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협조관계 구축강화

이번 부산은 태풍매미의 한 중심에 있었음에도, 타 시도에 비해서 비교적 대처를 잘하였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경찰은 12일 20:00경 영도지역이 해일로 막대한 인명피해가 날 수 있는 상황에서 주민을 강제대피 시켰으며, 12일 15:00경에는 송도해수욕장 해안도로를 완전통제하고 주차된 승용차를 강제 견인조치하고, 112순찰차를 동원 대피방송을 하여 피해를 예방하였점은 타 시도의 모범이 되는 조치였습니다. 인근 마산지역에서는 해일이 덮치는데도 주민을 대피시키지 않아 40여명의 막대한 인명피해가 났던 상황과 비교하면 마땅히 칭찬을 받을 일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경찰의 노고에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런데 더욱 보완해야 할 점 한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태풍매미가 12일 저녁 부산을 통과하기 며칠 전부터 예고방송이 되었으며, 9월8일 경찰청에서는 □태풍대비 경찰활동 강화지시□를 하고 10일부터 비상근무체제를 지시하였습니다. 본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경찰자체 대비는 나름대로 준비를 하였으나, 재해예방은 경찰만이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이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질의> 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장께서는 이번 태풍매미와 관련하여 부산시 재해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였던 적이 있습니까?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유관기관대책회의는 지금까지 3번 있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다음인 9월13일 10:00에 유관단체 기관장회의, 오후에 관계관 실무회의, 9월17일 관계관 실무회의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청장께서는 태풍매미관련 부산시 재해대책본부 회의에 1번 참석하였으며, 그것도 예방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복구사업을 위한 회의였습니다.

<질의> 부산시 재해대책본부에 경찰에서 파견되어 상근하는 인력이 있습니까?

재해에 대한 예방과 피해복구는 지역에 모든 기관의 역량이 총집중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각종 정보와 인력동원이 가장 용이한 경찰이 부산시 재해대책본부에 파견인력 한명 없고, 유기적인 회의체계도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긴급한 재해·재난에 대처한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부산시의 유관기관들이(경찰청, 53사단, 기상청, 낙동강 홍수통제소, 수자원공사 등) 전화에 의한 협조관계가 아니라 실질적인 정보를 공유하고, 대책마련도 공동으로 업무를 조정하여 이번 태풍매미에 대비하였다면 더욱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질의> 물론 재해대책법에 재해대책본부장은 자치단체장이 맡으며, 유관기관은 협조에 응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에, 부산시장의 요청에 의해 인력을 지원하고, 협조관계를 갖게 되니 청장께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의원도 행정자치부와 재해대책본부에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겠지만, 청장께서도 부산시의 재해에 대해서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현재의 문제를 제기하고 공동의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국제범죄의 거점도시 부산시에 대한 대책

지난 4월17일 부산 영도에서 발생하였던 러시아 마피아 두목을 권총으로 살해한 사건은, 부산이 러시아와 중국 등의 국제범죄 거점도시가 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실제 부산에서는 국제범죄조직과 국내범죄조직이 상호 연결되어, 총기밀반입, 마약밀반입, 밀입국 알선, 여권 및 신분증 위조 반입 등 파생되는 범죄가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입니다.

부산청 제출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동안 외국인 범죄는 2000년 200건, 2001년 221건, 2002년 227건, 2003년 7월 현재 116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50%이상이 러시아와 중국인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산이 국제범죄의 거점도시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첫째, 국내 폭력조직과의 연결고리를 차단시켜야 합니다. 경찰청자료에 의하면 현재 부산에는 22개파 284명의 조직폭력배가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둘째, 출입국관리를 보완하여 철저한 단속이 있어야 합니다. 감천항에는 평균 60여척의 러시아 선박이 정박되어 있는데 주변의 철조망으로 얼마든지 총기 등을 밀반입할 수 있고, 세관의 장비, 인력 등도 부족하여 너무 허술하다는 것입니다.

셋째,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과 공동의 대책반을 구성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수사를 공조하여야 합니다. 국제범죄는 경찰청, 법무부, 해양수산청, 관세청 등 상호관련기관들의 업무공유가 없어 한 기관만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질의> 청장께서는 부산의 국제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본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바랍니다.

부산청 긴급체포 영장기각률 전국1위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체포)에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① 범죄의 중대성 및 혐의의 상당성 ② 구속사유가 있는 경우 ③ 긴급을 요하여 체포영장을 받을수 없는 때에 그 사유를 알리고 피의자를 체포할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청의 긴급체포권 남용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2000년에 전국 17.8% 기각률인데, 부산은 22.7%의 기각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2001년에는 전국 17.1% 기각률, 부산은 23.4% 기각률, 2002년에는 전국 14.6% 기각률, 부산은 17.9% 기각률, 2003년 7월 현재 전국 14.9%, 부산은 20.1%로 매년 전국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질의> 긴급체포하여 영장이 기각되었다는 것은 긴급체포의 사안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며, 경찰이 권한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경찰이 위법을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으며, 인권을 심각히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청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치안인력 재배치의 문제

본의원은 2001년 부산지방청 국정감사에서 동래서, 부산진서, 남부서, 해운대서 4개 경찰서에 5대범죄 발생이 약50%를 차지하고 있으나, 경찰1인당 담당인구수는 가장 많기에 치안인력을 치안수요에 맞게 재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현재 부산청의 자료를 보니,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고 오히려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어 있습니다.

지방청의 인력은 2001년 760명, 2002년 773명, 2003년 9월 현재 802명으로 계속하여 증가하였습니다. 그런데 범죄발생이 집중되었던 동래서는 2001년 580명에서 2003년에는 577명으로 감축, 부산진서는 2001년 672명에서 668명으로 감축, 남부서는 2001년 690명에서 686명으로 감축, 해운대서는 2001년과 2003년 63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의> 물론, 지방청의 인력증원이 불필요한 인력을 증원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범죄발생이 집중되어 있는 경찰서에 우선적으로 치안인력을 배치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