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 道 資 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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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배 숙 議員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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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9월 29일 □ 부산고검, 부산지검, 창원지검, 울산지검 국정감사

국회 의원회관 744호 : ☞ 788-2601, 784-4181,6420 / www.chobaes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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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 불법 총기밀매 및 총기사건 급증에 대한 대책 마련해야..

□ 북한산 마약 밀반입 의혹 밝혀야...

<울산지검>

□ 울산구치소내 의문사 재수사해야...

- 검찰수사기간 짧고, 수사결과 의혹많아 -

- 불법 총기밀매 및 총기사건 급증에 대한 대책 마련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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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17일 부산에서 러시아 마피아간 총격피살 사건이 발생하여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음. 이어서 7월 22일 대구 모 중소기업 회장 총기강도 사건, 8월 7일 파주 교하농협 2인조 권총강도 사건 등 최근의 끊임없는 총기사건을 보면, 더 이상 우리나라도 총기 안전지대가 아님.

- 그러나 경찰 등 관계 당국에서는 아직도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어 우려가 됨.

- 러시아 마피아 등 해외 밀매조직과 국내조직이 연계하여 들여 온 불법 총기가 청계천과 부산 감천항 등지에서 팔리고 있다는 게 공공연한 비밀로 되어있음. 그런데도 경찰, 세관 등 관련기관에서는 총기 암거래 시장의 실존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 통상 1년에 우리나라 사람 750만명이 해외에 나가고, 520여만명의 외국인이 입국하고 있으며, 불법체류자가 25만명에 달하고 있고, 그만큼 국제 범죄단이 암약할 여건이 조성되어 있음.

- 그에 따라 1990년대까지만 해도 공기총 사고가 대다수였던 것이, 최근에는 38구경 권총, K-2소총, 사제 조립 총 등 총기류가 다양해지고 있고, 경찰에서도 국내 불법유통 총기류를 10만정으로 보고 있음.

- 더구나 주변국들을 보면, 러시아의 경우 3년 전부터 신분확인을 통해 개인도 총기를 보유할 수 있게 되었고, 98%가 총기무장을 하고 있다는 일본 야쿠자는 □폭력단대처법□이 제정되면서 한국으로 활동공간을 이동하고 있음. 국내 범죄조직들도 총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정보 관계자들은 추정하고 있음.

- 따라서 검찰에서도 경찰, 국정원, 세관, 해경 등 관계기관들과 공동 대처하여 총기밀매유통이나 총기범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함.

- 부산지검의 경우 □총기류 밀반출입 사범 합동수사반□을 편성 했다고 들었는데, 그 구성원과 현재 실적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고, 향후 대책을 강구해야 함.

- 북한산 마약 밀반입 의혹 밝혀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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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마약범죄국이 지난 6월 25일 공개한 보고서를 보면, 전통적인 마약생산국인 태국, 라오스, 미얀마 접경지역인 소위 골든트라이앵글에서 재배되는 양귀비가 급격히 감소한 반면, 아프가니스탄과 북한산 헤로인 등의 유통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 더구나 최근 검찰에 탈북자들이 개입된 마약밀수 밀매조직이 적발되는 등 남북교류가 빈번해지고, 탈북자가 증가하는데 편승하여 북한산 마약류가 국내에 반입되고 있지 않나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 검찰은 2001년 12월 북한을 경유해 부산항에 들어온 배에서 91kg의 필로폰을 압수하고 수사한 일이 있다.

- 당시 사건은 서울지검 마약부에서 수사, 당시 필로폰을 적재한 배는 부산과 나진항을 1주일에 1회 운항하는 정기화선물이었다.

- 그와 관련하여, 지난 5월 20일 미국 상원 행정위원회 산하 재무관리 예산 국제안보 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북한 고위관리 출신의 탈북자는 증언을 통해 그 때 적발된 마약이 북한산이었던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밝힌바 있다.

- 그러나 당시 수사를 맡았던 서울지검은 단순히 필로폰이라고만 발표하고 출처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 일각에서는 당시 북한과의 관계상 분쟁가능성을 염려하여 출항지를 공개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 그러나 마약문제는 결코 국제적이든, 정치적이든 협상 사안이 될 수 없다. 마약은 범국가적인 인류 공동의 적, 따라서 마약문제에 관해서는 국가간 정보를 교환하고 공동으로 대처해야 한다.

- 사회근간을 무너트리고 국력을 쇠퇴시키는 마약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확고한 근절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 지난 6월 3일 부산지검은 중국 선적 선박화물에서 수천억원 대에 달하는 필로폰 80kg을 적발했다. 이 화물은 중국 육로로 북한 나진항을 경유하여 부산항에 들어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번 사건이 2001년 12월 밀반입된 마약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수사한 결과 밀반입된 필로폰이 북한산이었는지, 북한이 직간접적으로라도 개입한 흔적이 있는지 밝혀야 한다.

울산구치소내 의문사 재수사해야...

- 검찰수사기간 짧고, 수사결과 의혹많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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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2년 12월 28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후 처음으로 검찰총장에게 수사의뢰한 구모씨 사망사건에 대해 울산지검은 교도관 2명을 환자인 구씨를 장시간 방치한 업무상과실치사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 그러나 직접적 사망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가혹행위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없음□을 이유로 내사종결 한 바 있음.

- 그러나 가혹행위 여부에 대한 검찰수사에 대해 문제가 있음.

- 첫째, 최초 구씨를 구치소까지 연행 및 인계한 진술인들이 구치소 입소전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음을 볼때, 구씨의 몸에서 발견되는 상처들은 구치소내에서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둘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작성한 사체 부검감정서상에는 직접적 사망원인은 외상성 쇼크임. 그러나 검찰은 □외상성쇼크 이외에 다른 요인들이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가지고 가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내사종결 하였음.

- 따라서 왜 검찰은 국과수의 공식적인 부검감정서에 따르지 않고 소수의견을 토대로 이같은 결론을 내렸는지 이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함.

- 또한 본 사건과 관련하여 이처럼 법의학자들간에 이처럼 이견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해 정밀하고 신중한 조사가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2002년 12월 28일 검찰총장에게 수사의뢰한 진정사건이 불과 4일만에 종결되었음.(2003년 1월 1일 검찰이 내사종결)

-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에 대해 여전히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를 업무와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사건 1호인만큼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재수사를 해야함.

2003. 9. 22

국회의원 조배숙

報 道 資 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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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배 숙 議員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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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9월 29일 □ 부산고법, 부산지법, 창원지법, 울산지법 국정감사

국회 의원회관 744호 : ☞ 788-2601, 784-4181,6420 / www.chobaes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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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 피고인의 수사기록 열람등사권리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는 피고인의 기본적 권리

그러나 실질적으로 수사기록 사본 입수 어려워 -

□ 부산지법, 외국인전담재판부 설치 확대해야

- 2000년 16명이던 외국인 형사피고인

2001년에 45명, 2002년에는 81명으로 급증 -

<창원지법>

□ 성별 정정신청 허가 법원 별로 큰 차이

-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법운용이 이루어져야 -

피고인의 수사기록 열람등사권리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는 피고인의 기본적 권리

그러나 실질적으로 수사기록 사본 입수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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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대법원에서 □구속사건의 신속한 기일 지정에 관한 예규□를 시행하게 되면서 구속사건의 대부분이 기소 후 2주 내에 공판기일이 지정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건기록이 제1회 공판기일에 증거로 법원에 제출되는 상황에서 공판기일이 즉시 지정되다 보니 가뜩이나 수사기록 사본을 입수하기 어려운 피고인의 고충이 더욱 커지고 있다.

-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피고인은 구치소에서 자기방어를 위해 필수적인 수사기록을 제대로 검토하지도 못하고 재판에 임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변호인이 선임되더라도, 1회 공판기일 이전에 수사기록의 복사가 늦어져 충분하게 변론준비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 더구나 수사검사가 특별히 관장하는 사건일 때는 열람등사가 더욱 제한되고 있다. 결국 기록복사 문제로 구속기일을 늦추는 일도 일어나고 있다.

-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는 피고인의 기본적인 절차적 권리이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검사가 증거로 제출할 수사기록 목록을 공소장에 첨부토록 하여 피고인에게 송달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안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한다.

부산지법, 외국인전담재판부 설치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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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까지 외국인전담재판부가 설치된 고·지법·지원은 7곳으로, 그 중 서울지법, 인천지법, 수원지법에 단독, 합의, 항소부에 각 전담재판부가 설치되어 있다.

- 그런데 부산지법의 경우 2000년에 16명이던 외국인 형사피고인이 2001년에 45명, 2002년에는 81명으로 급증하고 있는데도 전담재판부는 1개에 불과하다.

- 부산은 국내 제2의 외항지로서 점차 외국인들의 입출과 관련 사건들이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전담재판부를 확충해야 한다.

성별 정정신청 허가 법원 별로 큰 차이

-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법운용이 이루어져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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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 정정신청의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성별 정정허가 여부가 법원이나 재판부에 따라 달라지면서 당사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 이에 따라 허가결정을 내린 법원에는 성별정정 신청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 불허결정을 내린 곳은 기피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 2000년부터 올 해 8월 말까지의 자료를 보면, 인천지법의 경우 5건이 신청되어 그 중 4건이 허가되었으나, 창원지법은 신청 9건중 1건만 허가되었다.

- 따라서 법원에서도 성전환자의 법적지위 개선에 보다 심도 있는 연구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 또한 성별전환과 관련한 결정을 재판부의 재량에만 맡겨두기만 할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논의를 거쳐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법운용이 이루어져야 된다.

2003. 9. 22

국회의원 조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