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외면한 투신사에 대해 수수방관한 감독당국

국회의원 嚴 虎 聲 / 금감위·금감원(03.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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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6월 한투, 대투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현황

○ □00. 6. 9일 금감위는 한투, 대투에 대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공사에 총 4.9조원의 출자를 요청

- □00. 6. 10일 예금보험공사는 한투에 3조원, 대투에 1.9조원을 각각 출자

○ □00. 12. 30일 예금보험공사는 재경부장관의 업무명령에 의거 산업은행 및 기업은행이 각각 보유한 한투(1.3조원)과 대투(0.6조원) 출자지분 1.9조원

<한투, 대투에 대한 공공자금 및 공적자금 지원현황>

(단위:억원)

일 자	자금지원주체	한투	대투	비고
□99. 12. 28	재정경제부	6,000	3,000	현물출자 (공공자금)
□00. 1. 4 ∼1. 28	산은·기은**	13,000	6,000	현금출자, 현물출자 (공공자금 →공적자금)
□00. 6. 10	예금보험공사	30,000	19,000	현금출자 (공적자금)
합 계		49,000	28,000

** 산은, 기은이 각각 보유한 한투(1.3조원) 및 대투(0.6조원) 출자지분매입(□00. 12. 30)

□ 한투, 대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추가 공적자금 투입논의

○ 한투 및 대투증권은 □00년 7.7조원(공공자금 포함)의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자체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는 중

○ 그러나, 취약한 재무구조와 영업환경 악화 등으로 경영실적이 경영정상화 이행목표에 현저히 미달하는 등 자체노력에 의한 조기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짐

○ 회계연도(FY) '02년도 당기손손실 발생

- 한투증권 △ 1,883억원,  대투증권 △ 1,216억원

○ □03. 3월말 현재 자기자본 잠식

- 한투증권 △ 8,320억원(잠식)  대투증권 △ 4,048억원(잠식)

○ 한투, 대투의 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 추가 투입규모는 자금투입을 통한 독자생존 가능성 여부, 양사간의 합병 또는 타증권사와의 합병, 국내외 매각, 계약이전, 청산 등 여러 가지 대안에 따라 유동적인 상황

- 다만, □03. 3월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자금소요액 추정하면 다음과 같음

처리방안	자금소요액 추정
청산·파산	·자금소요 거의 없음(부보대상예금인 고객예탁금은 전액증권 금융에 예치되어 있음)
매각	·총 순자산액부족액 - 영업권 → (1.2조원 ／ 잠재부실) - 영업권
자체정상화 지원	·총순자산부족액 ／영업용순자산비율 목표수준에 따른 투입액(□) - 자구노력에 의한 충당목표(□) → (1.2조원 ／ 잠재부실) ／□ - □
자산·부채 이전	·총순자산부족액 → 1.2조원 + 잠재부실
합 병	·자체정상화 지원과 유사하나 합병에 따른 기업가치변동분을 고려하여야 함

○ □03. 3월말 순자산부족액은 한투증권 8,319억원, 대투증권은 4,048억원을 합하면 총 1조 2367억원

○ 잠재부실규모는 실사를 통해 객관적인 수치를 확인해야 하며, 영업권은 매도자 및 매수자간의 협상에 따른 결과치

○ 영업용 순자본비율 목표수준에 따른 투입액(□)과 자구노력에 의한 충당목표(□)는 영업전망 및 자생력 등을 감안한 정책적 결정사항

□ MOU재체결(□02. 2. 20) 이후 한투, 대투의 MOU이행 실적점검 제대로 했나?

○ 예금보험공사는 □00. 9. 25일 한투, 대투와의 최초 MOU체결하였으나, □02. 2. 20. MOU수정 재체결하고, 매분기별 MOU 이행실적을 점검

○ 예금보험공사는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을 체결하고 매분기별 이행실적에 대한 점검을 통해 실적보고와 이행부진사항에 대한 조치를 내림

- 이 과정에서 이행부진사항에 대한 조치를 내릴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과 조치사항에 대하여 협의

○ 한투, 대투와의 MOU 재체결 이후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에 대한 이행실적 점검 결과에 의하면, □02. 2/4분기 이후 내리 연속 4분기 동안 재무비율목표를 달성하지 못함

- 한투, 대투는 □02. 2. 20일 MOU 재체결 이후 달성하기로 약정한 □02년 2/4분기, 3/4분기, 4/4분기, □03년 1/4분기의 재무목표비율을 달성하지 못함

<□03. 1/4분기 MOU이행실적 달성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한국투자신탁증권			대한투자신탁증권
	목표	실적	대비	목표	실적	대비
영업용순자산 - 총위험액	△15,455	△16,359	미달	△15,952	△15,639	달성
당 기 순 이 익	661	△1,883	〃	1,011	△1,216	미달
1인당 영업이익	1.51	△0.25	〃	1.51	△0.29	〃
판매관리비용률	91.76	-	〃	90.18	-	〃
투신 영업보수	2,016	1,758	〃	2,082	1,799	〃
증권부문 수수료	594	811	달성	496	560	달성

<공적자금 투입 이후 임직원 임금인상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99	□00	□01	□02	□03
등기임원	한투	105	109	218	243	200
	대투	98	151	276	188	188
집행임원	한투	95	96	156	163	140
	대투	63	102	186	133	133
1급	한투	72	66	77	72	72
	대투	72	71	74	77	77
2급	한투	60	57	64	60	60
	대투	61	61	65	67	67
3급	한투	50	48	56	52	53
	대투	55	53	54	56	56

■ 질문사항(한투 사장 김병균 증인, 대투 사장 홍성일 증인)

1. 지금까지 한투는 4.9조원, 대투는 2.8조원을 투입해 자체 경영정상화를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경영정상화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자체 경영정상화가 불가능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

2. 한투, 대투의 부실은 후순위채와 신탁형 저축 등에서 발생하고 있지요?

3. 후순위채와 신탁형 저축 등에서 발생하는 부실을 포함하여 한투 및 대투의 잠재부실 규모는 얼마나 되는가 ?

4. 증시침체로 인한 대규모 주식관련 손실, SK글로벌 그리고 카드채 사태 등으로 2002회계년도에만 한투는 1,883억원, 대투는 1,216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지요?

5. 당기순손실을 가져온 가장 큰 원인이 주식운용손실인데, 주식운용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리스크 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

6. 그리고, 경영정상화 이행계획에서  CBO후순위채 손실 최소화계획과 출자주식 매각 및 외자유치도 제대로 추진이 안되고 있지요 ?

7. (한투 사장에게) 공적자금을 투입받고 자체 경영정상화를 위한 MOU약정까지 맺고서도 금감원으로부터 타인명의 계좌알선, 유가증권 위법 매매거래,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확정 수익률 제시 등의 위법·위규사항이 적발되어 임원 1명, 직원 6명이 문책을 당했지요 ?

8. (대투 사장에게) 대투의 경우에, 부도유가증권 편출입, 제시수익률 실현을 위한 변칙어음 거래, 투자신탁별 유가증권 투자한도 초과, MMF 운용 부적절, 유가증권 위법매매거래 등이 적발되었고, 임직원의 업무에 대해서 감시해야 할 감사 업무 자체도 부적절하게 처리한 사실이 적발되어 임원 14명, 직원 23명이 문책을 당했지요 ?

9. 재무목표달성에서도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고, 비재무부문의 목표도 달성하지 못하면서 정작 임직원들의 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가 아닌가 ?

10. 등기임원의 급여를 보면(자료 참조),

- 한투, □99년도 1억 5백만원 → □03년 현재 2억원(2배 인상)

- 대투, □99년도 9,800만원 → □03년 현재 1억 8800만원(2배 인상)

11. 집행임원의 급여의 경우에도

- 한투, □99년도 9,500만원 → □03년 현재 1억 4,000만원(47.4% 인상)

- 대투, □99년도 6,300만원 → □03년 현재 1억 3,300만원(111.1% 인상)

12. 한투, 대투는 MOU 재체결 이후에 내리 연속적으로 4개 분기에 걸쳐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목표치를 달성하지도 못했는데, 등기임원과 집행임원의 임금을 인상한 것은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아닌가 ?

■ 질문사항(예금보험공사 이인원 증인)

1. 한투, 대투의 순자산부족액(1.2조원)과 추가적인 잠재부실, 공적자금 투입시 부대비용 등을 감안하면 3조원 이상의 추가 공적자금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예금보험공사가 추정하는 한투, 대투에 대한 추가적인 공적자금 투입 규모는 얼마나 되는가 ?

2. 그리고 현대투자증권의 매각과 관련하여 프루덴셜그룹과 매각협상이 진행중인데, 최악의 경우이긴 하지만 매각이 무산될 경우에는 현투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공적자금의 투입이 더 필요할 것이고, 이런 최악의 경우 추가적인 공적자금 소요규모가 5조원을 상회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예금보험공사가 추정하는 추가 공적자금 소요 규모는 ?

3. □02. 12월 2차 공적자금 40조원 조성을 발표하면서 향후 추가 공적자금은 절대 없다고 했지요 ?

4. 그런데, 한투, 대투, 그리고 현투의 매각이 실패할 경우를 포함하여 공적자금의 추가 투입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공적자금의 추가 투입의 필요성은 무엇인가 ?

5. 정부는 지난 □02년 12월 2차 공적자금을 조성하면서 향후 추가적인 공적자금조성은 절대 없다고 했고, 지금에 와서는 한투 및 대투 등에 공적자금의 추가 투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이해를 구할 것인가 ?

6. 한투 및 대투 등 투신사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예보채의 차환발행(추가 공적자금조성)이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공적자금의 여유자금이 1조원 정도에 불과하지요?

7. 공적자금의 여유자금이 1조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공적자금 투입을 전제로 한투, 대투의 총순자산부족액만도 1.2조원이고, 거기다가 실사를 통해 확정해야 할 추가 잠재부실 규모가 얼마인도 모르고, 추가 공적자금 투입과 예보채의 차환발행에 따른 비용을 합한 공적자금의 소요규모는 얼마정도인가 ?

8. 그렇다면, 공적자금의 여유자금이 1조원으로는 한투, 대투에 필요한 추가 공적자금의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

9. 한투, 대투가 MOU재체결을 하고 난 이후에도 내리 연속 4개 분기에 걸쳐 경영정상화 이행계획의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직원의 인금인상을 승인해 준 이유가 무엇인가 ?

10. 한투, 대투가 경영정상화 이행계획의 목표치를 달성여부에 대해서 예금보험공사가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지요? 그런데,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것에 대해 예금보험공사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

■ 질문사항(이정재 금융감독위원장)

1. 한투, 대투가 7.7조원에 이르는 공적자금을 투입받은 후 자체 경영정상화를 추진할 때에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부문검사 및 정기검사를 했을텐데, 부문검사 및 정기검사 결과를 통해서 금감위에서도 자체 경영정상화가 가능한지를 검토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검토결과는 어떠했는가 ?

3. 또, 감독당국이 부문검사 및 정기검사를 통해서 한투, 대투가 자체 경영정상화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검사를 통해서 많은 문제점을 발견했을 것인데, 이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

3. □02. 12월 2차 공적자금을 조성하면서 정부는 향후 추가적인 공적자금은 절대 없다고 공언했는데, 지금에 와서 한투, 대투에 대한 추가 공적자금 투입의 불가피성에 대해서 어떤 명분으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할 것인가 ?

4. 한투, 대투 그리고 매각협상이 진행중인 현투까지 포함하여 공적자금 투입 논의에서 있어서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의 구조조정 방안은 무엇인가 ?

5. 한투, 대투의 처리와 관련하여 금감위가 파악하고 있는 잠재부실의 규모는 얼마정도인가 ?

6. 한투, 대투의 처리방안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은 ① 청산·파산 방식, ② 국내외 매각, ③ 공적자금투입을 통한 자체 경영정상화 방안, ④ 자산·부체 이전, ⑤ 양사 또는 타증권사와의 합병 등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는데, 금융감독위원회가 생각하는 가장 현실적인 처리 방안은 무엇인가 ?

신용협동조합 부실, 특단의 대책을 세워라

KOSPI 200은 정해진대로, 시장통합은 차후에

□ 증권·선물시장 선진화 추진 주요 경과

○ 선물거래법 제정(1995년 12월)

- 미국식의 현·선물 분리원칙 채택

○ 국내 증권시장에 선물·옵션시장 도입(1996년 5월)

- 증권거래법과 선물거래법이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선물거래소에서 관련 상품을 운영했어야 하지만, 당시까지 선물거래소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권거래소에서 주가지수 선물·옵션 상품을 개발하여 운영하게 됨

○ 선물거래소 출범(1999년 1월)

○ 주가지수선물·옵션 이관 결정(2000년 11월)

-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증권거래소가 운영하고 있는 주가지수선물·옵션시장을 2004년 1월부터 선물거래소가 운영하기로 결정

- 법 시행령 개정 당시 증권거래소가 주가지수선물·옵션의 이관을 결사적으로 반대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주가지수 선물·옵션의 이관과 동시에 자본시장 구조개편을 추진하는 것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여 추후 분쟁의 씨앗이 됨

○ 증권거래소의 주가지수 선물·옵션 이관 반대 지속화(2002년∼ )

- 증권거래소는 주가지수 선물·옵션의 이관을 반대하면서 대정부 압박 가속

○ 금발심안 발표(2003년 3월 24일)

- 재경부 산하 금융발전심의위원회에서 증권·선물시장 개편방안 발표

- 자본시장의 형태로 통합거래소, 지주회사형식 거래소, 경쟁거래소 등의 3가지 방안 제시

- 청산 및 결제기능은 거래소에서 분리

- 자율규제기능은 거래소에서 분리

- 전산기능은 거래소에서 분리

○ 정부에서 지주회사 방안 확정 발표(2003년 3월 27일)

- 정부는 금발심이 제시한 3가지 안 중 지주회사안을 채택

- 기타 거래소에서 청산 및 결제기능의 분리, 자율규제기능의 분리, 전산기능의 분리방침은 금발심안과 동일

○ 증권거래소 반발 및 지수선물 이관 불가 방침 천명

- 증권거래소는 정부의 안이 발표되자 총파업 개시, 주가지수 선물·옵션 이관 반대를 외치며 대정부 압박

- 표면적으로는 지주회사 방식이 도입되는 경우 고비용 구조가 고착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지만 실제로는 지주회사로 분리되는 경우 현물시장의 거래만을 영위해야 하고 선물시장을 영원히 뺏기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반대한 것이라는 것이 중론

○ 정부·증권거래소·선물거래소의 3자간 회동

- 증권거래소의 반발이 예상외로 커지자 2004년 1월까지 주가지수선물·옵션시장의 이관이 어려워질 경우 겪게 될 부작용을 우려한 정부와 주가지수선물·옵션시장을 이관받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한 선물거래소에서 증권거래소의 요구에 따라 3자간 협의 개시

○ 통합거래소 설립 합의 및 실무작업반 통합작업 완료(□03. 7. 11)

- 3자간 협의로 통합거래소 설립 합의, 통합거래소법 제정 추진

○ 정부에서 통합거래소안 발표(□03. 8. 20)

- 정부는 통합거래소안을 지지했었지만 관련 기관의 반발을 고려하여 지주회사안을 제시했었다는 궁색한 변명을 내놓음

- 증권거래소, 코스닥시장, 선물거래소를 하나로 묶는 통합거래소 설치

- 통합거래소에서 자율규제기능 운영(금발심안에 배치)

- 청산 및 결제기능은 상품의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

- 전산기능 통합(분리운영)

*  이는 곧 선물시장 청산기능을 거래소에서 운영하겠다는 것으로 이 역시 금발심안에 배치됨.

** 원래 안에서 후퇴한 이유는 선물거래소가 통합거래소 설립에 동의하면서 청산·결제기능은 거래소에서 수행해야 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였고, 증권거래소 역시 이를 지지하였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애초 방침에서 번복

○ 실무작업반 작업완료 후 정책당국 결정 추진중(□03. 7월 이후∼ )

- 통합거래소의 전산기능 분리운영 백지화

- 통합거래소에서 청산 및 결제기능 보유

- 통합거래소에서 자율규제기능 보유

□ 증권·선물시장 선진화 방안의 문제점

○ 통합거래소 방안, 금발심 방안(지주회사 방식)보다 오히려 후퇴

- 통합거래소안은 금발심이 제시한 안에 모두 배치되는 것으로 실무작업반 및 구조개편 당사자에서 다수의 위치를 점하고 있는 거래소(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 코스닥)들이 통합거래소 이익의 극대화를 위하여 다른 증권유관기관을 희생하는 결정을 내리도록 정부를 압박한 결과

○ 증권거래소의 주가지수선물·옵션 이관반대와 요구사항 수용

- 법에 정한 절차대로 추진하면 될 주가지수선물·옵션의 선물거래소 이관을 반대하는 증권거래소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면서 다른 기관들은 희생시키는 결정을 내림

○ 자율규제기구(시장감시위원회)까지 포함하는 거대한 공룡거래소 방안

- 증권거래소의 주가지수선물·옵션 반대와 요구사항을 수용한 통합거래소 방안은 거래소 본연의 기능 외에 자율규제기능, 청산결제기능까지 부여하는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공룡거래소 설립을 추진 중

□ 정부의 증권·선물시장 등 자본시장 관련 정책의 문제점

○ 증권·선물시장 등 자본시장 관련 정책의 번복

- 현·선물 분리원칙에서 현·선물 통합원칙으로 변경

○ 자본시장 효율화를 위한 확고한 원칙수립보다 기관의 이해관계 해소에만 급급

- 현재의 증권시장 구조개편은 증권거래소가 주가지수선물·옵션시장을 법에 따라 선물거래소로 이의없이 이관시켰을 경우 진행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우려에서 시작

- 결국 정부는 법에 정해진 대로 주가지수선물·옵션시장을 선물거래소로 이관시키면 됨에도 불구하고 증권거래소의 압력에 굴복하여 이를 증권시장 구조개편과 연결

○ 주가지수선물·옵션 이관 관련 당사자들의 요구에 무력하게 대응

- 금발심은 정부의 요청에 따라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원칙들을 제시(거래소에서 청산결제기능 분리, 거래소 IT기능 통합하여 분리운영, 거래소에서 자율규제기능 분리)하였음

- 또한 정부에서도 1차 결정(2003년 3월 27일, 지주회사 형식의 거래소 설립 발표) 당시만 해도 이들 원칙을 모두 그대로 수용하였음

○ 그러나 2차 결정(2003년 5월 17일)에서는 ① 증권거래소가 지주회사 안에 반발하자 한발 물러나서 통합거래소안을 제시하였으며, ② 선물거래소가 선물의 청산·결제기능을 뺏길 수 없다고 하자 선물청산기능의 분리운영도 제외시켰고, ③ 양거래소가 모두 자율규제기능 분리운영에 반대하자 자율규제기능까지도 보유하는 것으로 결정

○ 또한, 이후에 최근에는 양거래소들이 거래소 이익의 극대화를 위하여 IT기능의 분리 반대와 현물시장 청산결제기능 분리에 반대함에 따라 정부는 최종적으로 거래소가 현·선물 청산결제기능 수행, 자율규제기능 수행, IT기능을 보유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림

- 이는 결국 주가지수 선물·옵션시장 이관과 관련된 당사자들인 거래소들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효율적인 경제적 논리들을 모두 무시한 결과임

□ 대안

- 장기적으로 단일 통합거래소를 설립하는 것이 확실한 경우라하더라도 심도있는 논의와 연구를 통해 각 기관의 의견과 충분한 의견청취를 통해 시장개편방안을 마련

- 불과 6개월여만에 시장개편 작업과 논의를 완료하는 것은 무리수

- 과도기적으로도 시장간의 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와 이용자 편익을 제고하여 경쟁력을 확보해야 함

- 독점적인 거대한 공룡거래소로는 이용자 편익은 외면당할 수 밖에 없다

○ 장기적으로 현·선물 통합거래소 설립은 해당 기간이 도래할 시점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어 재논의되어야 함

○ 한 기관에 모든 기능을 부여하는 것은 권력과 위험의 집중을 초래하여 자본시장의 독점력이 너무 강화되므로 통합거래소의 권한을 다른 기관에 분산시키는 것이 필요함(자율규제기능, 청산기능 등)

■ 질문사항(이정재 금감위원장)

1. □95년 선물거래법을 제정할 당시 정부는 미국식의 현·선물 분리원칙을 채택한 것이었으나 불과 7년만에 방침 번복한 것이지요?

2. 자본시장의 정책을 불과 7년만에, 실제 시행(□99. 4월)한지는 불과 4년만에 자본시장의 정책을 바꾼 나라가 있는가 ?

3. 최근 세계 증권시장의 사례가 현·선물 거래소간 분리운영에서 통합으로 변경되고 있다며 통합거래소안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제기하지만, 이는 현·선물 통합원칙이 확고한 유럽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례이지요?

4. 특히, 유럽국가에서도 현·선물 거래소가 지주회사형태로 통합되고 있는 것이지 단일통합거래소로 통합되는 경우는 매우 예외적이죠 ?

5. 또한 우리나라가 자본시장의 모델로 삼고 있는 미국은 여전히 현·선물 분리원칙 하에서 운영되고 있는데도, 통합거래소안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

6. 금발심이 추천한 지주회사 방식의 시장개편에 대해 증권거래소가 반발하며 주가지수선물·옵션을 반대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지주회사 방식에서 후퇴하여 통합거래소안을 제시한 것이지요 ?

7. 또, 선물거래소가 선물의 청산·결제기능을 뺏길 수 없다며 반발하자 선물의 청산·결제기능의 분리 운영을 제외시켰지요 ?

8. 증권거래소와 선물거래소가 모두 자율규제기능 분리운영에 반대하자 자율규제기능(시장감시위원회)까지도 통합거래소 안에 보유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지요 ?

9. 단일 통합거래소에서 현물의 청산기능과 선물의 청산·결제기능을 모두 수행하는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전혀 사례가 없지요?

10. 특히, 선물시장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청산결제기능을 수행하는 사례가 다수 있기는 하지만, 현물시장의 경우 거래소에서 청산기능을 수행하는 사례는 OECD선진국의 경우에는 전혀 사례가 없고, 아시아에서도 베트남만이 유일하게 거래소에서 청산결제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렇게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이상한 행태의 통합거래소를 만들면 경쟁력이 제고되는가 ?

■ 질문사항(강영주 증권거래소 이사장)

1. 강영주 증권거래소 이사장은 재경부 출신이시죠 ?

2. 증권거래소는 코스닥시장 및 선물거래소가 출범하기 전까지는 자본시장의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었지요 ?

3. 코스닥시장과 선물시장이 출범하기 이전까지는 거래에 따른 수수료 인하, 전산시스템의 이용편의 등 이용자 편익 제공을 노력을 등한히 해 온 것이 사실이지요 ?

4. 코스닥시장과 선물시장이 출범함으로서 시장간의 경쟁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로 인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기울였지요 ?

■ 질문사항(강정호 선물거래소 이사장)

1. 강정호 이사장도 재경부 출신이시죠 ?

2. 코스닥과 선물거래소가 출범하면서 그나마 증권거래소가 거래에 따른 수수료를 인하하기 시작하여 이용자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시작했지요 ?

3. 결국, 증권거래소가 이용자들의 편익을 제공하기 시작한 것은 3개 시장간의 경쟁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지요 ?

4. 그런데, 단일통합거래소가 출범하게 되면 이러한 시장경쟁을 통한 이용자 편익증진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가 ?

5. 자본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한 단일통합거래소가 거래에 따른 이용자 편익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고 확언할 수 있는가 ?

6.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본시장 구조개편은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증권거래소가 주가지수선물·옵션시장을 법에 따라 선물거래소로 이관시키려하자, 증권거래소가 주가지수선물·이관 반대하면서부터 촉발된 것이지요 ?

7. 결국 정부는 법에 정해진 대로 주가지수선물·옵션시장을 선물거래소로 이관시키면 됨에도 불구하고 증권거래소의 반대와 압력에 굴복하여 이를 자본시장의 구조개편으로 연결된 것이지요 ?

■ 질문사항(오호수 증권업협회장)

1. 오호수 증권업협회장은 유일하게 비재경부 출신이시죠 ?

2. 오호수 증권업협회장이 비재경부 출신으로 회장에 선출된 것을 두고 업계에서는 재경부 압력이 회원사들에게 먹히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었지요 ?

3.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단일 통합거래소 방식의 시장개편이 현시점에서 타당한 논의라고 보는가 아니면, 기관 이기주의에 굴복해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

4. 통합거래소 방식의 시장개편 방안이 심도있는 논의와 결정 끝에 얻어진 결과라고 생각하는가 ?

5. 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감시하고 규제해야 할 자율규제기구(시장감시위원회)를 단일 통합거래소 안에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가 ?

6. 시장에 대한 감시와 거래질서를 확립해야할 시장감시위원회를 통합거래소 안에 두게 되면 제대로 감시하고, 제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

■ 질문사항(신호주 코스닥증권시장 사장)

1. 신호주 코스닥증권시장 사장도 재경부 출신이시죠 ?

■ 질문사항(허노중 코스닥 위원회 위원장)

1. 허노중 코스닥위원회 위원장도 재경부 출신이시죠 ?

2.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개 시장을 틀을 바꾸는 소위 자본시장 개편논의가 정말로 심도있는 논의와 연구 끝에 얻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

3. 코스닥시장을 폐지하고 단일통합거래소로 통합하는 것이 코스닥시장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하는가 ?

■ 질문사항(노훈건 증권예탁원 사장)

1. 노훈건 증권예탁원 사장도 재경부 출신이지요?

2. 정부가 내놓은 단일 통합거래소 방식의 시장개편 방안에 대해서 동의하는가 ?

3. 실무추진반의 논의를 통해 확정되어 입법예고된 내용이 정말로 오랜 논의와 심도있는 연구를 통해서 얻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

4. 통합거래소 방안과 관련, 정부에서는 일정 기간 거래소에서 청산결제기능을 운영한 후 별도의 청산기관을 설립할 것이라고 하지만, 전세계적으로 거래소에서 현물시장의 청산기능을 수행하는 사례가 있는가 ?

5. 또한 예탁결제기관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거래소에 청산결제기능을 모두 주는 것이 필요한가 ?

6. 단일통합거래소에서 현·선물 청산결제기능을 모두 수행하는 사례는 있는가 ?

7. 현재 코스닥과 ECN의 경우에는 청산 및 결제기능을 증권예탁원에 부여하고 있지만, 역시 결제제도 운영권은 거래소가 보유하고 있어 결제제도의 개선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는데, 증권예탁원 사장의 견해는 ?

8. 정부에서는 청산결제기능을 장기적으로는 거래소에서 분리시킨다고 하지만 이것이 실현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가 ?

9. 특히, 주가지수선물·옵션시장의 이관에 반대해온 증권거래소가 보여 온 태도 및 이의 대가로 취득한 증권시장 구조개편의 과정을 지켜볼 때 향후 자본시장의 모든 기능을 갖게 될 거대한 공룡거래소가 청산결제기능의 별도 이관을 수용할 것이라고 보는가 ?

■ 질문사항(이종남 선물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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