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3년  9월 21일(일)

이 낙 연  의원

(전남 함평·영광)     ☜ 02-788-2226

□주민생활 피폐·정부에 대한 불신·지역사회 분열·원전과 지역주민의 갈등…. 이것이 우리나라 원자력 정책의 현주소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이낙연(李洛淵) 의원(민주당, 전남 함평·영광)은 산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21일 발표한 □4개 원전 인근 지역 현지 르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르포는 지난 8월28일부터 30일까지 2박3일 동안 전남 영광·경남 고리·경북 월성·경북 울진 등 4개 원전 지역을 직접 방문·취재하여, 현장의 실상과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기록했다. 원전 수거물 센터 부지 문제로 온 나라가 들끓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감사 참고자료로 발표된 이 르포는 원전과 인근 주민들의 관계, 정부의 정책을 현장 취재,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낙연 의원은 □이번 르포는 아마도 원전 지역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체계적으로 소개한 최초의 보고서일 것□이라고 소개했다.

르포는 우선 원전 인근 지역 주민들의 상당수가 경제적으로 피폐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상당수의 주택과 상가는 허물어져 황폐한 느낌을 주었다. 상가 가게의 절반 이상이 이미 영업을 포기, 가게를 비우고 떠나버려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다.□(영광 원전 앞)

4개 지역 모두 원전이 주민생활을 윤택하게 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주민들은 경제적 혜택이나 개발에서 소외되어 상대적 박탈감에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르포에는 □이게 사람 사는 동네입니까□ □이제는 완전히 자포자기입니다. 희망이 없어요□라는 주민들의 한탄이 그대로 기록돼 있다.

르포는 또 원전 지역 주민들은 정부와 원자력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대해 뿌리깊은 불신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원전이 들어오면 살기가 나아진다고 해서 기대를 걸었죠. 이제는 정부 말 절대로 안 믿습니다.□ □우리가 독하게 데모하지 못해서 이 모양인 것 같다.□(고리 주민)

4개 지역 모두 원전 건설을 둘러싸고 주민들에 대한 피해 보상, 이주 문제 등을 둘러싸고 정부·한수원과 주민들은 오랜 세월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으나 시원하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르포는 정부가 주민들과의 합의를 이행하지 않거나 보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임에 따라, 주민들이 정부에 대해 뿌리깊은 불신을 갖게 됐다고 지적했다.

르포는 또 원전 수거물 센터 부지 유치를 둘러싸고 일부 원전 지역에서 벌어졌던 심각한 주민 갈등을 지적하고 정부와 한수원의 무책임을 비판했다.

□정부와 한수원은 원전 수거물 센터를 건설해야 한다는 목표에만 쫓겨 지역을 파괴했습니다. 이제 울진은 원전 수거물 센터 후보지 문제의 중심에서 멀어졌지만, 그 상처는 고스란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한수원은 그저 수수방관하고 있을 뿐입니다.□(울진 주민)

르포는 □이들 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원전 수거물 센터 문제를 포함, 우리나라의 원자력 정책이 국민적인 지지를 얻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이낙연 의원은 □주민들과 솔직하고 공개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우리 원자력 정책이 성공하는 유일한 길□이라며 □수 십 년 간 쌓여온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꾸준하고 성실한 노력을 계속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