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국가보훈처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2003 . 9 . 25

1.보훈처 위상제고, 업무중심의 장관급으로 승격돼야.......02

- 북한 보훈예산 19%, 호주 5.4%, 독일 3.1%, 미국 2.7%

- 국가존립의 상징성과 독자성 유지로 새로운 국민정신 가치창출

2.정부가 군 무공수훈자 국립묘지 이장 방해(?)...................04

- 안장대상자 1만5천8백45명 중 15.3%인 2천4백25명만 국립묘지 안장

- 국방부 내부지침이 헌법과 법령보다 우선인 무공수훈자 안장문제

- 이원화된 국립묘지 관리 일원화 문제도 시급한 해결 과제

3.보훈공단, 사행성 사업 수익성 높자 우권사업에도 투자.06

- 투자회사 경영권 다툼으로 경영 정상화 난항, 투자 손실 우려

- 건전한 수익사업 개발 노력보다 사행사업에 눈독

- 공익기능 담당위해 사행사업 투자 논리는 지나친 비약

4.추첨식 플러스복권 판매율 10%대로 급락, 이익도 줄어.08

- 통합 복권법 시행으로 사업여건 더 악화 예상, 계속 여부 고민

- 이익급감에 따른 대체 수익원 개발 노력해야...

5.공단 복지시설 운영, 최근 3년간 41억1천6백만원 적자...11

- 다양한 수익사업 개발과 참여 통해 적자폭 줄여나가야...

- 휴양원 시설 활용도 제고로 공단 이미지 업그레이드 노력 필요

보훈처 위상제고, 업무중심의 장관급으로 승격돼야

- 북한 보훈예산 19%, 호주 5.4%, 독일 3.1%, 미국 2.7%

- 민족 동질성 회복위해 북한의 보훈제도 연구 조사업무 필요

- 국가존립의 상징성과 독자성 유지로 새로운 국민정신 가치창출

우리나라 국가보훈업무는 지난 '61년 차관급 군사원호청이 창설된 이후 보훈업무 영역이 점차로 확장되면서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음.

국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보훈 업무는 동서양 구분 없이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해 국가 차원의 예우를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은 물론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들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것이 주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보훈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정부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03년 기준으로 1조9천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7%에 불과한 실정으로 예산 확충 방안의 적극적인 방안 마련 촉구함

* 보훈 예산 비율

한 국	미 국	프 랑 스	호 주	독 일
1.7%	2.7%	2.4%	5.4%	3.1%
'03년	‘02년	‘00년	‘02년	‘98년

한편 지난해 11월15일 한국보훈학회 주최로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된 세미나 발표 자료(보훈학의 개념 정립과 발전 방향, 유영옥 경기대 교수)에 의하면 북한의 경우 전체 예산의 19%를 보훈 예산으로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연구 조사된 점을 고려할 때

통일 한국을 지향하며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의 보훈제도에 관한 면밀한 연구와 조사업무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지난 6월 모범 국가유공자 및 보훈 대상자 대표자들이 청와대로 초청된 자리에서 대통령께서는 『국가 유공자는 국가가 책임지고 보살펴야 한다』고 말한 뒤 현재의 국가보훈처 위상을 격상시키겠다고 약속함.

* 최근 추진 과정

0. '03년 7월16일 호국보훈관계 장관 회의(10개 부처)에서

- 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의 위상 제고를 결정

- 당시 참석자 현황

①직접참석 : 교육인적자원부, 문광부, 국가보훈처, 국정홍보처

②대리참석 : 외교통상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자부(차관보),

보건복지부(차관), 노동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0. '03년 7월29일 국무총리, 대통령께 주례보고를 통해 다시 확인

0. '03년 8월6일 보훈업무 관련 당정회의, 『部』로의 승격에 합의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는 지난 8월14일 보훈처의 위상 수준을 검토보고하면서 '98년 이전과 같이 장관급 처로 위상을 격상시키겠다는 요지의 보고를 대통령께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는 본말이 전도된 사안이라 생각됨

이 문제의 접근은 중요한 국가적 문제를 논의하는 관계 장관회의에 장관도 못 나오고 차관도 아닌 차관보를 참석시켜 놓고 실제 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는 마치 자리나 탐하는 것 인양 단순히 차관급 처장 한사람을 장관급으로 격상하겠다는 발상은 보훈업무의 중요성에 대한 의지가 약하다고 밖에 볼 수 없음

따라서 이 문제는 국가존립의 상징성과 독자성을 가진 국가의 기본정책으로 삼겠다는 국가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는 것으로 보훈업무 전반에 대한 기능이 장관급으로 격상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주장함

정부가 군 무공수훈자 국립묘지 이장 방해(?)

- 안장대상자 1만5천8백45명 중 15.3%인 2천4백25명만 국립묘지 안장

- 국방부 내부지침이 헌법과 법령보다 우선인 무공수훈자 안장문제

- 이원화된 국립묘지 관리 일원화 문제도 시급한 해결 과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무공수훈자 5만7천278명 중 국립묘지령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15조 제2항에 의거 국립묘지에 안장 및 이장대상인 무공훈장 수훈자로 '03년 7월말 현재 이미 사망한 1천5천8백45명 중 15.3%인 2천4백25명만이 국립묘지에 안장된 것으로 파악

* 국립묘지 안장 현황

구 분	보훈처 등록 무공수훈자 수	안장 대상자 (A)	안 장 자 (B)	미안장자 (A-B)	안 장 율
계	57,278명	15,845명	2,425명	13,420명	15.30%

- 자료 : '03.7.31 현재

특히 이 문제와 관련해 국방부는 '96년 내부문서(인근 33166-2551, '96.12.31)를 근거로 무공훈장 수훈자(태극,을지,충무,화랑,인헌) 중 '97 . 1.1 이전에 사망한 충무이하 군 무공수훈자 7천4백21명에 대해서는 이장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돼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및 평등권 위배는 물론 국립묘지령까지 위반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

* '97.1.1 이전 사망한 충무 이하 무공 수훈자 현황('03.1.25 현재)

구분	보훈처 등록 무공수훈자 수 (A)	경찰 제외한 무공수훈자 (B)	안장 예상 추정 (C)	실제 이장 실행 추정	비 고
계	7,421명	5,466명	1,854명	927명

- B : (A) × 73.63%(군 무공수훈자 42,174 ÷ 57,278) = 5,464명

- C : (B) × 15.30%(무공수훈자 안장율) = 836명

- D : (C) × 0.5(예정 이장 실행율 추정) = 418명

즉, 국립묘지령에 안장 대상자로 명시된 무공 수훈자를 기존의 태극, 을지 수훈자에서 충무 이하 수훈자까지 확대하면서 '97.1.1 이전에 사망한 자는 이장할 수 없도록 조치함

따라서 보훈대상자들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업무의 편의성만을 위해 일찍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국립묘지에 이장할 수 있는 권리마저 빼앗아가 버린다는 것은 큰 정책적 오류라 지적하며 시정을 촉구함

'03년6월말 현재 국립묘지 안장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의 경우 총 안장 능력 5만4천5백2위 중 잔여위수가 42위로 수용이 불가한 실정이나

대전 국립묘지의 경우 총 안장능력 7만6천4백66위 중 잔여위수가 67.5%인 5만1천6백9위로 아직 여유가 있는 실정 임

* 국립묘지 안장 현황(‘03.6.30)

구 분	안 장 능 력	안 장 위 수	잔 여 위 수
서울 국립묘지	54,502	54,460	42
대전 국립묘지	76,466	24,857	51,609

* 대전 국립묘지 만장 예상년도

구 분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03.6말
안장위수	1,632	1,758	2,005	2,268	2,318	1,198

- 매년 증가 추세에 있긴 하나 '00년이후 연간 2천~2천3백위 감안 시

2020년경 만장 추정 예상됨

따라서 '97.1.1 이전 사망한 군 무공수훈자들에 대해 정밀히 파악, 국립묘지 이장 문제로 인해 국가 보훈대상자가 국가를 원망의 대상으로 삼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과 함께 국방부와 국가보훈처로 이원화된 묘지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국립묘지 관리의 일원화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과제라고 주장함

로또 등 사행성 사업 수익성 높아지자 우권사업에도 투자

- 투자회사 경영권 다툼으로 경영 정상화 난항, 투자 손실 우려

- 건전한 수익사업 개발 노력보다 사행사업에 눈독

- 공익기능 담당위해 사행사업 투자 논리는 지나친 비약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열악한 재정상태를 극복하고 안정적이고 수

익성이 보장되는 사업 수행을 위해 금년 3월 27일 제1차 이사회 결의

로 승인된 청도 전통 소 싸움 사업 투자계획에 의거,

소 싸움장의 관리운영 및 부대사업을 위해 설립된 (주)한국우사회의

주식 2백만주를 ‘03년 4월 2일 19억9천만원을 금융권에서 차입하여

매입

또 '03년 5월 15일 신주 배정에 따른 유상증자 참여 요청으로 이사회

결의를 거쳐 67만5천5백80주, 4억3천9백만원을 추가로 차입하여 매입

그러나 당초 이 사업에 투자를 검토할 때와는 달리 현재 운영주체인

(주) 한국우사회는 대주주간에 경영체계 및 방만한 사업추진 등의

문제로 큰 혼란을 겪었고 현재도 갈등 양상이 지속되고 있음

* 경영권 이전 상황

0.'03년 7월18일 임시 주총 개최 : 일부 주주들은 각종 사업의 방만한

추진과 투명 경영을 요구

0.'03년 8월 8일 집행부 전원 해임 및 새 집행부 구성안을 놓고 찬반

투표를 실시 : 총36명의 이사 중 35명이 투표에 참가, 16 대 19의 찬

성으로 전 집행부 전원을 해임함과 동시에 새로운 집행부를 탄생

신임 집행부는 조기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전임 집행부

측의 비협조로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많은 난항들이 예상되고 있음

따라서 결과론적으로 공단은

안정적인 신규 수익원 창출로 경영개선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지만 현 시점에서 보면 투명하지 못한 회사 경영과 집행

부간의 다툼으로 경영 정상화가 언제 될지 예측할 수 없는 등 정책

적 판단이 미숙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지적

그러나 아무리 열악한 재정구조를 가진 공단의 입장을 고려한다 하더

라도 공단법은 제6조 제7호에 국가유공자등의 가료 . 보호 및 의학적 .

정신적 재활과 진료 및 호국정신의 함양과 고취를 위한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을 수행토록 한 규정의 정신에 따라

건전한 경제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 본래의 목적사업에 충실하라

고 지적하며

경영권 다툼으로 언제 정상화에 될지 모르는 상황에 있는 (주)한국우

사회에 투자한 투자금 회수 및 향후 발생할지도 모를 손실금 처리

에 대해서도 대책 수립할 것을 촉구함

추첨식 플러스복권 판매율 10%대로 급락, 이익도 줄어

- 통합 복권법 시행으로 사업여건 더 악화 예상, 계속 여부 고민

- 이익급감에 따른 대체 수익원 개발 노력해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인쇄식 추첨식 복권인 플러스복권과 즉석식 복권인 로또복권 판매사업에 참여하며

국가 유공자의 의료 . 복지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

최근 그 판매실적을 살펴보면 '01.5.21 제1회차 판매를 시작으로 '03.7.26 제14회차 까지 평균 48.0%의 판매율을 보였고

즉석식의 경우 '01.10.17 제1회차 발행을 시작으로 '03.6.30 제6회차 발행까지 판매율이 평균 85.7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그 결과 공단은 '01년도 1백79억7천3백만원, ‘02년도 4백87억3천6백만원등 총 6백67억9백만원의 이익금으로 광주 보훈병원 신축 이전비용에 3백97억6천7백만원을 비롯해 공단의 의료 복지 시설 확충 및 운영에 많은 기여를 해왔고 금년도 상반기까지도 1백70억7천7백만원 이익금을 냈고 금년말까지는 2백18억6천5백만원 상당의 이익금을 낼 것으로 추정됨

* 수익금 실적

구분	'01년도	‘02년도	'03년 6월말	‘03년 말(추정)
수입 비용	56,693 38,720	138,086 89,350	46,525 29,448	73,343 51,478
이익	17,973	48,736	17,077	21,865

(단위 : 백만원)

그러나 정부가 복권 판매사업이 국민들에게 지나치게 사행심을 조장 한다는 등의 사회적 비난에 따라 최고 당첨금을 5억원으로 제한 등 규제와 로또복권 등장으로 기존 복권시장은 급속도로 잠식

그 결과 공단의 추첨식 복권 판매율은 최근 10%대로 급락하고 이익규모도 10억원 수준으로 악화되고 앞으로 그 정도가 더 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향후 이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를 여부를 밝히라고 주장

* '03년 추첨식 복권의 판매비율 변화 추이

회 차	10	11	12	13	14			계
판매율	44.1	24.6	19.3	13.2	판매중			25.3
이익금	5,921	2,250	1,630	1,293				11,094

- '03.1.20～7.26 현재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금년도 인쇄식 복권의 판매 및 이익금 수준이 다소 약화된다 하더라도 로또복권 수익 배당금의 증가로 전체적으로는 당초 이익목표는 초과 달성할 것이라 주장

그러나 현재 정부에서 통합 복권법의 입법을 예고하였고 금년내에 통합 복권법 시행이 예상되는 등 그 영향이 가시화될 경우 수익금 배분 구조에 큰 변화로 공단의 수익금 전입 비율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함

현재 공단의 수익사업 비중을 살펴보면 복권사업의 비중이 '01년 82.8%에서 '02년 92.6%, ‘03년 상반기 96.5%로 거의 전부를 차지

비록 개별 법률에 의한 복권발행은 5년간 유예하고 있지만 통합복권이 발행될 경우, 기존 복권의 사업성은 더더욱 악화되어 적자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복권외의 수익사업 이익금은 연간 30억원 상당으로 국가유공자를 위한 의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데는 태부족

* 보훈공단 수익사업 비중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1	%	2002	%	2003. 상반기	%
복권사업 유통사업 건제사업 봉제사업	17,973 2,300 24 1,409	82.8 10.6 0.1 6.5	48,736 2,529 (△1,290) 1,352	92.6 4.8 - 2.6	66,252 2,014 (△673) 390	96.5 2.9 - 0.6
계	21,706	100	52,617	100	68,656	100

따라서 보훈공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국가유공자들의 의료 및 복지서비스 증진에 기여하고 새로운 발전기반 조성으로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통합 복권법 시행 시 공단의 지분 확대나 사업 참여 방안은 물론 복권사업 이외의 신규 수익사업의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함을 강조.

공단 복지시설 운영, 최근 3년간 41억1천6백만원 적자

- 다양한 수익사업 개발과 참여 통해 적자폭 줄여나가야...

- 휴양원 시설 활용도 제고로 공단 이미지 업그레이드 노력 필요

최근 3년간 보훈복지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복지시설의 운영 상태를 분석한 결과 총 41억1천6백만원의 적자 시현

'03년 적자 폭 21억2천9백만원까지 추정하면 그 적자폭은 무려 62억4천5백만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

양로.양육시설의 경우 2백50명 수용시설에 무의탁 노령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게 용돈, 피복 등 일체의 것을 무료로 제공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17억6천5백만원의 적자를 냈고 금년 7월말 현재 228명이 수용돼 올해의 경우는 10억여원 상당의 적자가 예상

고령의 무주택 국가 유공자 및 그 유족들에게 삶의 거처를 제공해 주는 보훈복지타운의 경우도 금년말까지 23억여원 상당의 적자가 예상되는 등 운영상태가 양로.양육시설과 비슷한 실정임

따라서 적절한 수익사업을 찾아 이들 시설에 대한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다음은 보훈 휴양원 활용도 제고문제입니다.

최근 국회가 주5일 근무제 도입의 입법화를 마무리함에 따라 향후 그 이용 수요는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

따라서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이용자 수의 급격한 증가에 대비하고 서비스 개선을 통한 고객 만족도 제고로 보훈공단의 이미지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사업실적도 개선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함

* 공단의 복지시설 운영실태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 입	비 용	부 담 금	비 고
'00년	양로.양육보호시설	1,389	1,959	△570
	보훈복지타운	413	877	△464
	충주 휴양원	296	545	△249
	소 계	2,098	3,381	△1,283
‘01년	양로.양육보호시설	1,402	1,892	△490
	보훈복지타운	426	1,017	△591
	충주 휴양원	327	548	△221
	소 계	2,155	3,457	△1,302
‘02년	양로.양육보호시설	1,441	2,146	△705
	보훈복지타운	415	974	△559
	충주 휴양원	321	588	△267
	소 계	2,177	3,708	△1,531
'03년 계획	양로.양육보호시설	1,485	2,553	△1,068
	보훈복지타운	388	1,120	△732
	충주 휴양원	384	713	△329
	소 계	2,257	4,386	△2,129
총계	양로.양육보호시설	5,717	8,550	△2,833
	보훈복지타운	1,642	3,988	△2,346
	충주 휴양원	1,328	2,394	△1,066
	총 계	8,687	14,932	△6,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