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 한 구
한나라당정책위원회 부의장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의원회관 236호	Tel. 788-2430 / 784-3856
2003. 10.8일(수)	http://member.assembly.go.kr/hahnkoo

기는 GDP, 뛰는 조세부담, 나는 준조세부담

- 1990년 이후 10년간 우리나라의 조세부담증가율은 OECD평균 증가율의 3배 수준

- 1998년대비 2002년 조세부담증가율은 GDP증가율의 1.7배이고, 준조세(부담금)증가율은 GDP증가율의 2.9배 수준임(GDP는 기고 있는데, 조세부담은 뛰고 있고, 준조세부담은 나르고 있는 실정)

- 최근 우리나라의 결산기준 조세부담율은 정부가 예산편성시 발표하는 조세부담율보다 평균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빈번한 추경편성(무책임한 본예산 편성과 선심성 사업추가 관행) 때문.

- 그리고 조세부담·준조세부담 뿐만 아니라 국가채무도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세대부담과 미래세대부담이 동시에 급증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음.

- 따라서 정부는 국민들의 조세부담과 준조세부담을 과감히 줄일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실시하여야 함은 물론, 습관적으로 계속되는 대형사업 예산추가편성관행을 중지하여 국민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함.

- 이와 아울러 국민들의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늘어나는 국민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키워야 할 것임.

Ⅰ.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조세부담증가율은 OECD평균의 3배

□ 갈수록 높아지는 조세부담율

- 최근 우리나라의 조세부담율은 예상보다 빠르게 상승하여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인데, 1990년 이후 10년간 조세부담율 증가수준을 살펴볼 경우 우리나라 조세부담 증가율은 OECD국가평균의 3배 이상임.

- 그리고 최근 5년(1998년∼2003년)간 조세부담율은 3.8%P 증가하였는데, 같은 기간 OECD국가들의 경우 조세부담증가율이 정체된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증가율은 OECD국가들보다 5배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  근래에 올수록 무책임한 국민부담 올리기 가속화

(표1) 우리나라 및 OECD국가들의 평균 조세부담률 현황      (단위: %)

국 가	199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1990년 대비 2000년 현재	2001년∼2002년중
한국	18.1	19.1	19.7	19.5	19.1	19.5	21.8	3.7%P증가	0.9%P 추가증가 □2003년 최소한 22.9% 추정
OECD 평균	26.8	26.7	27.1	27.3	27.3	27.7	27.9	1.1%P증가	n/a

Ⅱ. 5년만에 100% 증가한 준조세부담

□ 국민소득수준은 기고 있는데, 조세부담은 뛰고 있고, 국민부담은 날고 있다.

- 그 동안 정부는 기업들과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준조세를 대폭정리하고 그 부담을 점차 줄여나가겠다고 수차례나 공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정반대로 기업과 국민들의 준조세부담은 오히려 크게 늘어났음.

□ 2000.11.8일 김대중대통령의 2001년 예산안 시정연설(이한동 국무총리 대독)

□공기업의 민영화와 경영혁신을 강하게 추진하고,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는 준조세도 과감히 줄여나가겠다□고 언급

- 1998년에 비하여 2002년 현재 경상 GDP는 34.3%증가하였으나, 국민들의 조세부담액은 GDP증가율 보다 1.7배 높은 59.6%의 증가세를 보였고, 준조세부담(부담금)은 2.9배 높은 100.0%의 증가세를 보여, 국민들의 조세부담 및 준조세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음.

(표2) 최근 5년간 GDP 대비 부담금 증가현황              (단위:조원)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98년대비 증감
GDP(A)	444.4	482.7	522.0	551.6	596.4주1)	34.2%
조세부담(B)	84.9	94.2	113.5	122.5	135.5	59.6%
부담금(C)	3.7	3.9	4.2	6.3	7.4	100.0%
조세부담율(B/A)	19.1%	19.5%	21.7%	22.2%	22.7%
부담금부담율(C/A)	0.83%	0.81%	0.80%	1.14%	1.24%

-주1) 잠정치임

(표3)최근 5년(1998∼2002년)간 징수주체별 부담금 징수현황  (단위:억원)

징수주체	부담금수주1)	1998	1999	2000	2001	2002	합 계
							금액	비율
정부	60	29,597	30,005	32,076	52,919	59,305	203,902	80.2%
지자체	18	3,232	4,048	4,201	4,353	6,689	22,462	8.8%
공단 등	20	3,654	4,362	5,228	5,454	8,334	27,033	10.6%
기타주2)	5	232	204	212	212	214	1,073	0.4%
합 계	103	36,715	38,619	41,717	62,937	74,482	254,471	100.0%

-주1) 2002년말 현재 부담금 수를 말함

주2) 기타는 부담금관리 주체가 명문화되지 않은 경우 및 공통인 경우 등을 말함.

- 지난 5년간 거둬들인 부담금을 징수주체별로 살펴 볼 경우 정부부분이 전체 부담금 징수금액의 80.2%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은 공단 으로 10.6%를 나타내고 있고, 지자체는 8.8%, 기타는 0.4%를 나타내고 있음.

- 그리고 가장 많이 거둬들인 부담금은 석유수입판매 부과금이었는데, 지난 5년간 총 5.5조원이 징수되어 전체 부담금 징수액의 21.7%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은 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시 조건에 따른 연구개발 출연금으로 8.3%(2.1조원)를 차지하였음.   그리고 상위 10개 부담금의 부담금액은 전체의 67.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4) 금액기준 10대 부담금징수 현황                    (단위:억웜)

부담금명	귀속주체	부담주체	1998∼2000년간 부담금 징수금액
			금액	전체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석유수입판매 부과금	중앙정부 100%	석유정제·수출업자	55,129	21.7%
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시 조건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	중앙정부 100%	역무제공 기간통신업자	21,200	8.3%
환경개선부담금	중앙정부 100%	법에 의거한 시설소유자 및 자동차소유자	18,267	7.2%
신용보증기금출연금	중앙정부 100%	금융기관	16,597	6.5%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중앙정부 100%	전기사용자	12,972	5.1%
산림복구비용	공단 등 기타	복구의무자	11,313	4.4%
농지조성비	중앙정부 100%	농지전용자	10,531	4.1%
원인자부담금(하수도법)	지자체 100%	공사발행원인자	9,912	3.9%
기술신용보증기금출연금	중앙정부 100%	금융기관	8,348	3.3%
원인자부담금(수도법)	지자체 100%	수도공사원인제공자	6,856	2.7%
합 계			171,125	67.2%

Ⅲ 예산편성당시 발표한 조세부담율은 믿을 것이 못 된다.

- 정부는 매년 예산편성 당시 그 다음연도에 국민들이 부담할 조세부담율과 1인당조세부담금액을 발표하고 있는데, 최근 수년간 추세를 보면 결산시의 조세부담율과 1인당조세부담이 예산발표당시의 것들 보다 대부분 높게 나타남.  2000년도의 경우는 무려 3%P의 차이가 발생함.

- 예산편성시 발표하는 조세부담율과 결산확정시의 조세부담율에서 괴리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관행적으로 계속되어온 추경편성 때문이라 생각됨.  최근 6년간 정부의 예산편성 형태를 살펴볼 경우 연평균 1.5회로 편성되었으며, 추경편성 금액도 본예산의 4.3%에 이르러, 본 예산이 추경편성을 전제로 짜여지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점마저 생김.

- 이와 같은 조세부담율 급증은 국가채무 급증과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더 큰 우려를 낳고 있음(현재세대와 미래세대의 부담이 동시에 급증).  정부 씀씀이가 궤도를 이탈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됨.

(표5) 예산편성당시 발표된 조세부담율과 결산시 조세부담율비교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조세부담율	예산편성 발표시(A)	19.9%	18.8%	20.7%	21.9%	22.6%
	최종 결산시(B)	19.5%	21.8%	22.2%	22.7%	22.9%주1)
	차이(B-A)	-0.4%	+3%	+1.5%	+0.8%	+0.3%
1인당 조세부담액	예산편성 발표시(A)	188만원	208만원	251만원	271만원	301만원
	최종 결산시(B)	202만원	242만원	259만원	284만원	303만원주2)
	차이(B-A)	+14만원	+34만원	+8만원	+13만원	+2만원

-주1) 2003년 추정 경상GDP 633.3조원 및 예상세수 145.2조원으로 계산

633.3조원 = 2002년 경상GDP(596.4조원)X실질경제성장율(3.1%)X 물가상승율(3%)

145.2조원 = 예산편성당시 2003년 세수예산(144.2조원) + 추경편성시 세수경정액(1조원)

주2) 1인당조세부담액 = 추경을 고려한 2003년 세수/인구수(47,925천명)

(표6) 최근 6년간 추경편성 현황                                  (단위:억원)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합 계
본예산(A)		702,636	801,378	864,740	941,246	1,058,767	1,114,831	5,483,598
추경	편성횟수	2회	2회	1회	2회	1회	1회	9회
	금액(B)	53,193	35,474	22,623	50,555	37,531	36,492	235,867
최종예산		755,829	836,851	887,363	991,801	1,096,298	1,151,323	5,719,465
추경비율(B/A)		7.6%	4.4%	2.6%	5.4%	3.5%	3.3%	4.3%

-일반회계 총계기준임

Ⅳ. 대응책

□ 인기영합에 의한 선심성 정책지양

- 정부는 우리국민들의 조세부담률이 우리나라보다 소득수준이 높은 선진국이나 행정서비스 수준을 감안한 적정 부담률보다 한결 높다(OECD평균보다 5∼6%P 높다는 분석이 있음)는 사실을 인지하고, 대충대충 편성하고 추가지출 거듭하는 대형사업예산 편성관행을 시정조치하고, 공공부분에 불필요한 경비를 과감하게 절감하고 단기적인 인기에 편승하는 선심성 정책을 지양하여야 할 것임.

□ 준조세부담 경감으로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

- 조세부담(법인세율 등)자체도 경쟁국들보다 높은 상황에서 힘들게 경쟁하고 있는 국내기업들에게 준조세부담을 경감하여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해야 할 것임(과감한 규제완화, 각종기금의 통폐합 등).

□ 합리적 본 예산편성으로 추경편성은 자제

- 예산편성시 합리적 기준을 적용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최근 수년간 계속되어온 추경편성의 관행을 없애 국민들의 부담을 줄일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 국민들의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 적극 추진

- 조세부담·준조세부담 뿐만 아니라 국가채무도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세대부담과 미래세대부담이 동시에 급증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음.

- 따라서 국민들의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늘어나는 국민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키워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