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 기관별 질의서 요지』

1. 서울 고검, 서울·인천·수원·춘천 지검

■ 이른바 □굿모닝 씨티 분양 비리 사건□ 관련

□ 현황 및 문제점

1. 사건의 개요

- 2001년 설립된 (주)굿모닝씨티가 동대문 일대 대형쇼핑몰 분양사업을 추진하면서, 계약자로부터 수수한 165억원을 개인 횡령했음은 물론 정관계를 상대로 광범위한 로비를 시도한 사건임.

- 2003년 9월 19일 현재 사건 관련자 25명이 기소되었으며, 아직도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임. 지난 8월 5일 일부 정당대표가 소환조사 되는 등 정치인에 대한 로비여부가 국민적 관심의 핵심이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함.

□ 주요 쟁점

1. 사건의 본질 및 철저한 진상규명의 필요성

♤ 동 사건은  단순 분양비리 사건이 아니라 정관계 인사가 다수 연루된 □권력형 비리사건□임.

- 정부는 부패척결에 대한 의지표명을 수 차례 한 바 있으며 특히 송광수 총장은 지난 6월 26일 전국검사장회의에서 강도 높은 反부패활동의 강화를 천명한 바 있으며, 이어 열린 6월 30일 전국 특수부장회의에서는 부정부패 사범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기준을 밝히기도 한 바 있음.

- 따라서 이 사건은 이러한 검찰의 의지를 시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임.(구호나 회의만 가지고 부패가 척결되는 것은 아님)

♤ 동 사건은 일회성 사건이 아닌 □구조적 문제가 내재된 반복 가능한 사건□임.

- 실제로 동 사건과 유사한 양태를 보이는 천호동 쇼핑몰 개발비리 사건이 지난 3월 적발된 바 있으며, 강북의 대형 주상복합단지인 □스타씨티 사업시행□과 관련된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 이는 대형 쇼핑몰 분양사업과 관련된 법규정의 미비와 일부 정치인·사업자·금융권·관련 지자체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가 불러온 부정부패 비리 사건의 결정체라고도 할 수 있음.

- 더욱이 이번 굿모닝시티 분양과정에서 노출된 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원·감사원 등 관련기관의 안일한 대응, 특히 신속하고 정확한 검찰수사에 대한 아쉬움 등은 향후 유사 사건 재발방지를 위하여 반드시 지적되고 시정되어야 할 사항임.

2. 조폭 자금 유입여부에 대한 철저 규명 필요성

- 조직폭력사범의 새로운 경향이

첫째, □합법적 기업활동을 가장한 불법수익 창출□이라는 점 둘째, 조직폭력 근절의 유력한 방안으로 그 □자금원을 분쇄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 조직폭력자금의 유입여부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함.

3. 피해자 구제의 절박성

- 동 사건과 관련된 피해자 수가 무려 3,000여명에 달하고 있으며 피해규모 역시 3,400억여원에 이름. 특히 피해사례를 보면 □26년간 환경미화원으로 종사하면서 받은 퇴직금□, □식물인간이 된 아들의 보상금□ 등 서민들의 피맺힌 사연들이 넘쳐나고 있음.

- 서민을 농락하는 이러한 유형의 사건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차원에서 검찰의 강력한 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또 하나의 이유임.

□ 질의 사항

-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사자체에 관한 구체적 논의는 부적절할 수 있는바, 그 부작용 시비를  최소화하고 다만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측면에서 사안의 객관적 사실확인에 중점을 둘 것임.

1. 서울지검은 이 사건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이는 향후 관련 정치인수사의 방향을 가늠케 한다고 보여짐. 지난 일부 정치인에 대한 출석요구서에서는 동 사건을  단순 형사사건으로 언급한 바 있으나,

- 사건의 종합적 분석을 해보면 결코 단순 분양비리가 아닌 총체적 부정부패 사건이며,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임.(수사대상에 성역은 없다)

2. 검찰의 수사 지연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수사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것이 正道 아닌가?

- 현재까지의 수사경과를 보면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 관련 고위인사를 구속기소하고, 일부 정치인을 소환조사 하는 등 나름대로 원칙에 입각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피해의 축소 및 사건의 신속한 해결과 관련하여, 이미 작년에 그 기회를 가진 바 있으며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구체적으로 작년 7월 당시 굿모닝시티 시공사였던 D건설(동양메이저 건설)에 대한 폭력사건의 수사과정에서 굿모닝시티 윤창렬 대표의 자금횡령의 단서가 이미 제공된 바 있으며,

- 관련 사건 수사경찰이 구속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담당검사가 정치인 개입정황 등을 지난해 말에 인지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 4월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인 내사에 착수하였음.

- 검찰은 他사건 수사에의 인원재배치 및 피의자 사망사건에 따른 주임검사 교체 등에 의하여 수사가 불가피하게 지연된 것으로 주장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수사지연의 이면에는

첫째 수사지휘상 사안의 중대성에 대한 판단의 오류가 개재되어 있다는 점

둘째, 경찰수사 결과에 대한 치밀한 분석이 없었다는 점

셋째, 주임검사 교체 등 인사이동이 있었더라도 철저한 업무인수인계를 통하여 좀 더 신속한 수사의 연속성 확보가 미흡했다는 점은 인정된다고 판단됨.

- 이러한 지적에 대하여 동의하는가? 잘못을 시인하고 향후 수사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것이 발전된 검찰상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3. 이른바 □윤창렬 리스트□가 존재하는가?

- 동 사건이 부각되면서 이른바 □윤창렬 리스트□의 존재여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었으나, 그 존재여부에 대한 사실확인이 없어 국민적 혼란을 가중시켜 왔음.

- 거의 매일 새로운 리스트의 존재 의혹이 제기되고, 그 과정에서 모 일간지는 금전 수령을 한 정치인의 실명을 오보로 발표하여 심각한 물의를 초래한 바 있음.

- 이러한 차원에서 존재 형태나 이름을 불문하고 사업관련 로비내용이 담긴 자료가 검토 대상이 되었는가 확인할 필요성이 제기됨.

- 현재까지의 수사 과정에서 그러한 자료가 존재하는가?

4. 윤창렬 사무실내 CC카메라(혹은 몰카)설치되어 있었는가?

- 윤창렬의 사무실에 CC카메라 혹은 몰카가 설치되어 있어서 관련 인사의 출입이 기록되어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바 이에 대한 확인을 요구함.

- 카메라의 설치여부 및 그 기록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가 밝혀주기 바람. (누가 어떠한 목적으로 설치 한 것인가?)

5. 굿모닝씨티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였는가?

- □굿모닝씨티계약자 협의회□는  지난 7월 16일 기자회견에서, 굿모닝 씨티 사무실 소재 컴퓨터에 대한 자체조사결과 홍보담당 이사 심모씨가 청와대 파견경찰과 접촉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음.

- 압수수색을 실시한 시점이 언제인가?

(압수수색 시점이  □굿모닝씨티계약자 협의회□의 기자회견 以後라면 뒷북수사의 문제를 제기가능하며, 기자회견 以前이라면 동 협의회의 자료획득 경위여부에 따라 증거조사의 불충분을 지적할 수 있을 것임.)

-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 하였는가?

6. 조폭자금의 유입가능성에 대한 수사가 있었는가?

- 과다한 자금차입과정에서 조폭자금이 유입되고 실제 이사진에 상당수 조폭이 선임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으며, 관련 등기부 채권자로 기재되어 있는 모 인사의 경우 조직폭력원이라는 설이 제기된 바 있음.

- 조폭자금 유입여부에 대한 수사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지 밝혀주기 바람.

7. 굿모닝씨티계약자 협의회 관계자들의 진술을 들었는가? 그들이 제출한 자료는 무엇인가?

- 굿모닝시티 피해자들은 이른바 □굿모닝시티 계약자 협의회□를 조직하여 자체적인 조사 및 피해배상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음.

- 동 협의회는 지난 7월 16일 기자회견을 통하여 사건의 실체규명에 핵심적인 사항이라 주장하는 몇 가지 자료, 즉

· 고리대금 사채업자의 불법횡령 내역

· (주)굿모닝시티의 토지대금 허위계상 내역

· 청와대 행정관과 (주)굿모닝시티 임원과의 밀착 증거물

· 분양대금의 비 목적사업 전용자료

· 검찰의 윤창렬에 대한 공정한 수사미비 자료

· 횡령을 목적으로 한 (주)굿모닝시티 사업방해 증빙자료 등을 공개한바 있음.

- 검찰은 이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 받았는가?

- 또한 분양계약자 일부가 윤창렬을 사기죄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아는데, 고소사실의 주요내용은 무엇인가?

아울러, 일부에서 횡령죄와 사기죄와의 양립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 데 이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 졌는가?

8. 관내 접수된 유사사건 현황은 어떠한가?

- 동 사건은 부정부패비리사건으로 반복 가능한 구조적 문제가 내재되어 있는 바, 실제로 지난 4월 서울 천호동 N쇼핑몰 개발사업과정에서 조폭이 개입하여 은행지점장, 공기업 간부, 경찰 간부 등에 대한 전방위 로비행위가 적발된바 있으며,

- 특히 최근에는 강북지역의 최대 주상복합단지인 이른바 □스타씨티□의 사업시행과 관련,

첫째, 사업인·허가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용도변경의 배후에 교육부·시청·구청 등의 관계 공무원에 대한 금품로비의혹

둘째, 원할한 사업추진을 위한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로비를 위하여 180억원대에 달하는 비자금이 조성·집행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유사사건의 단속 필요성이 절실한 시점임.

- 현재 서울지검이 파악하고 있는 유사사건의 현황은 어떠한지 밝혀주기 바라며, 특히 □스타시티□의 사업과정에 대한 검찰수사 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밝혀주기 바람.

※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및 그 위법성 조각 여부의 판단 기준

-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10215, 10222 판결,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0다68474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49692 판결 등 다수)에 의하면,

-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는 일반 국민들은 사회에서 발생하는 제반 범죄에 관한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임.

- 다만, 헌법 제27조 제4항(무죄추정의원칙),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죄), 형사소송법 제198조(수사관계자의 직무상 비밀엄수의무)를 규정에 비추어,

- 일반 국민들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실 발표에 한정하여, 정당한 목적하에 수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하여 공식의 절차에 따라 행하여져야 함.

- 이와 같은 판례의 입장을 정리해 보면

첫째, 굿모닝시티 분양비리 사건은 일반 국민들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분명하다는 점,

둘째, 이미 사건관련자 25명을 기소하는 과정의 수사를 통하여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증거나 자료가 확보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셋째, 국정감사과정에서의 질의· 답변은  판례가 요구하는 절차적 정당성을 충족시킨다고 봄이 합리적이라는 점,

넷째, 질의· 답변의 대상이 주로 사실관계의 확인에 국한되고 있다는 점,

다섯째, 부패비리사건의 실체진실규명을 통한 국민적 알권리 충족이라는 감사 목적의 공공성이 현저히 중대하다는 점등에 비추어

- 검찰의 답변거부는 동 판례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부당한 자기방어 내지 소극적 책임회피라고 비난받아 마땅함.

■ 긴급체포 제도 운용 관련(서울지검)

□ 현황 및 문제점

- 헌법 제12조 제3항은 원칙적인 사전영장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바, 긴급체포제도는 이에 대한 예외로서 형사소송법 제202조의 3에서 요구하는 범죄의 중대성·체포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영장없는 체포가 가능함.

- 즉, 긴급체포제도는 본질적으로 인신구속에 관한 헌법상 원칙에 대한 예외로써 신중하게 운용되어야 함에도, 실제 운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판단임.

- 서울지검은 2003년 상반기에 총 16,218명을 긴급체포하였으나 이 중 50.3%에 달하는 8,150명을 석방하였는바, 이는 긴급체포대비 석방인원의 전체 평균인 40.9%(54,099명 체포/22,166명 석방)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임.

- 긴급체포의 경우 수사목적 달성에 일응 효과적인 측면이 있음은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나, 인권침해의 위험 역시 상당한 만큼 제도 남용은 허용될 수 없는 것임.

□ 질의사항

- 긴급체포 남용을 막기 위하여 구체적인 업무지침이나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가?

- 이와 관련 지명수배 대상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을 원칙적으로 현행 1년에서 공소시효 만료일까지로 하는 내용의 대검 예규 개정이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 이는 종래 검찰이 지명수배자에 대한 영장을 발부 받기 위하여 매년 관련자료를 다시 찾아내어 영장청구를 해야하는 번거로움을 회피하기 위하여 영장청구보다는 긴급체포를 편법 이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판단됨.

- 현재 개정작업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으며, 동 개정에 의하여 긴급체포제도 남용방지에 어떤 기여를 할 것으로 보는지 답변바람.

■ 금융계좌추적 압수수색영장 증가 관련(서울지검)

□ 현황 및 문제점

- 금융계좌추적 압수수색영장 발부는 2000년 4,073건에 불과하던 것이 2001년 7,620건, 2002년 15,333건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벌써 10,000건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임.

- 서울지검의 경우도 2000년부터 2002년까지 각각 1,638건→3,117건→4,579건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만 3,918건이 발부되었음.

- 이는 뇌물, 탈세, 정치자금과 관련한 사건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러한 범죄들을 척결하기 위하여는 진보된 범죄수사기법으로서의 금융계좌 추적을 정착·발전시켜야 할 것임.

- 참고로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금융기관들이 자금세탁 혐의가 있는 금융거래로 판단해 신고한 사례가 금년 8월말 현재 1,109건으로 이는 전년도 동기간의 106건 대비 9.5배 늘어난 수치임.

-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고전적 돈세탁 기법외에 신종 돈세탁 수단이 등장하는 경우 그에 대한 연구와 함께  전문적 인력과 시스템확보가  절실하다는 판단임.

□ 질의사항

- 첫째, 금융계좌추적이 범죄수사에 유용한 수단이나 남용되어서는 안될 것임.  종래 사건과의 구체적 관련성이 제시되지 않은 이른바 포괄영장 문제가 제기된 바 있음. 남용우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둘째, 수사기법상 금융계좌추적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 지검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인력은 어느 정도인가? 수사 진행에 무리가 없을 정도라고 볼 수 있는가? 부족하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장기적으로는 돈세탁 수법에 대한 지속적 연구와 함께 이를 적발할 전문가를 양성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단기적으로는  금융권 등의 지원도 검토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 조직폭력배 단속관련(수원지검 중심)

□ 현황 및 문제점

- 지난 1990년 이른바 □범죄와의 전쟁□ 선포이래 조직폭력배 근절을 위한 강력한 단속활동을 벌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는 크게 줄어들고 있지 아니하며, 오히려 최근 1년간 신규 조폭 결성이 늘어나 56개파의 신흥 조폭이 단속된 바 있음.

- 현재 조폭의 특징은 소규모화하면서 한편으로는 기업화하고, 건설·운수·유흥업 등 합법적 사업으로 위장하는 경우도 다수임. 또한 국제조직과 연계된 마약·총기밀매 까지 손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특히, 그 구성원이 20~30대가 81.2%, 10대도 10.1%에 달하는 등 사회의 건전한 기반을 위협하는 범죄로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임.

- 자료에 의하면 수원지검(지청제외한 본청)의 경우 금년 상반기 조직폭력 사범 단속인원은 40명으로 이 중 24명을 구속하였음. 이는 전년도 180명 단속에 133명을 구속시킨 실적에 비하여 대폭 감소한 수치임.

- 변화하는 조폭의 특징에 상응하는 수사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음.

□ 질의 사항

- 조폭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경기불황 등 국가적 불안상황, 실업자 증가, 일부 매체에 의한 조폭미화, 조폭척결을 위한 시스템의 보완 필요)

- 수원지검의 조직폭력사범 단속 시스템은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가? (지난 6월 대검은 민생침해사범 합동수사 본부를 발족시키등 조폭 엄단 특별지시를 내린바 있으며, 7월의 서울·부산·수원·인천·광주·대구 등 6대지검 강력부장 회의에서 폭력조직 전담검사제를 도입키로 함)

- 조직폭력사범 단속에서 특히 주안점을 두고 있는 사항은 무엇인가? (새로운 조폭의 특성을 세밀히 파악하고 그에 걸맞는 단속이 이루어져야 함. 과거 스타일로는 한계가 있을 것임)

■ 국제 범죄 조직 관련(인천지검)

□ 현황 및 문제점

- 조폭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으며, 금년 ..월 러시아 마피아 살해사건, 국내 폭력조직의 야쿠자 가입 및 해외 폭력원정 등이 벌어진 바 있으며, 모일간지의 추적기사에 의하면 부산은 러시아 마피아의 전진기지로 심각한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고 함.

- 전국가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장기적으로는 국제범죄 조직에 대한 연구와 국가간 공조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며, 단기적으로는 국제적 창구가 되는 일부 도시에 더욱 강화된 수사력이 요청된다고 판단됨.

□ 질의사항

- 인천은 부산과 함께 선박을 통한 외국인의 입출국이 잦은 곳이니 만큼 특별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한 곳이 아닌가?

(부산은 특히 러시아가 문제됨. 인천은 지리적 특성상 중국이 문제되는가? 구체적 사례가 있는가?)

- 국제범죄 조직에 대한 인천지검의 대책은 무엇인가?

- 대표적으로 총기 밀반입에 대하 우려가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 총기 밀반입 적발사례는 어떠한가?

- 일부 전문가들은 총기 밀반입을 사실상 통제하기 매우 어렵다고 말하고 있는데 총기 밀반입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가?(현실적으로 해안방비에 허점이 많으며, 공해상에서 총기류 밀거래가 벌어지면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 중견검사(부부장급이상) 퇴직증가 관련(서울고검)

□ 현황 및 문제점

- 법무부자료에 의하면 부부장급이상 중견검사의 퇴직이 증가추세에 있음.

- 특히, 서울고검의 경우 2002년도 5명에 불과하던 퇴직검사가 금년에는 벌써 10명에 달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원인분석 및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임.

- 이러한 현상은 첫째,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상실 둘째, 일방적인 개혁대상으로 규정된 것에 따른 검사들의 자긍심 상실 셋째, 개선되지 않는 과중한 업무환경 등 총체적인 문제에서 기인된 것으로 보여짐.

□ 질의사항

- 검사가 수사경험을 축적하고 최대한 능력을 발휘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통상 어느 정도인가? (투입된 시간과 노력에 상응하는 활용방안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것 아닌가?)

- 중견검사들의 퇴직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가?

(자발적으로 근무를 계속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하는데 현재 분위기는 어떠한가?)

- 검사들의 과중한 업무도 검사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원인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의견은?

■ 검찰 특별수사 모니터링 위원 모집 관련(서울지검)

□ 현황 및 문제점

- 대검과 서울지검은 이른바 □검찰 특별수사 모니터링 제도□를 시범실시하기 위하여 모니터링 위원을 모집하고 있으며,

동 제도는 □국민의 법감정에 최대한 부합하고 구체적 타당성 있는 검찰권을 행사□하기 위함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음.

- 동 제도의 기본적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음. 그러나, 특히 모니터링의 대상사건이 특별수사 분야라는 점에서,

- 첫째 수사실무자들에게 또 다른 형태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둘째, 법적 당위와 법감정이 충돌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임.

□ 질의사항

- 현재 진행상황은 어떠한가?

- 제도 도입에 대한 수사실무자들의 견해는 청취한 바 있는가?

- 모니터링 요원 중 단체추천의 경우 시민단체나 사회단체의 추천인원은 어느 정도 인가?

- 건전한 감시기능의 왜곡가능성은 없는가?

■ 인천지검의 업무과실 관련(인천지검)

□ 문제점

- 정모(30)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97년 11월 구속기소돼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99년 8월 형집행정지 결정으로 풀려났으며, 2000년 8월 15일에는 79일의 잔형 집행을 면제받는 특별사면을 받음(정씨 본인도 몰랐음).

- 인천지검 공안과는 집행과로 사면 사실을 통지했으나 집행과에서 이 기록을 빠뜨림. 이 때문에 2002년 10월 다른 사건으로 서울지검에서 구속기소된 정씨는 보석 허가를 받고도 기록상 형집행정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 이전 사건에 따른 잔여 형기 79일을 복역함.

- 정씨는 검찰의 불법행위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국가배상심사위원회에 5000만원 배상 신청을 내어 2003년 6월 1400만원 배상 판정을 받음.

-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관련 검사 2명에 대하여 2003년 7월 11일에 □중근신 2개월□을 처분하였으며, 관련 직원 4명에 대하여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 경고조치함.

□ 질의사항

- 이 사건에서 정씨 본인도 특별사면 사실을 몰랐다고 하는데, 특별사면을 받은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절차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 인천지검 공안과에서 집행과로 사면 사실을 통지하였다고 하였는데 집행과에서 이 기록을 빠뜨린 이유는 무엇인가?

- 정씨가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의하여 1400만원의 배상판정을 받았는데 사건 관련자에 대하여 이 금액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계획은 가지고 있는가?

■ 강원랜드 향응 검사 및 관련자 감찰 관련 (춘천지검)

□ 현황 및 문제점

- 2001년 4월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강원랜드 스몰카지노 호텔에서 로얄스위트룸 1실(1일 숙박료 38만원), 주니어스위트룸 1실(1일 숙박료 26만 6,000원), 스탠더드룸 3실(1일 숙박료 15만 7,000원) 등 방 7개(총 164만 9,000원)를 무료로 사용함.

-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2001년 3월말부터 □강원랜드의 비자금 조성의혹□에 대한 수사를 벌였지만 2002년 8월에 사건을 무혐의 종결처리함.

- 대검 감찰부는 2003년 5월 강원랜드 측으로부터 식사와 숙박을 공짜로 제공받은 이들이 영월지청 검사가 아니라 사무감사를 나왔던 서울고검 감사팀이라는 사실을 확인함.

- 강원랜드 향응과 관련하여 감찰결과, 징계시효 2년이 이미 경과하여 검사 2명과 검찰수사서기관 1명에 대하여 각 품위손상을 이유로 2003년 6월 3일에 검찰총장 경고 조치를 함.

- 한편 2003년 4월 부패방지위원회가 발표한 □2002 공공기관 청렴도□조사 결과에 의하면 법무부의 청렴도 성적은 71개 기관 중 57위에 불과함. 또한 법무부는 □법무공무원의청렴도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세칙□ 등을 마련하여 부패관련공무원에 대하여 엄격한 책임을 묻고 있다고 주장.

□ 질의사항

- □향응□을 받는 것이 부패인가 부패가 아닌가?

- 당시 향응의 시점이 비자금 조성의혹에 대한 수사와 겹치고 있는 바 이는 법조비리 의혹을 스스로 자초한 것이 아닌가?

- 징계시효 2년이 경과하여 품위손상을 이유로 검찰총장 경고 조치로 본 사건을 마무리 지었는데, 너무 가벼운 처분이 아닌가? 또한 7개의 방을 사용했는데 3사람만 경고 조치를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

- 1999년 대전 법조비리 사건 및 2001년 이용호씨 비호 의혹 당시 검찰이 구체적인 감찰 내용과 징계 대상자의 실명까지 공개했는데, 본 사건에서 비공개로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형평성에 반하는 것은 아닌가? 공직자 부패척결에 관한 검찰의 의지가 오히려 후퇴한 것은 아닌가?

■ □휴대전화 스팸 문자메시지 송신□과 관련(수원지검)

□ 현황 및 문제점

- 통계청이 발행한 □2002년 한국의 사회지표□에 의하면 휴대폰 가입자는 총 2,904만 6,000명(2001년 기준)이며, 또한 정통부 자료에 의하면 지난 6월 한달 동안의 문자메시지 발송건수는 SK텔레콤, KTF, LG텔레콤 3사 합계가 무려 20억 9천 4만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2002년 6월 9억 2천 6백만통에 비하여 1.4배 증가한 수치)

- 문제는 이 중 스팸성 문자메시지로 추정되는 월 1천통 이상 발송 전화번호가, 무려 16만 4천 517개로 나타나 2001년 당시 보다 2.7배나 증가하였다는 사실임.

- 주로 각종 광고와 불법 성인정보를 전송하는 이러한 무차별적인 문자메시지 발송은 수신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수신자의 이동전화정보유출, 발송자의 부당이득 등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으며,

- 더욱이 금명간 무선인터넷 개방되는 경우 더욱 심각한 문제가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 이와 관련 검찰은 작년 10월부터 금년 3월까지 □휴대전화 스팸문자 메시지 집중단속□을 벌인바 있으며, 그 결과 수원지검의 경우 피해자 1,050만명, 피해액 3백40억원에 달하는 □휴대폰 스팸□사범 117명을 적발(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한 바 있음.

- 또한 현재 정통부에서 스팸성 문자메시지에 반드시 광고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개별적인 수신거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나 그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들도 있음.

□ 질의사항

- □휴대전화 스팸문자 메시지□의 폐해를 실감하고 있는가? (불쾌감을 넘어 업무 장애까지 초래하는 경우도 있음)

- 대규모 단속실적(강력부 담당)을 보인바 있는 수원지검의 입장에서, 관련 단속의 어려움은 무엇이라고 평가하는가?

- 한시적 단속이 아니라 지속적이고도 강력한 법집행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2. 헌법재판소

■ 정부의 무차별적 對언론 소송제기 관련

□ 현황 및 문제점

- 현정부 출범이후 8월 현재까지 제기된 언론중재신청 건수는 총 96건으로, 이는 지난 김영삼 정부가 제기한 27건에 비하여 무려 3.5배나 증가 한 것이며, 김대중 정부 집권 5년 동안의 언론중재 건수가 총 118건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역대 그 어떤 정권보다도 높은 수치임을 알 수 있음.

※참고: 2003년 8월 현재 노무현 정부의 언론중재신청 현황

기관	대통령 비서실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계
건수	14	11	8	6	5	96

- 이러한 분쟁조정 신청의 증가 외에도, 지난 8월에는 청와대 비서관 3명이 언론사를 상대로 7억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그 몇 일 뒤 노무현 대통령은  현직 국회의원 및 언론사를 상대로 30억원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음.

- 이러한 정부의 적대적 언론관은 직접적으로는 정부에 대한 비판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언론의 자유를 극도로 위축시키고, 간접적으로는 국가 전체적인 불신과 갈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음.

□ 질의 사항

- 현 정부의 언론중재신청 건수의 급증이나 노무현 대통령의 사상초유의 언론사 상대 소송제기는 국론분열의 심각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바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대언론 갈등의 심화는 관련 공무원의 사적 유용과 국민의 혈세 낭비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잠재하고 있음.

- 참고로 우리 헌법재판소 역시 1999. 6. 24일 선고한 97헌마265 사건에서,

- 신문보도를 통하여 국민이 알아야 할 정보는 개인의 인격형성은 물론이고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 참여하는 자기통치를 실현하는 공적 성격을 아울러 갖기 때문에 신문보도에 의한 명예훼손 여부 판단에는 강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

- 더욱이 박용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역시 작년 모단체의  세미나에서,

- □고위관료 등이 부정확한 보도를 빌미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명예회복을 넘어 언론을 위축시켜 보도를 억제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최근 고위 관료와 정치인 등이 고액 소송을 통해 언론의 위축과 강압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아는데,

- 최근의 노무현 정부의 대 언론소송제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자체 감사 실시 관련

-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직무감찰과 관련하여 감사원법 제24조 제3항은 헌법재판소 공무원을 직무감찰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음.

- 그러나, 헌법재판소 역시 국가 예산을 사용하며,  소속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가공무원법□ 및 □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 상의 제반 복무의무를 준수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순수재판업무를 제외한 행정사무영역에서 직무감찰의 필요성은 당연히 요구된다고 보여짐.

- 이러한 차원에서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도 상시적인 자체 감찰시스템이 존재하여야 할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임.

- 첫째, 헌법재판소 창립이래 감사원 감사를 몇 차례 받았으며 그 내용은 무엇이었는지(94년과 99년 두 차례에 걸쳐 일반감사)

- 둘째, 헌법재판소내에 자체 감사를 위한 조직은 마련되어 있는지,

(헌법재판소법 내지 조직도에서는 명시적인 감사조직을 발견할수 없음)

- 셋째, 헌법재판소 창립이래 지금까지 자체 직무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지 (최근 4년간은 자체감사 사실이 없음)

- 넷째, 소속 공무원의 직무감사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지 밝혀주기 바람.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대한 위헌결정□ 관련(2003. 4.24 선고 2002헌가15)

□ 현황 및 문제점

- 지난 4월 24일 헌법재판소는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연2할 5푼의 근거규정인 소송촉진특례법 제3조 제1항은 포괄위임입법으로 헌법 제75조에 위반된다□는 단순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음.

- 헌법재판소 결정의 실체적 내용에 대하여는 당연히 공감하는 바이나, 결정의 형식이 단순위헌의 형태를 취함으로써 대상규정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효력이 상실되었고,

- 그 결과 당시 각급 법원에 계류 중이던 민사본안청구소송 29만 6천여건이 연기되는 등 민사재판시스템에 상당한 충격을 준 바 있음.

□ 질의 사항

- 2002헌가15 사건의 결정은 그 내용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민사재판 실무에서 상당한 비판의 대상이 된 것으로 아는데,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가?

- 당시 약 30만건에 달하는 민사본안재판 금전청구소송 당사자들이 불측의 손해를 입었으며, 법원 역시 상당한 업무가중의 부담을 받은바 있음.

-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불합치 결정을 내리지 못한 이유는,

헌법불합치 결정은 법률공백 상태로 인하여 상당한 법적 혼란이 예상되거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평등의 원칙이 깨질 경우에만 내려지는데 동 사건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설명함.

- 헌법불합치 결정이 예외적인 결정 형태로 그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함은 당연함.

- 그러나, 당시 금명간 법률 개정이 예상되었다고 하더라고, 법률 개정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면 동 결정을 내리기에 앞 서 그 파장에 대하여 좀 더 신중히 고려해야 했다는 생각임.

- 이러한 지적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문제가 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은 2003년 4월 29일 국회를 통과하여 5월 10일 공포되고, 정부는 5월 20일 ‘소송촉진특례법 법정이율 규정’ 개정안을 의결함으로써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 약 40일간의 법적 공백이 있었음)

■ 헌법소원심판 및 위헌법률심판에서의 구두변론(헌법재판소법 제30조 제2항)

□ 현황 및 문제점

- 헌법재판소법 제30조 제2항은 □위헌법률의 심판과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서면심리에 의한다. 다만, 재판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론을 열어 당사자·이해관계인 기타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1988년 9월 이후  위헌법률심판사건 중 서면심리사건은 434건중에서 110건(27.6%)이 인용된데 비하여, 구두변론병행사건은 26건 중 17건(65.4%)이 인용됨.

- 또한 헌법소원심판사건에서도 서면심리사건보다 구두변론병행사건의 인용율이 3.7%정도 높게 나타남.

- 위헌법률심판사건은 2003년 7월말 현재 접수된 전체 사건 수(9021건)의 약 5%(464건)를 차지하며, 헌법소원심판사건은 2003년 7월말 현재 접수된 전체 사건 수(9,021건)의 약 95%(8,540건)를 차지함.

- 즉, 헌법소원심판사건에서 구두변론을 활용할 경우 국민의 권리구제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결론임.

□ 질의 사항

- 헌법소원이 전체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헌법소원심판사건을 구두변론에 의하도록 하는 방안이 연구되어야 함.

다만, 이 경우 재판부의 부담을 상당한 수준으로 경감시킬 있는 방안이 함께 검토되어져야 할 것임.

- 헌법소원심판에서 구두변론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작업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법은 제37조 제2항에서 헌법소원의 남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담금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바,

- 부담금제도를 강화하거나 기타 헌법소원의 남소 방지 대책을 강구하여 헌법소원에 대한 구두변론병행사건을 늘리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람.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2003년 8월 31일  현재 □최근 10년간의 헌법소원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헌법재판소의 전체 접수사건 7,248건 중 헌법소원 심판은 7,043건으로 97.2%를 차지하고 있으며,

- 한편, 헌법소원 청구 중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구는 7,043건중 4,063건으로 57.7%를 점유하고 있음.

- 이 밖에도 헌법소원 청구 중 이른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이 전체 헌법재판사건의 87.2%(7,248건 중 6,142건)에 달함.

- 이는 헌법재판소의 주요기능을 국민의 기본권 보호 및 헌법질서 유지라고 봤을 때, 헌법재판제도는 특히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권리구제 수단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강하다고 판단됨.

- 이는 현행 형사소송법상 재정신청의 범위가 극히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내지 기소편의 주의의 남용에 헌법적 통제를 가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나,

- 첫째, 검사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인용결정에 구속력이 인정되지 아니 하여 실효성이 미미하다는 점,

- 둘째 국가기관이나 국민의 권리 일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 보다 많은 연구와 심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업무역량의 효과적인 집중과 배분에 장애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상의 재정신청 확대□ 나 □검찰항고제도의 활성화□등도 마땅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나,

- 특히 헌법재판소의 입장에서 실무적으로 □지정재판부에서 불기소처분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을 전담하게 하는 방안□ 또는 □사전심사제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참고. 최근 10년간 헌법소원사건 현황

구분 연도	전체사건 (A)	헌법소원(B)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C)	점유율(%)
		구분 계	§68①	§68②		B/A	C/A	C/B
1994	347	336	286	50	178	96.8	51.3	52.9
1995	476	459	395	64	283	96.4	59.6	61.6
1996	552	527	431	96	261	95.5	47.3	49.5
1997	538	523	433	90	251	97.2	46.7	46.7
1998	657	635	528	107	309	96.7	47.0	48.7
1999	924	904	784	120	540	97.8	58.4	59.7
2000	968	953	857	96	582	98.5	60.1	61.0
2001	1,060	1,028	926	102	683	96.9	64.4	66.4
2002	1,006	976	869	107	598	97.0	59.4	61.3
2003 8.31	720	702	633	69	373	97.5	51.8	53.1
합계	7,248	7,043	6,142	901	4,063	97.2	56.0	57.7

· 당해년도 신규접수 사건 기준       출처 : 헌법재판소 국감자료제출

■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접수일 착오에 대한 국가배상을 인정한 결정과 관련

□ 현황 및 문제점

- 헌법재판소는 94헌마234 사건에서 헌법소원 제기일을 착오하여,  동 청구를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각하함.

- 그러나 동 청구는 헌법소원은 청구일 만료를 2일 남겨두고 이루어진 적법한 것이었음.

- 그 결과 대법원은 “원고가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적법한 기간내에 제기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청구서 접수일을 오인해 청구기간이 도과했음을 이유로 각하결정을 한 잘못은,

법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 해당돼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면서 원고승소판결을 확정하였음. (99다24218).

□ 질의 내용

- 본 사안은 첫째, 재판업무의 철저한 독립성과 특수성을 배려한다고 하더라도 명백한 직무상 과실에 해당되고,

둘째, 헌법재판소 출범이래 처음으로 업무착오가 문제된 사례라는 점에서 재판부의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는 것이 향후 유사사례의 발생을 예방하는 방책이 될 것임.

또한, 헌법재판관 1인당 연간 사건배당건수가 120건을 넘고 있는 과중한 업무여건에 대한 개선책도 검토됨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재판부에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또 업무경감 방안은 무엇이 검토되고 있는지 밝혀주기 바람.

3. 법제처

■ □법제처 장관급 격상□ 논의 관련

- 지난 1998년초 정부조직개편에 의하여 차관급으로 조정된 법제처를 장관급으로 격상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며, 그 이유로 정부입법계획의 원할한 처리, 법령정비를 위한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들고 있음.

- 서열과 계급을 중시하는 공직사회의 구조적 문제가 엄연히 있으므로 법제처의 현실적인 애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음.

- 그러나, 현행 법제처의 조직과 관련하여 국무총리의 실질적인 정부통할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반론이 있는 것도 사실임.

- 입법과정을 거쳐 장관급으로 격상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니 만큼, 오히려 현재의 법제처 기능에 문제는 없는 지 우선적으로 고민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고 판단됨.

- 법제처 업무 처리 과정에서 차관급 처장의 역할이 겪는 어려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리고 장관급 격상을 위하여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기 바람.

■ 하위법령의 지연정비에 대한 대책과 관련

□ 현황 및 문제점

- 대통령령과 총리령 및 부령의 경우에는 법제처가 그 최종 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하위법령이 법 시행일 전에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음.

- 2002년도 하위법령 적기마련 비율은 59.1%, 2003년도 8월 31일 현재 적기마련 비율은 62.5% 임.

- 하위법령의 지연기간이 100일을 넘은 건수는 2001년에는 1건도 없었으나 2002년 3건, 2003년 8월 31일 현재 3건으로 나타남.

□ 질의 내용

- 하위법령이 법 시행일 전에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업무현황 보고서에 의하면 2003년도에는 하위법령 적기 입법추진을 위하여 법무담당관회의시 각 부처에 대하여 조속 정비 촉구, 매월 법시행일 도래 전 사전예고제 실시 등을 시행한다고 하는데 그 효과는 어떠한가?

- 17명의 법제관이 1년에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약 1,500여건을 심사하고, 그밖에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발령하는 훈령, 예규까지 검토해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아는데 1인당 업무처리 건수가 어떻게 되는가?

- 매년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하위법령 적기 정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법령정비에 관한 근본적 검토와 함께 효율적인 시스템마련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법제처의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 정부입법계획 추진과 관련

- 2003년도 정부입법 수정계획에 의하면 정부는 올해 총 194건의 정부입법 법률안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중 기 제출된 45건을 제외한 149건 중 119건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지난 1월에 개정된 국회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정부의 몰아치기식 법률제출 관행이 전혀 시정되고 있지 않고 있다는 반증임.

- 당초의 정부입법계획 수정의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법률이 정부내 어떠한 절차에 있는 것인지 답변바람.

(2003년 당초계획상의 정기국회 제출 예정 법률은 총 108건 이었으나, 일부 법률은 법제처에 접수조차 되지 않은 실정임. 즉, 수정된 계획의 달성에서도 상당한 차질이 올 수 있다는 것임.)

■ 이른바 □플렉스 타임제□ 도입관련

- 법제처 행정심판 관리국이 □탄력근무 시간제(플렉스 타임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나인 투 식스□ 가 전형적인 공무원의 근무 패턴이라고 생각했는데, 새로운 변화의 결과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음.

- 먼저 구체적인 근무시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해당 부처 직원들의 반응은 어떠한지 답변바람.

- 아울러, 이를 부처 전체에 확대적용하기 위해서는 각 근무별 업무특징과 타 기관과의 업무 협조 시간대 등의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인바 시범부처로서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주기 바람.

■ 법률조항 한글전용 표기작업의 진행과 관련

□ 현황 및 문제점

- 법제처의 법률한글화사업 추진현황은 2000년도에 관세법 등 39건, 2001년도에 인적자원개발기본법 등 23건, 2002년도에 정부회계법 등 32건, 2003년도 7월 현재 자산운용업법 등 22건임.

- 현재 전체 법률이 1,000여건인데 비해 매년 한글화되는 법률 건수는 20~30건에 불과함.

이러한 추세라면 국한문혼용된 법률이 혼재하게 되며, 법령이해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 법제처의 견해임.

□ 질의 내용

- 법제처는 ⅰ) 민·형사법 등 국민의 법률생활에 근본이 되는 기본법으로서 개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법률 ⅱ) 법령문안이 고문체(古文體)로 되어 있어 한글전용을 위하여 연구용역을 의뢰할 필요가 있는 등 일정기간이 소요되는 법률 ⅲ) 그밖에 단기간내에 한글전용을 하기에 현저하게 어려움이 있는 법률을 중·장기적으로 한글화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어떠한가?

- 또한 중장기추진 법률을 제외한 모든 법률을 금년 내에 한글전용을 하기 위하여 □법률한글화를위한특별조치법□이 지난 8월 29일 국회 제출되었음.

- 중장기법률을 제외한 금년 내 한글화 대상 법률이 몇 건이나 되는지 현재 추진 일정에 차질은 없는지 답변바람.

■ 법제처 전자정부 참여도 저조

- 국무조정실이 작성한 □참여정부의 부처별 전자정부 실천현황□을 보면, 금년 상반기의 평가대상  45개 기관 중에서 법제처의 전자문서 결제율은 총생산문서 2,288건에 전자결제문서가 1,526건으로 66.7%에 그쳐 기관순위 42번째에 그치는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음.

- 정책적 측면에서 볼 때, 전자정부사업을 시작한 DJ정부가 전자정부 추진과정에서 장미빛 미래만을 강조했을 뿐이지 전자정부의 역기능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 이에 기반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여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켰다는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 미시적으로는 각 부처의 기술적 활용에 따른 결제시스템의 향상은 효율성 측면에서 상당한 장점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번 국무조정실의 평가는 유의미한 것이라고 사료됨.

- 현재 법제처의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사업은 무엇이며, 전자문서 결제율이 이처럼 저조한 원인이 무엇인지 그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지 밝혀주기 바람.

4. 서울고법, 서울·수원·인천·춘천 지법

■ □사법개혁추진기구□ 설치와 관련(서울고법)

- 최근 대법관 인사와 관련하여, 일부 법관들의 집단적 의견개진과 사퇴를 거쳐, 사상초유의 □전국 판사와의 대화□가 열리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사법개혁에 대한 법원내부의 관심과 참여가 고조되어 있다는 생각임.

- 이는 종래 정부의 주도아래 사법부가 이를 수용하는 형태의 수동적 개혁은 이제 지양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판단됨.

- 이와 관련, 지난 9월 1일  □사법개혁추진기구 설치를 위한 실무협의회□가 구성된 바 있는데, 그 구성이 대법원측  3인과 청와대측 3인 총 6인인 것과 관련 이는 앞으로의 사법개혁이 □과연 법원 주도적인 개혁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입장이 있음.

- 실제 사법업무를 감당하고 있는 일선 법원의 수장으로서, 이러한 실무협의회 구성에 대하여 어떠한 평가를 하고 있는지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새로운 민사사건 관리모델 관련(각 지법)

- 법원은 지난 2002년 3월부터 전국법원에 새로운 민사사건 관리모델을 적용하여 오고 있는바,

- 차별화된 사건관리, 서면절차와 구술절차의 명확한 구분 , 서면공방의 선행 및 재판기일의 최소화, 주장·입증의 적기제출 등의 기본방향을 제시 하고있음. 이는 2002년 7월의 개정  소송법 시행과 더불어 민사소송절차의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는 생각임,

- 그러나, 실제 소송을 보면 쟁점정리기일 까지 증거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소송태도와 결부한 소송자료 제출 등 신속한 소송진행에 반하는 예가 종종 있다고 판단됨.

- 현재 □새로운 민사사건 관리모델□의 적용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은 무엇이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새로운 민사관리 모델 9개 기본방향

①차별화된 사건관리   ②서면절차와 구술절차의 명확한 구분

③서면공방의 선행 및 재판기일의 최소화  ④주장·입증의 적시제출

⑤당사자 본인의 절차참여 확대  ⑥증거조사의 효율화

⑦판결이유 구성의 다양화  ⑧화해·조정에 의한 분쟁해결의 확대

⑨재판부 개념의 확장과 협동업무체계의 정립

■ 조정·화해에 의한 분쟁해결 관련(각 지법)

- 조정·화해제도는 이른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의 하나로, 과중한 재판부담의 해소나 분쟁의 자주적 해결 측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앞서 언급한 새로운 민사사건 관리모델의 중요한 내용임.

- 지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관련 자료를 보면 조정·화해건수는 소폭 증가하고 있으나, 민사본안 대비 조정사건 비율은 감소하고 있는 상황임.

- 이처럼 조정·화해율이 저감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이며, 그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 관련 사항으로, 대법원 송무예규 제846호 □민사및가사조정의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에 의하면,  제3조에서 조정담당판사를 지정하여 충실하고 효율적인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사무분담을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각 지방법원에 이러한 조정전담재판부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춘천지방법원에는 조정전담재판부가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아니함.

- 춘천지법에 조정전담재판부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이유가 무엇인지, 조정·화해 업무에 지장은 없는지 답변바람.

■ 형사재판제도의 개선과 관련

- 법원은 이른바 □21세기 사법발전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형사재판제도의 개선□을 제2차 추진계획의 중점사항으로 제시하고 있음.

- 그 결과 형사재판부가 대폭 강화되는 한편, 수원지법 성남지원의 경우 형사재판 개정 전 음악을 틀어 주는 등 공판정의 분위기가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은 고무적임.

- 그러나, 피고인의 방어권의 실질적 보장이나 엄정하고 적정한 양형의 구현을 통한 형사재판 개선은 아직도 많은 노력과 시간을 요구하고 있음.

- 이와 관련된 사항으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함.

□ 국선변호제도의 실질적 개선 노력 필요(각 지법)

- 자료를 보면 국선변호인 선임현황은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구 분	선정인원(명)			선임율(%) 형사공판 피고인수 대비 선정인원
	2000	2001	2002	2000	2001	2002
서울지법	8,570	10,193	10,242	17.4	19.5	18.3
인천지법	2,676	2,699	3,223	17.9	18.6	21.5
수원지법	3,844	3,702	4,052	19.2	18.7	19.4
춘천지법	1,923	1,944	2,205	24.7	24.8	27.0
전국총계	40,985	39,968	43,387	21.3	19.9	20.7

- 국선변호인 선임의 양적 확대를 위해서는 예산의 증액 등 현실적 어려움이 인정되나, 실질적인 운용상 지적되고 있는 문제는 법원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충분히 개선가능 하다는 판단임.

-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첫째, 국선변호인의 부실변론 둘째, 법원의 사건배당 지연 셋째, 특정 변호인에의 사건몰아주기 등임.

- 심지어, 서울지법의 경우 변론을 열심히 한 변호인이 담당 재판부와의 갈등으로 변호인 명부에서 제외되었다는 보도까지 있었음.

- 실질적인 문제지적에 공감하고 있는지, 공감하고 있다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적극적인 소송지휘권행사, 합리적 사건배당 등)

※ 「국선변호인 선택제」

- 2002. 1.1부터 전주지방법원과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시범실시한 국선변호인 선택제는

- 국선변호제도에 대한 인식전환, 국선변호인에 대한 친밀감 및 유대감 향상, 국선변호인의 책임의식 증대 및 변론의 질적수준 향상 등의 긍정적 효과가 인정되어 금년 3월 관련예규의 개정을 거쳐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 그러나, 19개 본원중 □서울지법과 제주지법은 부분실시, 춘천지법은 전혀 실시하지 않고□(나머지는 전부실시), 41개 지원 중에는 27개 지원만 실시하고 있음.

□ 엄정하고 적정한 양형과 관련(서울 지법)

- 양형에 대한 판사의 재량이 최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함은 당연한 것이나, 비슷한 유형의 사건에 대한 양형의 차이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판결의 신뢰 나아가 사법시스템 전체에 대한 신뢰까지 손상시킬 수 있는 중대한 사항임.

- 최근 이른바 □노사모의 희망돼지□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 역시 이러한 측면에서 국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생각임.

- 전국 각 지원별 노사모 관련 기소현황자료에 의하면 2003년 9월 5일 현재 21개 각 지원에 31건의 사건이 계속되었으며, 이중 1심 재판이 종료된 21건 중 18건은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서울지법의 3건은 무죄판결을 내림.

- 판결의 당부를 떠나 동종사실을 재판함에 있어, 형량의 차이가 아닌 유·무죄의 결론을 달리하는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국민들은 혼란스러워 하고있음.

- 법원장 이전에 법관의 입장에서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어떠한 설명을 해줄 수 있겠는지, 나아가 법원판결상호간의 모순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기 바람.

■ E-mail에 대한 영장발부 관련(각 지법)

- E-mail의 내용취득을 위한 영장청구에 대한 처리와 관련, 2002년 1월부터 2003년 7월 현재까지 총 105건의 영장청구가 있었으며 청구에 대하여 모두 영장이 발부되어 발부율이 100%임. (2001년 이전 자료는 폐기되었다고 함)

- 전체 청구 건수를 보면 E-mail의 내용취득을 위한 영장청구가 활성화되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 E-mail이 일반 통신수단에 버금가는 역할을 담당하는 추세라는 점, 사생활 영역의 중요한 영역으로서 당연히 보호되어야 할 대상이라는 점에서,

- 현 실태대로라면 통신비밀제한조치의 남용과 같은 부작용이 충분히 예상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임.

- 향후 E-mail의 내용취득을 위한 영장청구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 및 남용방지를 위한 계획을 밝혀주기 바람.

■ 성전환자에 대한 성별정정허가 관련(가정법원)

- 지난 2000년 1월부터 2003년 8월 31일까지 총 61건의 성별정정 허가신청이 있었으며, 그 중 30건의 허가결정이 있었음.

- 최근 일부 연예인의 성별정정을 계기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이는 윤리적 가치관의 판단을 전제로 병역의무 등 국가적 의무에 대한 논란 등이 개재되어 있는 복잡한 문제임.

- 특히 이에 대한 법률적 기준 마련이 아직 되어 있지 아니한 상황에서, 법원의 재판에 의한 성별정정이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는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이러한 차원에서 성별정정허가에 대한 법원의 판단기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가정법원은 어떠한 검토를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람.

■ 법관 결원 관련(춘천지법)

- 2003년 8월 현재 전국 법원의 결원율은 정원 1928명 대비 현원 1745명으로 9.5%이나, 춘천지법의 경우 정원 55명 대비 현원 45명으로 결원율이 22%에 달해 일반 지방 법원 중 최고 수준임.

- 지방법원 법관 1인당 본안사건 처리건수가 연간 무려 1,106.6건(2002년말 기준)에 달하고 있는 실정에서, 춘천지법의 법관 결원은  매우 심각하다고 보여짐. (기타사건, 신청 등 사건을 포함하면 1인당 사건부담건수는 연간 약 4,612건임)

- 춘천지법의 법관 결원율이 이처럼 높은 이유가 무엇인지, 상대적으로 부족한 법관으로 인하여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는지 밝혀주고, 법관 결원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바람.

(※춘천지법의 경우 실제로 조정전담 재판부·교통사고전담 재판부가 없음)

■ 법원 홈페이지 구축과 관련(인천 지법)

- 금년 8월 현재 법원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있는 법원은 구축대상 법원 28개중 18개에 불과함.

- 홈페이지는 법원에 대한 접근성 및 친밀성 제고, 국민의 사법정책 이해에 도움이 되며, 특히 국민들의 불편과 불만에 대한 효과적인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고 판단됨.

- 오늘 국감대상 법원의 경우 인천지방법원, 서울 행정법원, 서울 가정법원, 서울 지방법원 동부·서부·남부 지원 및 춘천법원이 아직 홈페이지 개설을 하지 않고 있는데, 조속히 홈페이지를 개설하기 바람.

- 각 법원장은 홈페이지 개설을 위한 현재 계획은 어떠하며 특히 중점을 두고 시행할 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는지 밝혀주기 바람.

■ 이혼가정의 자녀양육과 관련

- 이혼이 급증함에 따라 가정의 해체뿐만이 아니라, 그에 따른 자녀의 양육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임.

- 구체적으로 이혼으로 인한 양육필요 아동의 통계는 없으나 2003년 사법연감에 의하면 2002년 이혼소송 접수건수가 무려 47,500건에 달하고, 이혼 당시 81.5%가 자녀가 있으며,

이혼 당시의 연령이 대부분 20~30대(남성68.3%, 여성78.2)라는 사실은 양육을 필요로 하는 미성년자인 자녀가 어느 정도인지 추정할 수 있게 해줌.

-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 가정법원의 이혼부부에 대한 □자녀양육 권고문□ 배포는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함.

- 특히 가정법원의 특성상 재판에 의한 분쟁해결 뿐만 아니라 법원의 후견적 개입이 가능한 한 활용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 현재 □자녀양육 권고문□ 배포에 따른 효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이를 확대시킬 의향은 있는지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주기 바람.

5. 부패방지위원회

■ 부패방지교육과 관련

- 부패방지위원회법 제11조 제3호는 □부패방지 교육□홍보 계획의 수립□시행□을 그 중요한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 부방위는 각급 학교 교과서에 반부패 내용을 반영하여 금년 제7차 교과과정부터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특히, 금년 3월부터는 어린이용 부패방지 교재 「맑은 사회」를 부교재로 채택 활용하고 있음.(초등4년~중등1년 대상)

- 교재의 구체적인 내용 특히 교사용 교재와 관련 몇 가지 부적절한 사례를 지적하고자 함.

- 첫째, 교사용 교재 111페이지를 보면 □시민정신의 실천 넓게 생각하기3□ 의 참고자료를 보면, □반부패법□ 제정과 관련된 특정정당의 행태를 비판하는 내용의 기사를 예시함.

- 복잡한 가치판단을 전제로 하는 신문의 사설이 과연 어린이들을 위한 부패방지교재의 참고자료로 적합한지 매우 의문임.

- 둘째, 동 교재 119페이지는 □시민들의 자발적 사회참여들□이란 제목하에 「월드컵 응원열기, 종군위안부 문제 시위, 희망돼지, 1인 시위, 촛불시위」의 사진을 게재하고 있음.

- □희망돼지□는 지금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으로 재판이 진행중이고, 그 모금전반에 걸친 집권당의 도덕성시비까지 있었던 사안임.

- 더욱이, 게재된 사진 3가지가 모두 시위에 관련된 사진이라는 점, 사회적 의미에 대하여 논란이 많은 사안이라는 점에서 어린이 대상 교재의 참고자료로는 매우 부족하다는 판단임.

- 마지막으로, 하나의 아이디어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교사용 교재 85페이지를 보면 공무원의 직업윤리와 관련, 이른바 □사불삼거□ 와 □목민심서□를 예시하고 있는데,

- 어린이들에게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듬. 이보다는 우리 조상들 중에서 청백리로 이름을 남기신 분들의 일화를 소개하는 것이 쉽고 효과적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임.

-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국가별부패지수와 관련

- 국제투명성기구(TI)의 지난 5년간의 국가별부패지수(CPI, 10점 만점)를 살펴보면 보면 1998년 4.2(85개국 중 43위), 1999년 3.8(99개국 중 50위), 2000년 4.0(90개국 중 48위), 2001년 4.2(91개국 중 42위), 2002년 4.5(102개국 중 40위)로 중위권을 유지하는 수준임.

- 국제투명성기구는 또한 뇌물을 받는 쪽에 초점을 둔 부패지수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1999년부터는 뇌물을 주는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뇌물공여지수(BPI, 10점 만점)를 산출해 발표하고 있는데 2002년 3.9를 받아 22개국 중 18위를 차지함.

- 이는 지난 몇 년 동안 추진해온 부패척결을 위한 국가정책들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회의적일 수밖에 없는 결과임.

- 먼저 위원장은 국가별부패지수(CPI)·뇌물공여지수(BPI) 평가에서 우리 나라가 상위의 성적을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답변바람.

- 아울러 부방위는 업무현황에서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부패문제의 근원적 해결 방안으로 취약분야의 제도개선 등을 언급하고 있는바,  우리 나라에서 가장 취약한 분야는 어디라고 판단하고 있는지, 현재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밝혀주기 바람.

■ 기관별 청렴도 측정 관련

- 부패방지위원회는 여론조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2001년 5월부터 2002년 4월까지 1년 동안의 민원인 500명에 대해 전화로 71개 공공기관 청렴도를 조사 함.(부패방지법 제11조 제2호에서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평가’를 부패방지위원회의 업무로 규정함).

- 그 결과'에 의하면, 법무부·검찰청· 경찰청 등의 청렴도 점수가 매우 낮게 평가됨.

- 이 조사결과에 대하여 법무부는 □평가방법상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유도성 질문이 많았고, 타 부처와는 달리 피해의식이 강한 민원인을 상대로 하는 법무부의 특성상, 평가의 신뢰성을 전적으로 동감할 수는 없다□는 반론을 제기한 바있음.

- 부방위는 향후 평가기관을 확대하고 평가과정에 국민참여를 확대시키는 등 동 평가 시스템의 지속적인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 데,

- 특히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평가대상기관이 평가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조사시스템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이와 관련 부방위가 분석한 평가시스템의 문제는 무엇이고 향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 □공무원 행동 강령□ 관련

- 부패방지위원회는 공직사회 윤리의식의 확립을 위하여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 시행한 것을 중요한 성과로 평가하고 있음.

- 그러나, □공무원 행동 강령□의 이념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제정과정상의 시스템부재□(대통령의 말한마디에 좌지우지)와 □내용의 비현실성□ 등에 대한 비판이 있어왔으며,

- 지난 양길승 청와대 부속실장의 사건처리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윤리강령의 규범성에 대한 인식□은 매우 부족하다는 판단임.

- 더더욱 문제인 것은 부방위가 이의 제정을 전시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임.

- 부방위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공무원 행동강령의 문제점 및 재수정이유□에 대하여 □5월 19일 행동강령시행이후 기관별 행동강령에 대한 심사, 이행관리실태에 대한 점검·평가를 실시한바 있으며...후략□ 라고 답변.

- 그러나,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행동강령시행이후□에는 단지 그 시행여부에 대한 일반적 조사만 있었을 뿐 이행관리실태에 대한 점검·평가를 실시한 바는 전혀 없었음.

- 부방위의 행동강령팀이라는 것이 종래 TF팀 형태로 운영되어 사실상 이에 대한 실질적 실태점검이 어려웠다는 사정은 이해하나,

- 문제점을 솔직히 시인하고 개선책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하지도 않은 점검을 했다고 주장하는 자세는 극히 문제가 있다는 판단임.

-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한 위원장의 솔직한 답변을 바라며, 향후 좀 더 실질적인 □공무원 행동 강령□운영을 위하여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바람.

■ 이른바 □부패방지 통합 정보센타□ 의 설치와 관련

- 지난 7월 22일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위원회□는 □행정개혁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 현재 감사원, 검찰, 부패방지위원회로 나뉘어져 있는 감찰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이른바 □부패방지 통합 정보센타□를 설치한다는 방안을 제시한바 있음.

- 아직은 협의 중인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 이러한 □정부혁신위원회□의 방안에 대한 부패방지위원회 의견조회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 아울러 본 위원은 새로운 기구의 설치는 기존의 기구와의 갈등을 필연적으로 전제하게 되는 바,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특히, 다층구조 내지 중첩적 구조가 가지는 업무중복 및 효율성의 문제에 대한 부방위의 입장을 밝혀주기 바람.

※핀란드가 부패지수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내는 13가지 요인

파울라 틸호넨 박사(핀란드 의회사무국)

♤ 계급차별이 없는 평등사회

♤ 공무원의 신분 보장과 적절한 수준의 급여

♤ 정당에 대한 정치자금 지급

♤ 투명성을 중시하는 공무원 사회

♤ 관할 사항을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참조인제도

♤ 장관을 제외한 공직자는 모두 종신 공무원

♤ 행정의 투명성과 공개성

♤ 정책의 사전 청문회 및 결정에 대한 사유(事由) 요구 가능

♤ 법무관과 의회 옴부즈맨에 의한 조사

♤ 정책의 집단 결정 구조

♤ 낮은 위계질서와 책임이 중시되는 자율성

♤ 매우 드문 낙하산식 고위 공무원

♤ 대법원의 실용적이고 부단한 부패감시

6. 부산고법, 부산·창원·울산 지법

■ 태풍 □매미□ 피해복구 관련(각 지법)

- 지난 9월 12일부터 전국을 강타한 제14호 태풍 매미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130명이 사망·실종하고 수 조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부산 경남지역의 피해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집계에 따르면 이번 태풍 매미 구호성금으로 총 712억원이 모였으며, 각지의 피해복구를 위한 자원봉사의 노력은 연일 계속되고 있음. 또한 피해복구를 위하여 3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이 계획되고 있음.

- 피해와 복구가 모두 국민들 스스로의 몫으로 전가되고 있는 지금 과연 이 정부가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너무도 의문임.

- 이러한 와중에 창원지법에서는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을 수해복구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판결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의미 있는 사항이라는 판단임. 부산지법을 포함한 다른 법원에서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현재 어느 정도 실적을 거두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기바람.

■ 재판 및 송달 업무착오 관련(부산 지법)

- 부산지법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연장 영장□이 발부되지 않아 무려 7개월간 영장 없이 구치소에 불법 감금되는 사례가 발생한바 있음.

- 더욱이 이는 관계기관간의 철저하지 못한 업무처리의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구속기간 만료 통지여부에 대한 법원-구치소간 책임전가 논쟁을 벌여 비판이 제기됨.

- 또한, 민사재판에서는 패소원고에게 승소했다는 잘못된 내용의 판결을 송달하여 소송당사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발생시킨 사례도 보도 된 바 있음.

- 법원이 제도개선을 하고, 발전된 사법시스템의 모습을 아무리 강조한다고 하여도 위와 같은 업무착오가 반복되는 한 국민들은 법원에 대한 인식을 바꾸지 못할 것임.

- 법원의 □구속기간연장 영장□ 발부와 관련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지,   송달 업무에 대한 착오를 없애기 위한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바람.

■ 독촉사건 관련(각 지법)

- 자료에 의하면 2002년 8월 1일부터 2003년 7월 말 현재까지 독촉사건은 전년도 동기간 대비 100% 이상의 증가율을 보여 사건이 폭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특히 부산지법 본원의 경우 접수건수가 총 96,756건으로 전년도 34,935건에 비하여 무려 61,821건이 증가(177.0%)하였으며, 이 중 미제 건수가 20,709건에 달하고 있음.

- 작년 2월 개정된 민사소송등인지법 제7조에 의하면, 독촉절차 인지액을 종래 소장 인지액의 1/2에서  1/10로 인하하는 등  대법원은 □다툼없는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독촉절차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나,

- 폭증하는 사건부담으로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더욱이 독촉사건 신청당사자의 90%이상이 신용카드사 내지 할부금융사라는 현실은 정작 서민들의 신속하고 편리한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가 금융사의 카드대금 등 채권회수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음을 보이는 것으로 제도 보완이 절실하다는 판단임.

- 현재 독촉사건의 처리와 관련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인지 그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바람.

■ 보전처분 남용관련(각 지법)

- 관련 사안으로 카드사 또는 할부금융사에 의한 가압류 처분 신청의 남용에 대한 실태 파악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임.

- 신용불량자가 지난 8월말 현재 341만명(은행연합회 통계)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가압류 등으로 채무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제한될 우려가 크다는 판단임.

- 이와 관련 대법원에서도 보전처분의 남용 억제 방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있음.

- 특히 실무적으로 보전처분의 필요성에 대한 신중한 심리와 이를 위한 심문제도의 활용 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 현재 보전처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실무적 대응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지 답변바람.

■ 재정신청사건 관련(부산 고법)

- 현행 형사소송법은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에 의한 폐단을 방지하고 소추권 행사의 공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정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있음.(형사소송법 제260조 내지 265조)

- 지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 동안 부산고등법원에 접수된 재정신청사건 309건 중 부심판 결정이 내려진 것은 단 4건에 불과함.

법원	연도	접 수	처 리
			부심판	기각	신청취소·기타
부산 고등 법원	2000	96	-	64	-
	2001	111	4	83	2
	2002	102	-	115	-
합 계		309	4	262	2

- 일부에서는 재정신청제도의 적용범위확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제도운용 실태는 동 제도가 과연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함.

- 먼저 부산고법에 접수된 재정신청 사건 중 기각된 사건의 기각사유가 형사소송법 제262조의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된 경우□와 □이유 없는 경우□로 나누어 자료로 제출해주기 바라며,

- 재정신청제도 운용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한 법원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법원 청사내 변호사 공실 운영 관련(울산 지법)

- 지난 6월 □전국법원공무원노조준비위원회□의 변호사 공실 폐쇄 주장으로 청사내 변호사 공실 운영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바 있으며,

- 이와 관련 대법원은 지난 6월 20일 대국민 서비스 제공, 효율적인 재판진행을 위한 활동 등을 위한 공익적 공간으로 사용하도록 지침을 내린 바 있음.

- 또한 관련 자료를 보면 각 지법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변호사들이 무료 법률 상담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대법원의 지침이나 법률 서비스의 실질적인 충족 필요성 협소한 법원청사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기존의 변호사 공실을 무료법률상담의 장소로 정착시켜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임.

- 현재 울산 지법의 변호사 공실 운용 실태는 어떠하며, 변호사들의 무료법률 상담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 지 답변 바람.(울산지법은 무료법률 상담을 실시하기는 하나, 변호사 공실의 무료법률 상담건수는 없는 실정임)

■ 항소심 원심 파기율 관련(창원 지법)

- 2002년 7월부터 2003년 6월 현재까지의 각 지방법원 본원 항소부의 원심파기율을 보면, 창원지법이 전체 선고건수 2,794건 중 1,998건을 파기(파기율 71.5%)하여 전국 13개 지방법원 중 가장 높은 원심파기율을 기록함.

- 높은 원심파기율은 그동안 문제되었던 1심 재판 결과에 대한 불신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1심 재판의 보다 철저한 운용을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임.

- 이와 관련, 1심 단독판사를 경력 10년 이상으로 재배치 하는 등 여러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구체적인 案은 아직 나오지 않는 실정임.

- 창원지법 본원 항소부의 원심파기율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무엇인지, 그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바람.

※참고. [세계일보] 2003-08-25 [사법부도 변해야 한다]

- 1심 형사판결에 불복, 고등법원에 항소하는 비율이 지난 2000년 51.5%에서 ▲2001년 55% ▲지난해 62.7%로 크게 증가. 민사 항소율도 2000년 34.3%에서 ▲2001년 41.8% ▲지난해 39.5%로 40%대임.

- 또한 2심인 항소심 형사공판(고법)은 ▲2000년 21.3% ▲2001년 28.5% ▲2002년 29%로, 민사 항소심(고법)은 ▲2000년 40.8% ▲2001년 45.5% ▲2002년 41.9%로 증가 추세.

- 이같이 항소심이 줄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하급심 판결의 만족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며, 이는 연륜이 짧은 법관들의 하급심 판결보다 상급법원의 판결이 훨씬 공정하다는 인식에 기인한 것임.

7. 부산고검, 부산·창원·울산 지검

■ 태풍 매미와 관련(각 지검)

- 2003년 9월 21일 현재 제14호 태풍 ‘매미’로 인한 전국 사망-실종자가 130명, 재산피해는 4조781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됨.

-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따르면 사망자는 117명, 실종자는 13명으로 지역별 사망-실종자 숫자는 경남이 63명으로 가장 많고 경북 19명, 부산 16명, 강원 13명, 전남 12명, 대구 4명, 제주 2명, 전북 1명임. 재산피해액은 공공시설 피해 3조2640억원, 사유시설 피해 1조5170억원으로 나타남.

- 부산고검 및 각 지검은 이번 태풍 매미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가능한 최대한의 법률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임.

- 현재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향후 법률지원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 관련하여 태풍 ‘매미’로 붕괴된 부산항 컨테이너 크레인이 태풍피해를 입지 않았던 여타 크레인에 비해 발주가격이 크게 낮아 이로 인한 부실시공이 크레인 붕괴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의혹이 제기 된 바 있는바,

- 부산지검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바람.

■ 총기사건과 관련(부산 지검)

- 2003년 2월 1일 부산 북구 덕천 2동에서 발생한 엽총 난사 사건, 2003년 2월 11일 부산진구 당감동 백양터널 앞에서 발생한 무차별 총격 사건, 2003년 4월 17일 부산시 영도구 영선2동 반도보라 아파트에서 발생한 러시아 마피아 총기 살인 사건 등 부산에서 크고 작은 총기사건이 발생하고 있음.

- 총기 밀반입 수단은 주로 러시아 선박에 은닉돼 감천항으로 들어온 후 허술한 세관단속을 뚫고 시내로 반입되거나 심야에 감천항 주변의 철조망 위로 유입되는 것으로 알려짐.

- 대검에서는 2003년 5월 국제범죄조직 관련 종합대책인 「국제 범죄조직 대처 방안」을 수립·시행하고, 외국인 밀집지역과 공항·항만이 있는 서울·인천·부산 등 3개 지방검찰청에 「지역합동수사부」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음.

- 부산지검은 미등록 밀수품 총기류가 얼마나 나돌고 있는지실태 파악을 하고 있는지 있다면 그 자료를 제출하여 주기 바라며, 아울러 2003년 5월 지역합동수사부를 설치한 이후 총기사범에 대한 검거실적은 어떠한지 답변바람.

- 또한 일부 보도에 의하면 부산 감천항이 총기 밀반입의 최대 거점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지 밝혀주기 바람.

■ 보복범죄 관련(부산 지검)

- 부산지검의 보복범죄 건수는 1999년 45건, 2000년 22건, 2001년 36건, 2002년 34건, 2003년 7월말 현재 15건으로 나타나고 있음.

- 부산지검의 보복범죄 건수는 지난 5년간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 2000년을 제외하고 매년 서울지검의 보복범죄 건수보다도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부산지역에서 보복범죄가 현저하게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원인 분석이 시급하다는 판단임.

- 또한 보복범죄가 많이 발생하게 되면 국민들은 검찰에 대한 신뢰감을 상실하게 될 뿐만 아니라, 범죄를 신고하는 것을 오히려 두려워하게 되므로, 보복범죄의 감소를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 바람.

■ 사후영장(긴급체포) 청구 및 기각관련(창원 지검)

- 2003년 전국 긴급체포 인원수는 54,099명인데, 석방인원은 22,166명(41%)로 나타났으며, 부산·경남지역의 경우, 부산지검은 긴급체포 인원수 4,738명, 석방인원수 1,800명(38%), 울산지검은 긴급체포 인원수 1,120명, 석방인원수 237명(21.1%)임.

- 또한 창원지검은 긴급체포 인원수 2,739명에, 석방인원수가 1197명(43.7%)에 달하는 바, 이는 서울지검에 이어 석방인원비율 2위에 해당함.

- 부산지검이나 울산지검보다 창원지검에서 긴급체포에 대한 석방인원수 비율이 상당히 높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바람.

- 또한 창원지검의 긴급체포에 대한 석방인원수 비율이 43.7%에 달하는데, 이는 긴급체포권을 남용하여 행사한다는 우려가 있는 바 이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람.

■ 검사 1인당 1일 사건부담량 관련(울산 지검)

- 울산지검의 검사 1인당 1일 사건부담량은 2002년 12.1건(전국지검 중 2위), 2003년 6월말 현재 13.1건(전국지검 중 1위)으로 나타나고 있음.

- 특히 2003년 6월말 현재 전국지검 검사 1인당 1일 사건부담량은 8.9건으로 많이 줄어든 반면에 울산지검만 13.1건으로 늘어나는 추세임.

- 사건 부담의 증가는 수사의 질을 저하시키고 적정한 검찰권행사의 장애요인으로써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임.

- 타지검은 검사 1인당 1일 사건부담량이 감소하고 있는데, 울산지검만 증가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사건 부담량 증가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 아동복지법등 위반사건 관련(울산 지검)

- 2003년 9월 20일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이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최근 5년동안 조사한 ‘선진국의 아동학대 사망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학대로 인한 15세 이하 어린이 사망률은 10만명당 0.8명으로 중간 정도지만 학대나 교통사고·화재 등 상해로 인한 사망률은 1위를 차지함.

- 울산지검은 아동복지법 위반사건을 2001년 8월부터 2003년 6월말까지 11건 접수하였는데, 이 중 기소된 건수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세계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인데, 울산지검에서 11건의 신고를 접수하고 한 건도 기소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바람.

- 또한, 대검 강력부는 2003년 6월 16일부터 아동 성폭력 사건 조사지침을 마련하여 13세 미만 성폭력 피해사건을 전담할 검사를 각 청별로 지정한다고 하였는데 울산지검의 현황은 어떠한지 밝혀주기 바람.

■ 산업재해와 관련(울산 지검)

- 울산지역은 6개 공단에 1,593개 업체가 입주하여 조선·자동차·중화학 공업 등 국가 기간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음.

- 울산지역에서 산업재해와 관련된 사망사고로 형사입건된 사범은 2001년 41명, 2002년 52명으로 나타남.

- 사업장에서는 산업재해 예방보다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은폐시키는데 급급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와 관련 울산지방노동사무소 등과의 협의를 통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사업장의 제반 문제점과 사업장 안전의식 제고 방안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 바람.

8. 광주고법, 광주·전주·제주 지법

■ 2003년 법원친절도 설문조사 관련(각 지법)

- 대법원에서 전국 36개 기관(관내 지원 포함)을 대상으로 한 2003년 상반기 법원 전화 친절도 조사 결과, □광주 지방법원 순천 지원□이 36개 기관 중 35위를 차지함. (※ 광주 고등법원 13위, 광주 지방법원 25위, 전주 지방법원 19위, 제주 지방법원 17위)

- 전체 법원 차원에서 새로운 민·형사 재판 시스템의 도입으로 재판 업무에 대한 대국민 만족도 제고를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민원서비스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를 점검한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임.

- 광주 지방법원 순천지원의 경우 설문 조사 결과 저조한 평가를 받은 원인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인바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덧붙여, 전화친절도 문제뿐만이 아니라, 직접 대면서비스의 경우에 법원의 불친절 사례가 종종 제시된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점검과 교육이 필요하다는 판단임.

- 민원서비스 관련 교육은 실시하고 있는지 불친절 사례 근절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 저조한 국선변호인 선임률 관련(광주 지법)

- 2000년 이후 2002년 12월까지의 국선변호인 제도 현황을 보면, 광주 지방법원은 국선 변호인 선임률에 있어서 전국 13개 지방법원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음.

구 분	형사공판사건 피고인수(A)	선정 인원(B)	국선변호인 선임률(B/A %)	전국 평균
2000	13,452	2,266	16.8	21.3
2001	13,650	2,072	15.2	19.9
2002	14,820	2,660	17.9	20.7

- 다만, 금년도 상반기의 경우 국선변호인 선임률이 다소 향상된 것으로 보이나. 다른 법원들과 비교하여 볼 때, 아직도 국선변호인 제도 활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는 판단임.

- 특히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의 대부분이 빈곤기타 사유라는 점을 보면, 동 제도가 특히 서민들의 사법서비스를 누릴 권리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이러한 차원에서 서민들의 국선변호인 제도 이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인바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1심 형사사건 집행유예비율 관련(제주 지법)

- 2002년 한해 동안 □제1심 총 처리 형사사건 건수 대비 집행유예 건수□를 분석해 보면, 제주 지법의 경우 총 처리 건수 2,513건 중 1,156건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내림으로써 46.0%의 높은 집행유예 비율을 보임.

- 이는 동기간 전국 평균 집행유예 비율 40.8%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임.

- 피고인의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를 고려하여 내려지는 집행유예 판결은 □교화와 적응에 관한 형사정책적 장점□은 인정되나,

- 일반 국민들의 정서가 집행유예 판결을 무죄 판결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자칫 재판의 결과를 오해하고 경시할 우려가 있음.

- 제주지방법원의 집행유예 비율이 높은 원인은 무엇인지, 집행유예제도의 장점을 활용하고 단점을 제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 송달업무 개선 추진과 관련(각 지법)

- 새로운 민사 사건관리 모델의 시행으로 송달업무가 증가되고, 그 외 송달업무의 부담도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이와 관련 대법원은 종래의 특별우편에 의한 송달 방식을 탈피하여, 송달 방법을 다양화하고 아울러 기존의 방식에 의한 경우도 송달결과처리를 전산화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음.

- 그러나, 제도 도입의 초기 도입 단계로 아직은 일선 법원에서의 활용도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

- 각 지법은 먼저 최근 송달업무 증가의 실태가 어떠한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기 바라며, E-mail등을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송달 방식이 어느 정도 활용되고 있는지 활용상 문제점은 없는지 밝혀주기 바람.

- 또한 향후 송달 업무 개선을 위한 지법차원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9. 광주고검, 광주·전주·제주 지검

■ 구속영장 청구 및 기각현황과 관련(전주지검)

- 전주지검의 구속영장청구에 대한 판사기각율을 보면 2001년 14.7%(전국평균 12.7%), 2002년 14.9%(전국평균 13.0%), 2003년 6월 현재 18.6%(전국평균 13.5%)로 나타남.

- 특히 2002년부터 2003년 6월 현재까지, 구속영장청구에 대한 판사기각율이 전국지검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대검은 2003년 5월부터 원주지청 등에서 자체적으로 ‘영장청구전 피의자 면담제도’등을 시행해왔으며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음. 대검은 2003년 9월부터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건 중 중요사건이나 혐의가 불분명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피의자를 직접 조사하는 ‘영장청구 전 피의자 면담제도’를 도입하기로 함.

-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영장청구 전 피의자 면담제도’의 운영 현황은 어떠하며, 자체적으로 구속영장청구에 대한 판사기각율을 줄이기 위한 방안은 연구되고 있는지 있다면 그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 청소년범죄에 대한 구공판비율과 관련(전주지검)

- 전주지검의 청소년범죄에 대한 기소사건 중 구공판비율을 보면 2001년 16.5%(230건 중 38건), 2002년 13.1%(380건 중 50건), 2003년 6월 현재 18.9%(74건 중 14건)로 나타남.

- 또한 전주지검 군산지청의 청소년범죄에 대한 기소사건 중 구공판비율을 보면 2001년 23.5%(213건 중 50건), 2002년 21.9%(192건 중 42건), 2003년 6월 현재 19.5%(77건 중 15건)으로 나타남.

- 이는 2002년 전국평균 6.4%(14,498건 중 935건), 2003년 6월 현재 4.9%(5,177건 중 253건)보다 구공판비율이 현저하게 높은 것임.

- 전주지검과 전주지검 군산지청에서는 사안이 중대한 청소년범죄가 많이 발생하여 청소년사범을 정식재판에 회부(구공판)하는 것인지 청소년 사건에 대한 처리 지침을 밝혀주기 바라며,

- 아울러 이러한 현상은 청소년 범죄가 성인 범죄에 버금가는 흉폭화· 지능화 추세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데 관내 청소년 사건의 경향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에 대응하는 검찰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 항소인용율과 관련(제주지검)

- 제주지검의 검사의 항소율은 2001년 2.7%, 2002년 2.4%, 2003년 1/4분기 4.6%로 나타났으며, 동 지검 검사의 항소인용율은 2001년 12.2%, 2002년 4.7%, 2003년 1/4분기 7.1%에 달함.

- 제주지검의 검사1인당 사건 부담량은 2001년 10건, 2002년 9.9건, 2003년 8.9건으로 전국 평균보다 낮고, 항소율도 높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항소인용율은 이처럼 저조하여 지난 3년간 전국 최하위를 기록함.

- 항소인용율이 낮은 것은 재판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관행적으로 항소하는 경향도 한 원인이라고 보는데,  제주지검의 항소 인용율이 낮은 원인이 무엇인지 검찰 항소의 운용상 문제점을 없는지 밝혀주기 바라며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 경제사범에 대한 검찰권의 탄력적 행사와 관련 (광주지검)

- 광주지검의 경제사범 기소건수 현황을 보면 2001.9월~2002.8월 3,870건에서 2002.9월~2003.8월 4,265건으로 395건이 증가함.

- 요즈음 정부의 수치경제는 어떨지 몰라도, 서민의 체감경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소리없는 IMF□라는 말이 나돌고 있음.

- 이러한 시점에 지역산업에 이바지했지만 부득이 경기침체 등에 의하여 도산한 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수사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판단됨.

- 어려운 한 시점만 견뎌내면 다시 경제역군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데, 검찰의 경직된 수사로 인해 범죄자를 양성하거나 지역의 경제회생을 막아서는 안될 것 임.

- 광주지검은 경제사범에 대한 탄력적인 검찰권 행사를 통하여 지역경제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 이러한 지적에 대한 지검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라며 경제사범 수사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10. 대전고법, 대전·청주 지법, 특허 법원

■ 법관 충원과 관련(특허 법원)

- 자료에 의하면 특허법원의 경우 2002년부터 2003년 9월 현재까지 정원 16명 대비 현원 10명으로 결원율 37.5%에 달하며, 이는 각급 법원 결원비율 중 세 번째로 높은 수치임.

- 특허법원이 지난 1998년 개원한 이래로 법관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을 잘 알고 있으나, 법관의 전문성 제고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적정한 법관확보에 의한 재판 충실이라는 판단임.

- 특히 지난 200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보면 총 접수 건수 1,274건 중 803건(1인당 약 89.2건)을 처리하여 471건이 미제로 남았는 바, 법관이 충원되면 이러한 미제 건수를 거의 해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 특허법원의 법관 결원율이 높은 이유가 무엇인지, 법관들이 특허법원을 기피하는 것은 아닌지 답변 바라며 향후 법관 충원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 가정지원 설치관련(대전 지법)

- 지난 5월 대법원이 실시한 대전지법 재판사무 감사 결과자료에 의하면 대전지법의 공식 요구 사항이 □가정 지원□의 설치였음,

- 가사사건 처리의 전문화라는 측면에서 일응 수긍이 가기는 하지만, 이미 □사법시설 장기계획□상 2011년 부지매입절차를 거쳐 2015년 준공한다는 계획을 이미 가지고 있음에도 당면 현안으로 공식 건의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함.

- 현재 가사사건 재판과 관련하여 시급한 개선사항이 있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근거를 제시하여 답변하여 주기 바람.

■ 재판사무 감사결과 관련 (대전 고법)

- 앞서 언급한 대법원의 재판사무 감사 결과 대전 고법의 경우 모범적 법원으로 평가를 받았으나, 다만 세부적 지적사항  중에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함.

- 판결문 작성시 유의사항으로 오·탈자 주의 및 내용상 불필요한 가정적·부가적인 판단에 신중을 기할 것을 지적하고 있는바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임.

- 이와 관련 판결문의 전체적인 내용 즉, 긴 문장이나 불필요하거나 어색한 표현의 삭제 등 국민들이 판결문을 좀 더 쉽게 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검토 시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 판결문의 개선을 위한 법원장의 견해와 구체적으로 어떠한 시책이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바람.

- 아울러, 지난 199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재판결과 DB구축작업의 일환으로 판결문 시스템에 재판서를 등록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 대전 고법의 관련 업무가 전국법원 기준 68%에 그친다는 지적은 단순히 업무의 지연인지 시스템상의 문제는 없는지 문제가 있다면 시정되었는지 답변바람.

■ 압수수색 영장 관련(대전 지법)

- 지난 3년간 압수수색영장 청구 건수는  2000년 1,038건 →2001년 1,745 →2002년 2,123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비례하여 발부건수도 2000년 1,012건→1,704건→2002년 2,097건으로 증가하고 있음.

- 이처럼 영장 청구율이 97.5%→97.6%→98.8%로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특히 압수수색영장의 남발에 의한 피의자의 인권침해 우려에 대하여 법원이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다는 비판을 초래하고 있음.

- 대법원이 압수수색영장 남발을 위하여 일반적인 기준연구 작업등을 하고 있음은 물론이나, 서울지법의 영장전담판사들의 독자적인 노력들도 각급 법원 차원에서 참고할 만 하다는 생각임.

- 현재 대전 지법에서 압수수색영장 남용을 위한 실무적 대응은 어떠하며, 엄격한 제도운용을 위한 장기적 대책은 무엇이 있는 지 답변바람.

■ 이른바 즉시 석방제 시행관련 (각 지법)

- 종래 구속 수감 중인 피고인에 대해 법원에서 무죄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곧바로 석방돼야 하지만 적게는 8시간, 많게는 10시간 가까이 기다려야 출소할 수 있었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대법원과 법무부의 협의에 의하여,

- 지난 8월 1일부터 이른바 □즉시 석방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이는, 법원은 판사의 판결 결정문 작성 시간을 조정하고 검찰은 석방지휘서 발송시간을 이에 맞춰 시행함으로써 선고와 석방간의 시차를 줄이려는 시도로 국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

- 다만, 석방 대상 피고인이 바뀔 우려나 사건이 경합된 피고인의 경우 한가지 결과만으로 석방될 가능성이 있는 등 제도 운용에선 신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현재 동 제도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지 문제점이 있다면 그 보완책은 마련하고 있는 지 여부를 밝혀주기 바라며, 관련 기관간의 업무협조는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바람.

11. 대전고검, 대전·청주 지검

■ 행정수도 이전에 의한 땅투기와 관련(대전지검)

- 작년 9월 당시 노무현 후보가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으로 제시한 이래, 금년 4월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이 발족하였으며,

- 정부는 2003년 9월 정기국회에서 신행정수도건설 특별조치법(안)을 제정하여, 2007년 행정수도 건설 착수를 한다는 계획아래, 2004년 하반기 중 신행정수도의 후보지 선정을 마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이와 관련 신행정수도 이전 및 수도권 공공기관의 이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충북 오송과 충남 장기지구 등) 및 그 인근지역에 부동산 투기과열의 우려가 심각한 실정임.

- 실제로 금년 상반기 대전지역의 아파트 분양가 평균 상승률이 19.9%에 달하며, 충남 대전 지역의 부동산 중개업소 증가율은 각각 15.1%, 8.5%로 전국의 시도별 부동산 중개업소 증가율 1,2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 대전지검은 이러한 부동산 투기징후에 대하여 관련법률(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2조 제3항, 부동산중개업법 제38조) 등을 검토하여 수사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구속적부심신청율과 관련(대전지검)

- 대전지검에서 피의자 등의 구속적부심신청율은 2001년 7.3%, 2002년 6.0%, 2003년 6월 현재 4.9%로 나타남.

- 대전지검에서 피의자 등의 구속적부심신청율은 2001년~2003년에 전국 평균보다 2~3%로 정도 낮게 나오고 있으며, 2003년 6월 현재는 4.9%로 전국지검 중 최하위로 나타남.

- 구속적부심은 수사단계에서의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여 형사절차의 적정성을 담보하는 제도로서, 동 제도의 활용이 저조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임.

- 대전지검의 구속적부심신청율이 이토록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지, 피의자 등에게 절차보장권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닌지 답변바라며, 구속적부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 직무관련 공무원범죄와 관련(대전지검)

- 대전지검의 업무현황을 보면 2001.9월~2002.8월의 직무관련 공무원범죄의 기소율은 15.2%이고, 2002.9월~2003.8월의 직무관련 공무원범죄의 기소율은 12.2%로 나타남.

- 이는 폭력사범의 기소율 51.4%, 경제사범의 기소율 59.4%, 교통사범의 기소율 79%, 노동사범의 기소율 61.5% 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수치임.

- 2002.9월~2003.8월의 기간은 대통령선거가 포함된 기간으로서 국가기강의 확립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기이므로, 직무관련 공무원범죄는 더욱 엄중하게 처벌했어야 한다고 판단됨.

- 아직은 미흡하지만 부패방지위원회가 2003년 5월‘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대통령령)’ 등을 발표하여 직무관련 공무원범죄에 대한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점에서, 직무관련 공무원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이러한 지적에 대한 지검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 양길승 향응 및 뇌물수수 의혹 관련(청주 지검)

- 첫째, 본말이 전도된 사건수사 진행이 문제임. 동 사건은 어디까지나 양길승 전 부속실장이 청탁을 받고 향응 또는 금품을 수사하였느냐는 비리 규명임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몰카에 의한 명예훼손사건으로 초점이 흐려진 것은 매우 유감임.

- 수사대상이 □청와대 관련인사라는 점□이나 □대통령의 언급□이 수사방향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는데 이에 대한 답변 바람.

- 둘째, 동 사건과 관련된 이원호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하여 과거에 좀 더 적극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고자 함.

- 1년 넘게 내사를 하면서 지지부진한 수사상황을 보이다가 대통령의 재조사지시(7.31)이후 불과 보름여만에 이원호를 구속(8.16)한 것은,

-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 동안 청주지검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평가 외에는 다른 결론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임.

- 향후 관련 수사의 일정을 밝혀주고 수사력 집중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12. 군사법원

■ 군사법제도 개선과 관련

- 지난 1월 국방개혁위원회 內 □군사법 개선 추진단□을 편성한 이래, 공청회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근 □군사법제도 개선안□ 이 마련되었음.

- 다양한 견해들이 있었을 것이나 특히, 「사단급 보통군사법원의 폐지, 평시의 관할관 확인조치권 폐지, 영창제도 폐지」 주장에 대하여 명시적인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음.

- 그 주요 논거로 □군 지휘권 확립□을 들고 있는 바, 일반국민의 입장에서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쉽게 동의 할 것인지 의문임.

- 향후 군사법 개선 개선을 위한 구체적 작업에 있어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위해서는 문제된 주장에 대한 구체화된 반론과 함께 타당한 대안제시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향후 제도 개선 추진을 위한 구체적 일정은 어떠하며,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방안은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바람.

■ 관할관 확인조치 관련

- 군사법원법 제379조는 판결에 대한 관할관의 확인조치권을 규정하고 있는 바, 특히 관할관에 의한 확인 감경은 자의적 운용에 대한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어 왔음. (이는 군사법제도 개선의 핵심과제이기도 하며, 관할관 확인조치권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개선안이 보고된바 있음)

- □지휘관 지휘권 보장을 통한 원할한 전투력 유지□라는 동제도의 취지는 이해하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행사기준이 전제되지 않는 관할관의 확인감경은 군사재판시스템 자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고 판단됨.

- 실제로 이른바 □국방회관 비리사건□의 경우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의 선고형량을 국방부장관이 1/2로 감경하였는바,

- 이는 첫째, 기존에 수차례 천명한  軍內 비리사범에 대한 엄중처리 방침에 정면으로 배치됨은 물론

- 둘째, 감경조치(7.6)가 있기 불과 이틀전에 발표된 □관할관 확인 조치권의 공정성 보장□에 대한 국방부의 의지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조치였다는 생각임.

- 비판을 불식시키고 향후 □관할관 확인 조치권의 공정성 보장□에 대한 국방부의 의지를 확인한다는 차원에서, 동 조치의 감경사유를 명백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관할관의 확인조치권과 관련된 또 다른 쟁점

: 과다한 감경조치 문제

- 지난 3년간의 관할관 감경조치 관련자료를 분석해보면, 육군의 경우 확인 감경된 587건 중 89.9%에 달하는 528건이 1/2이상 감경 되었음. 이는 동기간 해군의 25.8%에 비하여 월등하게 높은 수치임.

- 특히, 금년 상반기 감경조치 77건은 모두 1/2이상 감경된 것으로 나타나, 비록 감경조치의 건수가 감소하는 추세라 하더라도 감경의 질적 측면에서의 남용문제는 여전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실제 감경사례를 볼 때, 군내 비리사건이나 폭행사건 등은 군기확립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감경을 제한 내지 자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경이 이루어짐으로써 본래의 취지에 반한다는 생각임.

- 군사법원법 제379조 해석상 감경의 하한이 없어 전적으로 관할관의 재량에 달려있다고 하더라도 재량의 일탈 및 남용은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될 것임.  □감경 범위의 명확화□와 □감경 대상 사건의 제한필요□ 등 구체적 측면에서의 남용방지책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이에 대한 검토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기 바람.

※ 지난 3년간 관할관 확인 감경 현황

〈육 군〉

구 분	총 계 (A)	원판결 확인	감 경			감경률 (B/A)	1/2이상 감경률 (C/B)
			소계 (B)	1/2이상 (C)	1/2미만
2001	1,298	995	303	268	35	23.3%	88.4%
2002	751	544	207	183	24	27.6%	88.4%
2003	321	244	77	77	-	23.9%	100%
총 계	2370	1783	587	528	59	24.8%	89.9%

〈해 군〉

구 분	총 계 (A)	원판결 확인	감 경			감경률	1/2이상 감경률 (C/B)
			소계 (B)	1/2이상 (C)	1/2미만
2001	-	-	213	69	144	-	32.4%
2002	-	-	131	38	93	-	29.0%
2003	-	-	86	4	82	-	4.7%
총계	-	-	430	111	319	-	25.8%

- 공군은 감경이 1/2이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고 있음.

※ 군사법원법 제379조 해석론

- 군사법원법 제379조 후단은 □형법 제51조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원 판결은 이미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나 형법 제53조(작량감경)의 검토결과 내려진다는 점에서 동일사실에 대한 이중평가라는 비판이 가능함.

- 따라서, 확인감경은 거듭 감경해야 할 절실하고도 중요한 필요가 인정될 때 만 예외적 조치로 활용되어야 함.(즉, 일반적인 시혜조치가 아님)

■ 보통 군사법원 재판관의 직권남용 문제

- 보통 군사법원의 재판장이 당해 재판부 군판사와의 판결합의를 무시하고 독단적인 판결을 내린 1심판결(2002.12.20선고 2002고3)이 고등군사법원에서 파기된 사례(2003.8.12선고 2003노20)가 발생하였음.

- 현행 군사법원법은 심판관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바 군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심판관은 비법률가인 일반장교라는 점, 그 계급에 따라 재판장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 비추어 제도 운용에 신중함이 요구되며, 재발장지 차원에서 관련 심판관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재판장의 행위가 □법적무지로 인한 행동□으로 판단되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군사법원법 제24조의 규정에 비추어 비판의 여지가 있음.

- 즉, 군사법원법 제24조 제1항 제1호는 □법에 관한 소양□을 심판관의 자격으로 명시하고 있는바,  지금 결론대로라면 법에 무지한 장교를 심판관으로 임명한 행위자체가 관할관의 직무유기라는 결론도 가능하기 때문임.

- 동 사건의 파장을 고려할 때 문제된 재판장의 엄중한 처리가 오히려 군사법원 개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며,

- 아울러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인바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군법무관 수급 관련

- 2003년 9월 현재 인력현황을 보면 정원 511명중 현원은 469명으로 91.8%에 달하나, 실제 운영인력은 79%(406명)로 군법무관 수급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더욱이 장기법무 장교의 부족으로 인하여 영관급 이상은 편제 193명중 현원은 102명에 불과하여 52.8%의 저조한 운영율을 보이는 바 대책마련이 시급함.

- 이와 관련 지난 8월에 발표된 □법무병과 발전 특별위원회□의 현상 진단 및 발전 방안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생각임.

- 여러 가지 원인 중 특히 현행 진급시스템은 □육사 출신 과 비육사 출신의 진급 소요 연수□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바, 이는 향후 합리적 인사제도를 통한 우수 장기복무자 확보 방침에 배치된다는 판단임.

- 실제로 현행 시스템에 의하면, 임시중령 진급의 경우 근속기간이나 연령이 비슷한데 법무관으로 임용된 후 육사출신은 7년,  일반법무관은 12년 후에 진급하므로 직위전도 현상이 초래됨.

- 법무장교 진급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추진 계획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답변바람.(우수장기복무자 획득을 위하여 법무관 처우개선에 대한 전반적 검토가 필요함)

■ 군내 성군기문란 사고 관련

- 군내 성추행 및 성 문란 사고와 관련, 2000년 8월부터 금년 7월말 현재까지 총 556건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299건이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되었는 바 기소율은 46.2%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 성폭력 범죄가 은밀하고 매우 사적이라는 특성상 범죄사실의 입증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군 검찰의 좀 더 적극적인 수사활동이 요구된다는 생각임.

- 금년 초 카투사를 성폭행한 미국 사병에게 미국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하였는데 이와 같은 외국 군대의 엄정한 사건 처리는 반드시 참고되어야 할 것임.

- 군내 성폭력 근절을 위하여 사전예방 및 사후조치의 엄정함 확보를 위하여 현재 마련하고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13. 국가인권위원회

■ 북한인권문제와 관련

- 국가인권위는 북한 인권문제 관련 지난 4월부터 논의를 개시한 이후 현재까지, 국내외 자료수집·북한인권연구팀 구성·북한 인권관련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개최 등의 사업을 계속하여 오고 있음.

-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발족한지 2년 가까이 되어 가는 지금까지 북한 인권에 대한 명확한 의견표명 없이 간담회 개최 등 소극적인 직무수행으로 일관하는 것은 일종의 직무유기라고 판단됨.

- 과거 동·서독이 이산가족들에 대한 상봉과 재결합 등의 인도적 분야를 다른 어떤 문제보다 우선적으로 취급한 예에 비추어 볼 때 , 인권위는 최소한 「이산가족과 납북억류자, 국군포로 등의 인도적 문제에 대한 의견표명」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나아가, 북한의 인권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는 직접 북한을 방문하여 현지조사를 하는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보는 데 그럴 의향이 있는지 답변 바람.

■ 추가파병 문제와 관련

- 정부는 지난 3월 2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대대 규모(500∼600명)의 공병단과 150명 규모의 야전의무부대를 5월중 파병하기로 결정 하였는 바,

-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는 2003년 3월 26일 오전 ‘이라크전쟁에 대한 인권위의 의견’을 통해 이라크전 반대 입장을 공개 표명함으로써 국가기관이 정부 입장과 상치되는 입장을 ‘공식의견’으로 채택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었음.

- 먼저 당시 파병관련 의사 표명이후 많은 비판과 지적이 있었는데 이러한 지적을 바탕으로 과연 당시의 조치가 국가에 도움이 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사후 평가를 하였는지, 하였다면 그 결론은 무엇이었는지 밝혀주기 바람.

- 최근 이라크 추가파병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바, 파병문제는 국익과 관련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인권위는 정부의 추가 파병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바 있는지 밝혀주기 바라며, 이번에도 추가 파병에 대한 공식 견해를 밝힐 것인지 답변바람.

■ 面前진정과 관련

- 面前진정 제도는 구금·보호시설 수용자 중 진정서를 직접 작성·제출 할 수 없는 수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시설수용자의 진정권 보장) 제2항에 서 규정하고 있음

- 지난 2001년 11월 인권위 발족이후 금년 7월말 현재까지 면전진정 접수현황을 보면, 신청접수 2,712건 중 신청철회가 583건(21.5%)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남.

- 면전진정이 철회되는 사유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나, 수용시설 등의 협박·회유 등에 의할 수도 있다고 판단되는데 먼저 그 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이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든 판단임.

- 현재 면전진정의 철회율이 높은 이유에 대하여 인권위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면전진정 철회과정의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바람.

■ 보호시설에 대한 적극적 인권보호조치 필요

- 자료에 의하면 2001년 11월 26일부터 2003년 8월 31일 현재까지 인권침해를 이유로 한 진정 총 4,892건 중 구금시설 관련 진정은 2,246건(45.9%)임에 반하여, 보호시설 관련진정은 72건 (1.5%)에 불과함.

- 이는 시설 구금자에 대한 인권위의 접근 방식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한 예라고 판단됨.

- 현재 교도소와 같은 구금시설은 각종 통제 장치에 의하여 사실상 반공개된 장소 즉, 감시의 기능이 어느 정도 작용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며,

- 반면 외국인보호소 또는 아동·장애인·노인·부랑인 복지시설 등의 보호시설은 이른바 인권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심각한 인권침해 위협을 받고있는 실정임.

- 불과 몇 일전 화성 외국인 보호소에서 발생한 집단 탈주 사건이나,

- 2003년 1월 현재 수용요건이 매우 열악한 전국 미인가 복지시설이 총 1,044개(수용인원 17,893명)라는 사실 등은 보호시설에 대한 인권위의 적극적 조치가 매우 시급하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위의 관련 업무의 운영 실태는 교육이나 홍보 등의 간접적 수단에 의존하거나, 이미 이슈화 된 사건에 대한 뒷북치기식 조사에 머무는 등 매우 부실하다는 판단임.

- 이러한 점에 비추어 우선 보호시설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지 답변바라며,

- 보호시설 수용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업무 집행시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바람.

14. 대검찰청

■ 대검찰청의 감찰권과 관련

- 법무부가 추진중인 □대검찰청 감찰부를 법무부로 이관한 뒤 외부 인사를 참여시키는 내용의 감찰기능 강화방안□ 관련,

- 일선 검사들은  “감찰권을 원하면 수사지휘권은 포기하라”는 등의 의견을 피력하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음.

- 그러나, 2001년~2003년 7월말 현재 대검찰청 감찰부 감찰실적을 보면 비위직원이 275명(징계처분 46명, 면직 23명, 경고·주의 185명, 인사조치 21명)으로 나타난 바,

- 이러한 감찰결과를 보면 대부분 경고·주의나 인사조치 등 경징계에 그치고 있으며, 또한 누가 무슨 일로 어떤 조치를 받았는지 감찰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감찰권을 둘러싼 법무부와의 갈등은 검찰 스스로가 초래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음.

- 스스로 투명 공정한 감찰권 행사를 강조하면서 감찰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검찰의 태도는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나아가 대검의 감찰권 행사에 대한 신뢰할 만한 방안제시가 필요하다는 판단임.

- 현재 대검의 감찰제도 개선을 위한 작업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향후 감찰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바람.

※ 관련 쟁점 : 용산법조브로커 관련 검사 징계문제

- 지난 10월 3일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용산 법조브로커 박모(구속·안마시술소 운영)씨로부터 금품수수 및 수사청탁 혐의□를 받고 있는 검사 4명 중,

-  특정검사 혼자 무혐의 처리를 받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검사 4명 중 1명은 정직처분, 2명은 중근신 처분, 1명은 무혐의로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추진중인 법무·검찰 개혁작업을 주도하고 있는 법무부 간부로 알려짐)

- 이는 첫째, 관련자 계좌추적 등 대검 감찰부의 석달 이상에 걸친 조사에 기초한 징계 청구였다는 점,

둘째, 무혐의 당사자의 법무부內 역할

셋째, 법무부와 대검이 회의 개최사실 및 결과를 철저히 비공개로 하고 있다는 점등은 이번 사건에 대한 불필요한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는 판단임.

-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법무부-검찰의 갈등의혹에 대한 해소와 나아가 감찰제도 개선을 위한 검찰의 의지를 확인한다는 차원에서 동 징계위원회 결정 관련 감찰결과를 공개할 의향은 없는 지 답변바람.

■ 민원서비스 관련

- 국무조정실이 지난 7월 30일 발표한 「43개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2003년도 상반기 ‘부처별 민원서비스 만족도’와 ‘자체평가 수행노력 평가’ 조사결과」에 의하면,

- 대검찰청은 3년 연속 하위에 해당하고 있어, 대검의 민원서비스 업무에 대한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임.

- 이와 관련 한가지 모범 사례를 제시하면, 광주고검의 경우 고검장이 직접 민원인을 면담하여 사건처리과정에 대한 불만을 상당부분 해소하고 있는 바,

- 이는 민원서비스를 넘어 바람직한 검찰상 구현에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판단임.

- 민원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인 문제진단 및 대책마련과 함께 앞서 지적한 광주고검의 모범사례를 전국 고·지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불법의 온상이 된 인터넷에 대한 종합적 대책 마련 필요

- 인터넷은 단순한 정보공유의 수단을 넘어서 그 자체가 사회의 독자적인 영역으로 자리매김 하였으나, 최근 인터넷이 각종 불법을 조장하거나 범죄를 매개하는 유해매체의 역기능을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내고 있는 실정임.

- 이와 관련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함.

□ 음란사이트 단속·처벌 강화

- 정보통신부 및 검찰 등의 조사에 의하면 전세계 67만 5,000개의 유해사이트 중 한글사이트가 6만 4,000여개로 이는 인구비례로 볼 때 우리나라의 유해사이트가 가장 많다는 것임.

- 더욱이 지난 6월 25일부터 7월5일까지 열린 □청소년 유해정보 신고대회□에서는 무려 16만 5,000여건이 신고 되었는 바, 심사결과 이중 82.5%가 실제 음란 정보로 확인된 것으로 알고 있음.

- 최근 대법원 역시 인터넷음란물 차단에 관한 강경한 의지를 보인 바(2003. 7. 8. 선고 2001도1335 판결)있음.

- 음란사이트에 대한 단속·처벌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지, 음란사이트에 대한 단속·처벌강화에 대한 의지와 함께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기 바람.

□ 스팸 메일· 스팸 메시지 관련

- 지난 수원지검 국감시 □휴대폰의 스팸 문자메시지 전송□에 대한 단속 필요성을 강조하였는데, 이와 더불어 무차별적 스팸메일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판단임.

- 지난 6월 29일 발표된 정보통신부와 관련 업계자료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에 하루에 오가는 이메일의 양은 약12억통이며, 이 중 스팸으로 추산되는 메일이 무려 약 8억통으로 추산되고 있는 실정임. 이는 전세계 스팸 유통량의 15%에 이르는 수치임.

-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스팸 가운데 음란물·무단 복제물 등 불법콘텐츠 광고가 90%를 넘는다는 사실임.

- 지난 5월 한국통신문화재단의 조사는 더욱 충격적인 바, 초등학생의 18.3%, 중학생의 25.8%. 고등학생의 49.2%가 매일 음란 스팸메일을 수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수신자의 불쾌감·업무방해를 넘어서 사회기반을 위협하고 있는 무차별적 스팸메일과 스팸문자메시지 전송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검찰의 입장을 밝혀주기 바람.

※참고. 1인당 1일 스팸메일 수신현황                 (단위:통)

구 분	2001	2002	2003
1인당 1일 수신스팸메일	5	35	40

출처 :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 위증사범과 관련

- 최근 5년간 위증죄(모해위증포함) 기소 현황을 보면, 매년 3,000여건의 처리건수 중 1,000여건을 기소하여 기소율이 27% 내지 35.6%에 달하고 있음.

※참고. 「최근 5년간 위증죄 기소현황」

연도 구분	처리건수	기소내역			기소율	증감율
		구공판	구약식	계
1999	3,460	286	647	933	27.0
2000	3,499	329	714	1,043	29.8	／2.8
2001	3,466	395	793	1,188	34.3	／4.5
2002	3,111	466	641	1,107	35.6	／1.3
2003(6월말)	1,294	163	273	436	33.7	１1.9

- 이는 위증 자체를 찾아보기 힘든 일본(지난 2001년 일본의 위증죄 기소인원은 5명에 불과하였음)과 비교해 볼 때, 지나치게 높은 수치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임.

- 위증으로 인한 실체진실 발견의 방해나 오판가능성의 증대 와 같은 국가 사법제도에 대한 위협은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될 것임.

- 선량한 시민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법질서 회복 차원에서 위증사범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엄격한 단속을 벌여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검찰은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바람.

■ 신용카드 관련범죄

- 신용카드 관련범죄는 2000년 2,533건, 2001년 4,485건, 2002년 7,739건, 2003년 7월 현재 5,759건이 발생하여 급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 범죄유형별로는 훔치거나 습득한 남의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고 현금서비스를 받는 범죄가 48.8%,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물품판매 가장 현금대출(속칭 카드깡)은 27.1%, 신용카드 부정발급 12.6%, 카드가맹점의 명의대여 9.1%로 나타남.

- 특히 속칭 카드깡 등을 이용하는 경제사범 문제가 매우 심각하여, 이들은 유통의 신뢰도를 떨어뜨려 상거래질서를 문란케 할 뿐만 아니라 불신풍조를 조장하여 침체된 경제를 더 악화시키고 사회를 불안하게 함.

- 더욱이 카드깡 등으로 인하여 신용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중 일부는 동반 자살이라는 최후의 선택을 하고 있으며,  일부는 강도살인 등의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있음.

- 대검찰청은 이런 신용카드 관련 범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15. 감사원

■ 감사원의 각종 재해·재난 대비체계감사와 관련

- 감사원은 2002년 10월부터 2003년 1월까지 행정자치부 등 76개 기관(지방자치단체 33개 기관 포함)을 대상으로 「자연재해 대비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바,

- 하천·제방·도로 등 주요 시설물의 설계기준과 관리실태, 재해예방·대비·수습·복구대책의 실효성 확보 여부를 점검하여, 관련기관의 기관장에게 총 176건을 처분요구 하거나 통보하였고, 아울러, 신속한 재해복구에 필요한 189건에 대하여는 2003. 1. 13. 등 3차례에 걸쳐 이미 현지조치 하였다고 함.

- 그러나 지난 9월 제14호 태풍 매미(MAEMI)로 인하여 전국 사망-실종자가 130명, 재산피해는 4조 7,810억원에 달하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였음. (※ 반면 태풍 매미로 인한 일본의 사망자 수는 1명에 그쳤으며, 2003년 9월 2일 초특급 태풍 두줸이 강타한 홍콩은 사망자 없이 부상자 10여명만 발생함. 2003년 9월 18일 미국 동부지역을 강타한 허리케인 이사벨은 상륙해서 15시간 가량(매미 6시간 가량) 북진하였으나 사망자는 9명)

- 이번 감사는 □2002년 8월에 발생한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가 계기□가 되었으며, □약 4개월간의 감사를 거쳐 조치를 취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였는 바,

- 결과적으로 감사가 재해 대비에 아무런 실효성이 없었다는 생각인데 근본적인 감사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이번 태풍피해에 대한 감사원의 견해와 향후 감사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 □위도 핵폐기장 후보지 선정□ 관련

- 전북 부안 위도의 핵폐기장 후보지 선정과 관련, 지자체 장이 집단폭행 당하고 연일 시위가 계속되는 등 극심한 지역분열과 혼란이 가중되었음은 물론이고,

- 당해 지역 초·중등학생들이 무려 42일 동안이나 등교거부를 하는 등, 동 사건은 성급하고 어설픈 국가 정책 추진의 부작용을 망라하여 보여 준 사례라고 생각함.

- 특히, 2조 1,000억여원의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인 사업검토는 고사하고 오히려 관련 보고서를 왜곡 은폐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됨은 물론

- 핵폐기장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절차를 소홀히 하는 등의 문제는 향후 다른 국책 사업 추진에 있어 서도 결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임.

- 이와 관련, 먼저 문제된 □위도 핵폐기장 후보지 선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 바라며,

-  앞으로 대규모 국책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단계부터 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감사원의 견해는 어떠한지 구체적 방안은 마련하고 있는지 밝혀주기 바람.

■ 감사결과에 따른 신속한 후속조치 관련

- 현재 감사원은 □국가평가체제의 확립□, □평가감사중심으로의 전환□ □e-평가감사 실시□등 감사원의 역할과 시스템에 대한 다양한 검토를 벌이고 있는 바, 일단 그 노력은 주목할 만하다는 생각임.

- 다만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이나 비전제시 못지 않게, 현재 실제 진행되고 있는 감사 과정상의 문제점의 시정 역시 매우 중요하므로 이러한 차원에서 한가지 지적하고자 함.

- 현재 감사의 일반적인 process는 □감사 실무 부서의 감사-내부결제-감사위원회의 의결□로 이루어지고 있는 바,

- 실지 감사 종료 후 감사결과의 발표 및 그 후속조치에 이르기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결과 적기감사 효과의 제고차원에서 개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임.

- 대표적인 예로 금년 1월20일부터 2월 13일에 걸친 □전환기 공직기강 특별감찰의 경우□ 감사종료 후 무려 5개월이 지난 7월 18일에 감사위원회 안건으로 회부되어 8월에 이르러서야 후속조치가 이루어짐.(※28개 적발사항중 징계요구 9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주의, 시정, 통보조치됨)

-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내부결제 시스템의 비효율적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바라며, 보다 신속한 후속조치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 징계요구 처분 관련

- 감사원은 감사결과 내용에 따라서 변상책임의 판정, 징계요구, 시정 등의 요구, 개선 등의 요구, 고발 등을 할 수 있는 바(감사원법 제31조 내지 제35조)

- 2001년 1월부터 2003년 7월말 현재 감사결과 처분요구 내용 중 징계요구 현황을 보면 총 1,372건 중 파면 29건, 해임 56건, 정직 120건, 부지정 1,167건으로 나타남.

- 징계요구내용 부지정건수 1,167건 중 해당기관의 집행사항은 총 955건인데 그 중 중징계(파면·해임·정직)가 23건(2.4%), 경징계(감봉·견책)가 463건(48.5%), 불문이 469건(49.1%)로 나타남.

- 즉 , 감사원이 징계요구내용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기관은 요구 건수의 97.6%를 경징계 또는 불문 처리함으로써 감사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러한 지적에 대한 감사원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라며, 징계 요구시 징계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방안은 없는지, 해당기관에서 경미한 징계로 종결 처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 재심의 청구 접수건수 증가 관련

- 지난 2000년 1월부터 금년 8월 현재까지의 재심의 접수 및 처리 현황을 보면, 매년 약 14건에 불과하던 재심의 청구가, 올해는 벌써 22건을 넘어서고 있는 실정임.

- 감사원법 제36조는 규정한 재심의 제도는, 변상판정의 상대방 또는 처분요구를 받은 기관장 등이 처분요구의 위법 부당성을 주장하는 것인 바,

- 재심의 청구 건수가 증가하는 것은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한 불복이 증가하는 것으로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는 판단임.

- 금년 재심의 청구가 갑자기 늘어나는 원인은 무엇인지 그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바람.

※참고. 재심의 청구처리 현황

연 도	재심의 청구 및 처리 건수
	이월	접수	증가율 (%)	처리
				계	인용 (인용률)	기각	각하·취하 등
총 계	20	63	-	51	10(34.5)	19	21
2000	8	14	0	18	4(36.4)	7	7
2001	4	15	7.1	15	2(20.0)	8	5
2002	4	12	△20	12	4(80.0)	1	7
2003.8	4	22	-	6	0	3	3

16. 대법원

■ 서민들을 위한 지방법원장 재판참여 관련

- 본 위원은 지난 지방법원 국감에서 재판과 관련된 서민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느끼고 재판실무에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 지방법원 법원장들이 직접 소액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음.

- 현재 일부 지원장들의 경우 사무분장을 통하여 관내 소액사건을 직접 재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음.

- 최근 3년간 전체 소액사건은 2000년 525,728건→2001년 632,547건→2002년 795,423건으로 대폭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와 비례하여 소액사건 미제사건도 132,468건→174,348건→207,354건으로 증가하고 있음.

- 이러한 소액사건의 양적 증가도 문제지만, 특히 서민들의 경우 본인소송이 많기 때문에 재판의 결과와 실제 권리관계가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므로, 그들의 어려움과 억울한 사연에 대한 법원의 보다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생각임.

- 물론 시·군법원의 경우 지방법원 본원과 멀리 떨어져 있어 직접 시·군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최소한 지방법원 본원의 소액사건이라도 지방법원장들이 직접 재판을 담당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법원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법원장들의 직접 민원청취 관련

- 법원도 재판업무 뿐만 아니라, 각 종 사법업무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 개선을 통하여 과거의 권위적인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국민들에게 좀 더 다가선 진정한 국민의 법원으로 거듭나야 할 것임.

- 이와 관련 법원 스스로 □법원 공무원 친절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보완해나가고, □무료 법률 상담□을 실시하는 한편 □시민사법 모니터제□를 통하여 불편사항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라는 판단임.

- 이러한 차원에서 한가지 제안하자면, □법원장들이 직접 민원인들의 민원을 청취하는 기회를 마련하여 그 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챙기자□는 것임.

- 실제 검찰의 경우 일부 지검에서 지검장들이 직접 민원을 듣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검찰은 권위적이고 불친절하다□는 부정적 이미지 개선에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음.

- 이러한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하여 법원은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바라며, 동의한다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하여 주기 바람.

■ □사법개혁추진기구 설치를 위한 실무협의회□ 관련

- 최근 대법관 인사와 관련하여, 일부 법관들의 집단적 의견개진과 사퇴를 거쳐, 사상초유의 □전국 판사와의 대화□가 열리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사법개혁에 대한 법원내부의 관심과 참여가 고조되어 있다는 생각임.

- 이는 종래 정부의 주도아래 사법부가 이를 수용하는 형태의 수동적 개혁은 이제 지양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판단됨.

- 그러나, 지난 9월 1일  □사법개혁추진기구 설치를 위한 실무협의회□구성되었는 바.

- 이러한 실무협의회 구성에 대하여 어떠한 평가를 하고 있는지 답변바라며, 앞으로 협의회 활동과정에서 법원 주도적인 개혁추진을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국선변호제도의 실질적 개선 노력 필요

- 자료를 보면 국선변호인 선임현황은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최근 3년간 국선변호인 선임현황

구 분	선정인원(명)			선임율(%) 형사공판 피고인수 대비 선정인원
	2000년	2001년	2002년	2000년	2001년	2002년
총 계	40,985	39,968	43,387	21.3	19.9	20.7

- 국선변호인 선임의 양적 확대를 위해서는 예산의 증액 등 현실적 어려움이 인정되나, 실질적인 운용상 지적되고 있는 문제는 법원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충분히 개선가능 하다는 판단임.

- 국선변호인 제도의 실질적인 운용개선을 위하여 대법원이 마련하고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바람.

■ 조정·화해에 의한 분쟁해결 관련

- 조정·화해제도는 이른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의 하나로, 과중한 재판부담의 해소나 분쟁의 자주적 해결 측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동제도의 활성화는 이른바 □새로운 민사사건 관리모델□의 중요한 내용임.

- 또한 대법원 송무예규 제846호 □민사및가사조정의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에 의하면,  제3조에서 조정담당판사를 지정하여 충실하고 효율적인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사무분담을 할 것을 규정하는 등 실무적인 업무지원 시스템도 마련되어 있음.

- 그러나, 지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관련 자료를 보면 제1심의 경우 조정·화해 건수 및 민사본안사건 대비 조정사건 비율은 감소 내지 현상유지 수준임.

구분 연도	내 용
	본안처리(A)	조정·화해(B)	조정·화해율(B/A%)
2000	719,322	53,668	7.5
2001	792,829	50,787	6.4
2002	969,355	51,766	5.3
2003. 6	515,377	28,037	5.4

- 이는 조정·화해를 강조하는 대법원의 지침이 별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하는바,

- 조정·화해가 좀 더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바라며, 실질적으로 조정·화해제도를 활용하기 위한 대법원의 구체적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 형사공판 사건 항소심 원심 파기율 관련

- 최근 3년간 각 지방법원 본원 항소부의 형사공판 사건 원심파기율을 보면,

- 2000년 42,872건 판결 중 파기 28,468건(파기율 69.7%), 2001년 45,419건 판결 중 파기 29,259건(파기율 67%), 2002년 47,475건 판결 중 파기 29,332건(파기율 61.8%)에 달하는 등 □항소심 판결 10건 중 6~7건이 파기□되는 높은 파기율을 보이고 있음.

- 높은 원심파기율은 그동안 문제되었던 1심 재판 결과에 대한 불신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1심 재판의 보다 철저한 운용을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임.

- 이와 관련, 1심 단독판사를 경력 10년 이상으로 재배치 하는 등 여러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구체적인 案은 아직 나오지 않는 실정임.

- 지방법원 본원 항소부의 원심파기율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무엇인지, 그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바람.

■ 독촉사건 관련

- 최근 3년간 독촉사건은 2000년 495,814건→2001년 502,037건→2002년 653,634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 특히 일부 지방법원(부산지법 본원)의 경우, 2002년 8월부터 2003년 7월 현재까지 접수건수가 총 96,756건으로 전년도 34,935건에 비하여 무려 61,821건이 증가(177.0%)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임.

- 작년 2월 개정된 민사소송등인지법 제7조에 의하면, 독촉절차 인지액을 종래 소장 인지액의 1/2에서  1/10로 인하하는 등  대법원은 □다툼없는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독촉절차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나,

- 폭증하는 사건부담으로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더욱이 독촉사건 신청당사자의 90%이상이 신용카드사 내지 할부금융사라는 현실은 정작 서민들의 신속하고 편리한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가 금융사의 카드대금 등 채권회수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음을 보이는 것으로 제도 보완이 절실하다는 판단임.

- 현재 독촉사건의 처리와 관련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인지 그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바람.

■ 보전처분 남용관련

- 관련 사안으로 카드사 또는 할부금융사에 의한 가압류 처분 신청의 남용에 대한 실태 파악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임.

- 신용불량자가 지난 8월말 현재 341만명(은행연합회 통계)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가압류 등으로 채무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제한될 우려가 크다는 판단임.

- 이와 관련 대법원에서도 보전처분의 남용 억제 방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있음.

- 특히 실무적으로 보전처분의 필요성에 대한 신중한 심리와 이를 위한 심문제도의 활용 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 현재 보전처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실무적 대응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지 답변바람.

■ 송달업무 개선 추진과 관련

- 새로운 민사 사건관리 모델의 시행으로 송달업무가 증가되고, 그 외 송달업무의 부담도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이와 관련 대법원은 종래의 특별우편에 의한 송달 방식을 탈피하여, 송달 방법을 다양화하고 아울러 기존의 방식에 의한 경우도 송달결과처리를 전산화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으나, 제도 도입의 초기 도입 단계로 아직은 일선 법원에서의 활용도가 그리 높지 않다는 판단임.

- 또한 일부 지법의 경우 패소원고에게 승소했다는 잘못된 내용의 판결을 송달하여 소송당사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발생시킨 사례가 발생한 바 있음.

- 먼저 최근 송달업무 증가의 실태가 어떠한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기 바라며,

- E-mail등을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송달 방식이 어느 정도 활용되고 있는지 활용 상 문제점은 없는지 밝혀주기 바람.

- 아울러 송달착오로 인한 당사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바람.

■ 이른바 □즉시 석방제□ 시행관련

- 종래 구속 수감 중인 피고인에 대해 법원에서 무죄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곧바로 석방돼야 하지만 적게는 8시간, 많게는 10시간 가까이 기다려야 출소할 수 있었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대법원과 법무부의 협의에 의하여,

- 이른바 □즉시 석방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이는, 법원은 판사의 판결 결정문 작성 시간을 조정하고 검찰은 석방지휘서 발송시간을 이에 맞춰 시행함으로써 선고와 석방간의 시차를 줄이려는 시도로 국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

- 다만, 석방 대상 피고인이 바뀔 우려나 사건이 경합된 피고인의 경우 한가지 결과만으로 석방될 가능성이 있는 등 제도 운용면에서 신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현재 동 제도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지 문제점이 있다면 그 보완책은 마련하고 있는 지 여부를 밝혀주기 바라며, 관련 기관간의 업무협조는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바람.

■ 재정신청사건 관련

- 현행 형사소송법은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에 의한 폐단을 방지하고 소추권 행사의 공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정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있음.(형사소송법 제260조 내지 265조)

- 지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 동안 전체고등법원에 접수된 재정신청사건 2,017건 중 부심판 결정이 내려진 것은 단 29건(1.4%)에 불과함.

연도	접 수	처 리
		부심판	기각	신청취소·기타
2000	660	10	434	29
2001	512	14	432	5
2002	845	5	736	73
합 계	2,017	29	1,602	107

- 일부에서는 재정신청제도의 적용범위확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제도운용 실태는 동 제도가 과연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함.

- 재정신청 사건의 부심판 결정이 저조한 원인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라며,

- 재정신청제도 운용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한 법원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 법원 홈페이지 구축과 관련

- 금년 8월 현재 법원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있는 법원은 구축대상 법원 28개중 18개에 불과함.

- 또한 개설되어 있는 홈페이지의 경우도 주로 링크를 이용한 정보제공을 하고 있을 뿐, 지방 법원들의 특성을 살린 독자적인 컨텐츠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은 실정임.

- 홈페이지는 법원에 대한 접근성 및 친밀성 제고, 국민의 사법정책 이해에 도움이 되며, 특히 국민들의 불편과 불만에 대한 효과적인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고 판단됨.

- 현재 각 법원들의 홈페이지 개설 계획은 구체적으로 어떠하며 특히 중점을 두고 시행할 서비스로 구상하고 있는 사항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17. 법무부

■ 청와대 관련인사 수사상 특혜 : 최도술 前 청와대 비서관

- 최근 검찰은 정치자금에 관한 수사를 확대하면서 과거 일부 잘못된 정치자금수수에 대한 사법처리를 천명한 바 있음.

- 이러한 검찰의 입장에 대하여 □범죄수사에 성역은 있을 수 없다□는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동의함은 물론이나, 특히 수사과정에서 항상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할 것임.

- 그러나, 지난 9월 3일 출금금지 상태에 있던 전 청와대 비사관이 석연치 않은 과정을 거쳐 일시 출국금지해제된 사건(러시아로 출국)은 앞으로의 對 정치권 수사에 있어서 검찰이 얼마나 중립적일지 의문을 가지게 함.

- 더욱이 전경련회장 자격으로 □한중재계회의□에 참석하려던 재계인사(SK 손길승 회장)의 일시출금해제 요청에 대하여는 이미 불가 방침을 밝힌 바 있는 데, 이는 심각한 형평성 논란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됨.

- 전 청와대 비서관의 출국금지부터 일시출금해제에 이르는 상세한 경위를 밝혀주기 바라며, 그 과정에 부적절한 권력의 개입이 있었다면 관련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여야 할 것임.

- 더욱이 청와대 현직 고위인사(이광재 국정상황실장)의 뇌물수수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사사례의 반복을 막기위한 특단의 의지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 안희정 국가전략연구소 부소장

- □나라종금 비리사건□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불구속 기소

♤ 염동연 당선자 정무특보

- □나라종금 비리사건□ 관련 구속수감 중 구속집행정지

♤ 양길승 전 대통령 제1부속실장

- 청주 K나이트 클럽 향응 및 뇌물 수수 의혹

♤ 최도술 전 대통령 총무수석비서관

- SK비자금 수수의혹

♤ 이광재 국정상황실장

- 김성래(여·53) 전 썬앤문그룹 부회장으로부터 금품수수 의혹

■ 법무부-대검찰청 갈등 의혹 : 감찰권의 이양문제

- 법무부가 추진중인 □대검찰청 감찰권을 법무부로 이관하는내용의 감찰기능 강화방안□ 관련, 일선 검사들은  “감찰권을 원하면 수사지휘권은 포기하라”는 등의 의견을 피력하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음.

- 이는 제도개선의 당부를 떠나 법무부와 검찰간의 갈등 내지 감정적 대립으로 비춰져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임.

- 더욱이 지난 10월 3일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용산 법조브로커 박모(구속·안마시술소 운영)씨로부터 금품수수 및 수사청탁 혐의□를 받은 검사 4명 중, 특정검사 혼자 무혐의 처리를 받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검사 4명 중 1명은 정직처분, 2명은 중근신 처분, 1명은 무혐의로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추진중인 법무·검찰 개혁작업을 주도하고 있는 법무부 간부로 알려짐)

- 이는 첫째, 관련자 계좌추적 등 대검 감찰부의 석달 이상에 걸친 조사에 기초한 징계 청구였다는 점 둘째, 무혐의 당사자의 법무부內 역할 셋째, 회의 개최사실 및 결과를 철저히 비공개로 하고 있다는 점등은 이번 사건에 대한 불필요한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는 판단임.

- 먼저 법무부-검찰의 갈등의혹 해소를 위하여 용산 법조브로커 관련 검사의 징계내용을 명확히 밝혀주기 바라며, 현재 감찰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 □휴대전화 도청□ 관련

- 지금까지 도·감청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때마다 정부는 적법절차에 의한 통신제한조치 외에는 불법 도·감청은 없으며, 특히 휴대전화의 경우에는 아예 그 도청 가능성마저 부인해 왔음.

- 그러나, 현재 드러난 몇 가지 사실

첫째, 정통부 전파관리과와 전파연구소가 공동 실시한 ‘이동통신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도청여부 시뮬레이션’결과, 수신자가 사용중인 기지국의 20m 이내 지역에서는 복제된 휴대전화로 도청이 가능하다는 사실,

둘째, 정부는 지난 95년부터 도·감청을 막기 위해 비화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 개발에 착수했으며, 작년 8월 실제로 비화서비스를 검토했지만 국가정보원이 승인을 보류했다는 사실,

셋째, 지난 2001년 12월 각 부처와 광역단체 등 81개 기관에 ‘2002년 8월31일 비화서비스 제공 예정인바 각 기관은 비화휴대폰 구입 및 이용요금 예산 확보할 것’이라는 공문을 발송한 사실 등에 비추어 휴대전화의 도·감청에 대한 기존의 정부입장은 상당히 신뢰할 수 없다는 판단임.

- 휴대전화 도청은 명백한 범죄행위로서 사실여부에 대한 확실한 규명이 있어야 할 것인바, 특히 작년에 제기되었던 □국정원의 불법 도청□ 사건은 전면 재조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불법선거행위 단속 관련

- 제17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수개월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총선을 전후하여 예상되는 각 종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임.

- 특히 지난 9월 25일 헌법재판소가 내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 제3항의 위헌 결정(2003헌마106)□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현직을 이용한 불법 사전 선거운동의 우려가 있느니 만큼,

- 공정선거를 해하는 어떠한 불법도 엄단하겠다는 검찰의 의지와 함께 구체적인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화성 외국인 보호소 수용자 집단탈주 관련

- 2003년 9월 □화성 외국인보호소□에서 강제 출국을 위해 대기 중이던 외국인 11명이 쇠창살을 끊고 집단 탈주하는 사건이 발생함.

- 이와 관련 동보호소의 가혹행위,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제기된 바 있으며, 이미 지난 7월 국가인권위원회는 화성외국인보호소장에게 □불필요한 비디오촬영을 중단하고, 관련 직원들은 특별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 한 바 있음.

- 외국인 보호소의 수용자가 불법체류자 들로서 국외추방의 대상이기는 하나, 이것이 인권보장을 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닐 것임.

- 다양한 국적의 수용자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기본 적인 의사소통부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 먼저 현재 외국인 보호소의 인권상황 등의 감독은 어떤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바람.

- 아울러 이번 외국인 보호소 집단 탈주 사건의 원인은 무엇인지, 그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바람.

■ 청송 보호감호소 수용자 사망 관련

- 지난 2002년 11월, 2003년 5월에 이어, 금년 9월 30일 청송 제2보호감호소 피감호자 450여명이 사회보호법 폐지를 요구하며 다시 단식농성에 들어갔으며,

- 지난 10월 4일에는 보호감호제 폐지를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이던 피감호자 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함.

- 보호감호제의 존폐의 당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이유로 동일한 사람들이 1년여 사이에 3번이나 단식농성을 하였는 바 이는 문제임.

- 즉, 법무부가 지난 5월 ‘보호감호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구체적 법 개정에 앞서 가출소를 대폭 확대하여 현재 1500여명이 넘는 피보호자 수를 금년 말까지 800~900여명으로 줄이기로 하는 등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은 법무부의 대응방식이 매우 적절하지 못했다는 판단임.

- 동 제도의 폐지를 포함한 다양한 논의를 피감호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제시 설득하고, 한편으로는 엄격한 대응으로 단식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 이번 사망사건과 관련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라며, 보호감호제도 개선에 대한 현재의 경과는 어떠한지 밝혀주기 바람.

■ 중견검사(부부장급이상) 퇴직증가 관련

- 법무부자료에 의하면 부부장급이상 중견검사의 퇴직이 2000년 8명→2001년 21명→2002년 23명으로 증가세에 있으며, 금년은 상반기임에도 불구하고 29명이 퇴직하였음.

- 이러한 현상은 첫째,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상실 둘째, 일방적인 개혁대상으로 규정된 것에 따른 검사들의 자긍심 상실 셋째, 개선되지 않는 과중한 업무환경 등 총체적인 문제에서 기인된 것으로 보여짐.

- 검사가 수사경험을 축적하고 최대한 능력을 발휘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중견 검사들이야말로 검찰의 근간이 되는 인력들이라는 점에서 중견검사 퇴직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임.

- 중견검사들의 퇴직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는지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라며, 특히 검사들의 자긍심과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법무부가 마련하고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 조직폭력배 단속관련

- 법무부의 최근 3년간 조직폭력배 단속현황을 보면 2001년 2,370명 단속 1,346명 구속 → 2002년 2,229명 단속 1,406명 단속 →2003년 상반기 750명 단속 479명 구속 등 소폭 감소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활동에도 불구하고 그 수는 크게 줄어들고 있지 아니하며, 오히려 최근 1년간 신규 조폭 결성이 늘어났다는 점은 조직폭력사범 단속에 대한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로 한다는 판단임.

- 특히 조직폭력일당이 소규모화·기업화하면서 건설·운수·유흥업 등 합법적 사업으로 위장하는 경우가 다수 보이고, 또한 국제조직과 연계된 마약·총기밀매등 국제화의 경향도 보이고있는바 변화에 상응하는 검찰의 강화된 수사력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조직폭력사범 양상의 변화에 대한 검찰의 대응방안은 무엇이며, 특히 국게조직과 연계한 총기밀매 및 마약밀수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바람.

■ 긴급체포 제도 운용과 관련

- 2003년 상반기에 총 54,099명을 긴급체포 하였으나 이 중  무려 40.9%에 달하는 22,166명을 석방하였는바,

- 이는 긴급체포는 사전영장주의(헌법 제12조 제3항)의 예외로서 형사소송법 제202조의 3 소정의 엄격한 요건(범죄의 중대성·체포의 필요성 및 긴급성)하에서만 인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무상 남용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임.

- 수사목적 달성에 일응 효과적인 측면이 있음은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나, 인권침해의 위험 역시 상당한 만큼 제도 운용에 있어 신중하여야 한다는 판단임.

- 현재 긴급체포된 인원 대비 석방인원의 비율이 이토록 높은 원인은 무엇인지, 아울러 긴급체포 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한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