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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위원회            林 仁培위원

(한국토지공사 2003. 9. 30)     (한나라당 , 경북 김천)

1. 토공, 선수협약 통해 1,782억원 이익 챙겨

♠ 이중계약으로 토지분양가 78.5% 올려

♠ 토공이 부동산가격 상승 부추겨

2. 화성 동탄신도시 시범단지 특혜분양!

♠ 감사원, 토공의 분양업무 잘못 지적

♠ 이제는 토공이 모든 의혹의 전모를 밝힐 때..

3. 개성공단사업, 여전히 복마전!

♠ 토공은 경제성 없는 사업에 들러리 역할만..

4. 무분별한 기업토지 매입, 8천억원 손실!

♠ 매입 원칙 없어 주먹구구식 불량토지 매입

♠ 매각 대책도 없어 손실만 가중

5. 5년이상 장기 미매각 산업단지 160만평!

65% 105만평이 호남에 편중..

6. 장기 미착수 택지개발예정지구 1,763만평!

♠ 주민 재산권 장기간 제한, 공기업의 횡포

1. 토공, 선수협약 통해 1,782억원 이익 챙겨

♠ 이중계약으로 토지분양가 78.5% 올려

♠ 토공이 부동산가격 상승 부추겨

토지공사는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자체조달하여 초기 사업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명분으로 택지조성이전에 토지를 선분양하는 이른바 □선수협약□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문제점 및 질의>

첫째, 토지공사가 선수협약과 본계약이라는 이중 계약시스템을 이용해 막대한 개발이익을 누리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의 지적에 의하면 □토지공사가 1∼2년 후에나 사용이 가능한 택지를 선수협약이라는 명분 하에 대지조성비, 교통시설부담금이 포함된 감정 가격으로	건설업체들에게 선분양을 하는데, 실제 택지사용 가능시기가 되면 대지조성 공사는 하지도 않은 채 가격상승분을 포함한 가격으로 재감정을 한 뒤 본 계약 체결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실태파악을 위해 본 위원이 지난 7월10일부터 9월8일까지 약 2달간에 걸쳐 계약이 진행된 파주교하지구의 분양내역을 분석한 바에 의하면 토지공사는 2001년10월부터 2002년9월까지 총 12만6,255평에 (416,643□)달하는 11건의 토지에 대해 9개회사와 선수협약을 체결했었는데, 그 당시 가격이 2,270억1,995만원이었다.

그런데 올해 본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들 토지가격은4,052억8,444만원으로 크게 올랐다. 이는 선수협약시 보다 총 1,782억6,449만원이 인상된 것이며 평당가격은 179만8천원에서 321만원으로 78.5%나 인상된 것이다.

본 위원은 해당지역에 아무리 많은 변화요인이 있었다 하더라고 분양가격이 불과 1∼2년 사이에 이렇게 급증한 것은 토지공사가 선수협약제도를 통해 막대한 개발 이익을 챙기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둘째, 토지공사가 어떠한 이유로 부인을 한다고 해도 높은 택지분양가는 고스란히 주택분양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토지공사는 공기업 본연의 기능을 망각한 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주택가격을 올리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또한 선수협약제로 인해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2. 화성 동탄신도시 시범단지 특혜분양!

♠ 감사원, 토공의 분양업무 잘못 지적

♠ 이제는 토공이 모든 의혹의 전모를 밝힐 때..

토지공사는 화성 동탄신도시 시범단지의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특정업체가 선정되도록 특혜를 베풀었다는 의혹에 대해 지금껏 부인으로 일관해 왔다.

그러나 최근 감사원이 토지공사의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한 만큼 단순한 의혹해소 차원이 아니라 진상규명 차원에서 토지공사는 명백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문제점 및 질의>

첫째, 사업자 선정에 관한 의혹 부분으로 토지공사가 막대한 이권이 걸려있는 동탄신도시 시범단지의 사업자를 현상공모를 통해 선정하면서 당초 3개	사업자를 선정키로 했던 계획을 변경해 6개 사업자로 늘리고 단지규모도 2배로 늘렸다.

그런데 당초 사업자 선정안을 결재할 때 포함됐던 감사와 기조실장이 이렇게 중대한 방침을 변경할 때는 결재과정에서 빠지게 된다.

그리고 이미 냈던 현상공모에 대한 변경공고를 내지 않은 것은 물론 응모신청 업체에는 이를 알리지도 않았다.

또한 신도시사업단장이 건축, 조경 등 분야별로 5배수의 예비 심사위원을 선정한 뒤 □심사위원 선정위원회□ 등의 절차도 없이 사장 단독으로 각 부문의 선임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을 적용했는데

선정 사업체 수를 변경해 2배로 늘리기로 했으면 당연히 변경공고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변경되지 않은 공고는 효력이 없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그리고 선정 사업체 수를 늘린데 대해 토지공사는 응모업체가 53개나 돼 우수작품이 사장될 우려가 있어서 사업체를 추가 선정했다고 하지만 실제는 19개 업체가 최종 응모해 경쟁률이 약 3대1에 불과했다.

그렇다면 토지공사가 선정 사업체 수의 변경을 비밀리에 부쳐 공고내용이 변경된 줄도 모르는 업체에게는 치열한 경쟁률을 감안해 응모를 포기토록 분위기를 조성해 놓고 변경내용을 알고 있는 업체들만 응모토록 한 것 아닌가?

아니라면 선정 사업체 수를 늘리기 위해 작성한 보고서의 결재 과정에서 감사와 기조실장을 배제한 것은 내부견제조차도 원천 봉쇄하려는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둘째, 토지공사는 각종 특혜의혹에 대해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의혹이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일반 주택업체들에게 추첨을 통해 공급해야할 공동택지를 공모 당선 업체에게 현상 지급한 것은 특혜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 앞으로는 하지 말라. 그리고 공모한 신청업체가 적을 것을 예상하고도 당선업체의 수를 늘린 것은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의혹이 초	래될 수 있다.□고 지적을 했다.

사장!

감사원에서 이 정도로 지적을 했으면 그 동안 제기된 각종 특혜의혹이 사실이라고 봐야 하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토지공사가 이 부분을 자꾸 은폐하려고 하면 할수록 문제가 더욱 커진다고 본다.

따라서 토지공사는 감사원에서 지적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사실을 털어놓고 응분의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더 이상의 사태확산 방지를 위해서라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3. 개성공단사업, 여전히 복마전!

♠ 토공은 경제성 없는 사업에 들러리 역할만..

개성공단 사업이 새 정부 출범이후에도 여전히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추진되고 있다.

<문제점 및 질의>

첫째, 아직도 개성공단 사업의 주체가 누구인지 혼선을 빚고 있다.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지난 건교부 국감에서도 지적한 내용이지만 토지공사는 이미 작년 12월26일 현대아산과	업무분담 협약을 체결하고 토지공사가 자금조달, 설계·감리, 분양관련 업무 등 일체의 업무를 담당하고	현대아산은 시공을 담당하기로 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토지공사가 여전히 현대아산의 들러리만 서고 있는 것 같다.

지난 8월25일 중소기업인들이 개성공단을 방문한 사안도 토지공사와 사전 협의 없이 진행이 됐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것인가?

그 후에 토지공사는 현대아산과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토지공사가 뭔가 큰 착각을 하고 있다고 본다.

지난 9월8일 현대아산의 김윤규 회장은 □개성공단에 1만평의 시범단지를 조성해 올해 안에 기업을 입주시키도록 북한과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토지공사와 사전협의가 없었던 것 아닌가?

그리고 이것이 실제 가능한 얘기인가?

사장!

개성공단이 아직도 현대아산이 주도를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라면 현대아산이 무엇을 믿고 이렇게 토지공사를 배제한 채 계속해서 독자행동을 하는 것인가?

김용채 前사장이 현대로부터 각종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6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이 되었는데 아직도 공개되지 않은 토지공사와 현대아산간의 밀약이 있는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슨 약점이 잡혀서 토지공사가 여전히 현대아산의 들러리를 서고 있는 것인가?

본 위원은 개성공단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사업주체와 관련한 명확한 입장정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함께 대책은?

둘째, 개성공단이 과연 경제성이 있는 사업인가 의문이다.

본 위원은 개성공단의 전기공급은 상업적 방식으로 추진 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가?

그런데 상업적 방식이란 전기 공급업자가 시설을 하고 전기료를 통해 투자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으로써 이런 식으로는 현재 업체들이 원하고 있는 개성공단의 평당 분양가 10만원을 맞출 수가 없다. 맞는가?

그런데 어떻게 개성공단이 경제성이 있다는 것인지 그리고 그 근거가 무엇인가?

셋째, 개성공단의 사업추진 절차를 보면 도대체 앞뒤가 맞지를 않는다.

개성공단의 착공식은 올해 6월30일에 했는데, 아직까지 개성공단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조차 하질 않았다.

사업타당성 검토도 하지 않고 시작하는 사업도 있는가?

그리고 전력시설을 설치하려면 최소한 3년간의 공사가 필요한데 아직까지도 전력공급 방식조차 못 정한 상태에서 어떻게 2007년 상반기에 입주가 가능하다는 것인가?

지금 국민들은 개성공단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는 것인지 된다면 언제 어떻게 추진된다는 것인지 무척이나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향후 사업추진 일정에 대해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람.

4. 무분별한 기업토지 매입, 8천억원 손실!

♠ 매입 원칙 없어 주먹구구식 불량토지 매입

♠ 매각 대책도 없어 손실만 가중

토지공사는 98년 외환위기 당시 기업구조조정을 돕기 위해 기업들의 토지를 매입한 후에 일반 소비자에게 이를 다시 매각하여 토지매입 대금을 회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의하면 2조6,101억원을 들여 505개 기업들로부터 매입한 토지 중 아직까지 4,436억원의 토지가 매각되지 않았고 이를 오는 2008년까지 모두 매각을 한다고 해도 약 8천억원의 손실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손실은 정부의 무리한 토지매입 방침 외에도 토지공사가 토지매입과 매각업무를 극히 부실하게 처리한 문제점이 있다.

<문제점 및 질의>

첫째, 토지공사는 기업토지를 매입하면서 최소한의 기준도 원칙도 없이 토지를 매입해 막대한 금액의 손실을 키웠다.

실제로 토지공사는 매입기준도 없이 무분별하게 토지를 매입해 향후 매각가능성이 희박한 452건의 불량토지를 1조3,728억원에 매입을 했으며 이로 인해 3,704억원의	손실 발생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토지공사의 기업토지 매입이 기업들의 부채상환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금융기관의 부채가 없거나 토지매각 금액으로 부채를 해결할 수 없는 기업들은 토지매입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 토지를 5,645억원에 매입하여 1,04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사장!

2조6,101억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들여 토지를 매입하면서 어떻게 최소한의 원칙과 기준도 없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는가? 그 사유가 무엇인가?

기업토지 매입은 98년 당시 토지공사에게는 가장 중요한 현안이었다.

따라서 기업토지업무의 부실로 인한 손실책임은 일부 담당	직원들의 문제가 아니라 토지공사의 기본 방침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은 경영진에게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둘째, 기업토지 매각사업 역시 지지부진해 토지공사의 손실을 가중시키고 있다.

기업토지 매각지연 문제는 지난해 국감에서도 지적된 것인데 토지공사는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올해 5월에서야 판매촉진대책을 수립했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가치증대사업□을 통한 매각실적 역시 3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본 위원은 이러한 자세로는 토지매각이 도저히 활성화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토지매각 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함께 토지공사의 대책은?

5. 5년이상 장기 미매각 산업단지 160만평!

65% 105만평이 호남에 편중..

산업단지가 지역의 경제규모와 기업의 입지수요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개발됨에 따라 장기간 분양되지 않고 그 만큼 투자비 회수도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다.

<문제점 및 질의>

첫째, 2003년 6월말 기준으로 5년 이상 장기 미매각된 토지가 188만6천평에 달하고 금액으로는 8,584억원이나 된다.

그 중에서 산업단지가 전체의 85%인 160만평를 차지하고 있으며 4,152억원의 투자비가 장기간 회수되지 못하고 있어 토지공사의 경영에 부담을 주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

둘째, 5년 이상 장기 미매각중인 산업단지 중 65%인 105만평이 전북 군산, 전남 대불, 광주 등 호남지역에 편중되어 있다.

이렇게 호남지역에 장기 미매각 산업단지가 편중된 이유는 대부분 입주기업의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인데, 이러한 사실은 그 동안 토지공사가 지역의 경제규모나 기업의 입주수요와는 관계없이 서해안 지역에 집중적으로 산업단지를 개발해왔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사장!

이렇게 기본적인 수요도 고려하지 않은 채 서해안 특히, 호남지역에만 산업단지를 집중적으로 개발한 사유가 무엇인가?

결국 정부와 토지공사의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인해 토지공사의 경영난만 가중시켰다고 봐야 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그리고 이러한 정책실패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지는가?

셋째, 미분양 산업단지를 해소하는 방법 역시 문제가 있다.

광주첨단 산업단지의 경우 공동주택 용지로 단지의 용도를 변경하여 미분양을 해소할 계획인데, 본 위원은 공공시설이 예정된 지역을 미분양 해소의 목적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매각한다는 것은 전체 도시계획의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당초 계획한 공공시설들이 장기간 입주하지 않더라도 주먹구구식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주거용지나 상업용지로 매각하는 것보다는 당초 계획대로 지역의 자족성이나 도시공간의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단지의 활용방안을 충분히 연구한 뒤에 미분양 해소책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6. 장기 미착수 택지개발예정지구 1,763만평!

♠ 주민 재산권 장기간 제한, 공기업의 횡포

토지공사는 택지수급계획에 따라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고 있는데 그 지정과 개발에 문제점이 있다.

<문제점>

첫째, 토지공사가 지정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중 상당수가 수요가 없다는 이유로 개발에 착수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

현재 토지공사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보유하고 있는 면적은 광주 수완지구 등 21개 지구에 1,763만평에 달하며 이중에서 3년 이상 장기간 개발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지구가 9개 지구에 414만평이나 된다.

특히 남양주 진접지구의 경우에는 지자체와 협의가 지연된다는 이유로 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 5년이 지나도록 개발계획 조차 수립하지 않고 있으며, 경산사동2지구도 수요부족을 이유로 지구지정한지 5년	이 지나도록 개발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

둘째, 택지개발예정지구의 개발이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 예정지구내 주민들은 재산권이 장기간 제한되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택지개발예정지구안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건축물의 신·개축 등 각종 경제행위가 제한되고 있는데, 해당 주민들에게 언제일지도 모르는 사업착수 시기까지 무조건 고통을 감내하며 기다리라는 것은 공기업의 횡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대안제시>

본 위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본다.

첫째, 우선 장기 미개발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한 사업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

둘째, 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라 사업축소 또는 단계별 사업추진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거나 조기 착수가 어려운 지구에 대해서는 지구지정을 해제하여 지구내 주민의 재산권 행사제한을 풀어줘야 한다고 본다.

셋째,	지정해제시에는 지구내 주민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여 공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