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03. 9. 24(수)

대상 : 환경부

환경범죄 척결을 위해 환경감시활동 강화 촉구

- 배출업소 적발율

한강청 13.7%, 영산강청 13.4%, 낙동강청 10.1%, 금강청  9.0%

- 환경감시대 1인당 적발건수

낙동강청 13.8건, 영산강청 11.9건, 한강청 8.1건, 금강청 7.9건

- 낙동강유역청 관할 생태계보전지역 규제위반 건수  □ 無 □

적극적인 환경교육홍보단 운영 촉구

- 환경교육홍보단, 지방청별로 운영실적 큰 차이

- 지난 3년간 실적 전주청은 6천5백만원, 대구청, 원주청은 그 절반에도 못 미쳐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주민지원사업 시행

-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환경범죄 척결을 위해 환경감시 활동 강화 촉구

- 배출업소 적발율 한강청 13.7%, 영산강청 13.4%,

낙동강청 10.1%,   금강청  9.0%

환경범죄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환경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환경 범죄가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환경감시대의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01년 이후 환경감시대의 지도․단속 실적을 보면 평균 12.4%의 적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열군데 점검을 나가면 아홉군데는 기준을 잘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현장에 나가 보거나 환경관련 시민단체들의 지적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유역청 별로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강유역청의 적발율은 13.7% 인데 비해 금강유역청은 9%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환경감시대 1인당 적발건수도 낙동강청 13.8건에 비해 금강청은 7.9건입니다.(표 별첨)

적발율로 유역청을 평가하자는 의도는 전혀 없지만, 배출업소가 환경감시대를 무서워해야 기준을 잘 지키려는 노력을 할 것 입니다.

환경부지정 생태계보전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낙동강청 관내의 낙동강 하구, 창녕 우포늪, 정족산 무제치늪 세 곳의 규제내용 적발내역을 조사해봤더니 보전지역 지정 후 지금까지 단속실적이 단 한건도 없습니다.

물론 단속은 지자체에서 하고 있지만 낙동강청에서 조금만 관심을 더 가진다면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할것입니다.

규정을 위반해서 얻는 이득보다 적발되어 입는 손해가 훨씬 크다면 스스로 오염을 줄이는 노력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환경감시․환경사범 수사를 활성화해서 환경범죄가 척결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유역환경청별 환경감시대 지도․단속 및 적발 현황>

구분	연도	점검건수	적발건수 (%)		비고
한강 유역 환경청	2001	13,303	1,891	14.2%	8.1
	2002	10,820	1,129	10.4%
	2003.6	2,409	618	25.7%
	계	26,532	3,638	13.7%
낙동강 유역 환경청	2001	4,409	384	8.7%	13.8
	2002	2,531	240	9.5%
	2003.8	1,270	207	16.3%
	계	8,210	831	10.1%
금강 유역 환경청	2001	3,181	203	6.4%	7.9
	2002	2,058	215	10.4%
	2003.8	632	111	17.6%
	계	5,871	529	9.0%
영산강 유역 환경청	2001	2,437	280	11.5%	11.9
	2002	1,339	179	13.4%
	2003.8	890	167	18.8%
	계	4,666	626	13.4%
합계		45,279	5,624	12.4%	9.3

※비고 : 환경감시대 1인당 적발 건수 (2003년 실적 기준)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주민지원사업 시행

-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사업추진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주민의견수렴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지원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 두 가지는 주민들이 원하는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예산이 올바로 집행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의견수렴절차를 생략한다면 앞으로는 주민의견을 무시한 지원사업이 진행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오히려 공공기관간의 협의절차나 일정을 단축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주민지원사업의 합리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개선안에 포함된 것처럼 집행과정에 대한 충분한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일부 주민과 담당 공무원의 뜻만 맞는다면 얼마든지 편법 집행이 가능한 것이 현재의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이라는 것이 전담인력 확충으로 되어있는데 너무나 행정편의적인 발상입니다. 지금 전국의 공무원 중에 인력과 예산을 여유있게 써가면서 편하게 일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십니까?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공정한 집행을 방해한다는 것은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적당한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 밝혀진 환경부 공무원과 환경관리공단 직원의 하수도공사관련 비리는 관련자가 무려 40여명에 이릅니다.

실제 각 유역청에서 주민지원사업을 담당하는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충원을 해야겠지만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기금편취, 횡령등이 발생하는 것을 합리화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남양주시 조안면 한 농민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요약하면 결국 주민 실정에 알맞은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책상에만 앉아서 일을 하다보니까 작년에 세탁기를 줬는데 올해 또 세탁기를 바꿔주는 일까지 있었답니다.

일반지원사업이나 직접지원사업 모두 3년여 동안 지원사업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사업내용이 거의 포화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거나 지원방법 개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린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하고 공평한 집행입니다. 주민지원사업의 주 대상이 농민이라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일부 편법이나 비리의 여지가 있는 불합리한 집행이 이루어질 경우 그 분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매우 클 것입니다.

별도의 감사기구를 설치하거나 혹은 환경부 본부 감사실의 감사를 통해서라도 투명하고 합리적인 사업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인 환경교육홍보단 운영 촉구

- 지방청별로 운영실적 큰 차이

- 지난 3년간 실적 전주청은 6천5백만원,

대구청, 원주청은 그 절반에도 못 미쳐

환경교육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환경의 문제는 정부나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지키는 환경’이 아닌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살려나가는 환경’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에서도 환경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7차교육과정에서부터는 환경과목을 별도로 독립시켜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그 환경과목이 선택과목이라서 많은 학교에서 외면을 당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환경과목을 선택한 중․고등학교가 전체의 2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학교에서 환경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측면에서 각 지방환경청에서 환경관련 교육이나 홍보에 좀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각 지방환경청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환경교육홍보단 운영실적을 보면 지방청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청별 환경교육홍보단 예산 집행 실적>

구분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 8월	계
경인지방환경청	6,615	11,800	15,670	34,085
원주지방환경청	11,385	8,675	9,270	29,330
대구지방환경청	7,610	8,480	9,960	26,050
전주지방환경청	17,200	27,380	20,570	65,150
계	44,811	58,337	57,473	단위:천원

지난 3년간의 누계를 보면 전주지방청이 6천5백만원으로 가장 실적이 우수하고 경인청이 3천 4백만원, 원주청과 대구청은 전주청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청별로 여건이 다르게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만, 대구지방청의 경우 환경교육홍보단의 운영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합니다.

특히 대구와 원주지역은 이번 태풍 매미의 피해가 가장 큰 지역입니다. 교육홍보단의 적극적인 운영을 통해 환경을 잘 지키고 살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