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10. 6 국회재정경제위원회회의실)

1. 보증사고 급증

- 2000년 4.9%, 2001년 4.6%, 2002년 4.2%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지만, 금년들어 1월에     6.1%로 급상승하기 시작하여 6월에는 5.9%, 8월에는 6.3%로 보증사고율이 6%대로 급증

- 대위변제규모도 드디어 10조원을 돌파(10조 1,496억원)

2. 신용불량자문제 신보도 예외 아니다

- 신용불량자(개인 및 개인기업) 147,000명, 금액도 3조 9,000억원에 달해

(전체 대위변제액 10조 1,496억원 대비 40%에 육박)

- 신용회복지원위원회에 신청한 신용불량자는 222건에 불과.

- 자체 신용회복프로그램인 분할상환실적은 4,400여명

3. 금융기관별 출연금 차등화 검토

- 금융기관별 보증사고 기업은행과 국민은행이 전체 56%차지

- 총 누적액 기업은행이 2조 7,122억원으로 22.7%, 국민은행이 2조 9,720억원으로 23.4%

- 출연금은 2002년도에 국민은행이 706억원, 기업은행으로 448억원, 우리은행이 393억원,

하나은행이 338억원, 조흥은행 292억원, 신한은행 285억원으로 큰 차이 없어

4. 중소기업 P-CBO보증제도 운영의 건전성 확보해야

- 건전운용을 위한 방안과 IT 및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대책 절실

5. 지방의 보증지원 강화방안

- 2001년도 사업체수 비중은 수도권 45.3%, 지방 54.7%,

지역내총생산 비중은 수도권 47.1%, 지방 52.9%인 반면,

보증지원비중은 수도권 56.2%, 지방 43.8%로 계속해서 불균형적인 상태가 지속.

6. 위탁보증의 확대 및 사고율 최소화 방안

- 2001년 2조 1,423억원, 2002년 1조 6,875억원, 2003년 5월 6,074억원의 보증공급.

- 총 보증공급중에서 위탁보증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1년 8.8%, 2002년 6.4%,

2003년 5월 현재 5.1%로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는 추세.

- 2002년 위탁보증의 사고율과 대위변제율은 각각 9.5%, 5.9%로서 일반보증의 사고율 4.3%,        일반보증의 대위변제율 2.8% 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 금년도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사고율은 낮아졌는데도 대위변제율은 오히려 5.9%에서 6.8%로       대폭 높아져. 그만큼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

7. 전자신용인증서비스의 운영확대방안

8. CRETOP 활용방안

- 2003년 8월말 현재 CRETOP을 통하여 기업조사정보 53만여 건, 금융불량정보 1천8백만 건

등을 포함 총 1억건 이상의 신용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정부, 공공기관, 금융기관 및      일반 기업체 등에게 제공.

- 반면 금융권의 CRETOP라인은 총 1,457개인데 193개만이, 공공기관의 경우 총 597개중      31개 기관만이 활용,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단 한군데도 없음. 정부는 3개 부처만....

9. 신용보증기금 당기순손실 대책 마련해야

- 2002년 당기순손실은 2001년 9,894억원 보다 1,586억원 가량 감소된 8,308억원.

- 정부출연금은 2001년에 비해 20억원 증가한 5,250억원이고, 금융기관 출연금은 2001년 보다       다소 증가한 3,577억.

- 기본재산은 2001년 대비 495억원 증가(정부출연 5,250억원+금융기관 출연 3,577억원 - 당기       순손실 8,308억원- 자본조정 24억원)

- 2002년 보증잔액은 2001년 31조 3,000억원에 비해 1조 2,000억원 가량 증가한 32조 5,000   억원에 이르게 되어 기금의 운용배수는 2001년 9.0배보다 증가한 9.3배인 것으로 나타나.

10. 회사채신속인수 부실

- 2003.7월말 현재 만기도래분 1조472억원중 상환된 것은 3,018억원,

3,343억원은 만기연장, 4,111억원 부실발생

11. 구상권 회수 효율화방안

- 2003년 7월말 현재 구상채권 잔액은 4조 1,870억원, 특수채권 잔액은 5조 8,127억원으로

신용보증기금이 관리하여야 할 구상권의 총액이 총 9조 9,997억원에 이르러.

1. 보증사고 급증대책

신보의 보증사고율을 보면,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4.5%를 정점으로 하여 2000년 4.9%, 2001년 4.6%, 그리고 2002년에는 4.2%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지만, 금년들어 1월에 6.1%로 급상승하기 시작하여 6월에는 5.9%, 8월에는 6.3%로 보증사고율이 6%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사고 현황>

(단위 : %)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사고율	4.9	4.6	4.2	6.1	5.9	5.9	6.4	6.1	5.9	6.3	6.3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사고는 일정기간을 거쳐 대위변제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높은 보증사고율은 보증기관의 부실과 직결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신용보증기금의 높은 보증사고율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보증사고율이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중소기업의 자금난으로 인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는 하지만, 2002년말에 비해 8개월만에 사고율이 신보는 4.2%에서 6.3%로 48.8%가 증가한 것은 우려할만한 수준입니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의 2003년 6월말 현재 누적 대위변제 규모를 보면, 10조 1,496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같은 현상은 부실기업에 대하여 누적적으로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부실규모를 키우게 되고, 이는 결국 대위변제 증가와 정부의 재정부담 가중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하겠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의 사고율을 줄일 수 있는 방안과 대위변제의 증가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신용불량자문제 심각

신용보중기금도 지난 7월15일부로 정부의 신용회복 프로그램인 <개인신용복지원을 위한 금융기관 협약>에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불량자 문제는 우리사회가 않고있는 최고의 현안문제로 신용보증기금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측면에서 지난 재경부 국감때 본 위원이 발간한 □신용불량자대책 이대로 좋은가?□라는 정책자료집을 통해 집중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불량자 문제에 대해 그 대책을 강구해보고자 합니다.

2003년 8월말 현재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액중 개인이나 개인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보면

기금에서 86,000명, 주택보증에서 61,000명 등 총 147,000명으로 총 3조 9,000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대위변제액 10조원을 감안하면 무려 40%에 달합니다.

이미 이들 147,000여명은 대위변제처리 되었기 때문에 신용불량자로 분류되며 금융기관의 대

출발생이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이들 신용불량자를 위해 이자감면 및 탕감, 원리금 분할상환 등의 지원을

하고 있지만 지극히 일부에 국한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할상환중인 실적을 보면, 4,400여명에 불과합니다. 분할상환할 금액도 851억원에 불과합니다. 물론 이미 상환한 금액은 포한되지 않았다하더라도 전체 대위변제규모에 비하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용보증기금과 관련한 신용불량자가 신용회복지원위원회에 신청한 사람이 222명으로 아직은 그리 많지 않은 것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147,000여명의 신용불량자와 3조 9,000억원에 달하는 대위변제규모를 감안한다면 신용보증기금도 개인신용불량자문제가 대단히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신용불량자 대책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미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금융기관별 출연금 차등화방안

금융기관별 대위변제실적을 보면, 2003년 6월말 현재 특수은행 3곳, 시중은행 11곳, 지방은행 6곳, 외국은행 등의 총 보증잔액은 26조 5,765억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은행이 기업은행으로 7조 ,223억에 27.2%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국민은행으로 5조 9,127억에 22.3% 나머지 은행은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 은행에 대한 대위변제 실적을 보면, 기업은행이 2001년 2002년 2,308억원으로 금융기관 대위변제금액 6,874억원중 33.5%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민은행의 경우도 2002년 대위변제금액이 1,567억원으로 2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누계에 있어서도 기업은행이 2조 7,122억원으로 22.7%, 국민은행이 2조 9,720억원으로 23.4%를 차지하고 있는 등 이들 두개 은행에서 발생하는 대위변제금액이 전체 금융기관의 약 56%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출연금 내역을 보면,

2002년도에 국민은행이 706억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기업은행으로 448억원, 우리은행이 393억원, 하나은행이 338억원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하는 것은 금융기관의 출연금을 차등화하자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도 이미 신용보증기금에서도 지난해 재경부에 차등화 검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연금대비 대위변제금액을 비율로 차등화하는 것이 수익자부담원칙에서 볼때 가장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본 위원의 판단에 출연요율차등화방안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출연대상 금융기관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금융기관과의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출연금차등화방안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지난해 검토된 것으로 아는데 아직도 결정이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향후 대책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중소·중견기업 P-CBO보증제도의 건정성 확보해야

- 건전운용을 위한 방안과 IT 및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대책 절실.

신용보증기금은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여 자금난을 완화하고 경기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1,500억원을 출연받아 P-CBO보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해 동안 중소기업이 발행한 회사채가 약 4,000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2조원에 이르는 이번 P-CBO보증은 경기회복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도 논란이 있었고, 최근 언론에도  보도되었듯이, 기술신보의 벤처 P-CBO보증이 거액의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앞으로 이는 정부 재정으로 메우는 방법 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신용보증기금의 P-CBO보증 또한 건전하게 운영되지 않는다면 또 다시 국민의 혈세인 기금만 낭비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시행하고 있는 P-CBO보증은 일반 금융기관의 대출금리가 하락하고 있고, 연 2∼3%대의 정책자금을 쓰고 있는 기업이 연 8∼11%의 금융비용을 감수하면서 P-CBO보증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결국 POOL구성 자체가 어려워져 당초 정부의 발표대로 2조원을 지원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이렇게 되면 신용도가 취약한 즉, 투기등급에 해당하는 기업이 다수 포함되게 되고, 이는 향후 부실화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수 밖에 없어기금의 건전한 운용을 위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벤처기업들이 기술개발 상용화에 대부분의 자금을 소진하여 마케팅 단계로까지 나가지 못하고 매출부진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감안하여 CEO의 자질, 회사경쟁력 등 정성적인 면도 평가하여 벤처기업의 특성을 반영하되, 특혜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기보의 벤처 P-CBO보증의 부실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벤처 및 IT관련기업에 대하여 30% 이상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향후 또 다른 부실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POOL에 편입되는 개별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이를 기초로 한 유동화증권의 신용위험이 결정될 것이므로 뚜렷한 기준을 가지고 편입기업을 선정하여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건전 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POOL을 건전하게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지나치게 경직되게  운영하면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취약하여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보다 전향적인 제도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이번 중소·중견기업 P-CBO 보증을 건전하게 운용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며, 특히 IT 및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지방의 보증지원 강화방안

신용보증기금의 보증관련 2000년 사업체수 비중은 수도권 44.8%, 지방 55.2%, 지역내총생산 비중은 수도권 47.2%, 지방 52.8%인 반면 보증지원 비중은 수도권 56%, 지방 44%로 불균형적인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사업체수 비중은 수도권 45.3%, 지방 54.7%, 지역내총생산 비중은 수도권 47.1%, 지방 52.9%인 반면, 보증지원비중은 수도권 56.2%, 지방 43.8%로 계속해서 불균형적인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사업체수, 국내총생산, 보증지원 비중 비교>

(단위: %)

구 분	사업체수			지역내총생산			보증지원
	2000	2001		2000	2001		2000	2001	2002	2003.5
수도권	44.8	45.3		47.2	47.1		56	56.2	56.5	56.7
지 방	55.2	54.7		52.8	52.9		44	43.8	43.5	43.3

지역내 총생산을 기준으로 수도권이 47.1%, 지방이 52.9%이고 사업체수에 있어서도 수도권이 45.3%, 지방이 54.7%임에도 불구하고 보증지원은 오히려 수두권이 56.7%, 지방이 43.3%로 심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예로, 전남의 경우 2001년도 지역내총생산이 26조 1,170억원으로 4.9%, 사업체수도 128,317개로 4.2%를 차지하고 있는데, 보증지원규모를 보면 9,107개 업체에 6,840억원으로 업체로는 3.3%, 금액으로는 2.9%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전남이 전국 16개 시도중에서 지역내총생산 대비 보증지원비율이 가장 심한 불균형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아니라 대부분 경제상황이 열악하고 경제기반이 취약한 지방이 보증에서도 소외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수도권의 대규모공장 집적에 따른 기업규모가 상대적 크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지방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지방에 대한 보증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 신용보증기금에서도 지역간 보증편중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우대부문보증으로 지정하여 운전자금 보증한도 확대, 창업기업의 범위 확대 등 심사상 우대하는 시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보증편차가 시정되지 않고 오히려 2000년부터 2003년 5월까지 계속해서 확대(수도권 비중 56□ 56.2□56.5□56.7%)되고 있는 것은 지방보증에 대한 관심과 의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특단의 새로운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신용보증기금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의 보증사고율 문제입니다.

2002년 신용보증기금의 지역본부별 보증액, 사고율, 회수율을 살펴보니, 호남지역본부가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역본부의 보증잔액이 2조 7,878억원인데 이중 1,638억원이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율이 5.9%로 전국평균 3.9%보다 월등히 높고 지역본부중 가장 높습니다. 대위변제율도 4.3%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반면에 회수율은 32.1%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같은 경우는 2003년에도 개선되지 않고 그대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금년 6월말 현재 2조 9,873억원의 보증잔액에 954억원이 사고발생했으며 사고율은 3.2%, 대위변제율 3.2%, 회수율은 20.8%로 각각 전국 지역본부중 가장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권이 법인외형 10억미만 기업체가 73.2%로 대부분 소규모 영세사업자가 주종을 이루고 있어 경제기반이 매우 취약한 데서 오는 원인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다른 여타 지역과 너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호남지역의 보증사고율이 높은 이유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 지역본부별로 사고율을 감소시키고 회수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사고율 발생의 원인을 보증유형별로 정밀하게 분석하여 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 신용보증기금 지역본부별 현황

□ 2002년	(단위:억원,%)

지역	보증잔액	사고발생	사고율	구상순증	대위변제율	구상권회수	회수율
서울	67,735	2,561	3.8	1,900	2.8	1,168	36.1
강원	5,304	144	2.7	86	1.6	86	49.4
경인지역본부	66,372	2,361	3.6	1,818	2.7	1,171	36.5
부산경남지역본부	30,440	1,197	3.9	1,009	3.3	545	32.1
대구경북지역본부	25,963	840	3.2	733	2.8	422	33.7
호남지역본부	27,878	1,638	5.9	1,185	4.3	602	32.1
충청지역본부	10,882	326	3.0	259	2.4	148	35.7
총계	234,574	9,066	3.9	6,990	3.0	4,142	34.9

□2003.6월	(단위:억원,%)

지역	보증잔액	사고발생	사고율	구상순증	대위변제율	구상권회수	회수율
서울	73,604	2,140	2.9	1,936	2.6	573	20.9
강원	5,691	139	2.4	101	1.8	45	27.3
경인지역본부	72,415	1,854	2.6	1,352	1.9	624	29.2
부산경남지역본부	33,719	949	2.8	768	2.3	271	22.9
대구경북지역본부	28,463	654	2.3	691	2.4	235	22.6
호남지역본부	29,873	954	3.2	949	3.2	276	20.8
충청지역본부	12,213	240	2.0	132	1.1	83	38.3
총계	255,978	6,930	2.7	5,929	2.3	2,107	24.0

주) 1. 순증기준 2. 보증잔액, 보증사고는 직접보증, 대위변제는 직접+위탁 기준임

3. 구상권 회수는 원금기준   4. 회수율 =  (당기 구상채권원금회수/당기구상채권발생) *100

5. 재보증 및 P-CBO 등 보증 제외

2. 지역별 생산액, 기업체수 및 보증현황

１ 2001년도

(단위: 개, %)

지역별	사업체수		지역내총생산		보증잔액현황
	업체수	구성비	생산액 (10억원)	구성비	보증업체수		보증금액
					업체수	구성비	금액(억원)	구성비
서 울	725,569	23.8	114,362	21.4	70,287	25.8	61,536	26.4
인 천	147,081	4.8	25,548	4.8	18,552	6.8	15,919	6.8
경 기	508,916	16.7	111,679	20.9	64,769	23.8	53,382	22.9
수도권계	1,381,566	45.3	251,589	47.1	153,608	56.5	130,837	56.2
부 산	263,117	8.6	32,752	6.1	16,857	6.2	13,827	5.9
대 구	178,921	5.9	18,375	3.4	15,801	5.8	14,296	6.1
광 주	89,552	2.9	12,277	2.3	11,917	4.4	7,774	3.3
대 전	90,498	3.0	12,751	2.4	8,918	3.3	4,617	2.0
울 산	59,835	1.9	27,076	5.1	3,765	1.4	2,711	1.2
강 원	111,735	3.7	13,739	2.6	5,776	2.1	4,667	2.0
충 북	95,912	3.1	18,951	3.5	6,130	2.3	6,144	2.6
충 남	118,197	3.9	25,759	4.8	5,071	1.9	6,909	3.0
전 북	118,429	3.9	17,700	3.3	7,768	2.9	6,187	2.7
전 남	128,317	4.2	26,117	4.9	9,107	3.3	6,840	2.9
경 북	176,789	5.8	35,514	6.6	10,866	4.0	12,132	5.2
경 남	198,283	6.5	37,261	7.0	12,083	4.4	13,605	5.8
제 주	40,331	1.3	4,859	0.9	4,352	1.6	2,126	0.9
지방계	1,669,916	54.7	283,131	52.9	118,411	43.5	101,835	43.8
합 계	3,051,482	100.0	534,720	100.0	272,019	100.0	232,672	100.0

(주) 사업체수 및 지역내총생산 자료원 : 통계청(잠정치 기준)

１ 2002년도

(단위: 개, %)

지역별	사업체수		지역내총생산		보증잔액현황
	업체수	구성비	생산액 (10억원)	구성비	보증업체수		보증금액
					업체수	구성비	금액(억원)	구성비
서 울					64,957	24.3	67,406	26.2
인 천					18,712	7.0	16,965	6.6
경 기					66,736	24.9	60,854	23.7
수도권계					150,405	56.2	145,225	56.5
부 산					16,325	6.1	15,492	6.0
대 구					14,877	5.6	15,381	6.0
광 주					11,302	4.2	7,942	3.1
대 전					9,058	3.4	5,187	2.0
울 산					3,184	1.2	2,747	1.1
강 원					6,868	2.6	5,671	2.2
충 북					6,421	2.4	6,602	2.6
충 남					5,211	2.0	8,741	3.4
전 북					7,347	2.7	6,124	2.4
전 남					8,898	3.3	7,236	2.8
경 북					11,514	4.3	13,331	5.2
경 남					12,140	4.5	15,175	5.9
제 주					3,944	1.5	2,031	0.8
지방계					117,089	43.8	111,660	43.5
합 계					267,494	100.0	256,885	100.0

(주) 사업체수 및 지역내총생산 자료 : □03. 12월말 확정으로 자료 불비

１ 2003. 5월말

(단위: 개, %)

지역별	사업체수		지역내총생산		보증잔액현황
	업체수	구성비	생산액 (10억원)	구성비	보증업체수		보증금액
					업체수	구성비	금액(억원)	구성비
서 울					62,491	23.2	71,173	26.3
인 천					19,222	7.1	18,126	6.7
경 기					69,387	25.7	64,182	23.7
수도권계					151,100	56.0	153,481	56.7
부 산					16,361	6.1	16,349	6.0
대 구					15,202	5.6	16,113	6.0
광 주					11,087	4.1	8,490	3.1
대 전					9,057	3.4	5,410	2.0
울 산					3,137	1.2	2,828	1.0
강 원					7,038	2.6	5,889	2.2
충 북					6,942	2.6	7,122	2.6
충 남					5,505	2.0	9,286	3.4
전 북					7,597	2.8	6,434	2.4
전 남					8,697	3.2	7,246	2.7
경 북					11,970	4.4	14,083	5.2
경 남					12,283	4.6	16,012	5.9
제 주					3,813	1.4	2,184	0.8
지방계					118,689	44	117,446	43.3
합 계					269,789	100.0	270,927	100.0

(주) 사업체수 및 지역내총생산 자료 : 2004.2월말 확정으로 자료 불비

6. 위탁보증의 확대 및 사고율 최소화 방안

지난해 국정감사때도 본 위원이 위탁보증의 확대와 도덕적 해이문제에 대해 언급한바 있습니다만 전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 다시 언급하고자 합니다.

위탁보증 실적을 보면,

2001년 2조 1,423억원, 2002년 1조 6,875억원, 2003년 5월 6,074억원의 보증공급이 이루어졌으며, 총 보증공급중에서 위탁보증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1년 8.8%, 2002년 6.4%, 2003년 5월 현재 5.1%로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사실 위탁보증은 대출신청 중소기업의 거래편의를 제공하고, 수탁받은 은행의 업무효율성 제고, 단기간내에 집중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효율적인 역할을 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반면에 보증의 주체가 보증기관이 아니라 보증의 혜택을 받는 금융기관이므로 내부자거래에 의한 도덕적 해이현상이 초래될 수 있다는 부정적 측면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2년 위탁보증의 사고율과 대위변제율은 각각 9.5%, 5.9%로서 일반보증의 사고율 4.3%, 일반보증의 대위변제율 2.8% 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금년도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사고율은 낮아졌는데도 대위변제율은 오히려 5.9%에서 6.8%로 대폭 높아졌습니다. 그만큼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위탁보증의 사고율 및 대위변제율>

(단위: %)

구 분 (연도)	사 고 율	대위변제율
2002	9.5	5.9
2003.7	9.2	6.8

위탁보증시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금융기관은 담보 등의 취득없이 신용으로 대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속성예금의 강제 등으로 실질적으로 담보를 확보할 수 있다면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보증심사를 엄격하게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위탁보증이 부분보증이기는 하지만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비중이 절대적으로 크고 금융기관의 위험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 금융기관이 신용보증기금보다 사고발생 혹은 그 가능성을  더 빨리 인지하여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점 등도 은행이 도덕적 해이를 보일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탁보증시 은행 등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줄이고 대위변제율을 낮추기 위한 유인 설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컨대, 위탁보증시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는 비중을 낮추는 방안, 위탁보증의 대위변제율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부분보증비율에 차등을 두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위탁보증을 했는데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용보증기금과 금융기관의 전체 보증금액에 대한 사고금액의 회수 혹은 구상채권의 회수의무를 금융기관에 부과하고, 회수 금액은 신용보증기금과 금융기관이 부분보증 비율만큼 나누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 위탁보증 보증공급액

(단위: 억원, %)

구 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 5월말
직접보증 (구성비)	180,593 (91.2)	180,131 (90.4)	222,211 (91.2)	247,739 (93.6)	113,503 (94.9)
위탁보증 (구성비)	17,532 (8.8)	19,070 (9.6)	21,413 (8.8)	16,875 (6.4)	6,074 (5.1)
계	198,125	199,201	243,624	264,614	119,577

□ P-CBO등 보증 제외

2. 위탁보증 보증잔액

(단위: 억원, %)

구 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 5월
직접보증 (구성비)	177,807 (91.3)	183,689 (90.7)	208,808 (91.2)	234,574 (93.0)	250,106 (94.1
위탁보증 (구성비)	16,967 (8.7)	18,718 (9.3)	20,248 (8.8)	17,719 (7.0)	15,756 (5.9)
계	194,774	202,407	229,056	252,293	265,862

□ P-CBO등 보증 제외

7. 전자신용인증서비스의 운영확대방안

IMF 외환위기 이후, 국내 경기의 전반적인 불황의 골이 깊어가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기업의 경영환경이 매우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우 경영환경 변화에 더욱 민감하여 건실하던 회사가 하루아침에 도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많은 협력업체를 관리해야 하는 대기업의 경우, 협력업체를 선정하고 관리함에 있어 담당 실무자의 현장경험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협력업체 관리체계가 비효율적이었습니다.

또한 하청업체가 부실화되어 하청업체의 계약 불이행으로 이어지면, 납품 또는 공사 지연으로 인하여 기업의 대외신인도 실추 및 금전적 손실 등 막대한 손실을 입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협력업체 및 하청업체를 선정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실무자의 경험에 의존하여 업무를 처리하던 과거의 관행을 탈피하고 객관적으로 기업체의 신용도를 평가하여 협력업체를 선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다른 기업의 기술력  및 제품의 품질수준 등에 대하여는 평가할 수 있지만, 그 기업의 전반적인 신용도를 평가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협력업체의 객관적인 신용도를 판단하고자 외부 전문신용평가기관의 객관적인 신용평가 자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수요에 부응하여 신용보증기금은 국내 최대의 중소기업 지원 전문기관으로서 설립 이후 27년 간 축적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조사 Know-How를 바탕으로 전자신용인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신용인증서비스는 대기업이 효율적으로 협력업체를 선정·관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대한 기업정보 및 종합신용등급을 전자문서인 신용인증서라는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다수의 협력업체를 관리해야 하는 대기업에게 매우 유용한 서비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기금에서는 2001년 8월 전자신용인증서비스를 도입한 이후 2001년 1,125건, 2002년 6,764건, 2003년 8월말 현재 7,497건의 기업신용인증용 신용조사서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도입기간이 비교적 짧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신용인증서비스가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된 것은 매우 좋은 결과라고 보여지며, 기금의 자체 수입기반 확충을 위해서도 동 부문의 신용조사 공급규모 확대를 통한 수수료 수입을 증대시켜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사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견해와, 향후 전자신용인증서비스를 포함한 일반신용조사의 공급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및 향후 전망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신용보증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조사정보 및 개인신용정보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공공기관, 금융기관 및 일반 기업체 등에 제공해 주는 CRETOP이라는 신용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신용보증기금은 2003년 8월말 현재 CRETOP을 통하여 기업조사정보 53만여 건, 금융불량정보 1천 8백만 건 등을 포함 총 1억건 이상의 신용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정부, 공공기관, 금융기관 및 일반 기업체 등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방대한 정보데이터베이스인 CRETOP을 이용하여 대기업들이 협력업체를 선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CRETOP 서비스와 전자신용인증서비스와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CRETOP 활용방안

금융권의 CRETOP라인은 총 1,457개인데 193개만이, 공공기관의 경우 총 597개중 31개 기관만이 활용,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단 한군데도 없음. 정부는 3개 부처만....

2003년 8월말 현재 CRETOP 가입현황을 보면,

총 3,122개의 기관 및 기업이 가입하였는데, 분포를 보면 금융권이 193개로 6.2%, 대기업이 124개로 4.0%, 중소기업이 2,774개로 88.9%, 공공기관이 31개로 1.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금융권과 공공기관의 활용이 극히 저조하다는 것입니다.

금융권의 CRETOP라인은 총 1,457개인데 193개만이, 공공기관의 경우 총 597개중 31개 기관만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단 한군데도 없습니다.

금융권도 제1금융권의 경우 1,147개중 단 22곳만이 이용하고 있으며, 정부도 관세청과 중기청, 재경부 이렇게 단 3곳만이 이용하고 있을뿐 실상 기업정보가 필요한 산자부 등 관련기관은 전혀 활용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용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지, 향후 활용확대방안은 무엇인지?

9. 신용보증기금 경영개선방안

당기순손실 감축방안, 기본재산 확충, 운용배수 저감대책, 사고율 및 대위변제율 저감대책 등

신용보증기금의 업무현황을 분석해 보니, 신용보증기금의 2002년 당기순손실은 2001년 9,894억원 보다 1,586억원 가량 감소된 8,308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002년 정부출연금은 2001년에 비해 20억원 증가한 5,250억원이고, 금융기관 출연금은 2001년 보다 다소 증가한 3,577억입니다. 기본재산은 2001년 대비 495억원 증가(정부출연 5,250억원+금융기관 출연 3,577억원 - 당기순손실 8,308억원- 자본조정 24억원) 했습니다.

2002년 보증잔액은 2001년 31조 3,000억원에 비해 1조 2,000억원 가량 증가한 32조 5,000억원에 이르게 되어 기금의 운용배수는 2001년 9.0배보다 증가한 9.3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기순손실은 2001년도보다 감소하기 하였지만 여전히 높습니다.

- 대위변제비용를 감소시키기 위한 보증심사 및 리스크관리 강화와 관리업무비의 절감

- 자체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한 보증료 등의 강화, 신용정보제공수수료의 증대,

신용보증조사수수료의 신설 검토 등

당기순손실의 저감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상의 견해와 대책은?

사고율증가와 대위변제규모 확대문제입니다.

신보의 보증사고율을 보면,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4.5%를 정점으로 하여 2000년 4.9%, 2001년 4.6%, 그리고 2002년에는 4.2%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지만, 금년들어 1월에 6.1%로 급상승하기 시작하여 6월에는 5.9%, 8월에는 6.3%로 보증사고율이 6%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사고 현황>

(단위 : %)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사고율	4.9	4.6	4.2	6.1	5.9	5.9	6.4	6.1	5.9	6.3	6.3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사고는 일정기간을 거쳐 대위변제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높은 보증사고율은 보증기관의 부실과 직결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신용보증기금의 높은 보증사고율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보증사고율이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중소기업의 자금난으로 인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는 하지만, 2002년말에 비해 8개월만에 사고율이 신보는 4.2%에서 6.3%로 48.8%가 증가한 것은 우려할만한 수준입니다.

결국 이같은 현상은 부실기업에 대하여 누적적으로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부실규모를 키우게 되고, 이는 결국 대위변제 증가와 정부의 재정부담 가중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하겠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의 사고율을 줄일 수 있는 방안과 대위변제의 증가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본재산의 확충 및 운용배수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는 등 기금의 안전성 유지방안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정부의 출연금 확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재정부담을 감안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출연해야하고, 대위변제율 및 사고율 등을 감안하여 금융기관 출연금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 업무방법서상에 보증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제2금융권에 대하여 법적으로

출연금을 부과하는 방안검토

- 정부 및 금융기관이 아닌 기업 등의 출연금 및 특별출연금 부과검토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0. 회사채신속인수 운용

- 2003.7월말 현재 만기도래분 1조472억원중 상환된 것은 3,018억원, 3,343억원은 만기연장, 4,111억원 부실발생

2003.7월말 현재 신속인수회사채 1조3,625억원이 CBO /CLO에 편입되었는데, 기초자산의 만기가 도래한 1조 472억원중 상환된 것은 3,018억원에 불과하고, 3,343억원은 또다시 만기연장되어 CBO/CLO 편입잔액은 여전히 6,536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는 2001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었고, 채권 만기도 1년으로 2002년말이면 모든 상황이 종료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22%만 회수되고 6,536억원이 편입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처럼 2003.7월말 현재 CBO/CLO에 편입된 신속인수회사채 잔액이 아직도 6,536억원억원에 달하고 있어 이들의 향후 경영정상화가 지연되거나 실패할 경우 신보는 대규모 대위변제를 이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1. 구상권 회수 효율화방안

신용보증의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특히 1997년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가 급증함에 따라 구상채권 및 특수채권의 잔액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구상권 관리를 위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구상권 관리의 효율성이 신용보증 운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되어 왔습니다.

2003년 7월말 현재 구상채권 잔액은 4조 1,870억원, 특수채권 잔액은 5조 8,127억원으로 신용보증기금이 관리하여야 할 구상권의 총액이 총 9조 9,997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구상권 회수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서 2000년에 3,414억원, 2002년도에 3,752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회수율도 2000년도 6.1%에서 2002년도 7.4%로 증가하고는 있지만 구성권의 전체규모는 줄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상권회수방안중 구상권회수보증이라는 것이 있는데, 구상권 회수액 중 구상채권회수보증에 의한 회수 비중이 2000년에 37.6%, 2001년도 23.7%, 2002년 25.4%에 달하고 있습니다.

구상채권회수보증은 부실기업 갱생지원이라는 점에서는 긍적적인 측면이 있지만 사고발생률이 2002년 18.6%대로 일반보증사고율 5%대보다 대단히 높아서 채권회수를 연장하는 일시적 효과에 불과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보증사고를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구상권 회수의 효율화를 위한 내부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 아닌가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상권 회수의 효율화를 위하여

- 채권회수전담회사를 설립하거나 외부 전문적인 채권추심회사에 구상채권의 회수를 위임하는 방안

- 구상채권을 매각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이러한 방안보다는 자체적인 회    수 시스템의 정비가 더 현실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