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오영식 의원실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237호 전화 02)788-2580 팩스 02)788-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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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연구소/원자력안전기술원

국감 질의내용(요지)

1. 안전불감증이 아까운 생명 빼앗아.

-허용압력이 1.2기압이라면 5기압의 중앙압축공기라인을 연결할때는 허      용압력이상이 될 경우 압력증가를 막는 release 밸브가 설치되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대표적인 안전불감증이고 관리 소홀이        다.

2. 방사선 안전의 사각지대 의료종사자

- 방사선피폭자는 일원화되어 관리되어야 하지만 현재 식약청과 안전기술     원으로 이원화되어 있음. 방사선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센터를 만들어     방사선 피폭자를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3. 운전자의 조작미숙으로 원자로가 서다니

- 운전자의 조작미숙으로 인한 원자로 정지건수가 10%에 이르므로 종사자     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사전교육을 통하여 사고를 줄여야 함.

*자세한 내용 별첨

1. 안전불감증이 아까운 생명 빼앗아

직원이 공기분배기의 허용압력이 1.2기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굳     이 5기압이나 되는 원자로연구소내 중앙압축공기라인을 공기분배기    에 연결을 지시한 것은 편의주의적 생각이고 대표적인 원자력연구     소내 안전 불감증이라고 생각함.

실험시에는 돌발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제작되는 실험용기에 대하     여는 품질 보증 및 안전성을 보증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의 강화 및    안전장치에 대한 의무화가 있어야 하였음. 이번 실험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나듯이 허용압력 1.2기압 장비에 5기압의 압축공기 라인을 연결   하려면 허용압력이상이 될 경우 압력증가를 막는  release 밸브를 설   치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조치가 없었던 것은 대표적인 안전불감증,    이고 관리소홀임.

이 실험용기들은 대기압사용조건이라는 이유만으로 안전관리 지침을   적용하고 있지 않았음. 그 실험용기는 『국내원전의 사고관리 최적화   및 검증실험』연구에 사용되는 장치였슴. 원자력안전을 연구하는 사   람이 안전사고를 일으킨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음. 안전관리지침에   의해서 허용압력등을 지정해서 비치하고 교육 및 감독을 행했다면 이   런일은 없었을 것임.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안전관리지침을 철저히 마련해야 할 것이고, 특히 연구소내 안전불감증을 없애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2. 방사선안전의 사각지대 의료종사분자

피폭방사선량의 측정에 사용되는 개인선량계가 분실되었거나 훼   손되어 피폭방사선량의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및 판독결과 선량   한도를 초과한 작업종사자(판독특이자)에 대한 피폭 방사선량의   평가는 안전기술원에서 수행하고 있음

하지만 병원에서의 의료목적으로 사용되는 방사선기기 특히       X-ray와 같은 의료 기기에 의한 피폭자는 식약청에서 관리되고    있음.

원자력 법령과 시행령에서 방사선작업종사자와 방사선 장치에 대   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부고시에 의해 X-RAY등   진단기기에 의한 피폭이나 진료용 기기는 식약청에서 관리되고    치료용은 안전기술원에서 관리하고 있음.

방사선피폭자는 식약청과 안전기술원이라는 두 기관의 의해 이분   화 되어 있음. 방사선 피폭자는 국가적차원에서 종합관리되어야   2차  피폭 및 문제의 발생시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음.

방사선 이용량이 증대되어 가는 시점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안돼   겠지만, 그것이 의료기기가 되었든 여타의 다른 방사선기기에 의   한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피폭자를 관리의 일원화된 시스템이 절실   함.

일본이나 영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방사선 피폭자를 통합하여 관   리하고 있음. 영국은 NRPB(국립 방사능 보호원)에서 통합관리되   고 있음.

□방사선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센터□를 구축하고 식약청과 협조   하여 종합적인 피폭자 관리가 가능하도록해야 할것임.

3. 운전자의 조작미숙으로 원자로가 서다니

현재 우리나라에는 영광에 6기, 고리에 4기,울진에 4기, 월성4기, 건    설중인 2기에 포함한다면 총 20개에 이르고 있음. 또한 건설 10년     이상의 원전이 9기에 이르고 있음.

원전의 정지 횟수도 해년마다 적게는 10회에서 20회에 이르며,  최근   5년간 정지원인을 분석하여 보면 인적원인에 의한 정지가 매년  1-2   건씩 존재하고 있음. 5년동안 인적실수에 의한 사고가 7번씩이나 발   생하였음. 그러므로 인적인 이유에 의한 사고를 줄이는 것은 원자력   사고나 고장을 줄일 수 있는 첩경일 것임. 전체 정지에 10%이상을 점   유하고 있다는 것 또한 그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임.

운전 요원들의 잣은 실수는 안전 절차를 소홀히 하거나 제대로 숙     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며 대표적인 안전불감증이라고 생각      함.

종사자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사전교육을 통하여 사고를 줄여야    할 것임.

인적요인에 의한 사고/고장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원인이 있는지    분석을 통하여 재발방지를 하기 위한 연구를 하여야 할 것임. 인적    요소에 의한 실수는 다분히 개인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런실    수를 줄일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도 절실하다고 말할 수 있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