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학 연구기능과 예산, 한 군데로 모아야!!

현재 한국학과 관련된 연구 또는 사업을 관장하는 담당부처는 교육부를 비롯, 외교통상부와 문화관광부 등 3개 부처에 달하고,  관련기관 수만 해도 열 개에 달한다.

교육부 소관만 하더라도 학술진흥재단, 국사편찬위원회와 민족문화추진회, 서울대학교 규장각,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등을 들 수 있고

외교통상부의 국제교류재단에서 추진중인 한국연구사업, 문화관광부 소관 한국국학진흥원, 세종대왕기념사업회와 국립국어연구원,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문화재청의 업무전반이 한국학 연구와 연관되어 있다고 하겠다.

<한국학 관련기관 현황>

담당부처	기 관 명	주무부서	비 고
외교통상부	국제교류재단	한국연구지원팀
교육부	학술진흥재단	학술산학협력과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
교육부	민족문화추진회	학술산학협력과
교육부	서울대학교	규장각
교육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출판홍보팀
문화관광부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한국학연구원
문화관광부	문화재청
문화관광부	한국국학진흥원	교육연구부
문화관광부	국립국어연구원

† 정신문화연구원이 설립목적에 걸맞는 본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들 기관에 분산된 한국학 연구기능과 관련예산을 한 군데로 모아서       집중투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원장의 견해는?

2. 장서각 소장자료 41만여책중 최근 3년 외부대여 93책!!

한국정신문화연구원내에 있는 장서각은 창경궁에서 옮겨온 고문서들이 소장자료의 중심이 되고 있어 사실상 전국민의 자료라 하겠다.

현재 고서 10만여권에 한국서가 21만여권, 동양서 5만여권, 그리고 서양서 4만여권 해서 총 41만여권의 서적과 더불어 1만여점의 고문서와 마이크로 필름 등 전자문서도 2만여점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들을 소장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2001년부터 금년까지 외부기관에 대여한 자료현황을 보면 2001년도에 국립제주박물관을 비롯한 5개 기관에 26책, 2002년도에는 국립중앙박물관 등 4개 기관에 46책, 그리고 금년에 오죽헌박물관 등 5개 기관에 22책 등 최근 3년간 외부기관 대여실적이 13개 기관 93책에 불과하다.

외부기관 자료대여실적이 40여만책중 93에 불과한 한편 같은 기간중의 영인본 제작실적도 연구원이 직접 한 것이 10종에 불과하고, 동국대학교 등 8개 외부기관이 제작한 것까지 모두 합해도 63종에 불과하다.

† 장서각 소장자료 활용이 너무도 침체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 보다 많은 자료들이 훼손되기 이전에 영인본으로 제작되고 국내외 연구      기관들에 활발하게 대여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라!

3. 디지털한국학 사이트 활성화 방안 수립해야!!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은 지난 1996년부터 삼성SDS와 유니텔로부터 25억여원을 지원받아 한국학 테이터베이스 개발사업, 일명 □디지털 한국학□사업을 운용중이다.

인터넷 발달로 사이버 공간에 자연과학정보는 넘쳐나는데 인문사회과학 정보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점에서 이 사업은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평가한다.

인터넷 사이트 개설이후 1998년 한동안만 해도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등 여러 일간지로부터 우수 사이트로 선정되었고 2001년도에는 청소년권장 최우수 사이트로 선정돼 정보통신부장관상까지 받았다.

그런데 언론과 정부기관으로부터 우수 사이트로 선정되고 상을 받은 것과 실제로 활용되는 것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본다.

자료에 의하면 이 사이트를 이용하는 접속자 수가 금년 1월에 13만 2천여명에서 6월에는 44만여명으로 급속히 늘어나고는 있지만, 하루에도 수백만명이 이용하는 일반포털 사이트에 비하면 아직도 이용률이 미미하다고 평가된다.

<2003년 디지털한국학 웹서비스 이용자 현황>

월별	열람 페이지수	이용자수
2003년 6월	3,727,577	448,877
2003년 5월	2,959,608	302,326
2003년 4월	3,776,409	426,125
2003년 3월	3,294,357	305,686
2003년 2월	1,862,707	137,727
2003년 1월	1,773,840	132,157

† 전문가는 물론 일반 시민, 특히 청소년들이 더 자주 접속할 수 있도록       단골 접속자에 대한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하라!

† 아울러 이 사이트가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한국에 관심가지는       재외국민과 외국인들에게 보다 널리 알려지도록 세계적인 포털사이트에      배너광고를 싣는 등 적극적 홍보방안을 강구하라!

4. 교수인력 충원없이 연구수행 가능한가?

정신문화연구원은 현재 교수직 인원이 11명이나 부족하고 전문직 2명과 사무직, 기능직 각 1인까지 포함하면 정원대비 결원이 14명이나 된다.

연구원 출범초기만 해도 연구직 교수 급여가 국립대학 교수급여의 150%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바 이러한 급여체계는 1990년초까지 점차로 격차가 줄어들어 1993년도부터 2000년까지는 동일한 수준이 되었으나 2001년, 2002년 두해에 걸쳐 국립대 교수보다 오히려 1-20만원 기본급이 적은 역전현상이 나타났었다.

금년부터 다시 국립대와 동일한 수준으로 회복되기는 했으나 이처럼 들쑥날쑥했던 급여체계와 교수결원이 무관한 것 같지 않다.

† 교수결원이 급여와 관계가 있다고 보는가? 다른 원인이 있는가?

† 내년에 시행하려는 □한국바로알리기사업□등의 신규사업을 제대로 하고,       모자라는 고대사분야 교수충원 등을 위해 내년 예산에 12명에 대한 인      건비 편성을 요구한 줄 아는데 현재 얼마나 확보했는가?

<대학교원등의 봉급표 및 정문연 봉급 비교표>

구 분 년도별	호봉		공무원(A)	정문연(B)	차 액(B-A)	비 고
1982	5	1	296,000	460,000	164,000	비교우위
		2	281,000	448,000	167,000
	12	1	146,000	226,000	80,000
		2	140,000	210,000	70,000
1987	28		542,500	585,000	42,500
	17		378,000	476,000	98,000
1988	28		595,000	640,500	45,500
	17		410,500	505,000	94,500
1989	28		647,000	661,500	14,500
	17		446,000	512,500	66,500
1990	28		734,500	694,500	-40,000
	17		498,000	538,500	40,000
1993	28		898,000	898,000	-	동일수준
	17		608,000	608,000	-
1998	28		1,452,200	1,452,200	-
	17		981,800	981,800	-
2000	28		1,495,800	1,495,800	-
	17		1,011,300	1,011,300	-
2001	28		1,908,500	1,540,700	-367,800	상대열세
	17		1,290,300	1,041,600	-248,700
2002	28		2,130,800	1,975,300	-155,500
	17		1,440,600	1,335,500	-105,100
2003	28		2,248,000	2,248,000	-	동일수준환원
	17		1,519,800	1,519,800	-

5. 정신문화연구원장, 인문과학 전공자가 맡아야!!

초대 원장을 지낸 이선근 전 원장은 한국사를 전공한 인문과학분야의 권위자였으며 이후 제6대 원장까지 동양사, 법학, 동양철학 등 인문과학을 전공한 분들이 발탁되었으나, 지난 1989년 제7대 원장으로 경제학을 전공한 이현재 원장 부임이래로 제12대 장을병 원장까지 다섯 원장 모두 사회과학분야를 전공하신 분들이다.

사회과학분야를 전공한 분들이 원장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적어도 한국에서 유일하다시피한 인문과학의연구기관이라는 상징성을 감안할 때, 가능하면 인문과학을 전공하신 분이 원장을 맡는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 장을병 원장이 임기를 마치시고 떠날 때, 가급적이면 인문과학 전공자를      후임자로 선정해달라고 건의할 용의는?

<역대 원장 재직기간 및 전공분야 >

구 분	성 명	재직기간	전공분야	비 고
초 대	이 선 근	1978. 6. 1 ∼ 1980.10.26	한 국 사	인문과학분야
2 대	고 병 익	1980.10.27 ∼ 1982. 1. 6	동 양 사
3 대	정 재 각	1982. 1. 7 ∼ 1983. 2.11	한 국 사
4 대	류 승 국	1983. 2.12 ∼ 1986. 2.11	동양철학
5 대	문 홍 주	1986. 2.12 ∼ 1988. 9.13	법 학
6 대	김 철 준	1988. 9.14 ∼ 1989. 1.17	한 국 사
7-8대	이 현 재	1989. 5.18 ∼ 1995. 5.17	경 제 학	사회과학분야
9 대	이 영 덕	1995. 5.18 ∼ 1998. 5.17	교 육 학
10 대	한 상 진	1998.12.26 ∼ 2000.12.25	사 회 학
11 대	이 상 주	2001. 1.17 ∼ 2001. 9. 9	교 육 학
12 대	장 을 병	2001. 9.29 ∼ 현재	정 치 학

6. 정문연, 국립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개칭하고 거듭나야!!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라는 명칭이 주는 선입견을 해소하고 연구원이 세계속의 한국학 중심연구기관으로 자리잡으려면 명칭도 이에 걸맞게 바꾸는 것을 검토할 때가 되었다.

학계에서는 정신문화연구원이 세계속의 한국학 중심연구기관으로 자리잡도록 하기 위해서 명칭을 □국립한국학연구원□ 또는 □국립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변경하고 설립근거 법률의 명칭과 내용도 이에 맞추어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견해가 많은 것으로 아는바 본위원도 견해를 같이 한다.

† 이 문제에 대한 원장님의 견해와 소신을 밝히라!

7. 가짜박사 가려낼 전문인력 충원하라!! (학술진흥재단)

최근 부패방지위원회가 가짜박사학위 소지자에 대한 실태를 발표한 적이 있는바 학력만능주의가 만연되어 있는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깝고  □교수, 박사 명함□을 찍어 지식인을 사칭하는 사람들이 도처에 깔려있는 현실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다행인 것은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조사한 허위박사학위자중 3명만이 학술진흥재단에 학위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들에게 별도의 연구비가 지원되지는 않았다는 것인데 아무튼 문서위조가 손쉽게 이뤄지는 현실을 악용해서 허위박사학위자들이 도처에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점을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는 만큼 국가차원의 제도적 안전장치를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외국박사학위는 본인이 몸담거나 필요로 하는 기관에 관련서류만을 제출·수리하는 단순신고제도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러한 현실이다 보니 해외 대학에서 별도의 학위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순히 개인적인 통신과정을 통해 학위를 취득해도 적발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1989년 이전만 하더라도 외국박사학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교육부 훈령에 따라 해당국에 사실조회 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었으나 사실조회과정에서 국위손상이 발생한다, 해외 현지여론이 악화된다, 신고자의 과다로 사실조회가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사실조회절차□가 생략되었고 결국 이러한 정부차원의 검증절차가 없어지면서, 지금처럼 가짜박사학위자들이 양산되고 있는데 더 이상 이런 무방비 상태를 방치해서는 안된다.

† 학술진흥재단내에 □사실조회절차□를 담당할 인력을 신규로 충원해 외국      박사학위 신고자에 대한 검증절차를 대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같은 의견을 교육인적자원부를 비롯한 관련기관에 협조 요청할 용의      는 없는가?

학술진흥재단 자체적으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8. 시간강사 지원, 지금 방식으로는 부족하다!!(학술진흥재단)

고등교육부문에 있어서 시간강사의 처우개선은 시급히 해결해야만 하는 중차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대학교수에 대한 꿈을 간직한 채 10년 이상의 고등교육을 이수하고, 그리고 정규 대학교수로 선임되기 이전에 거쳐야 할 코스로 인식되고 있는 시간강사라는 지위가 영구적으로 고착될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절반을 담당하고 있는 시간강사들의 현실이다.

시간강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각 대학마다 교수충원율을 대폭 상향조정하도록 정부차원에서 지원해서 시간강사들이 정규대학교수로 임용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하겠으나 정부차원에서 재정지원을 통해 교수충원율을 높이도록 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고 대학마다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대폭적인 대학교수 신규충원을 기대할 수도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동안 학술진흥재단 차원에서도 미약하나마 시간강사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줄로 아는바 보호학문분야 시간강사의 강의와 연구지원을 위해 1999년부터 총 15억원의 예산으로 보호학문 시간강사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매년 약 60명의 시간강사를 선정하여 1인당 연간 2,46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세부 지원내역을 보면 강의지원금으로 월 180만원이 지원되고, 연간 100만원의 연구활동비 및 각종 보험가입을 위한 기관지원금으로 1인당 매월 200여만원씩 지원되고 있다.

학술진흥재단에서도 인식하고 있겠지만, 이 사업의 수혜를 받는 시간강사가 고작해야 60여명 밖에 안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교육부 통계에 의하면 작년 4월을 기준으로 전국의 대학에 재직중인 시간강사 수는 5만 2,076명에 달하고 이들이 강의를 담당하는 비중이 교양과목 54.7%, 전공과목 30.6%로 평균 37%에 달한다고 하는데 학술진흥재단에서 60명을 지원한다고 하니까 산술통계로 보면 0.12% 밖에 안된다.

† 현재 지원대상으로 선정한 60명의 시간강사들이 맡고 있는 학문분야,       즉 재단에서 □보호학문□으로 분류한 분야들이 어떤 것인가?

† 또 이 분야에 관계된 시간강사는 전국에 몇 명이나 되며 지원대상으로      선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 전국대학의 시간강사 5만여명중 국·공립대학 재직자 비율이 25.8% 정도      로 약 1만 3,5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되는바 우선 이들 1만 3,500      명의 국·공립대학 시간강사에게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한다고 가정하면       얼마의 예산이 소요되는가?

9. 해외한국학 강의파견 지원사업, 왜 축소되나?(학술진흥재단)

2003년의 경우 총 21개국의 26개 기관에 강의파견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런 계획은 2000년도에 18개국 31개 기관에 강의파견했던 것과 비교할 때 파견기관이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2001년에는 21개국의 26개 기관에 강의를 파견하여 2000년 대비 파견기관이 감소하였고, 2002년에는 총18개국 20개 기관에만 강의를 파견하여 사업자체가 굉장히 위축되었다.

이 사업은 학술진흥재단이 자율적으로 강의자를 파견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기관에서 파견요청을 할 경우에 지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학술진흥재단 차원에서는 수동적으로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하겠지만, 그 동안의 사업결과를 보면 강의파견의 실효성이 극히 미약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밖에 없다.

해외 유수 대학에서 한국학 강의에 대한 성과는 매년 신규신청기관이 증가하는데서도 찾을 수 있겠지만, 해외신청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신청이 이뤄져야 한다.

2001년의 경우 2000년 총 해외신청 31개 기관중 16개 기관만이 연속적으로 강의파견요청을 하였고, 2002년에는 2001년의 총 해외신청 26개 기관중 10개 기관만이 연속적으로 강의파견요청을 하는데 그치고 있다.

3년연속으로 강의파견요청을 한 기관은 중국 북경외국어대, 체코 카렐대, 아일랜드 더블린대, 러시아 국립극동대 등 4개 기관에 불과하다.

† 현재 세계의 대학중 한국학과가 개설된 나라수와 대학수는 얼마나 되는      가?

† 해외에 강사파견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번 신청할 때 파견요청기간은 1      년을 단위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2년 이상 장기요청도 있는가?

† 파견강사의 언어구사능력에 대해서 실질적인 면접을 실시하고 있는가?

아니면 서류심사만으로 파견자를 선정하고 있는가?

10. 박사후 연수과정 지원사업 역시 부진!! (학술진흥재단)

현재 국내외 대학에서 박사학위 취득 후 5년이 경과되지 않는 자를 대상으로 1년간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국내연수의 경우 1,900만원을 해외연수의 경우는 2,400만원 내외의 연수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사업의 규모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박사후 연수과정 지원사업 예산 현황>

구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지원인원(명)	572	557	212	207	291	196	216
지원액(A)	8,000	8,000	3,790	3,700	5,000	3,500	4,000	4,000
실제지원액 (백만원) (B)	7,539	7,643	2,754	3,515	4,737	3,245	3,704
B/A	94.2%	95.5%	72.7%	95.0%	94.7%	92.7%	92.6%
기획예산처 요구액	-	-	-	-	-	-	-	-

7  1996년도만해도 80억원의 예산으로 572명에게 지원해주던 것이 2002년에는 40억원의 예산으로 216명에게만 지원하고 있어 예산은 물론 지원자 수도 절반 이상 감소했으며 1996년이후 2002년까지 한 번도 배정된 예산을 전액 집행한 해가 없다.

사업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한번도 기획예산처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한 적이 없고, 단지 책정된 예산만 되는대로 나눠주는 수동적인 자세로 일관해 왔다.

† 이처럼 매년 배정된 예산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할 정도로 박사후 연수      과정 지망자가 줄어드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 해마다 배정예산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배정예산의 추가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인가? 노력은 했는데도 예산배정을 못받은 것인가?

11. ICT 활용교육 촉진, 이렇게 하면 된다!! (교육학술정보원)

현재 전국 20여만개 교실에 컴퓨터를 중심으로 하는 교단선진화 기기가 보급되어 있고 대부분의 학교에 인터넷 보급이 완료되어 있어 이처럼 잘 보급된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을 통해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컴퓨터를 이용한 올바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교원들로 하여금 ICT를 활용한 교수-학습 방법의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도록 하는 연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는 주로 교사들을 한 군데 모아서 실시하는 집체방식의 연수를 실시해왔는데 이 경우 수업결손문제로 전 교원을 연수하는데 한계가 있어 각 시도 교육청은 시간과 장소의 한계를 극복하고 수업 결손 방지 및 연수기회 확대를 위한 원격연수원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학교 및 가정의 인터넷 보급 확대로 원격연수 수강 여건이 활성화되고 연수원의 시설, 시간, 경비 절감은 물론  연수생의 연수 비용, 시간 절약 등의 효과를 고려할 때 향후 교원 원격연수는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원격교육연수원이 운영하는 연수내용은 주로컴퓨터를 활용하는 기술에 대한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교수-학습 방법에 관한 교육이 대단히 미흡한 실정이며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원격교육연수원의 경우 투자가 미흡하여 형식적인 연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워드프로세스나 엑셀, 파워포인트 같은 기본적 컴퓨터 활용기술 중심의 소양교육 차원을 넘어서서 이같은 역량을 교과목별 ICT에 응용할 수 있는 활용중심의 교육이 대단히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 원격교육연수원의 ICT 관련 교육과정을 소양중심에서 활용중심으로 개      선하기 위해서는 질 높은 연수용 컨텐츠를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확보      하여 제공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런 준비가 되고 있는가?

† 둘째, 연수용 컨텐츠를 독자개발하지 않고, 교육과정 표준화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컨텐츠는 공동으로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원격교육연수원에 대한 엄격한평가를 통해 양질      의 연수 서비스가 제공할 수 있는 평가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 특히, 시·도의 연수용 컨텐츠 개발 사업은 중앙 수준에서 개발·제공하는      것이 질적인 우수성 확보는 물론 최단시일내에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필요한 컨텐츠를 대량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      한 견해는?

† 특수교육용 콘텐츠 2종 개발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며 지금까지 장      애학생을 위한 특수교육용 컨텐츠 개발실적과 향후 개발계획은?

12. 학교도서관 지원, 전자책에 눈돌려라!! (교육학술정보원)

교육부는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통한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학교도서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오는 2007년까지 1학교에 1도서관(실)을 구비할 수 있도록 공간을 재구조화 및 리모델링하고, 학생 1인당 장서량을 5.5권에서 10권으로 확대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를 위해 1,200개 학교를 대상으로 6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러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계획은 무너져가는 공교육을 바로 세우고, 학교가 학생들로부터 사랑 받는 배움과 문화체험의 터전으로 자리잡게 하는 대단히 중요한 사업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이 사업 중에 도서실의 장서확충 사업과 관련하여 현재와 같은 인쇄물 형태의 자료도 필요하지만 지식정보사회에 걸맞는 전자책(e-Book)의 확보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전자책의 경우 언제 어디에서나 읽을 수 있음은 물론이고  다양한 멀티미디어를 접목한 입체적인 내용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호기심 자극이나 활용효과면에서 매우 가치있는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자책은 개발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고가로 유통된다는 단점이 있어 대량의 자료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는바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방안으로 개별학교 단위로 전자책을 구매하지 않고, 시·도 교육청 단위 또는 국가 차원에서 사용권을 확보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특히, 교육학술정보원에서 추진중인 시·도별 디지털자료실 지원센터 구축사업의 경우 이러한 전자책의 활용을 수용할 수 있는 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만 활용하면 얼마든지 전자책의 공동구매나 활용이 가능하다.

†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전자책의 공동구매 및 활용을 위한      대책을 적극 강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      해는?

13. 사학진흥재단 운용기금 확충 시급!!

사학진흥재단의 주요업무는 정부출연금과 재특예수금 형태로 지원된 정부자금으로 사학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기본시설자금을 빌려주고 일정비율의 이자를 포함한 융자금을 회수하는 것인데 사실상 이 업무가 사학진흥재단의 모든 업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연금을 비롯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교원공제회기금 등과 같이 기금을 적립해서 금융사업이나 SOC투자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사학에 한해 은행의 여신업무와 동일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기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빈약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사학진흥재단의 존립은 보다 많은 기금확보를 통해서 사립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자금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느냐 여부에 있는데 그동안 사학진흥재단이 사학에 융자한 자금규모를 보면 사학이 신청한 자금의 절반정도 밖에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

작년의 경우 총 2,037억원의 신청자금중 1,054억원의 자금을 융자하여 지원율이 50%를 겨우 넘는 수준이었고, 이러한 현상은 매년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

사학진흥기금으로 다른 기금처럼 금융부문에 투자를 통해 기금을 더 확충하라는 것은 현실적 타당성이 없다고 보지만 사학에서 신청하는 자금만큼은 100% 소화시킬 정도의 기금은 보유해야 한다.

단기간에 기금을 확보하려면 정부차원에서 출연금을 제공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보다 더 많은 재특예수금을 제공하는 동시에 매년 상환하는 재특원금을 기금적립 목표치가 충족될 때까지 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안이 아닌가 한다.

정부출연금은 사학진흥재단이 설립되면서 1,950억원을 지원한 것을 끝으로 더 이상 추가지원이 없는 실정이고, 재특예수금도 1994년부터 2003년까지 총 4,250억원을 빌려 2000년부터 재특원금을 상환해 오고 있는데, 올해만 해도 211억원의 재특원금을 상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바 기획예산처에서도 더 이상 재특예수금을 지원하지 않을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이자수입을 통해서만 재특원금 상환과 기금적립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결국 사학에서 필요로 하는 자금을 사학진흥재단이 소화하는 것이 요원한 얘기가 될 소지가 많다.

† 더이상의 정부출연금이나 재특예수금 지원이 없고, 매년 재특원금을 상      환할 경우, 향후 사학에서 필요로 하는 자금을 사학진흥재단에서 전부       소화하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가?

† 현재의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입장에서 사학진흥기금을 보다 더 확충하기      위한 대안이 있다면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