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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언론사 담당 기자

발신 : 국회의원 이병석 의원실

제목 : 보도 협조

날짜 : 2003년 9월 24일

국정감사 보도자료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질의1. 공단의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작년 손절매 유예결정으로  40일만에  10억원 기금손실

□ 공단의 기금운용은 공무원의 퇴직후 안정된 삶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볼 때 대단히 중요하고, 또 그 만큼 시장의 변동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신중하게 투자해야함

□ 공단의 「주식투자운용기준」은 공단이 직접투자한 보유주식의 가격이 매입가격보다 25% 하락시 매도함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손절매를 유예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음.

□ 다만 손절매를 유예하기 위해서는 하락한 보유주식이 다시 반등할 수 있으리라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

따라서 투자의 수익률이 직원의 성과급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민간 증권사의 경우 손절매에 대하여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그러나 2002년 공단의 손절매유예 대상종목은 모두 13개 종목중 LG화재를 비롯한 4개 종목인데,

6월 24일과 25일, 손절매 유예결정을 내릴 당시 4개 종목의 시장가격총액은 172억원인데 비해 8월초에 손절매 유예종목을 모두 매도할 때의 시장가격총액은 161억원으로 떨어져 불과 1개월여만에 10억여원의 손실이 추가로 발생한 것임.

즉, 장부금액대비 손실금액 62억원에다가 손절매유예로 인해 10여원의 추가손실이 발생하여 결국 총 위 4종목의 경우 72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임.

□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환경적인 요인이 작용될 수도 있겠으나,

수익성보다는 안정성에 기반하여 공공기금을 운용해야할 공단의 손절매유예 규정의 과학적 자료에 기반하지 않은 기금운용은 반드시 제고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기 바람.

□ 다음은 금융자산 운용수익과 관련하여 공단의 2002년 결산을 보면, 공사채형 수익증권 총 투자손실이 231억원으로 나와 있음.

이중에는 2000년도 대우채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이일드 펀드 (high yield fund)에 가입하여, 펀드가입 이후 현대그룹을 비롯한 일부 채권이 부실화 된 것이 주요원인으로 보고하고 있는데,

□ 현재 운용투신사에 대한 소송이 어디까지 진행된 상태인지, 그리고 하이닉스와 같이 편입이 과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원금회수가 가능한 지 답변바람.

질의2. 재해보상소송과 관련하여

높은 재해보상소송 패소율, 관련예산의 낭비와 함께

공무원과 유족에게 소송에 따른 피해 안겨줘.....대책마련해야

□ 공무원의 재해에 대한 국가의 보상은 공무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안심하고 公務에 종사할 수 있게하는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한 국가적 책무중에 하나임.

□ 이를 보장하기 위해「공무원연금법」 제25조는 공무원의 公務로 인한 질병·부상과 재해에 대하여 각각의 규정에 따라 국가의 급여를 명시하고 있음.

-

□ 최근 들어 이와 관련하여 공무원 및 그 유족과 공단간의 법정분쟁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

재해급여와 관련하여 2001년에 진행된 행정소송건수는 76건이었으나, 2002년에는 109건으로 무려 43.4%가 급증하였고,

2003년 8월말 현재 85건의 소송이 진행되어 있어 년말에는 작년수준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한편, 공단의 재해급여 행정소송의 패소율은 매년 평균 40%를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10건중 평균 4건 이상의 사례에서 소송비용의 낭비와 함께,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공무원과 그 유족에게 공무원생활에 대한 회의를 안겨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최근 법원의 판결추세가 공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를 상당히 포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공단에서도 이를 준용할 경우,

행정소송비용의 절약과 함께 패소율의 감소 역시 함께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기 바람.

◈ 새마을운동중앙회

질의 1.

주식투자로 인한  32억원 기금손실 조직적 은폐

사건은폐를 위한 전·현직 이사장의 도덕적 해이 드러나...

□ 새마을운동중앙회는 현재 보유중인 기금증식을 위해 주식을 비롯한 각종 수익증권에 직·간접투자를 하고 있음.

□ 그런데, 2003년 4월 7일,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제9차 기금운용위원회의 회의결과보고서를 보면,

최초 118억원을 주식투자하여 금년 4월 10일 매도할 때까지 총 32억 7,900만원의 손실을 보았음.

총무부장대리 한명만이 투자한 결과이니만큼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름.

□ 그러나 문제는 이게 아님.

기금투자손실에 관하여 행정자치부는 2002년 9월 중앙회에 대한 감사를 통해 □27억원의 기금손실 감액처리□를 지적하였고,

중앙회는 이에 대한 답변을 통해 □2002년도 결산시 미수수익 미회수분 전액손실처리를 완료하였다.□고 했으나, 이때도 여전히 주식을 처분하지 않았음.

결국, 2002년 12월 말, 평가손익은 30억원으로 늘어났는데, 한가지 의문이 드는 점은 통상 매입가격의 25% 손실이 발생하게되면, 더 큰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 손절매를 하는 것이 보통인데, 중앙회는 그렇지 않았음.

□ 당시 이사장이던 강문규 이사장이하 임원들은 2002년 9월 행정자치부 감사결과 27억원의 기금손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2003년 12월 31일에도 기금손실이 더욱 불어난 것을 역시 알고 있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지시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現 이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강문규 前 이사장은 본인의 임기가 불과 몇 달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막대한 금액의 기금손실을 차기 이사장에게 넘기려고 했다.□는 의견을 중앙회 내부인사를 통해 확인했음.

□ 공교롭게도 추락장세에 있던 기금은 이수성 현 이사장께서 취임하고 난 4월 10일 전량 매도되어 결국 32억 7,900만원의 누적손실을 보고 말았는데,

이는 중앙회 내부인사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황임.

□ 現 이사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음.

금년 6월 16일 제150차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이사들이 위 문제를 놓고 심각한 고민을 했는데, 당시 발언을 잠시 살펴보면,

- 안경달 이사,

□동 사안에 대해서 불필요한 내용들이 유포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김순덕 이사,

□투명하게 설명하여 오해가 없도록 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것임.□

- 김기원 이사,,

□정식 절차도 안 밝고...해서 엄청난 손실을 가져왔는데 조사하고 잘못이 있으면 반드시 사후 문책해야 함.□

- 의  장 (이수성),

□전임회장이 처리된 일로 제 입장으로선 거북한 데...그 문제는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음.□

- 의  장 (이수성),

□...그리고 여기 참석하신 이사님이나 부장, 담당자들 불필요한 얘기는 밖에 하지 마세요. 자체적으로 처리할 테니까.□

□ 결국, 이사장께서도 사건을 조직적으로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보는데,

이것은 최초 사건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은 강문규 前 이사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봄.

□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최고 책임층에 있는 이들의 리더쉽이 이럴진대,

역사적으로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운 중앙회임에도 나날이 勢가 약화되어가는 어쩌면 당연할 일일 것임.

□ 이사장께서는 이와 같은 사건이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조직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리며, 앞으로의 각오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박형규 이사장,

정치지향적 활동은 기념사업회의 정치적 중립 훼손

□ 작년 국정감사에서 기념사업 재원을 일반회계에만 의존하는 것은 사업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 당시 이사장께서도 동의한 바 있음.

□ 그러나 사업회의 금년도 기금조성 실적은 작년과 동일하게 全無한 상황이고,

내년도 사업계획(안)에도 일반회계 118억원만 계상되어 있을 뿐,

기금조성과 관련한 계획은 전혀 없음.

□ 그 동안 사업회에서 기울인 일반회계이외에 다른 재원확보 노력에 대해서 밝혀 주기 바람.

□ 이사장께서는 역시 작년 국정감사에서 민주화운동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형성 정도에 관한 질문에 대해,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적 이해나 동의관계가 아직도 미흡하지만, 10년 전에 비해서는 많이 고양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음.

□ 남한사회내에서도 현재 참여정부 출범을 즈음하여 사회각계에서 소위 □民主□를 표방하며 저마다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데,

□ 어떤가?

오히려 민주주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과거에 비해 확산되었다기보다는 더욱 개념의 골이 깊어졌다고 보는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기념사업의 재원이 국가의 일반회계로부터 나오고, 민주주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의 기반이 허약한 토대에서 기념사업회의 사업추진은 대단히 균형감각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함.

그것은 사업추진뿐 만아니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일 경우에도 공히 해당되는 것임.

□ 이점에 대해서는 이사장께서도 동의하는가?

□ 하지만 참여정부 출범이후 현재까지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되는 매우 정치적인 사안의 현장에는 항상 이사장님께서 있었음.

□ 참여정부 출범을 전후하여 이사장과 사업회가 보인 정치적 동향을 열거하면,

- 2002년 12월 10일, □SOFA 개정□을 요구한 촛불시위 참석

(□ 성명서에 서명한 사람은 거의 모두 민간단체 인사)

- 2003년 3월 30일, □미국의 이라크 침공중단과 한국 정부의 파병 반대□ 집회 참석

(□ 기자회견장소에서 참석한 인사는 거의 모두 민간단체 인사)

- 4월 8일, □한총련 정치수배 해제와 전면적인 양심수 사면□ 촉구 기자회견 참석

(□ 기자회견장소에서 참석한 인사는 거의 모두 민간단체 인사)

- 6월 9일, 전교조 □NEIS 반대 집회□ 사업회 사무실사용 허용

- 7월 3일, □새로운 정치주체 결집 촉구□ 시국선언 참여

- 8월 7일, 송두율 교수 등 현행법상 친북 반체제인사의 입국추진

□ 이사장께서는 이와 같은 사건들은 인권차원의 의지표명이라고 하지만,

하나하나가 대단히 정치적인 사안에 대한 지극히 적극적인 의지표명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은 정치적 중립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음.

왜냐하면 각기 다른 가치관과 의견을 가진 국민들로부터 걷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그 의지표명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립성이 요구되기 때문임.

□ 현재 사회각계에서 저마다의 목소리를 내며 심각한 갈등상황이 도처에서 전개되고 있는데,

참여정부 출범 이후, 갈등만이 존재할 뿐, 그 갈등을 통합·조정하는 사회통합시스템의 정착은 요원하기만 함.

□ 오히려 이럴 때 일수록 이런 갈등을 통합하고 조정하여 국가적 에너지를 이끌어 내는 역할은 자기의 주장을 펴는 주체보다는 공공기간의 몫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사장께서는 현재 기념사업회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가?

□ 이사장의 위와 같은 정치적 행보가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증폭시키고 있다고 보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