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10월 1일 (수)	보 도 자 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 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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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산물 밀수 근절 특별법 조속 제정되어야 한다.

2. 농협중앙회 신ㆍ경 분리와 올바른 협동조합 개혁을

위한 농협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3. 쏟아져 들어오는 수입 농축산물에 대한 검역 강화 및      국산 둔갑 판매 대책 마련하여야 한다.

4. 농어가 목돈 마련저축 이자 비과세 시한 연장하여야 한다.

5. 농협 인삼을 고부가가치 산업화하여야 한다.

6. 아직도 높은 정부 정책자금 금리 어떻게 할 것인가?

1. 농산물 밀수 근절 특별법 조속 제정되어야 한다.

□ 현황

○ 최근 수입통관절차 간소화를 악용하여 컨테이너 등을 통한 농산물 밀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2001년도에는 농수축산물 밀수 검거 실적이 882억원이며,

특히, 축산물의 경우 전년 동기보다 49배나 증가하였으며,

- 심지어 중국산 쌀, 찹쌀 등을 수입이 가능한 찐쌀 (익힌 쌀), 소금 등으로          품명을 바꾼 채 대량으로 컨테이너에 적재해 수입하는 수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 중국산 김치의 경우, 국산으로 원산지를 바꿔 시중에 유통시키는 등 밀수,

부정무역수법이 더욱 정교화, 다양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 참고자료 》농림 수산물 수입동향

분류	2000년	2001년	2002년	증감율(´02/´01)
농림수산물	9,860.8	10,111.1	11,468.7	13.4

(단위 : 백만불, %)

□ 문제점

○ 농수축산물의 밀수 부정무역행위는 생산기반이 취약한 농어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뿐 아니라, 농수축산물의 유통 질서를 교란시켜 국가경제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또한, 병 ․ 해충 유입 방지를 위한 검역을 받지 않은 상태로 국내 시장에           유통되어 국민 건강에 큰 위협이 되는 동시에 국내 자연 생태계를 파괴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 밀수로 인한 피해가 경제적 약자인 농업인에게 더욱 심각한 점을 감안해 볼 때,       현행 관세법의 밀수출입죄(제269조), 관세포탈죄(제222270조), 밀수품 취득죄       (274조) 등의 관련 법령으로는 원천적인 농수축산물 밀수 근절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 대책

○ 현행 관세법이 타 법령과의 형평성문제 등으로 인하여, 벌칙조항 강화 등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농수축산물 부문 밀수 규모가 확대되고 특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 농수축산물 관련 밀수근절 특별법 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되는데, 농협 중앙회장은 이에 대해 어떻게 협조를 하고 있으며,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농협 중앙회 신ㆍ경 분리와

올바른 협동조합 개혁을 위한 농협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 현황 및 문제점

○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협동조합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농협중앙회, 지역농협        조합장, 농민단체장들로 구성된 농협개혁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해 왔으나,

농협 중앙회 신ㆍ경 분리 등의 핵심 과제가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협동조합 개혁의 핵심 과제는 농협중앙회 신ㆍ경 분리에 있는데,

- 중앙회의 경제사업이 지역 조합의 경제사업을 지원하는 연합회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제사업의 신용사업 의존 체질을 벗어나야

하기 때문에 신ㆍ경분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중앙회가 지역조합에 대한 지도, 교육, 감독 및 조사, 농정활동에 전념하는         본래의 중앙회(비사업적 조직)로 탈바꿈하고, 협동조합의 원칙에 맞게

신용사업(은행업무)에 집중되어 있는 현 구조를 개혁해 농민을 위한

경제사업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 시급히 신ㆍ경분리가 되어야 합니다.

- 현재, 지역 농협은 신ㆍ경 분리 하지 않고, 종합농협 형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 참고자료 》2002년 사업물량 계획 및 실적

	구분	실적 (억원)
경제 사업	농업 경제	64,358
	축산 경제	22,253
신용 사업	총수신 (평잔)	822,464
	신용카드(이용액)	226,111
	공제료수입	68,422

□ 대책

○ 국내외적으로 농축산물 유통 및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여

농민 조합원 중심의 상향식 조직 체계와 사업 운영을 통해, 농민의 실익 증대와       농업의 근본적 회생을 위한 견인차로서 농협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농민의 요구가 거세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 특히, 경제 ․ 지도사업 활성화를 앞당겨 국산 농축산물의 경쟁력 강화와

조합원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각종 제도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 앞으로 농협중앙회 신ㆍ경 분리의 시기, 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추진해 나가야 하고, 농업협동조합법을 민주적이고 농민조합원 중심으로 전면       개정해야 합니다.

○ 농기계ㆍ농약ㆍ비료ㆍ농자재 등의 가격을 대폭 인하하고 지역농협의 자체

구매사업(지역농협의 시도별 공동구매 사업 방안 강구 등)을 확대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회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쏟아져 들어오는 수입 농축산물에 대한 검역 강화 및 국산 둔갑 판매 대책 마련하여야 한다.

□ 현황

○ 병해충 및 유전자 조작 등 저질의 외국산 농산물이 무분별하게 수입되어,

국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등 부정 유통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생산 농민과

소비자의 건강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 또한, 중국산 채소에 잔류 농약 가중치 초과, 5월 광우병 발생, 캐나다산

소 곱창 등 유통시킨 사건이 적발되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수출입 농축산물의 급증하였으나 국경 검역을 원활히 수행할 조직,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 국립식물검역소 1~7월수입 농산물 6만1천701건에 대해 검역을 벌여

이 중 689건을 폐기, 반송 조치하고 1만1천633건을 소독 처분하였습니다.

□ 문제점

○ 현재 검역 체계의 문제점

- 수입 축산물의 검역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일반 농산물과 식품에 대한 검역 : 식품의약품 안정청

- 수입식물의 병해충 : 국립식물검역소

- 원산지 표시 및 유전자 변형문제 :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이 맡는 등,

다원화된 검역 체계로 인해 근본적으로 완벽한 검역 행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 연간 국내로 들어오는 축산물이 65만여 톤에 이루고 있으나 이를 담당하는        검역요원은 449명(구제역 파동이후 약간명이 늘어남)으로, 여전히 부족하여

정밀 검사는 18-20%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 수입 축산물에 대한 국내 검역은 파문이 일기 전까지는 서류검사나 눈으로

보거나 코로 냄새를 맡아 검사하고, 이화학 검사는 일부에 그치고 있습니다.

□ 대책

○ 수출국에 대한 정보 입수 및 분석 기능이 전무하고,

- 오염물질, 잔류농약과 병해충 및 질병 발견 시 전면적인 수입 금지 조치를          단행하여야 하고,

-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제 및 유전자 조작 농산물(GMO) 표시제를 강화하고          검역청 신설, 검역 시설 및 인원 확충으로 수입 농축산물 및 동식물          검역을 철저히 진행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농협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농어가 목돈 마련저축 이자 비과세 시한을

연장하여야 한다.

□ 현황

○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의 비과세 제도는 농업인의 재산 형성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나, 감면 시한이 2003년말로 종료됨.

- ‘03년 말까지 가입분: 비과세

- ’04년 이후 가입 분: 일반과세

□ 문제점 및 대책

○ 비과세시한 연장 필요성

-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은 농촌 인구의 감소와 노령화, 농도 간 소득격차의

완화를 위한 농촌 사회복지정책 일환으로 비과세 시한 연장이 필요하고,

- 농지 2ha 이하의 저소득 농업인에게는 이자 비과세와 장려금 지급을 통해         농업인의 재산 형성에 기여되어야 합니다.

○ WTO 체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된 농가 부채의 해결을 위해서는 농업인의        저축 의욕 고취 및 재산형성 유인수단 제공이 필요합니다.

-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와 소비 감소로 농가부채가 지속 증가하는 현실에서,         농가부채의 감소를 위한 계속적인 조세지원 필요하고,

- 과세 전환 시 농업인은 연간 157억원의 실질소득 감소하는 현실에서,

《 참고자료 》

분류	2000년	2001년	2002년
농가소득(천원)	23,072	23,907	24,475
농가부채(천원)	20,207	20,376	19,898
유통자산(천원)	29,261	32,324	37,103

○ 농업인의 재산형성 지원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비과세시한을 5년 연장(법률 제4806호, 조세특별제한법 부칙 제1, 17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회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 농협 인삼을 고부가가치 산업화하여야 한다.

□ 수출현황

○ 우리의 인삼은 주로 동남아 시장으로 약 80%이상, 북미 7%, 기타 13%

수출되고 있으며,

- 주요 수출품목은 홍삼류가 59%, 백삼류가 34%, 기타 7%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수출물량은 ´90년도에 164백만 불을 기점으로 하여, ´00년 78백만 불,         ´01년도 74백만 불, ´02년 55백만 불로서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참고자료 Ⅰ》인삼생산 현황

년도	면적 (ha)	생산량(t)	농가호수(호)
2000년	12,445	13,664	23,011
2001년	13,018	13,215	19,310
2002년	12,873	16,662	23,430

《 참고자료 Ⅱ 》인삼류별 수출 실적

분류	2000년	2001년	2002년
물량 (t)	2,078	1,983	2,163
금액(천불)	78,986	74,766	55,036

□ 문제점 및 대책

○ 인삼 종주국으로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미흡한 실정이고,

○ 인삼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서,

- 상품 개발, 브랜드 개발, 신약 개발, 인삼벤처기업 육성 등,

인삼 산업의 육성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 천년고려인삼의 진가를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 세계적인 인삼관련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 외국산과 철저히 차별화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고,

- 전세계에 획기적인 홍보전략도 세워야 합니다.

○ 인삼의 모든 것을 집결시키고, 인삼 연구 성과를 높이기 위한 ‘인삼 노벨상’의        제정 등 인삼시장을 키우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판단합니다.

- 인삼에 관한 대범하고 좀더 적극적인 농협 인삼산업의 육성책이 무엇인지           회장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6. 아직도 높은 정부 정책자금 금리 어떻게 할 것인가?

□ 현황 및 문제점

○ 현행금리(정부자금)

자금별	RPC 및 DSC	농가주택자금	경영자금	농업종합자금	평균
금리(연리%)	5%	5.5%	4%	4%	4.625

- 시중 금리(정기예치금리 1개월 기준 4.3%)와 큰 차이가 없어 정부 자금의         활용 효율이 매우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 정부 융자금 자금 금리가 너무 높으면 농업 경쟁력 재고를 위한 투자가

둔화되고 경쟁력이 약화되므로,

□ 대책

○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각종 시설 설치 및 경영 자금에 대하여 과감한

금리인하로 농업인 및 단체가 각종 사업계획 및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하는데,

- 상호금융 금리인하 자금 현행 6.5%에서 3%로 인하하고,

- 농업경영개선자금 금리 현행 6.5%에서 3%로 인하하고,

○ 연체 금리 현행 14%~18%에서 원 금리에 3%만 부과하도록 인하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회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