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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위원회 : 한국관광공사/대한체육회/생활체육협의회

/한국방송광고공사/언론중재위원회     2003. 10. 1 (수)  □□□□□□□□□□□□□□□□□□□□□□□□□□□□□□□□□□□□□□□□□□□□□□□□□□□□□□□□□□□□□□□□□□□□□□□□□□□□□□□□□□□□□□□□□□

[한국관광공사 소관]

금강산관광에 이어 개성관광시대를 열자!

남북한 철도·도로를 활용한 연계 관광상품을 개발하라!

♠한반도 관광상품 로드맵 마련해야...

[대한체육회 소관]

스포츠 경기는 강대국, 스포츠 외교력은 아직도 후진국

♠국제대회 유치는 시스템을 통해야지 로비를 통해서는 안돼

♠스포츠 외교 전문가 양성대책 마련해야

2014년 동계올림픽 후보도시 선정과 마찰, 국익에 도움 안돼!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소관]

주5일 근무제 정착을 위한 생체협의 다양한 노력 필요

♠여가 스포츠 시설을 확충하라

♠가족 단위의 프로그램을 마련하라

♠학교 교육을 지원하라!

♠1인 1동호회 참가 필요..

[한국방송광고공사 소관]

□남한강연수원□의 공적 연수기능 강화해야..

라디오 광고요금, 합리적으로 개선하라!

[언론중재위원회 소관]

정부의 언론중재신청은 정당하다!

♠정부의 실질적 피해구제비율 매우 높아..

언론피해상담센터를 조속히 설치하라!!

♠실효성 있는 운영방안, 시급히 마련해야..

[한국관광공사 국정감사 질의서, 10/1]

1. 금강산관광에 이어 개성관광시대를 열자!

○관광공사에서도 참여하고 있는 금강산 관광사업은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한간 신뢰를 높이는데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01년 6월 현대아산의 경영악화로 금강산 관광이 위기에 처했을 때, 관광공사는 현대아산이 소유하고 있는 온천장과 문화회관 자산과 온정각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참여함으로써 금강산 관광사업이 안정화되고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관광공사의 금강산관광 사업 투자현황>

구 분	온천장	문화회관	온정각	총투자액
투 자 액	355억원	300억원	189억원	844억원
투자방식	자산인수	자산인수	지분인수(46.2%)

그 결과 지금까지 54만여명의 관광객이 금강산을 다녀올 수 있었으며, 금강산 육로관광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사장!

이제 금강산 관광에 이어 개성공단 착공과 함께 개성 관광시대가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개성은 전통 문화유적지와 자연 명승지가 잘 보존되어 있는 관광의 보고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경주 보문 관광단지 및 제주 중문 관광단지 등 국내 관광단지 개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관광공사가 개성공단 지역 내 150만평 규모의 □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골프장 등 선도투자 사업□,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과 연계한 □남북한 연계 관광활성화 사업□등을 통해 개성 관광단지 개발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금강산 관광사업에 844억원을 투자하고 있는 관광공사는 현대아산과 더불어 금강산 관광 공동 사업자입니다.

또한 투자자의 입장에서 관광공사는 금강산 관광수익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대외 공신력과 높은 신뢰도를 갖고있는 관광공사가 주축이 되어 금강산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외국투자 자본 유치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광공사는 금강산 관광사업의 공동사업자로써 개성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같은 신규투자 개발사업에 동참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남북한 철도·도로를 활용한 연계 관광상품을 개발하라!

♠한반도 관광상품 로드맵 마련해야...

○금강산 관광사업을 통해 지난 반세기 동안 닫혀있던 남북간의 해로와 육로가 열렸습니다.

앞으로 개성 공단과 개성 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추진되면 경의선, 동해선을 시작으로 철로가 열릴 것입니다.

관광공사가 참여하고 있는 남북한 관광협력 사업을 통해 한반도 냉전의 벽이 허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금강산 관광사업은 한반도 관광시대, 더 나아가 동북아 관광시대를 열어 가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장!

앞으로 금강산 육로관광과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경의선·동해선이 연결되면 한반도를 중심으로 폭발적인 관광수요가 예상됩니다.

즉, 서울과 인천을 중심으로 2,000킬로미터 이내에 동북아 주요 대도시가 모두 위치하고 있고, 이 지역 인구가 14억명에 이르는 등 한반도는 동북아 관광 중심지로서 훌륭한 입지적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사업과 금강산 육로 관광사업에 따르는 기반시설 구축을 통해 금강-설악권 연계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장기적인 관광비전과 한반도 관광시대를 대비하고 동북아 관광 중심국가 건설을 위해 남북한 철도 및 도로를 활용한 한반도 관광상품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체육회 국정감사 10/1]

1. 스포츠 경기는 강대국, 스포츠 외교력은 아직도 후진국

♠국제대회 유치는 시스템을 통해야지 로비를 통해서는 안돼

♠스포츠 외교 전문가 양성대책 마련해야

○우리나라는 88올림픽을 계기로 세계 10대 스포츠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스포츠외교는 세계무대에서 경기력에 걸맞는 위상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을 갖습니다.

2010년 평창 동계 올림픽유치에 실패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김운용 의원의 책임을 운운하고 있습니다만 개인의 영달을 위해 조국의 국익에 저해하는 그러한 사람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쉽기는 했습니다만, 유치위원회 모두의 합심과 정부, 그러고 강원도민과 국민의 성원으로 그나마 중간의 성공을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스포츠 정신의 기본은 승패에 정정당당하게 승복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결과에 대한 책임문제를 염려한 나머지 한 개인의 잘못으로 몰아 부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 동계올림픽 유치의 실패는 한 개인의 잘못이라기 보다는 준비기간의 부족과 보다 근본적인 것은 스포츠 외교전문가의 부족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장!

이번 동계올림픽 유치실패를 계기로 우리나라는 스포츠외교 전문가의 양성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회장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올림픽과 월드컵 등 국제적인 대형스포츠 이벤트는 단순한 스포츠 행사가 아니라 정치·경제적 상징성은 물론 국가적인 위상까지 제고시키는 기회가 됩니다.

치열한 전쟁을 치루고 있는 국제 스포츠사회에서 우리가 시스템에 의한 제목소리 내고, 주요한 국제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훌륭한 스포츠 외교전문가를 육성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스포츠계에서는 김운용 의원 이외에 전문가가 거의 없었고, 국내 체육계에서도 적극적인 자구노력 보다는 김의원에 대한 의존일변도였다는 것이 일부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회장!

국제스포츠계에서 우리나라가 국제경기력에 걸맞는 위상을 찾기 위해 인맥이 아닌 시스템을 통한 스포츠 외교전문가를 육성시킬 대책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대한체육회 결산서를 보면 총 세출예산은 315억원으로 이중 국제체육지원비는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31억원에 불과 합니다.

그중 스포츠 외교활동비는 1억 5백만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회장!

스포츠 외교활동과 관련한 증액예산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증액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2014년 동계올림픽 후보도시 선정과 마찰, 국익에 도움 안돼!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하여 국내후보도시로 평창군과 무주군 사이에 끊임없는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전북도(무주군)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92년 14대 대통령선거 당시 김영삼대통령 후보자가 2006년 동계올림을 유치를 공약한 이후, 대통령 당선이후 전북도 방문시 동계올림픽 적극 유치를 지시하였었습니다.

이후 □93년 5월 전북도단위로 706명이 참가하는 유치위원회가 발족하였고, 그해 7월에 동계올림픽 전단계로 □97동계U대회를 유치하였습니다.

이후 7월에는 동계올림픽 전라북도 유치지원 특별조례를 설치하는 등 이미 10년 전부터 준비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2000년 10월 강원도에서 동계올림픽 유치를 공식적으로 신청하여 평창군과 무주군 선정을 놓고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였습니다.

2001년 11월 16일 KOC 1차회의에서 □2010년 동계올림픽 강원·전북 공동유치□를 경정하였고 이듬해인 2002년 1월 9일 KOC 2차회의에서 □주개최지와 종목별 개최지□를 나누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회장!

이 같은 전북도의 주장이 맞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분산개최에 따른 유치실패를 염려해 KOC의 중재로 유치지역 단일화를 통한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국가이익을 우선하는 대승적 차원에서 평창으로 단일화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하는데 이 사실도 맞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전북도(무주군)에서는 당시 국익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2010년 동계올림픽유치는 평창에 양보하기로 하였으나,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신청을 할 경우 무주군이 단독제출의 우선권을 갖는다고 김진선 강원도와 강제수 전라북도 부지사간에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는데 이 사실도 맞습니까?

또 단서조항으로 단독유치 신청시 “IOC의 공식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기입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까?

이번에 신청시에도 평창군의 시설요건이 IOC의 공식시설기준에 100% 충족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평창)의 주장을 보면,

유치과정에서 투입된 인적·물적자원, 국제적 인적네트워크, 그리고 축적된 노하우 등 엄청난 자산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2014년에도 평창이 후보도시로 선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회장!

동계올림픽 유치의 목적은 국제적인 스포츠 경기를 유치하여 종국적으로 국가이익을 실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도간에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있어 오히려 국익에 저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 동계올림필 후보도시 선정과 관련하여 국론이 분열되지 않고 전국민이 한 뜻으로 염원하고 노력하여 우리나라에 올림픽이 유치되게 하기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협의회 국정감사 10/1]

1. 주5일 근무제 정착을 위한 생체협의 다양한 노력 필요

♠여가 스포츠 시설을 확충하라

♠가족 단위의 프로그램을 마련하라

♠학교 교육을 지원하라!

♠1인 1동호회 참가 필요..

○여가는 현대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기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미국, 영국, 독일 등 50여 개 국가가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OECD 회원 29개국 중 마지막으로 주5일 근무제를 입법화하였습니다.

○주5일 근무제는 국내 여가소비를 촉진시키는 동시에 여가산업의 발달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에 따르면 주5일 근무제 실시로 인해 국내 레저시장이 2000년에는 14조 9,000억원 이었지만, 2003에는 1조8,0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레저관련지표 추이>

연도	레저시장 규모(10억원)	가계의 최종 레저비 증가율	국민1인당 소비지출액(원)	지출비중 (%)	인구 (천명)	국민1인당 레저비지출(원)
1995	10,736.4	21.9	202,573.5	5.3	45,093	238,095
1996	12,149.9	13.2	229,243.9	5.3	45,525	266,864
1997	16,011.8	31.8	250,184.7	6.4	45,954	348,431
1998	10,709.9	-33.1	237,996.7	4.5	46,287	231,293
1999	13,035.5	21.7	266,031.0	4.9	46,617	279,630
2000	15,270.3	17.1	293,660.3	5.2	47,008	324,645
2001	15,697.2	2.8	320,350.9	4.9	47,343	329,538
2002	16,653.1	6.1	348,761.0	4.7	47,640	349,561
2003	18,682.0	12.2	373,637.0	5.0	47,925	389,817

자료: 한국레저산업연구소

또한,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레저비 지출 비중은 2000년에는 2.28%에서 2010년에는 4.94%로 높아지며, 전체 레저시장의 규모 역시 2010년에는 40조 4000억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유시간이 늘어난다고 모든 사람이 여가를 즐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여가시간 활용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사회문제만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주 5일 근무제가 올바르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부, 교육계, 여가 전문가 및 학자들의 공동노력이 절실합니다.

특히,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회장께 몇가지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협의회의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다양한 여가 및 스포츠 지도자를 교육시키고 배출시키고, 교육프로그램도 다양한 종목과 대상으로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종목과 등급에 따른 자격증 제도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여가 및 스포츠를 전문으로 교육·상담하며 치료할 수 있는 치료레크리에이션 전문가와 같은 지도사도 배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둘째, 다양한 여가·스포츠 시설 및 프로그램을 확충하여야 할 것입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문화부와 체육진흥공단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현대인의 사회심리적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여가· 스포츠 시설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체육시설과 관련하여 학교체육시설, 공공체육시설, 군부대체육시설, 산업체 및 개인체육시설 사용은 정규 수업이나 일부 해당 구성원의 전유물로 그리고 시설 유지, 관리, 보수 등의 이유로 실제 극히 일부분이 이용될 뿐입니다.

이를 제도적으로 각 시설의 사용가능 시간 및 요일, 수용 가능 인원, 수용인원, 종목 등을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 올려놓아 이용을 권장토록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갖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여야 합니다.

최근 체육과학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여가시간이 늘어나면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즐기고 싶다는 응답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대화의 시간을 많이 갖으며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가정에서부터 건전하고 건강한 여가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가정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사회집단인 동시에 사회화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부모교육프로그램, 가족스포츠 교실, 가족캠핑 프로그램 등 선호스포츠 종목을 조사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학교교육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전인교육과 삶의 질이란 측면에서 여가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주며, 궁극적으로는 인간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여가 및 스포츠 교과과정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은 청소년 수련프로그램 제공, 지도자 파견, 교사교육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째, 1인 1동호회 참가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지급되었던 □체력단련비□ 와 같은 수당항목을 되살려 실제화를 유도하여 생활체육 1클럽에 1회원으로 참가하기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범국민적인 의식의 고취와 건강에 대한 재인식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최근 금연운동이나 절주 운동, 혹은 비만을 질병으로 선언한 선진국 등이 그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러한 운동은 사회와 아울러 국민생활체육협의회가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국민 생활 속에 강건한 동반자로서 자리 매김을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여섯째, 선진국과의 교류를 보다 강화해야 합니다.

생활체육정책이나 체제가 앞서있는 선진국과 관계를 갖고 비교연구하며 우리의 생활체육을 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단기 및 장기간의 연수를 목적으로 한 지도자 파견이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도자 파견에 있어서도 능력 있는 지도자를 필요로 하는 연구분야에 포상적 형식으로 관리하는 체계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생활체육선진국의 정책이나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학자나 인사를 초청하여 강연회나 세미나를 주관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생활체육협의회는 체육시설, 프로그램, 지도자 육성, 국민적 계몽운동, 교육 측면에서 체계적이며 과학적인 분석과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광고공사 국정감사 질의서, 10/1]

1. □남한강연수원□의 공적 연수기능 강화해야..

○남한강연수원은 공사의 대표적 공익시설로 지난 84년 건립된 이래 넓게는 국민 전체, 좁게는 광고 및 언론·문화계 종사자의 심신수련의 장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연수시설은 민간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관리운영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대표적인 공적 연수시설인 남한강연수원의 바람직한 운영은 광고공사의 중요한 책무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광고공사에서는 좋은 연수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남한강연수원의 위탁운영 방식은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우선 연수원 운영이 공적기능과 동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지난 2001년 공기업 및 정부 산하단체 경영혁신□의 일환으로 민간부문에 위탁하여 운영해 오고 있지만, 그동안 경영수지 측면에서 뚜렷한 개선효과를 보여주지 못한 반면, 서비스 질은 하락하고 연수원 본연의 공적기능 마저 상실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연수원 경영수지 현황>

(단위 : 만원)

구 분	2000년	2001년(위탁)		2002년(위탁)		비 고
	직 영	공 사	한 덕	공 사	한 덕
수 입	221,321	53,415	227,911	56,138	254,401
지 출	212,827	49,465	238,458	53,873	247,570
당기순이익	8,494	3,950	△10,547	2,265	6,831	영업외수익제외

또한 20년 가까운 연수원 사용으로 인해 시설 전반이 노후화 되어 시설 사용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장!

남한강연수원이 공적기능을 수행하며 연수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민간 연수시설에 필적하는 서비스 개선노력과 시설 현대화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광고공사는 민간위탁사에 운영의 전권을 맡기고, 관리운영을 방치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민간위탁의 취지상 공사의 역할에 한계가 있겠지만, 시설 노후화 및 공적 연수기능 하락에는 있어서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광고공사에서는 남한강연수원의 공적 연수기회를 확대하고 서비스 개선과 시설 현대화를 통해 사용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라디오 광고요금, 합리적으로 개선하라!

○광고공사는 라디오 요금체계에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프로그램별로 최고 245%를 인상하는 라디오 요금조정안을 지난 9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경기침체 및 광고주협회 등의 강한 반발로 요금 조정안의 시행은 현재 유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번 라디오요금 조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그동안 기준 없이 과거 요금을 필요에 의해 변용 적용해 오던 전파료, 토막광고 요금 산정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방송사별로 다르게 적용해 오던 프로그램 광고요금 산정기준을 통일하며,

·AM/FM 요금의 차등적용을 폐지하고,

·저평가 된 서울국 요금의 상향조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라디오요금은 지난 □96년 이후 조정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일부 조정요인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했던 주요 내용들을 일시에 개선하려 한다면, 국내 경기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에게 과중한 광고비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장!

따라서 이번에 발표한 라디오요금 조정안의 인상률은 하향 조정될 필요성이 있으며 그 시행방법에 있어서도 단계적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중재위원회 국정감사 10/1]

1. 정부의 언론중재신청은 정당하다!

♠정부의 실질적 피해구제비율 매우 높아..

○참여정부 출범 이후 국가기관이 언론사를 상대로 낸 언론중재신청은 8월말 현재까지 총 97건으로 과거 정부에 비해 대폭 늘었습니다.

<각 정부의 언론중재신청 현황>

정부	문민정부	국민의정부	참여정부(03년 8.31까지)
중재신청건수	27	118	97

이러한 중재신청의 증가로 인해 사회 일각에서는 정부의 언론탄압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외형적인 신청건수의 증가의 내면을 들여다  보면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국가기관이 신청한 97건 중 합의된 사건, 즉 신청인인 국가기관의 정정·반론요구를 언론사가 수용한 사건이 44건으로 45.3%입니다.

이것은 2003년 현재까지의 전체사건 합의율 40.4%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정부의 언론중재 신청 및 처리결과>

신청건수	처리결과
	합의	중재결정			불성립	기각	각하	취하	계류
		동의	이의	계속
97	44	2	5		11	1		34(24)
	45.3%	7.2%			11.3%	1.0%		35%

※실질적 피해구제 : 합의 + 중재결정의 동의 + 취하

뿐만 아니라, 처리결과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 후 정정보도나 반론보도가 게재되어 실질적으로 피해구제가 된 건수는 97건 중 70건으로 72.9%에 달했습니다.

이는 언론중재위원회가 출범한 81년부터 2000년까지 평균 피해 구제율 56.7%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로써 아주 의미 있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정부기관이 보도의 내용이 잘못되었다거나, 일방적인 내용이라는 지적에 대해 언론사가 어떤 형태로든 수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대부분의 국가기관의 신청사건이 언론의 잘못된 보도에 대한 정당한 대응을 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만약, 정당한 대응이 아니라, 정부의 언론탄압을 위한 부당한 요구였다면 언론사가 과연 신청내용을 받아들일 리가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위원장!

저는 참여정부에서 언론중재신청건수가 늘어난 것은 정부의 언론탄압이 아니라, 부당한 보도에 대한 정당한 대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2. 언론피해상담센터를 조속히 설치하라!!

♠실효성 있는 운영방안, 시급히 마련해야..

○언론중재위원회는 1981년 언론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그 동안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피해구제의 효율성 증대와 중재기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신청건수에 비해 현저히 적은 예산상의 문제 및 피해구제기관의 복잡성과 절차의 다원화 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국민들은 구제절차의 복잡성과 중재위원회의 홍보 부족으로 인해 언론피해를 당해도 구제절차를 정확히 알지 못하여 접근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연도별 언론중재신청건수>

연도	2000	2001	2002	2003(8월현재)
중재신청건수	607	659	511	472

<2003년 언론중재 관련 예산(단위:천원)>

사업	언론중재회의운영	언론중재조사연구	언론중재홍보사업	계
예산	634,711	179,774	144,230	958,715

<현재 우리나라의 언론피해구제 방법>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 □  언론중재위원회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  □  법원

형사처벌              □  검찰 및 경찰

○이러한 문제점들은 97년 국정감사 이후 매년 꾸준히 제기되어 온 것이기도 합니다.

<언론피해구제제도 개선 관련 국감 질의 현황>

1997	□언론중재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증거조사기능 강화, 법원소송절차에의 이행, 이의신청제도 개선 등 대책필요
1998	□지방중재부의 기능, 역할 강화 및 인력 확충 □중재제도 강화를 위해 단일법제정, 손해배상청구포함, 증거조사권부여, 이의신청시 자동소송제기방안 강구할 것 □중재에 대한 피신청측이 거부할 경우에 대한 개선방안마련
1999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필요 □지역사무소의 기능활성화 방안 필요
2002	□위원회 기능강화관련 구체적인 입법방안 마련요구 □반론보도를 게재하지 않는 경우의 방안강구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언론관련 피해구제절차 및 언론피해 상담을 1개의 기관에서 일괄적으로 안내□ 지원해 주는 언론피해구제 □One-Stop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최근 언론피해의 종합적 해결(정정·반론보도 및 손해배상 또는 형사처벌)기구로서 최근 언론피해상담센터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언론중재위원회가 직면하고 있는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더 이상 국민 개개인이 언론의 무분별한 보도관행으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언론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언론피해상담센터가 조속히 설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언론피해상담센터가 과거의 어려움을 다시 겪지 않기 위해서는 적절한 예산확보 및 인력확보, 구체적인 운영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