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국정감사  (10월 10일)

문화관광부, 문화재청 확인감사

<문화관광부>

① 정주영체육관 개관을 대북관광 활성화로 발전시켜야......................1

② 장기 미등록골프장 등록취소 등 법적조치 시급.............................2

2001년 이후 8억원의 미부과 부가금 징수해야

③ 문예진흥사업 사실상 중단 위기 :................................................4

통합복권법에 문예진흥 지원비율 명시 안돼

내년 지원 사실상 무망

④ 용산 미군헬기장 이전, 전혀 진전 없어........................................9

여군학교부지로 이전 검토해야

⑤ 지속적인 안전점검과 수평기울기 측정으로..................................12

박물관 부등침하 미연에 방지해야

⑥ 영화 진흥 예산 확보 대책 마련 시급..........................................13

5년 후에는 영화진흥금고 원금 소진 우려

⑦ 문예진흥기금 재원 부족 때문에.................................................15

청소년육성기금 재원을 줄여서는 안 돼

<문화재청>

① 창덕궁(사적122호)·창경궁(123호)은 세계문화유산......................17

훼손 우려되는 사극 야간촬영 허가 재고해야

문화관광부 질의 ①

정주영체육관 개관을 대북관광 활성화로 발전시켜야

남북교류 사상 최대 규모인 1,100여명의 우리측 민간 방북단이 35대의 버스에 나눠 타고 지난 10월 6일 유경정주영체육관 개관식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동안 남측에서 판문점을 통해 방북한 적은 있었으나 경의선 임시도로를 통해 평양을 직접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따라서 이번 정주영체육관 개관식 참석은 남북 교류·협력 에 있어서 하나의 이정표가 될 뿐만 아니라 개성·평양지역 등에 대한 육로관광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어려움을 겪어오던 금강산 관광사업이 지난 9월 1일 재개된 금강산 육로관광에 힘입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가고 있으며 금강산 관광사업의 수익성 또한 상당부분 제고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개성~평양간 육로를 통한 이번 정주영체육관 개관식 참석은 북한지역에 대한 관광이 금강산 지역뿐만 아니라 개성이나 평양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시켜주었다고 할 것입니다.

개성이나 평양지역에 대한 관광은 현재 진행 중인 금강산 관광사업과는 달리 기존에 건설되어 있는 사회간접자본 및 숙박시설 등 관광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규모 자본투자 없이 곧바로 관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관광자원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주영체육관 개관식 참석을 통해서 평양까지의 도로 사정이 양호하며 버스들이 시속 100km 이상을 내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장관! 현재 금강산 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관광사업을 개성이나 평양지역으로까지 확대할 경우 대북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남북 교류·협력의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남북관계 활성화는 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한 2차 6자회담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회담분위기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북관광 확대에 대한 문광부의 입장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래관광객 수가 2000년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관광수익도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내국인의 출국과 관광지출은 큰 폭으로 증가하여 관광수지 적자가 2003년 7월말 현재 19억 달러에 달하는 등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북관광 확대 및 한반도 연계관광상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홍보하는 것은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 뿐만 아니라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북관광 확대를 포함한 관광산업 활성화에 대한 문광부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 질의 ②

장기 미등록골프장 등록취소 등 법적조치 시급

2001년 이후 8억원의 미부과 부가금 징수해야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재원조성 목적으로 회원제 골프장 시설의 입장료에 대하여 부가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 제1항 및 제22조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회원제 골프장 시설의 입장료에 대하여 입장료의 1/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입장료는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골프장 시설을 이용하여 체육활동을 할 목적으로 이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에게 정식 체육시설업으로 등록한 후 이용객에게 입장료를 받는 회원제 골프장뿐만 아니라 취득세 중과 회피 등을 이유로 미등록 상태에서 시설이용료를 카트이용료란 명목으로 받고 운영하고 있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도 부가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경기도 이천에 소재하고 있는 □□□□□C.C의 경우 1998년 11월 13일부터 2003년 현재까지 미등록 상태에서 2001년 96,584명, 2002년 132,072명의 입장객으로부터 입장료 대신 카트이용료로 1인당 20,000원에서 65,000원까지의 금액을 사실상 시설이용료로 받고 있는 등 총 10개 미등록 골프장에서 입장객으로부터 사실상 입장료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아 감사원으로부터 부가금 부과 방안을 강구토록 시정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미징수 부가금 규모는 골프장 이용객 1인당 최소 부가금액인 1,000원을 적용하여 계산하더라도 2001년 3억 4천만원, 2002년 4억 8천만원에 이르는 등 상당한 금액에 달하고 있습니다.

문광부 장관! 명백히 시설이용료를 받고 운영하고 있는 회원제 골프장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미등록이라는 이유만으로 부가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은 등록골프장 운영자와 비교하여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 및 부가금의 적정 징수를 위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처럼 시설이용료를 받고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등록 골프장이라는 이유로 부가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부적정한 기금징수도 문제지만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시·도지사가 미등록 상태에서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골프장에 대해서 필요한 행정적·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고 있는 문광부의 태도가 더욱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서는 체육시설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개시한 때에는 시·도지사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42조에서는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등록 시설의 경우 회원모집을 위한 골프장 홍보 및 코스점검을 위해 시설 개장전 일정기간 동안 시범라운드 운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경기도 이천에 소재하고 있는 □□ C.C의 경우 시범라운딩 개시 일자가 1998년 11월이었고, 경기 가평에 소재하고 있는 □□ C.C는 1999년 2월, 충북 청원군에 소재하고 있는 □□ C.C는 1999년 9월에 시범라운딩을 개시하는 등 보통 3~5년의 시범라운드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광부 장관! 이처럼 3~5년씩 지속되고 있는 시범라운딩을 단순히 골프장 홍보 및 코스점검을 위한 시범라운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지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3~5년씩 미등록 상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골프장은 대체로 등록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데 목적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들 미등록 골프장에 대해서는 등록 골프장과의 형평성을 고려 강력한 행정적·법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 질의 ③

문예진흥사업 사실상 중단 위기 :

통합복권법에 문예진흥 지원비율 명시 안돼

내년 지원 사실상 무망

흔히 21세기를 문화적 상상력과 창의력이 곧 국가경쟁력인 □문화의 세기□라고들 합니다.

이제 문화예술은 단순히 국민들의 여가활동을 충족시키는 소비적인 복지정책의 일부가 아니라 토지, 노동, 자본, 경영에 이어 제5의 생산요소가 되었고 산업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의 원천으로서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서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적으로도 주5일 근무제의 확산과 국민들의 문화욕구 수준의 향상 등으로 문화예술 분야의 재정수요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반면 문화예술진흥 재원 마련을 위해 □73년부터 영화관 등 문화시설 이용료에 부가해 오던 문예진흥기금 모금제도는 정부의 준조세 정비방침에 따라 올해末로 폐지가 예정(부담금관리기본법)되어 있으며, □95년 기금조성목표(2003년 4,500억원) 설정 당시 12% 수준이던 금리가 현재 4~5% 수준으로 하락, 기금 이자수입으로 문화예술계 지원재원을 충당하는 방식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요구되는 등 향후 부족한 문예진흥기금 사업비 확보가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되었습니다.

문예진흥기금 사업비 부족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합계
세입	이자수입	24,910	24,910	24,910	24,910	24,910	124,550
	융자금원금회수	1,416	1,416	1,416			4,248
	골프장수익금	8,500	8,500	10,000	10,000	10,000	52,694
	기타수입	2,932	3,078	3,231	3,392	3,561	18,987
	소계(a)	37,758	37,904	39,557	38,302	38,471	191,992
사업비 지출(b)		56,626	67,951	81,541	97,849	117,418	421,385
사업비 부족액(a-b)		-18,868	-30,047	-41,984	-59,547	-78,947	-229,393

자료출처 : 문예진흥원 국감 제출 자료

따라서 문화관광부는 지난 4월 8일 대통령께 행한 업무보고에서 문예진흥기금 대폭 확충 실현 계획으로 올해말로 폐지되는 문예진흥기금의 모금을 국고지원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추진방안과 관련하여 문화관광부는 향후 5년간 필요한 사업비 부족분 2천500여억원을 국고에서 직접 지원하고, 청소년육성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등을 청소년 문화예술 사업과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재원으로 지원하는 등 타 기금에서 가용재원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2004년 국고지원 요구액 217억 전액 삭감돼

그런데 문광부가 제시한 이러한 문예진흥기금 재원 확충 방안이 난망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문광부는 문예진흥기금 정책을 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국고지원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향후 5년간 2,500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국고에서 지원해 나갈 계획으로 2004년도분 예산 217억원을 기획예산처에 요구했으나 기획예산처와의 예산 협의 결과 217억원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따라서 국고에서는 문예진흥기금에 단 한 푼도 지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문광부 장관! 이미 지난 4월 문광부가 국고지원 방침을 천명했을 때부터 기획예산처는 □국고의 과다한 기금 투입의 어려움, 매년 경제상황이나 정책적 판단에 의존해야 하는 불예측성을 들어 국고에만 의존하는 것이 어렵다□는 입장을 명백히 한 바 있습니다. 장관께서도 기획예산처의 이러한 부정적인 입장을 알고 계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문광부는 수차례에 걸쳐 국고지원을 공언해왔습니다.

장관! 기획예산처에서 요구 예산 217억원을 전액 삭감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또한 문광부가 지난 5개월 동안 기획예산처를 설득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수차례에 걸쳐 공언한 정책이 다른 부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정부의 사전 정책 협의·조정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닙니까?

타 기금 활용, 208억 요구에 고작 10억 반영

또한 청소년육성기금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타 기금의 가용 재원을 적극 활용하여 청소년문화예술 사업과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재원으로 지원하겠다는 문광부의 계획도 역시 난망해졌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문광부는 청소년육성기금에서 20개 청소년문화활동프로그램 지원사업에 100억원의 예산을 요청했고,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문화예술분야 지원예산으로 108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기획예산처와 협의 결과, 청소년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 예산 100억원은 사업타당성과 형평성 등의 이유로 전액 삭감되었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문화예술 분야지원은 2004년 56억원이 편성되었으나 올해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문화예술지원 예산이 46억원이었음을 고려할 때 내년에 추가로 늘어난 예산은 고작 10억원에 불과합니다.

문광부 장관! 이게 모두 사실이지요?

그렇다면 청소년육성기금이나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타 기금을 활용하여 문화예술 활성화를 지원하겠다는 문광부의 추진 계획 또한 수포로 돌아간 것 아닙니까?

장관! 문광부의 입장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복권법 수익금 배분 여부 유동적

다음으로 문화관광부는 정부 입법으로 추진 중인 □복권의발행및관리에관한법률안(통합복권법)□의 수익금 배분 용도에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유산보존사업□을 명시하여 복권 수익금 배분을 통해서 문예진흥기금의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습니다.

문광부는 로또복권의 수익금 조성액이 연간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수익금 중 최소 5%의 문예진흥기금 배분율을 확보하는 경우 연간 최소 494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통합복권법에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유산보존사업□ 조항을 명시하고 나아가 배분 비율을 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8월 30일 입법예고된 □복권의발행및관리에관한법률(안)□ 제15조 제3항 제4호 □기금의 배분□ 대상에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유산보존사업□이 포함되어 복권 수익금 배분을 통한 문예진흥기금 재원 확보에 청신호가 비추는 듯 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16일 2002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위해 문광위에 참석한 이창동 장관도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 □총리님의 뜻이나 국무조정실의 입장은 통합복권법에 반영하려는 입장이 확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문광부도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고 답변하였고, 나아가 □기획예산처도 문예진흥기금을 삭감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국고예산을 책정한 채로 올라가면 다른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오히려 더 힘들어지니까 현재 국고 예산을 정해 놓지 않고 다른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을까 하는 입장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여 마치 기획예산처가 통합복권법에 문예진흥기금에 대한 배분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국고예산 지원을 삭감한 것처럼 답변하였습니다.

문광부 장관! 지난 9월 16일에 하신 답변 기억하시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입법예고된 통합복권법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이러한 기대는 문광부의 희망사항에 불과할 뿐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문광부 장관, 장관의 답변과는 달리 기획예산처는 통합복권법의 복권수익금 배분 대상에 문예진흥기금이 포함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동안 알려진 것과는 달리, 현재 입법예고된 통합복권법(안)대로 법안이 제정되더라도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유산보존사업□에 대한 수익금 배분 비율이 대통령령에 정해지지 않습니다.

즉 현행 입법예고안대로 통합복권법에 □문화·예술진흥□이 포함되더라도 수익금 배분 비율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매년 기획예산처에 기금사용신청서를 제출한 후 복권제도심의위원회(사업선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비로소 기금의 배분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장관! 이렇게 되면 시행령에 배분 비율이 정해지는 것보다 수익금 배분이 훨씬 더 유동적인 상황이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수익금 배분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도 충분히 예견 가능하지요?

실제로 기획예산처가 지난 9월 23일 발표한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모든 복권사업의 수입·지출은 □복권관리기금□의 운용계획에 일괄 계상하여 관리, 전체 복권수익금의 30%는 기존 발행기관에 배분하고 나머지 70%(약 8,800억원 규모)는 임대주택 건설 등에 집중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장관! 이러한 기획예산처의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볼 때 문예진흥기금에 대한 수익금 배분은 현재로선 전적으로 유동적인 상황입니다. 또한 배분 비율을 통합복권법에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는 한 이러한 기획예산처의 의사에 반해서 매년 일정액의 문예진흥기금을 확보하는 것도 난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관! 이러한 상황에서 통합복권법의 수익금 배분을 통해 문광부가 기대하는 정도의 지원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복권제도심의위원회에 문광부 차관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광부의 의지대로 매년 500억원 정도의 지원을 받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통합복권법을 통해서 문예진흥기금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통합복권법 제15조 제6항에 □배분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뿐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10월중에 통합복권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국회로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문광부 장관! 본 위원은 문예진흥기금의 재원 확보방안으로 유일하게 남은 통합복권법 수익금 배분에 있어 배분비율을 통합복권법(시행령)에 명시하는데 문광부가 사활을 걸고 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각오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륜·경정 수익금 배분은 사실상 어려워

마지막으로 경륜·경정법을 개정하여 경륜·경정 수익금의 일부를 문예진흥기금에 배분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으나 이 방안 역시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경륜·경정법 개정안은 지난 4월 법안심사소위에서 통합복권법의 수익금 배분을 전제로 추진하기로 하고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예진흥기금에 대한 국고지원 및 기타 기금 활용이 불가능하게 되고 나아가 통합복권법상의 수익금 배분이 어려울 경우, 2003년 경륜·경정의 예상수익금을 문예진흥원 추정과 같이 2,552억원으로 예상할 경우 경륜·경정 수익금에서 최소 20%이상(510억원)이 문예진흥기금에 배분되어야 기금의 재원 확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장관! 현행 수익금 배분 구조에서 신규로 문예진흥기금에 배분하기 위해 기존의 기금 배분 대상에서 20% 이상을 줄이는 것이 과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경륜·경정 수익금에서 문예진흥기금에 20% 이상을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 지원되고 있는 국민체육진흥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광부 장관! 문광부가 올 4월에 제시한 문예진흥기금 □대폭□ 확충 실현은 말할 것도 없고 현재로서는 문예진흥기금에 의해 지원되는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이제 2003년도 3개월이 남지 않았습니다. 또한 통합복권법 정부안 확정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문광부가 실현가능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정부 부처들을 설득, 안정적인 기금 확보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합니다.

문화관광부 질의 ④

용산 미군헬기장 이전, 전혀 진전 없어

여군학교부지로 이전 검토해야

4,092억원의 총사업비를 투입하여 2005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은 내년 2월 건축공사 준공이 예정되어 있으며 그에 앞서 1월부터는 야외전시 석조유물 등의 이전이 시작되는 등 2005년 개관을 위한 마무리 공사와 이전 준비가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을 생각하면 답답해지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미군헬기장 이전 문제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미군헬기장 이전 문제가 제기된 것이 벌써 수년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문제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문제가 더 꼬여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더욱이 문광부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를 보니 더더욱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먼저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문광부 장관! 미군 헬기장을 현 위치에 그대로 둔 상태에서 박물관을 개관하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그리고 미군측에서 헬기장 이전을 위해 필요한 기간으로 제시한 기간이 3년이지요?

다음으로 □한·미 고위실사단□의 협의 결과, 미군 헬기장을 미군기지내(제1후보지 : 용산기지내 미대사관 숙소부지 북단, 제2후보지 : 용산기지내 커미서리 북단지역)로 이전하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본 것이 지난 2002년 4월 28이지요?

그리고 제1후보지로 헬기장을 이전하는 경우 미대사관 직원숙소(152세대)는 국방부 소유 유엔사(UNC) 부지로 신축 이전하기로 합의를 한 것도 2002년 4월이 맞지요?

국립중앙박물관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한·미 합의사항에 따라 미대사관 숙소 이전을 위해 작년 6월부터 금년 6월까지 6차례에 걸쳐 제안 및 검토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관! 국립중앙박물관 제출 자료에는 우리측에서 제안한 사항(2003. 7)을 미국무성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후 미국무성의 회신이 있었습니까?

미 대사관 숙소 이전과 관련한 문제가 1년 이상 진전되지 않고 있는 것은 양측에서 제시하는 임대료의 차이가 현격(우리측 : 4,875만원, 미국측 : 2,400만원)하다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본 위원이 임대료 규모와 관련한 미국측과의 협상진행상황을 물은데 대해 국립중앙박물관이 제출한 자료에는 □변동의 여지가 있는 협상 중인 내용이 공개될 경우 협상추진에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대한주택공사에서 미대사관 숙소 APT건축 공사 등에 소요되는 제 비용을 375억원으로 산정했고 이는 □국유재산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8조에 의거 회수기간과 금액을 산정하여 미대사관측에 제안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한주택공사에서 제시한 임대료는 법률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협상의 여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장관! 대한주택공사에서 제시한 임대료가 협상을 통해서 조정이 가능한 금액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간 미군 헬기장 이전 문제 더욱 악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지금까지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이미 지난 2002년 국감에서도 모두 논의가 되었던 사항이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미군 헬기장 이전 문제와 관련하여 지난 1년 동안 아무런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더욱 문제는 미군 헬기장 이전을 둘러싼 최근의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즉 미국측이 미군 헬기장 이전 문제를 덕수궁터 미대사관 신축문제와 연계시킬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나아가 미군 헬기장 이전문제가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용산 미군기지 이전 문제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장관! 어쨌든 2005년 하반기에는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을 정상적으로 개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개관까지 2년도 채 남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설령 지난 2002년 4월에 한·미간에 합의한 부지로 이전이 된다고 하더라도 3년의 공사기간을 감안할 때 정상적이고 순차적인 방식으로는 미군헬기장 이전이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2005년 상반기 안에 미군 헬기장 이전 문제를 해결하고 하반기에 정상적으로 개관할 실질적인 대안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요?

미군 헬기장 이전부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본 위원은 2005년 상반기 중에 미군헬기장을 이전하고 하반기에 정상적으로 국립박물관을 개관할 수 있는 방안으로 2가지 대안이 고려될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지난 2002년 4월 한·미간에 합의한 내용의 추진을 전제로 하는 방안으로 다만 박물관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미군헬기장 이전시까지 대체헬기장을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일부에서는 성남비행장을 대체비행장으로 거론하고 있지만 성남비행장이 대체비행장으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장관! 성남비행장이 현재의 미군 헬기장을 이전할 때까지 대체 비행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또한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남비행장을 대체비행장으로 활용하는 문제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이 무엇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우리 국방부와 합참에서 사용하는 헬기장이 □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군 헬기장이 이전될 때까지 국방부와 합참의 헬기장들을 대체 헬기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또한 이 문제에 대한 국방부와 합참의 입장은 무엇인지, 이후 국방부 및 합참과 대체헬기장 문제를 협의할 용의는 없는지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2002년 4월 한·미간의 합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방안입니다.

즉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임대료 문제에 대해 설사 한·미간에 협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미대사관 숙소를 이전하고 미군 헬기장을 이전하는 데까지 공사기간이 3년 이상 걸려 박물관 개관 이전까지 헬기장 이전이 불가능하고 임대료 문제 등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단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다만 이 대안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미군 헬기장을 이전할 수 있는 제3의 대체부지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본 위원은 미군 헬기장을 이전할 대체부지로 현재 국방부가 소유하고 있는 국방부 남단의 여군학교 부지가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 방안의 장점은 첫째, 주한미군과 관계없이 우리 정부 부처, 즉 국방부와 문광부가 합의하면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현재 미군 헬기장 이전과 관련하여 미국과의 다양한 문제가 난마처럼 얽혀 있어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주한미군과 관계없이 우리 정부 부처간에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은 미군헬기장 이전문제 해결을 위한 청신호가 아닐 수 없습니다.

둘째, 현재 여군학교 부지가 비어 있어 즉시 이전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셋째, 여군학교 부지는 용산 국립중앙박물관과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으며 헬기장 이전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방안에 비해 최소 비용과 최단 기간 소요로 이전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장관!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미군 헬기장을 국방부 남단 여군학교 부지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주한미군측도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국방부와 협의하는 문제만 남아있는데요. 여군학교 부지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한 문광부의 입장과 향후 국방부와의 협의 추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 질의 ⑤

지속적인 안전점검과 수평기울기 측정으로

박물관 부등침하 미연에 방지해야

새로 이전할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부지는 원래 지반이 습지였으므로 건물의 부등침하에 대한 우려가 있어 왔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박물관건립추진기획단에서는 건물내부 20개소에 기준점을 선정하여 2003년 6월 11일부터 9월 16일까지 총 5차례(6월 11일, 6월 27일, 7월 15일, 8월 19일, 9월 16일)에 걸쳐 수평기울기를 측정했습니다. 측정 결과 지하주차장(B1), 수장고 복도(1F), 역사의 가로(3F) 등에서 수평기울기가 초기값에서 1~3mm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용산 박물관은 기초단계부터 암반에 말뚝을 보강 설치하여 시공했고, 현재까지 부등침하의 경우 나타나는 균열현상도 없으며, 측정 결과도 측량오차범위(7mm) 이내이므로 건물 부등침하는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지하 70m까지 연약지반이었던 부산 녹산공단의 경우 □90년대 중반에 지반강화비로 1천억원 이상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1m 이상의 지반이 침하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문광부 장관! 용산 중앙박물관 부지는 습지라서 부등침하의 가능성이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까지 수평기울기에 대한 측정을 실시하지 않다가 올해 문제제기가 되고 나서야 건물의 수평기울기를 측정했습니다.

본 위원은 단지 4개월 동안 5차례에 걸친 단기간의 측정만으로 국립중앙박물관이 부등침하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100% 확신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중앙박물관에서는 부등침하에 대비하여 공사 중 지속적인 안전점검 및 정기적인 수평기울기 측정을 해야 할 것이며, 준공 후에도 계측관리 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본 위원은 문광부 및 중앙박물관에서 책임감리단의 지도감독 하에 정밀시공 및 건물안전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여,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이 세계적인 박물관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부 질의 ⑥

영화 진흥 예산 확보 대책 마련 시급

5년 후에는 영화진흥금고 원금 소진 우려

지난 9월 16일 문광부가 발표한 일본대중문화 4차 개방계획에 따라 2004년 1월 1일부터 영화, 음반, 게임 등이 전면 개방되고 그밖에 비디오, 방송, 극장용 애니메이션의 개방폭이 확대됨에 따라 일본 대중문화에 대해 닫아걸었던 빗장이 사실상 모두 풀리게 되었습니다.

일본대중문화 4차 개방계획에 따른 영화, 비디오, 음반 등의 시장잠식 효과는 2~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현재 3%대인 일본 영화의 시장 점유율도 5~7%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은 지난 9월 16일 문광부 결산심사 질의 및 9월 29일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이처럼 내우외환(內憂外患)의 위기에 직면한 우리 문화예술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우려한 바와 같이 문예진흥기금 모금폐지에 따른 재원조달의 구체적인 어려움이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4년도 문예진흥기금 운영 예산에서 영화진흥관련 예산이 전무하게 된 것입니다.

영화진흥위원회 주요사업의 재원은 매년 150억원 규모로 국고보조금(29.9%), 문예진흥기금 지원금(36%), 자체수입(34.1%)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영화진흥금고(1,670억)를 조성·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2004년도에는 영화진흥금고에 대한 국고출연금이  중단되고 아울러 문예진흥기금 모금 폐지에 따라 문예진흥기금의 지원 또한 중단될 예정인 반면, 국고보조금은 올해 지원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화진흥위원회는 국고보조금을 3~4억 정도, 자체수익을 5~10억 정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체수익 확대에는 한계가 있으며, 국고보조의 확대 가능성도 그다지 높지 않아, 안정적 재원 조달 방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일본영화개방 등의 영향을 고려할 때 영화진흥 및 지원 예산이 대폭 증액되어도 모자란 상황에 영화진흥예산이 전액 삭감된다는 것이 말이나 될 법한 얘기입니까? 본 위원이 파악해본 결과 영화 관련 예산이 이렇게 삭감된 것이 모금제도 폐지 영향이라고 하는데 모금제도가 폐지된다고 하여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는 영화진흥 관련 예산을 곧바로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전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보는데 문화부장관의 견해 및 내년 기금 예산에서 영화진흥 및 지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1994년부터 국고출연 등으로 조성된 영화진흥금고에 대한 지원이 2003년으로 종료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영진위에서는 영화진흥재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 손실을 최소화하는 원금보전 정책을 추진하였고, 영상문화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재원은 금고의 이자수입으로 충당하는 형식을 취했으나 시중금리의 지속적 하락, 지원수요의 증가 등으로 사업비 부족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화관광부 장관! 국고보조 등 추가적인 지원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한국영화의 공공성·다양성 지원 사업이 동결되거나 감소할 우려가 있고, 국고출연 중단이 지속될 경우 약 5년 후에는 영화진흥금고 원금의 소진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영화진흥금고 재원 확보를 위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 질의 ⑦

문예진흥기금 재원 부족 때문에

청소년육성기금 재원을 줄여서는 안 돼

문광부의 2002년 결산내역을 보면, 문광부의 전체 일반회계 예산 1조 923억원중 청소년육성 관련 예산은 241억원으로 고작 2%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그 작은 예산 중에서 50%정도가 청소년수련시설 확충과 같은 하드웨어적 성격의 예산입니다.

실로 정부가 과연 제대로의 청소년육성정책을 실천하고 있는지, 그럴 의지조차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갖게 하는 상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청소년관련 예산이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에 대한 문광부의 대책은 없는지, 그리고 보다 내실 있는 청소년육성정책을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국고와 함께 청소년정책의 주요재원인 청소년육성기금의 경우에도 참으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2년도 청소년육성기금은 총849억원이 조달되어 이 중 17.7%인 151억원이 집행되었을 뿐 82.3%인 698억원은 여유자금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 및 금융기관에 예치되었습니다.

이는 문광부가 향후 청소년육성기금 소요액이 연간 약 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현재의 금리수준을 감안할 경우 적어도 청소년육성기금은 1조원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 일단은 조달된 기금을 적립하고 사업 지원은 이자수입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문광부의 입장은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육성기금의 설립취지 자체가 적립성 기금이 아니라 사업성 기금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문광부의 입장은 설득력이 약할 뿐만 아니라,

문광부가 이처럼 청소년육성기금을 사용하지 않고 적립만 하고 있는 까닭에 기획예산처에서 청소년육성기금의 재원이 되는 경륜□경정 수익금의 배분에서 청소년분야를 줄이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미 본의원이 여러 차례 질의한 것처럼 예산당국은 문예진흥기금 모금 중단으로 사실상 지원 중단 위기에 처한 문예진흥기금의 재원으로 문광부에서 요청한 국고 지원에 반대하면서 내년 예산에 0원도 반영시키지 않고, 통합복권법에 수익금 배분 분야에 문예진흥을 포함시키는 것도 반대하면서

대안으로 경륜□경정 수익금 중 청소년육성기금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전혀 쓰이고 있지 않으니 이를 문예진흥기금 재원으로 활용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상황은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문광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명백히 말씀드립니다.

문광부가 마련하지 못한 문예진흥기금 재원을 청소년육성기금 재원을 줄여서 충당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습니다.

문광부는 문예진흥기금 재원 확보에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문광부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내년 예산안을 보면 청소년육성기금의 재원이 2002년 850억원에서, 2003년 1,030억원으로, 2004년에는 3,108억원으로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비록 목표로 삼고 있는 1조원 조성까지는 아직 멀었다고 하더라도 문광부는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보다 내실 있는 청소년육성정책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문광부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문화재청 질의 ①

창덕궁(사적122호)·창경궁(123호)은 세계문화유산

훼손 우려되는 사극 야간촬영 허가 재고해야

문화재는 유일성·희귀성으로 인해 한번 훼손되고 나면 복구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훼손된 문화재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평상시 보존 관리에 드는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따라서 문화재 훼손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최상의 방법일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국보 제225호인 창덕궁 인정전 건물 주변에서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이 LPG 가스통을 밀착시켜 놓고 횃불 장면을 촬영하는 등 물의를 빚은 바 있는 방송사들에 대해 문화재청이 지난해 11월 국가지정문화재인 고궁의 원형 보존 관리와 경관 훼손 방지 등을 위해 사극드라마의 고궁 야간 촬영을 전면 금지한 것은 늦었지만 고궁의 보호를 위해서 대단히 바람직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은 고궁 야간촬영 금지를 결정한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지난 9월 15일 SBS 사극 □왕의 여자□ 제작을 위한 야간촬영 허가신청에 대해 인화 및 위험물질 반입금지 등을 조건으로 2003년 12월 30일까지 매주 1회 야간촬영을 허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이번 결정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문화재청의 이번 야간 촬영 허용이 지난 9월 1일 개최된 □궁·능원 및 유적촬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의 결정과 배치된다는 주장입니다.

당시 심의위원회는 SBS가 8월 4일 1차 신청한 창덕궁(대조전, 선정전, 진선문)과 창경궁(문정전, 금천교)에 대한 촬영허가만을 심의, 불허 결정을 하였고 9월 8일 2차 신청한 촬영 장소에 대해서는 촬영 허가 여부를 심의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문화재청이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반하는 허가 결정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러한 주장에 대한 문화재청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야간촬영 허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심의위원회□를 다시 소집하여 촬영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했다는 견해에 대한 문화재청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주장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문화재청에서는 2차 신청이 1차 신청에서 제시한 심의결과에 부합하도록 촬영장소를 조정, 신청하였기 때문에 촬영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하나, 이처럼 심의위원회의 1차 결정을 야간촬영에 대한 일반 기준으로 해석할 경우 이후 다른 방송사가 이번 SBS 촬영 장소와 동일하게 신청하는 경우 당연히 야간촬영 허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화재청장! 만일 다른 방송국이 SBS와 동일한 장소에서 야간촬영 신청을 하는 경우 촬영을 허가해 줄 계획입니까? 아니면 다시 심의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야간촬영 허가지역 주변에 지정문화재 산재

다음으로 이번 문화재청의 야간촬영 허가 결정이 비록 국보 등 지정문화재가 있는 지역에서의 야간 촬영은 금지하고 지정문화재가 아닌 곳에서의 제한적인 촬영을 허가하였다고 하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창덕궁(사적 122호)과 창경궁(사적 123호) 경내에는 이번에 허가된 촬영지역 주변에 인정전(국보 제225호), 대조전(보물 제816호), 선정전(보물 제814호) 등 여러 지정문화재가 산재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고궁에서의 사극 야간촬영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문화재 훼손의 우려는 이번 SBS의 야간촬영의 경우에도 여전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극 촬영용 야외세트장 설치한 방송사 없어

세번째는 문화재청의 이번 야간촬영 허가 결정이 다른 방송사에 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현재 고궁을 촬영할 수 있는 야외세트장을 가지고 있는 방송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문화재청에서는 MBC가 임시 세트를 운영 중이라고 하나,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MBC가 의정부에 설치한 임시 세트는 이번에 MBC가 방영하고 있는 사극(□대장금□) 촬영을 위해 궁궐 내부만을 재현한 말 그대로 임시 세트입니다. 따라서 MBC도 고궁 촬영의 필요성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KBS가 전북 부안에 건설하기로 했던 세트장은 현재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SBS는 세트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현재로서는 세트장 건설 계획도 없다고 합니다.

문화재청장! 이처럼 방송사 세트장 설치가 열악한 상황에서 SBS에만 야간촬영을 허락하고 다른 방송사에 대해서 불허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타당하지도 못합니다. 앞으로 다른 방송사가 야간촬영을 신청할 경우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인지 문화재청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창덕궁은 그동안 제한적으로만 일반에 공개된 결과 도심에서는 보기 드물게 자연생태계가 회복된 곳입니다. 따라서 이번 야간촬영 결정이 서식중인 희귀동식물(원앙, 조롱이)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장! 본 위원은 이처럼 여러 문제를 지니고 있는 이번 창덕궁 및 창경궁 야간촬영 결정이 재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나아가 앞으로는 주간 사극촬영의 경우에도 지정문화재가 아닌 비지정 문화재를 활용하도록 문화재청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