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국정감사 국회통일외교통상위원 유흥수

통일외교통상위원회 - 주러시아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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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9. 25(목) 10:00

□ 상트페테르부르크 □세계정상의 만찬□

□ 러시아 석유

□ 러시아 경협차관

□ 러시아의 탈북 난민대응 비밀훈련

□ 러시아, 북한 핵도발시 핵시설 선제공격설

□ 상트페테르부르크 □세계정상의 만찬□

□ 일본을 국빈 방문하기 위해 현충일에 일왕과 만찬, 유사법제 통과 등 등신외교의 표본이라는 오명을 받은 일본 방문보다 외교부는 러시아에서 개최된 정도 300주년 상트페테르부르크 축제에 참가 노력이 필요했음.

□ 이곳에서는 세계45개국 정상이 참석, 정상간 외교전이 전개됨.  상트페테르부르크에는 한반도 주변 4개국 정상들도 참석하여 미·일, 미·중, 러·일, 일·중 정상회담이 개최되어 한반도 최대 현안인 북핵문제 논의가 있었고 부시대통령의 북한에 대해 □북 핵프로그램 폐기할 것□ 공개천명.

□ 외교부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초대받지 못한 이유로 □한국 대통령은 초청대상이 아니고 상하이협력기구(SCO)와 CIS, EU, G8 등 러시아가 속해있는 그룹과 인도 등 주요 동맹국 정상들만 초청했다□고 변명.  청와대 관계자도 한국이 초청받지 못했다는 사실 확인.  그러나 인도, 사이프러스 등 회담에 상관없이 초대받은 정상들이 있음.

□ 참석을 하기위한 노력이 전혀 없었음.  노대통령 당선직후 조순형 특사의 러시아 방문, 라종일 국가안보보좌관의 러시아 방문시에 노 대통령이 러시아 국빈방문을 한반도 주변4강 어느 국가보다도 먼저 방문해주길 기대했음.

□ 주변3강 방문후 8월에 러시아 방문 추진시 러시아에서 일정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하여 노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을 추진 못하고 있고, 러시아와 관계가 최근 계속 악화됨.  한반도 문제에 있어 러시아가 영향력 극대화 노력기울임.  이는 곧 한반도 문제에 있어 러시아의 입장을 중시해달라는 암시.

□ 8월초 국회의장의 러시아 방문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청와대에서 노 대통령 방러前 의장의 러시아방문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설이 있음.

□ 러시아 석유

□ 세계 원유 수입의 21% 자치하고 있는 한국, 일본, 중국 세나라는 미국과 유럽에 비해 중동산 원유에 대해 배럴당 평균 1달러 높은 소위 □아시아 프리미엄□을 웃돈으로 지불. (우리나라도 매년 7억달러 가까운 추가비용 지불, 원유수입액의 3% 해당)

□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결과 1993년 이후 석유수입국 전락.

□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10년에는 동북아 지역의 하루 1,200만배럴의 석유수입으로 에너지 위기 상황에 처할 것으로 전망.

□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지역의 국가들은 복잡한 정치적 이유로 아직 제도적인 에너지 협력 틀을 만들지 못하고 있□.

□ 파이프라인 전쟁 (러시아 동시베리아에 있는 앙가르스크 유전원유)

- 중  국 : 중국 후진타오 주석이 취임후 러시아를 첫 순방국으로 푸틴 대통령과 만나 파이프라인을 중국 북부의 다이칭(大慶)으로 유치하는데 유리한 1,500억달러 규모의 석유수입계약 체결.  파이프라인의 중국 유치를 위해 재정적 지원용의(일본을 의식한 대응)

- 일  본 : 고이즈미 日총리는 러시아를 방문하여 건설비 50억 달러외에 시베리아 유전 개발비 100억달러 추가지원까지 제안하고 나홋카를 통한 태평양라인 문제거론.

- 러시아 : 中·日에 대해 시베리아 개발을 위한 경제협력을 중시하면서도 군사·외교적 경쟁국으로 경계심을 갖고 한국이 중·일 사이에서 외교적 교량 또는 윤활유 역할을 기대하고 동아시아 국가들의 공동과제로 발전하게 될 것으로 기대.

□ 우리는 러시아측에 송유관 건설 참여의사를 타진하고 한국이 기여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중국라인과 태평양라인을 수렴하는 제3의 라인을 제안하고 송유관 건설비를 일부지원하여 한국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북핵문제 해결과 안정적 에너지 공급 확보, 필요함.

□ 미국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점령으로 중앙아시아와 OPEC을 사실상 지배하고,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확보하려는 중국을 견제.

□ 러시아 경협차관

□ 1991년까지 러시아에 제공된 14억 7천만달러는 방산물자 2억 1천만달러를 포함해 4억 6천만달러를 회수했으나 러시아가 □92년 5월부터 이자를 갚지 못하면서 상환협상이 시작돼 11년을 끌어왔고 그동안 이자가 붙어 22억 4천만달러로 늘었음.  러시아 경협차관 상환협상은 9월 17일 모스크바에서 우리나라와 러시아 재무장관의 본 서명식을 통해 완전 타결.  22억 4천만불 중 6억 6천만불을 탕감해주고 15억 8천만불을 23년에 걸쳐 갚게 되며 이중 2억 5천만달러는 2006년까지 방산물자 등 현물로 상환하게 됨.

□ 최근 러시아는 세계최대 산유국으로 부상하고 있고 경제가 살아나고 있음.

□ 푸틴 러시아총리는 러시아는 이라크에 대한 채권포기를 요구한 미국의 제의를 검토할 것이라며 러시아에 대한 이라크채무(이자포함 180억불)에 대해 □부채탕감 문제를 고려할 준비가 되어있다□며 그러나 파리클럽과 G8회담에서 이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함.  또한 이라크의 채무를 없애주는 방법으로 이라크 전후 재건과정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밝힘.

□ 러시아 2002년 463억불 흑자.  외환보유고 628억불 최대산유국.

□ 정부의 협상력 부족

- 명태, 대구, 오징어, 꽁치 등 주요 어종 쿼터 배정문제

- 러시아 제3세대 이동통신사업 입찰에 기존의 GSM방식과 함께 CDMA방식(우리나라)도 참여가능 협조요청

- 러 석유 개발권(동시베리아 유전개발, 송유관 건설권) (이 3가지를 요구조건으로 상쇄하는 방법을 고려했어야 했음)

□ 우리나라는 많은 외채가 있고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있으므로 거액 탕감은 무리.

□ 러시아의 탈북 난민대응 비밀훈련

□ 8. 18∼27간 러시아 태평양함대 주관으로 실시된 극동지역 종합훈련의 일환으로 8. 22∼27간 극동지방정부 주관으로 러시아 접경지역에서 난민유입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다만, 동 훈련은 비밀훈련이라기 보다는 통상적인 비상시 대비훈련으로 난민보호구역 설정에 필요한 조치로써 비상시 식량, 식수, 의약품 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음.

□ 러시아, 북한 핵도발시 핵시설 선제공격설

□ 러시아의 이스베스티야지는 2003. 7. 31字 기사에서, 북한이 한국을 핵공격 하게되면 2∼3시간 뒤에는 북한에 인접한 러시아 연해주 지역이 방사능 오염에 노출되게 되며, 북한에 대한 예방공격만이 이러한 오염 가능성을 방지할 것이라는 의견이 러시아 군부 일각에 존재한다고 보도한 바 있음.

□ 상기 기사는 6자 회담 개최사실이 공표되기 전에 작성된 것으로써, 미국과 일본 정부 일각의 강경론자들을 인용하며 한반도 진행발발시를 상정하고 있고, 상기 대북 예방공격 가능성을 언급한 익명의 러시아 군부 인사들도 자신의 의견이 □국히 비공식적이고 이론적임을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