 피해구제 요청에 어떻게 기업이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에만 집중되어 있음. 즉, PL 제도를 기업에게 홍보하고, 책자 발간, 교육 지원을 하는 부분뿐임.  현재 정부와 업계의 대응태도는 PL법을 국내에 도입하게 된 동기와 무관하게 지극히 방어적인 태도를 면치 못하고 있음

- PL법의 도입으로 인해 소비자의 안전이 강화되고, 소비자의 피해구제가 원활해지는 것은 일면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판단됨. 그러나, 정부의 PL 대책을 보면 소비자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음

- 기본적으로 PL법이 생겨나게 된 동기는 제품으로부터 소비자 즉,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의 목적인 바, 정부는 이를 위해서는 어떤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지? 중소기업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안전한 상품이 유통되어 소비자인 국민의 편익이 증대되고, 소비자에게 위험한 상품은 근절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본래의 의무일 것임.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수준을 높이고, 모든 제품이 소비자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떠한 대책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는가?

- 또한 개별적인 소비자가 정부와 업계 단체의 조직적인 지원을 받는 PL 센터를 통해 효과적으로 권익을 구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PL 센터는 근본적으로 기업과 업계 단체가 설립한 기구인데, 소비자와 기업 사이에서 공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장치는 있다고 보는지?

- 만일 소비자들이 PL 센터가 기업의 편을 든다고 판단한다면, 소비자는 PL 센터를 외면하고 소송에 의존하게 될 것이고, 동시에 PL 센터를 대신할 새로운 기구를 설립할 필요를 느끼게 될 것이라고 보는데, PL 센터를 효과적으로 감독하고 공공성을 확보할 방안을 제시해 주기 바람.

- PL 제도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은 완전하지 못하다는 근원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음 그러나, 현재의 기술력은 소비자들이 적절한 주의만 기울인다면, 충분히 안전하게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함

- 문제는 소비자인 국민의 안전의식임. 우리 국민의 안전불감증은 지난 번 태풍 ‘매미’에서도 드러났듯이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이 현실임. 정부는 PL과 관련해서도 기업의 입장에서의 대책 뿐 아니라, 소비자들의 안전의식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인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

소상공인 지원제도 관련

-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중기청에서는 99년부터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소상공인들의 창업․경영개선, 부담․규제완화 등에 대한 경영지원을 하고 있음. 지원센터가 원활하게 돌아갈 경우, 영업이나 금융과 관련한 전문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겪어야만 했던 많은 애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함

- 소상공인들에 대한 경영지원 중 핵심은 소상공인들의 창업관련 컨설팅, 그리고 창업․운영관련 자금 대출이라 볼 수 있을 것임. 이와 관련해 몇 가지 보완하여야 하는 문제점들에 대해 청장에게 질문을 하고자 함

-첫째로, 본인이 파악해본 결과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사업성평가 자료나 상담내용이 창업 및 운영 자금 대출 심사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형식상으로만 존재하여 소상공인의 입장에서는 센타에, 그리고 보증재단에 이중으로 서류를 제출하고, 작성하는 업무 중복이 나타나고 있었음.

- 따라서 자금이 급한 소상공인들이 시간지연이나 업무중복에 대한 불만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비효율적인 업무를 개선하지 않고 시행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해주기 바람

- 실제로 상담 자료를 보면 기본적인 몇몇 사항에 대해서만 표시를 하고, 상담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기재가 되지 않거나 형식적인 부분만 기재한 상태에서 실제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 이관하고 있었음, 결국 센터에서는 단지 실적 올리기의 업무 시행을 위해 실시한다는 느낌밖에는 들지 않는데,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 형식적인 상담으로 인해 절반이 넘는 수의 융자 추천이나 신용보증 상담이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융자불가 판정을 받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는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상담원의 능력이 이를 평가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닌지? 본인이 듣기로는 상담원들이 본인들의 실적 때문에 거의 모든 상담에서 다 추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청장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현실적으로 센터에서는 개인의 금융정보나 신용도, 대출 가능성을 센터에서 평가할 수 없는 상황인 점을 감안, 업무를 최대한 간소화하고, 상담자를 가능한 신속하게 신용보증재단 등으로 갈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기 바람

- 둘째로,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해 2003년 7월 현재, 우리나라 전역을 195명의 상담사가 감당하고 있으며, 상담사별로 대략 하루에 6건 정도의 상담을 하고 있는 상황임

- 현재 시중 은행에서도 대출을 받으려면 모든 서류가 구비되어 있고, 신용도가 괜찮거나 담보가 있는 경우에도 1～2시간은 걸리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금융기관 등의 신용정보도 사용할 수 없고, 현장 실사도 나가기 어려운 현재의 업무 상황에서 어떻게 융자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1시간~2시간 동안에 평가하는지 본인은 잘 이해하기 어려움.

- 과연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나오는 상담 결과가 실제 소상공인을 도울 수 있고, 대출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타가 되리라 보는지? 청장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또한 현재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는 경영진단이나 지역 상권분석과 같은 경영 컨설팅도 수행한다고 있다고 하며, 실적도 제시하고 있는데 상담사의 전문성, 인원수나 업무량으로는 과연 이러한 일을 다 해낼 수 있는 것인지 의문스러우며,

- 실제 지원센터의 자료를 보니, 주요 큰 상권은 어느 정도 분석이 되어 있지만, 그 외 대부분의 상권은 분석이 부족하거나 별로 업데이트가 안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청장은 이 자료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보는지? 과연 이 분야에 있어 지원센터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현재의 인력이나 자금으로 경영진단이나 컨설팅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보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중소기업 경영환경 향상과 관련

- 현재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양극화 현상이 가중되어 수치로만 살펴보면 실제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인지하기 어렵게 되어있음. 실제 중소기업의 현 상황에 대해, 기술력이 우수한 몇몇 기업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자금난이나 인력난이 많이 감소되었다고 오해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음

- 현재 대부분의 중소기업 CEO들은 현재의 경영환경을 위기로 인식하고 있으며, 실제 중소기업의 자금난이나 인력난은 보다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사실임. 중소기업청에서도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중소기업의 작업환경 개선이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많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몇 가지 당부와 질문을 하고자 함

- 첫째로,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을 제정하여 인력수급 대책을 수립하였고, 국회에서 이 법을 통과시킨 바 있음. 이제는 이 법안과 관련한 시행령 및 규칙을 마련할 때, 인력수급에 대한 문제점이 어느 정도라도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또한 개선된 업무환경에 대한 홍보도 같이 진행되어야 하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해야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임. 국내 중소 제조업의 해외이전 사유 중 가장 많은 원인이 저임금․풍부한 노동력임을 감안하여 제조 공동화 현상을 막을 수 있는 좋은 정책이 특별법의 기조와 방향에 맞게 입안되었으면 함

- 둘째로, 중소기업의 인력난 문제는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문제에도 직결된다고 볼 수 있는데, 현재 중소기업의 인력구조를 살펴보면 300인 이상의 종업원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 할지라도 대졸출신 근로자가 구성인원의 30.6% 밖에 되지 않으며, 종업원 수가 적은 기업으로 갈수록 그 비율은 급격히 낮아지고 있어, 기술개발을 위한 인력확보나 투자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외국의 경우 중소기업끼리 연합하여 기술을 개발하기도 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협동 구조에 있어 대체로 대학과 기업 간의 산학협동만을 추진하려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추진 결과도 미미한 실적임. 이에 대한 다양한 해결책이 필요한데, 비슷한 정책만 계속 제시하는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중소기업청 자체 능력으로는 이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인지 대답해 주기 바람

- 셋째로,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봄.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과 거래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아직까지 종속관계가 심각한 수준임. 특히 대기업들의 납품단가 인하 요구나 납품 일원화 요구, 대기업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 떠넘기기 등과 같은 경영관행은 계속해서 지적되는 사항이면서도 고쳐지지 않고 있는데, 청장은 이러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물론 납품단가의 인하나 납품 일원화에 대한 요구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부품의 품질 향상이나 원활한 수급에 도움을 주어 그 혜택을 소비자가 볼 수 있지만 중소기업의 환경을 무시한 일방적인 요구는 오히려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행위임. 이러한 기업관행에 대해  중소기업청이 제대로 시정 요구를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움. 이러한 실태를 청장은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와 관련해 중소기업청에서 가지고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셋째로, 지역 클러스터의 개발에 중소기업이 주도할 수 있는 클러스터를 만들어야 중소기업의 이미지나 자생력을 높일 수 있고, 산학연계로 활성화될 수 있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산업 클러스터에는 중소기업의 참여를 촉진하는 정책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지역에서 필요한 대로 중소기업들이 참여하는 상황이며, 이에 대한 지원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따라서, 산업클러스터에 대한 중소기업청의 준비와 대응이 미진한 것은 아닌가 생각됨. 청장은 산업 클러스터에 대해 몇몇 대기업만 진출을 하면 해당 중소기업은 자연적으로 따라올 것이라 생각하여 정책입안을 소홀히 한 것은 아닌지, 또는 이 클러스터 관련한 정책은 중소기업청의 몫이 아니라고 생각하신게 아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물론 청장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겠지만 현재 클러스터에 대한 중소기업의 대책이 없다는 것은 국가적인 산업정책에 중소기업의 비중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청장의 분발이 요구된다고 보는데, 청장의 입장은 어떠한지, 현재 중소기업청에서 산업클러스터와 관련, 중소기업에 어떠한 지원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넷째로, 산자부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SCM(공급사슬관리) 등의 기법들은 중소기업이 중요한 일익을 담당해야 성공할 수 있는데, 중소기업청에서 수행하는 제반 업무들은 이러한 부분들이 빠져있음. 산업정책이 정부부처간의 원활한 협의에 의해 시행되고 있지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너무 약소한 부분이라 소개되고 못하는 것인지 밝혀주기 바람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과 관련

-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은 최근 대규모 유통업체들이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대부분의 유통을 점유하는 바람에 위축되고 있던 기존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시의 적절한 정책이라 생각됨. 또한 재래시장의 대부분이 오랜 시일에 걸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경우가 대부분이라 재래시장의 환경개선 사업이나 경영현대화 사업에 대한 지원정책은 재래시장의 활성화에 매우 타당한 정책이라 생각됨. 이러한 정책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몇 가지 당부와 질의를 하고자 함

- 첫째로, 2002년도의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을 보면 환경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주로 시장건물의 타일이나 텍스의 교체, 비가리개 교체 등의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되어있음. 깨끗하지 못했던 시장 외관에 변화를 주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라 생각하지만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와 연계하여 도로의 정비나 주차장의 신설, 전기 배관의 조정 등의 작업과 연계하여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은 좀 미흡하지 않은가 생각됨

- 겨울철 화재의 많은 부분이 시장 전기 설비와 직결되어 있고, 차량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주차시설이 미흡한 재래시장보다는 할인점이나 백화점 등의 유통회사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의 정비가 재래시장의 경쟁력에 보다 많은 도움을 준다고 생각됨

- 중소기업청에서 수행한 2002년의 실적을 보면, 화장실 보수와 건물 개보수에 관련된 자금의 지원이 전체 지원 건수의 절반을 넘고 있음. 도로정비와 주차장 건설에 대한 투자가 좀더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생각은 어떤지?

- 또한 접근 용이성을 높이기 위해 버스노선의 개편이나 신설 등도 바람직한 정책으로 생각되는데 혹시 이와 관련, 관련부처나 지자체와 협의해 본 적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 진척이 된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둘째로, 현행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시행령을 보면 시장재개발 및 재건축에 대한 사유에 화재나 수해로 인한 재건축 시행에 대한 부분만 나와 있는데, 화재나 수해를 예방하기 위한 재건축이나 정비 부분에 대한 지원도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시행령의 개정의사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실제 2002년도 실적에 의하면 전기시설의 정비나 소방시설의 보완에 대한 지원이 3% 수준으로 사실상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는 상황임

- 건물외관의 정비도 중요하지만 정비된 시장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전기 시설의 정비와 소방시설의 정비도 같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지원 방향은 현재 어떠한지,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람

- 태풍 매미로 인해 안전의 중요성이 새삼 중요시되는 지금, 겨울철 우리 재래시장이 혹 화재 등으로 인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중소기업청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