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국회(정무위 국정감사) 보도자료 ━━━━━━━━━━━━━━━		국회의원 이 재 창 (한나라당 경기파주) 국회본관 정무위원장실 506호 전화(02)788-2071 팩스(02)788-3632
◆ 2003. 10. 29.(월) 오전 10시 ◆ 장 소 : 금감위 회의실	◆대상기관 :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1. 금융시장 대외안정성 강화 대책이 필요하다 2. 태풍피해로 인한 보험금, 고의적 지급 회피 및 지연 없어야 한다 3. 금융구조조정으로 심각한 국부유출 4. 외환은행 매각, 무엇을 남겼는가? 5. 금융기관 지분초과 보유, 예외규정 적용에 신중해야 한다 6. 투신사 문제해결 지연, 금융시장 불안 가중된다 7.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하다 8. 서민금융 기관에 대한 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9. 은행, 앞으로 남고 뒤로 밑졌다 10. 부실화 되는 가계대출, 대책마련 시급하다 11. 신용불량자에 대한 사회적 구제 아직도 부족하다 12. 카드사 부실해결 아직 멀었다 13. 카드사 신용등급이 이상하다

금융시장 대외안정성 강화 대책이 필요하다

선진7개국(G7) 재무장관회의에서 아시아의 유연한 활율정책을 요구가 엔화에 영향을 미치면서 지난 22일 증시가 33포인트 하락하고, 환율이 1달러당 1151원으로 급락했습니다. 이는 환율이 우리 금융시장에 얼마나 민감한지를 보여주었고, 금융시장의 취약성, 대외의존성으로 인한 시장왜곡의 예를 보여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시적 환율하락이 문제가 아니라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이 환율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고, 대외상황에 대한 내성을 갖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금융감독위원장께서는 미국의 저환율 정책이 국내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또한 어떤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보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환율하락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대응은 환율을 방어하겠다는 쪽으로 보여지는데, 환율문제가 생긴 근본적인 원인이 자율변동제를 추구하면서 정부에서 환율에 개입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환율문제를 환율방어 보다는 환율하락에 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시장에 신호를 보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융감독위원회의 역할 역시 환율 변동에 금융시장이 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시장에 환율하락 폭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신호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태풍피해로 인한 보험금,

고의적 지급 회피 및 지연 없어야 한다

전국을 강타한 태풍 ‘매미’는 130여명의 인명피해와 이재민 4,089세대 10,975명이 발생시켰고, 재산피해만도 4조 7,810억원으로 집계될 정도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안겼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산업계의 직접적인 피해와 더불어 금융산업에도 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험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에서는 위험분산을 위해서 재보험에 출재해 고액보험금 지급에 따른 위험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풍에 피해를 입은 자동차와 가옥, 중소형 공장에 대한 보험과 같이 개별 건수의 보험계약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재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보험사가 그대로 피해를 안아야 할 상황입니다.

이번 태풍피해와 관련해서, 9월 25일 현재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보험청구가 3만7,724건에 5,136억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저금리와 손해율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사들이 더욱 어려움에 봉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융감독위원장께서는 태풍 피해에 따른 보험금 지급으로 인해 보험사의 수지와 경영악화가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보험사가 위험분산을 위해 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기준을 제시해서 천재지변 등의 위급상황에서 보험사의 지급여력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금융감독위원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태풍피해 복구가 하루빨리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보험사는 피해가 확인된 경우에 보험금을 선지급 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사가 고의적으로 보험금 지급을 회피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보는데, 금융감독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구조조정으로 심각한 국부유출

IMF 이후에 국내 은행에 대한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제일은행을 시작으로 해외자본에 의한 매각이나 지분확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잡음도 많아 제일은행의 풋백옵션(Put Back Option) 문제를 비롯해 국부유출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러한 은행의 해외매각에 대해서, 정부는 금융구조조정을 통해서 부실금융기관을 해외에 성공적으로 매각함으로써 국부유출보다는 외국자본의 유치라는 점만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과연 외자유치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물음에 회의적인 반응도 적지 않습니다. 외환은행의 예를 들겠습니다.

외환은행은 론스타 펀드가 해외자본을 투입해 외환은행을 매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외자유치라고 보기에 힘들다는 것입니다. 즉 론스타 펀드는 1998년 국내에 진출한 이후로 자산관리공사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부실채권과 부동산을 매입해서 다시 파는 방식으로 많은 이익을 올렸습니다. 이러한 이익은 외환은행 매입자금보다 더 많은 것이고, 이것을 재원으로 매입한 것입니다. 국내에서 벌어들이고 남긴 돈으로 외환은행을 투자를 한 것입니다.

론스타 펀드는 국내에서 최근에 카드채 2조5천억원(장부가)을 16~20%에 매입한 것을 비롯해 국내 부실채권 중 166조 9,298억원(장부가)을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론스타 뿐만 아니라 국내에 들어와 있는 대부분의 해외자본이 론스타와 같은 방식으로 국내에서 이미 상당한 수익을 올렸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금융기관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정부와 금융시장에서는 구조조정과정에서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했고, 공적자금 투입과정에서 자산가치가 상대적으로 하락했으며, 이를 외국자본에 팔았기 때문에 저가 매각으로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많은 금융기관이 해외자본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해외자본유치라기 보다는 금융시장의 해외 의존성만 높이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금융감독위원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매각이 장기적인 금융시장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시는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환은행 매각, 무엇을 남겼는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서도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외환은행은 해외자본과 선진 금융기법 도입을 위해서 론스타에 매각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하는 것이 타당한 결정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분분합니다.

우선 금융감독원장께서는 외환은행 매각과 론스타펀드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외환은행의 매각 협상 결과 론스타는 51%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고, 콜 옵션을 행사할 경우에 론스타 지분은 65.23%로 상승하게 됩니다. 은행의 주식을 10%이상 보유할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동안의 관례에 비춰, 금융감독위원회는 외자유치의 결과 지분이 10%가 넘을 경우에는 예외규정을 인정해 지분 취득을 승인해 왔는데, 지난 26일 외환은행 매각을 승인한 것도 예외규정을 적용한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외환은행 매각 조건에 보면, 인뎀니피케이션(indemnification)조항이 있는데 이는 매각 후 손실을 보전해 주는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 그 한도만 정해놓을 뿐이지 풋백옵션과 다르지 않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금융감독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외환은행을 매입한 론스타는 이사구성에서 7명의 추천권을 갖기 때문에 사실상 외환은행에 대한 경영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일은행 매각과정에서 펀드가 은행을 가질 수 없다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규정에 의해서 제일은행의 미국지사를 폐쇄해 제일은행의 영업력에 큰 타격을 가져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외환은행의 경우도, 론스타에 매각함으로써 미국지점을 현재와 같은 상태로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런데, 론스타는 지점 폐쇄를 검토하고 있고, 외환은행의 경우는 미국지점이 가지는 효과가 제일은행의 경우보다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지점을 유지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제일은행의 매각에서 이미 펀드에 매각할 경우의 문제를 경험했고, 외환은행 매각에도 이러한 점이 충분히 예견했을 것으로 보는데, 굳이 매각 파트너를 펀드로 결정한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금융감독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향후 미국 지점에 대해서 다른 협상의 여지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외환은행의 최대 주주가 되는 매각 파트너인 론스타가 성격상 펀드이기 때문에 외환은행으로부터 급격하게 지분을 철수할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보여집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계약서에는 2년이내에 외환은행의 지분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론스타 펀드가 외환은행을 다른 은행과 합병할 경우에는 예외조항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론스타 펀드가 마음만 먹는다면 언제든지 외환은행에서 자금을 철수 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만약 론스타가 합병의 방식으로 자금을 철수하거나 할 경우 사실상 금융시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감독당국의 손을 벗어나서 결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은행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금융감독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외환은행 매각으로 우리 경제에 중요한 부분인 하이닉스 채권과 외환은행의 자회사인 외환카드 문제의 해결이 론스타의 손으로 넘어간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매각 협상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는 충분히 협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환카드 및 하이닉스 처리문제와 관련해서 론스타가 금감위와 협의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외환은행 매각은 정부가 소유하고 있던 지분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정부소유 지분의 매각 협상을 담당했던 부서와 담당자는 누구였고, 론스타 펀드의 주요주주 구성 현황 및 국내에서 매각협상을 대행했던 론스타코리아의 협상담당자가 누구였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기관 지분초과 보유,

예외규정 적용에 신중해야 한다

외국자본의 금융기관 지분초과보유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국내 금융산업에 진출해 있는 외국계 자본의 지분 초과보유에 대해서 금융감독위원회에서는 늘 예외규정을 들어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외국자본에 대해서 예외규정을 인정해 주는 것은 국내 자본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 자주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금융감독위원회는 산업자본의 국내 은행 소유를 문제 삼고 있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펀드의 은행소유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을 생각해 볼 때 외국계 자본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한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외국계 펀드의 경우 철수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실제로 자본을 철수 할 경우에는 우리 금융시장의 심각한 혼란과 왜곡을 가져올 수 있어 외국계 자본이라고 해서 무조건 예외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금융감독위원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내 자본이 해외에 펀드를 개설해 외국계 투자은행을 통해서 국내 금융회사의 지분을 인수할 경우에 예외규정을 적용한다면 결과적으로 산업자본이 금융산업에 진출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외국자본의 유입을 예외규정으로 무조건 인정해 줄 것이 아니라 자본의 성격  등에 따라 일정한 상한을 두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금융감독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투신사 문제해결 지연, 금융시장 불안 가중된다

한국투자신탁․대한투자신탁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현재 7조7,000억원이지만, 현재 잠재부실을 포함해 총 1조원 정도의 부실을 나타내고 있어 추가 공적자금 투입 논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추가 공적자금을 투입이 아니라 시장여건의 개선입니다. 두 회사는 공적자금을 투입 받으면서 예금보험공사와 맺은 양해각서에 따라 경영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장여건이 개선되지 않아 경영개선 사항 미달로 인해서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지적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현대투자신탁도 이들 회사와 비슷한 상황인데, 최근에 매각을 위해서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대투신에 대한 공적자금의 투입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투신과 푸르덴셜은 매각과 관련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푸르덴셜측에서 공적자금 투입을 전제로 매입을 제안했기 때문은 아닌지 밝혀 주시고, 금감위와 위원장의 현대투신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위원장께서는 금융시장의 불안요인 제거를 위한 투신사 처리 방안을 밝혀주시고, 외부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하다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부업체들이 고금리와 불법적 채권 추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자 정부는 지난해 10월 27일부터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시행으로 전국적으로 대부업체로 등록된 현황을 보면, 1만여개에 이르고 있지만 감독 권한이 관할 시․도에 있어 금감원의 감독을 받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 16개 시․도가 거의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으며, 인력이 태부족인 상태에 있어 거의 감독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사금융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대부업체의 피해에 대한 상담과 함께 불법혐의가 있는 164건을 관할 시․도에 통보해주고 있지만 현재까지 등록이 취소된 업체는 9곳에 불과한 반면, 금융감독원의 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금융 피해 상담 사례 중 대부업법 시행이전과 이후를 비교하여 볼 때 고금리와 부당채권 추심의 상담 건수는 전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서 관계기관에 통보한 164건의 불법행위 중 등록업체가 64건, 무등록업체가 100건으로 거의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고금리에서는 등록업체가 약간 적지만 부당채권추심에서는 등록업체가 오히려 많은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대부업법 시행은 음지에 있던 사금융을 양지로 끌어내 사금융 이용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었지만 사실상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법의 시행을 무색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감원장은 사금융의 감독과 관련하여 시도에 감독을 강화해 줄 것을 요구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금감원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금융과 관련한 감독당국의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서민금융 기관에 대한 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상호저축은행과 신협은 서민금융으로서 경쟁력 상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무리한 사업확장과 투자로 인하여 많은 부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1999년부터 2003년 7월까지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를 보면, 동일인여신한도 초과 취급과 관련한 지적사항이 건수는 줄었지만 대부분 한 번 지적된 상호저축은행이 다시 지적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호저축은행 중 동일인여신한도를 초과해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2회이상 지적을 받은 곳은 21개 기관이고, 많은 곳은 4번을 지적받은 곳도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100여개의 상호저축은행이 영업 중임을 감안하면 2회 이상 지적받은 21개 기관은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상호저축은행의 상위 20개사 현황과 비교해 볼때, 거의 대부분의 업체들이 동일인 여신을 초과하여 감독당국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상호저축은행이 경쟁에 살아남기 위해서 무리한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동일인여신한도 위반은 상호저축은행의 건전성과 시장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강력한 제재를 통해서라도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금융감독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신협중앙회의 경우도 결손금은 현재 7,408억원인데, 중앙회가 자산운용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고위험 자산에 투자하였고, 개별 조합에 대해 운용수익을 초과하는 확정고금리를 이자 지급을 약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협의 결손금 처리를 개별 조합에 맡길 경우 270여개 조합이 자기자본 잠식상태가 될 것으로 보여져, 신협 결손금 처리에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한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저축은행과 신협의 무리한 경쟁으로 인한 가계대출 과다로 인하여 연체율 및 신용불량자 문제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상호저축은행과 신협의 문제는 서민금융을 취급하는 은행의 특성상 지배주주에 대해 폐쇄적인 구조를 가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폐쇄적인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상호저축은행과 신협에 대한 부실문제는 서민금융으로서 두 기관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한다고 보여지는데, 금감원장께서는 서민금융기관으로서 두 기관의 존치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주시고, 존치가 필요하다면 어떤 방향으로 서민금융의 건전성과 영업구조를 확보하도록 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은행, 앞으로 남고 뒤로 밑졌다

올 초에 발생한 SK 분식회계와 카드채 문제로 인해서 은행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실제로 올 상반기 일반은행의 당기순이익을 보면 지난해 말 3조 3,533억원에서 4,689억원으로 급감하였습니다.

은행들의 당기순이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기타 영업부문으로서 여기에는 유가증권 매매, 외환거래, 파생상품 거래 등으로 생긴 손익과 대손충당금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즉 대손충당금 적립으로 인한 손실이 은행 수지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은행이 부실여신에 대해서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고 있는 금액이 7조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은행이 여신을 잘못 운영해 발생한 연체 및 부실채권에 대해서 고객들을 상대로 하는 예대마진차와 수수료 증대를 통해 메우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장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행이 자기여신에 대한 관리와 책임을 강화하면서, 은행의 대손충당금을 낮춰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여신관리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기 상황에 따라서 탄력 대손충당금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은행수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지 말씀해 주시고, 경기상황을 판단할 기준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은행의 가계대출이 연착륙되지 않을 경우 신용불량자 문제가 은행 수지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금융감독원의 대책과 은행들의 자구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기 위한 금감원장의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부실화 되는 가계대출, 대책마련 시급하다

가계대출 폭증이 경기침체와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금융시장에 심각한 불안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완만하게 유지되면서 어느 정도 진정되어 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금융권의 가계대출 현황은 은행이 올 상반기 기준으로 230조원이고, 보험은 약 4조원 가량으로 대부분이 은행과 보험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은행 중에는 국민은행이 77조 5,246억원으로 가장 많고, 보험업 중에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대형 업체가 가계대출을 선도적으로 이끌었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은행들의 대형화를 통해서 위험관리 및 새로운 영업환경 창출을 이유로 시중은행의 합병을 추진했지만, 사실상 가계대출의 확장이라는 결과외에는 별다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가계대출 증가에 따라서 은행과 보험 등 금융권의 부실여신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행의 경우는 지난해 고정이하여신 비율이 2.3%에서 3.2%로 증가하였고, 가계대출이 가장 많은 국민은행이 2.9%에서 4.4%로 가장 많은 증가를 보였습니다. 보험의 경우도 다르지 않아 가계대출 증가가 은행과 보험의 부실여신 증가와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위원장께서는 가계대출 증가에 대한 감시와 더불어 금융권에 남아있는 가계대출과 부실여신 현황을 철저히 감시하고,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가계대출이 금융권의 혼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신용불량자에 대한 사회적 구제 아직도 부족하다

신용불량자 문제가 이제는 단순한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화 되었습니다. 신용카드로 인한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많은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듭니다.

우선 신용불량자 회복 지원 프로그램에 대환대출제도를 이용하고 있는데, 금감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상반기까지 대환대출 잔액은 13조 5,962억원이었지만, 대환대출을 받은 후 다시 연체되고 있는 금액도 2조 6,100억원으로 19.2%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 본다면 대환대출제도의 이용자중 약 20%정도는 단지 당분간의 유예를 받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대환대출제도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금융감독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신용회복지원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채무조정안을 확정 받는 인원은 연간 5만명으로 335만명의 신용불량자에 비하면 너무나 적은 인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신용회복지원제도를 보다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금융감독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신용회복위원회의 기능을 확충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다중채무자의 채무재조정을 신용회복지원위원회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신용회복지원위원회를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확대 개편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이 자칫 금융기관들에게는 또 다른 관치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금감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용회복지원위원회의 사단법인화가 기존에 있던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금융감독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카드사 부실해결 아직 멀었다

신용카드사의 연체 비중이 높아지고, 카드사의 유동성 위기 등 카드사 부실 문제가 제기되면서 금융감독위원회는 매 분기말에 연체율을 기준으로 적지시정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카드사들은 자산건전성에 더해서 적기시정조치를 피하기 위해서 연체율을 줄이는 것이 주요 경영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카드사들이 연체율을 줄이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연체자들을 대상으로 대환대출을 이용하도록 하는 방법과 연체채권을 상각하는 방법을 쓸 수 있는데, 이 두가지 방법에서 모두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환대출제도는 대출을 통해서 연체된 빚을 장기대출로 바꿔주는 것인데, 대환대출을 너무 방만하게 운용하다 보니 대환대출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다시 연체되는 규모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대환대출 중 연체 현황을 보면 전체 전업카드사들의 평균은 19.2%이고, 카드사별로는 신한카드의 경우는 53.2%, 롯데카드 32.5%, 현대카드 31.2%, 비씨카드 28.3% 등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대환대출자중 연체된 사람을 대상으로 또다시 대환대출을 해주는 경우도 많아서 카드사별로 보면 외환카드가 3,894억원, 삼성카드가 1,176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본다면 대환대출제도가 카드사들이 연체율을 낮추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이용되면서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금융감독위원장께서는 카드사들의 대환대출 연체율 및 재대환대출과 같이 방만한 연체관리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체채권을 상각해 연체율을 낮추는 방법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체채권 상각을 통해서 연체율을 낮추는 방법은 적기시정조치를 피하기 위한 마지막 방법으로 사용되는데, 카드사들이 아직 상각대상이 아닌 자산을 헐값에 매각하고 있어 카드사의 장래 수익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카드사들이 연체율 10%를 맞추기 위해서 우량한 자산을 헐값에 매각함으로써 카드사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어 악순환에 빠지게 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금융감독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카드사 신용등급이 이상하다

카드사들은 부실문제를 일시적 유동성 위기로 보고 자산을 유동화하기 위해서 ABS를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카드사 ABS에는 중도환매를 위한 트리거 조항이 있는데, 이는 ABS 채권을 매입한 쪽에서 중도환매를 할 수 있는 일정한 요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카드사들의 ABS 트리거 조항을 보면 카드사들의 신용등급이 BBB+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환매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미 카드사들의 부실은 유동성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부도 상태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등급은 이미 트리거조항 이하로 떨어졌어야 하는데, 아직도 카드사들이 A등급을 유지하고 있어, 트리거 조항 때문에 신용평가회사와 카드사들이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금융감독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트리거 조항으로 인해서 중도환매가 일어날 경우에 카드사들이 급격한 유동성 위기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지도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금융감독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