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국정감사 국회통일외교통상위원 유흥수

통일외교통상위원회 - 외교통상부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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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10. 10(금) 10:00

□ 주한미군 재배치 관련

□ 최근 중대 현안인 이라크 추가 파병과 함께 □주한미군의 재배치□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우리 군은 한미 양국 간 최대 현안인 주한 미2사단 재배치와, 용산기지 이전 등을 둘러싼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지난 한미동맹 5차 회의(10. 6∼10. 8)에서 합의에 실패하고 추가협상을 갖기로 했는데, 지금까지의 협상과정에서 주요쟁점과, 미국과 현격한 시각차가 있는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설명해 달라.

□ 차기 회담;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11월 중순 예정

□ 주요 협상내용 : 아래 표 참조

□ 미합의 쟁점; 미2사단 배치, 용산기지 이전, 주한미군 일부 임무 한국군 이양 등, 합의각서 문제 등

⑴ 바로 그러한 부분인데, 미국은 주한미군 재배치에 대한 입장을 바꾼바 있다. 지난 7월 하와이에서 열린 한미동맹 3차 회의에서 양국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임무를 한국군에 완전 이양키로 했다가 4차 회의(9월 3~4일, 서울)에서 이를 완전히 뒤집었다.

미국이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은 합의 내용을 수정하며 우리의 요구를 수용한 것은, 이라크 파병 요청과 관련된 미국의 협상전략이라 생각되는데, 장관의 견해는?

⑵ 지난 4차 회의 참석 차 서울을 방문한 리처드 롤리스 미 국방부 부차관보는 우리 정부 인사들을 만나 파병을 타진했던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또한 3차 회의(□03. 7.24, 하와이)에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대한 경비 임무를 한국군에 완전 이양했다가, 내용을 번복하였다. 이는 파병안을 요청하며 우리측의 요구를 수용한 미국의 입장변화라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지난 5차 회의 때 협상 의제는 무엇이었는가? 결국 주한미군 재배치라는 카드로 우리의 대북 정책의 변화와 이라크 파병을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닌가? 파병에 찬성하면, 우리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게 될 가능성도 높은데, 우리가 반드시 관철시켜야 될 사안은 무엇 무엇인가?

<참고> 한미동맹 3차회의(2003. 7. 24 하와이) 주요 내용

한미동맹회의서 합의한 미2사단 이전 및 특정임무 이양시기
쟁 점	한 국	미 국	미래 한미동맹회의 3차 결과
미 2사단 한강이남 이전	1단계:4,5년 내 완료 2단계:1단계 완료 후 4,5년 뒤	1단계: 조속한 시일내 2단계: 조속한 시일내	1단계:2006년완료 2단계: 한반도 안보 정세 고려해 추후결정
판문점공동경비 구역(JSA) 경비	중장기적으로 논의	2004년6월	2004년말∼ 2005년초
유사시 북한군포병 무력화 임무	2010년 이후	2006년	한미간 이견 못 좁혀 미확정
유사시 북한군 특수부대 해상침투 저지임무	2010년	2006년	2004∼2006년 (구체시기는 보안상 미발표)

□ (2003.9.3,서울,한미동맹 4차회의) - 2004년말~2005년 초에 JSA경비 임무 한국군 이양 합의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합의.

⑶ 특히, 용산기지와 주한 미2사단 한강이남 이전문제와 관련, 그 시기와 규모를 둘러싼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미연합사령부 등이 주둔하게 될 잔류 용산기지 규모에 대해서 미군이 40여만평(용산기지의 절반에 해당)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측은 잔류시설 적합 규모를 현재의 10∼20% 선으로 보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을 공개할 의향은 없는가? 정부의 합의 마지노선은 무엇인가?

⑷ 위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90년에 체결한 용산기지 이전의 법적 체계인 □합의각서(MOA)□와 □양해각서(MOU)□를 대체할 포괄협정 내용의 수정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들 각서는 체결 당시 국회의 비준절차도 없어, 절차와 내용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있음에 따라,(□'합의각서(MOA)'와 □양해각서(MOU)'는 당시 국방장관과 외무장관의 서명만으로 체결한 뒤 아직도 국회에 보고조차 되지 않아, □불평등 협정□이란 인식이 있다.

이들 각서는 용산기지 이전비용 전부를 한국이 부담하는 것은 물론 이전에 따르는 각종 비용과 손실 등도 모두 한국이 부담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표적 독소조항으로는 □청구권 □영업손실 보상 □이사비용 등이 있다.

특히 영업손실 보상 및 이사비용 규정의 경우 액수 산정 기준이 분명하지 않아 미국의 일방적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각서의 법률적 효력은 유지한 채 이 내용을 보완하는 수준의 □포괄협정□을 체결한 뒤 국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본 위원은 국회에 승인을 받는 절차보다, 청구권, 영업손실 보상, 이사비용 등의 독소·불평등 조항에 대한 합의가 안되어 안타깝다. 이러한 조항이 합의가 안된 이유가 무엇인가?

이전비용으로 부담하게 될 30억 달러가 90년 양국 합의내용에 따라 부담하게 된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른 실익이 무엇이 있는 것인가? 이전비용 등을 우리가 부담해야하는 합당한 이유가 있는가? 이전비용 등 30억 달러 이외에 대체전력 확보에 필요한 비용은 얼마로 추산하고 있는가?

⑸ 잘못된 협상이라면 우리 정부가 나서서 재협상 등을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닌가? 지난 5차 회의 때 이에 대한 입장차이가 있었다고 하였는데, 주요 내용이 무엇이었나? 이미 맺어진 협상이라서 무조건 이행해야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한·미간 체결된 각서 등 합의사항 모두를 공개할 의향은 없는가? 어제 MBC에서 90년에 맺은 양해각서를 공개하였는데, 미군을 이전하면서 드는 모든 비용을 우리 정부가 부담해야 되며, 그 규모는 최고 11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보도를 하였다. 장관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경우에 따라서는 반미감정 확산뿐 아니라, 한미동맹관계도 심각하게 훼손되어 우리의 최대현안인 북핵문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가?

⑹ 주한미군 재배치에 관한 국군통수권자의 태도가 사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지난 8월 15일 광복절 축사 및 10월 1일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재배치를 수용할 것이며, 10년 내에 자주국방 역량을 갖출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자주국방에 동의하지 않는 국민은 없다. 하지만 안보현실과 국방비를 감안한다면 장기적인 이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한·미 동맹을 강조하고 있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게다가 매우 민감한 사안인 '작전권 환수'에 대한 발언도 서슴없이 제기했다. 장관은 대통령의 이런 언행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나? 어떤 근거로 이런 무책임한 발언을 하였다고 생각하나? 아니면 자신감의 표현인가? 우리의 안보현실과 경제력을 보면 아직도 요원한 것 아닌가? 따라서 이상주의적, 감상적 생각이라 판단하지 않나? 자주국방과 관련하여 우리의 입장과 계획 등에 대해 미국과 논한 사실이 있는가? 미국은 이에대해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외교망을 통해 확인한 내용이 있나?

□ 노무현 대통령,  국방예산 증액에 대해 □지난 97년 국방예산이 GDP의 3.2%였는데, 지금은 2.79% 가까이 떨어져 임기 말에는 3%정도에 그칠 것 같다. 내년에는 용산 기지 이전 등 주한 미군 재배치, 국군 복무환경 개선 등을 위해 1조원 정도의 국방예산 증액이 있을 것□ (8. 27 취임 6개월 기자회견)

□ 조영길 국방장관, □용산 기지 이전을 위해 130만 여평의 부지 매입이 필요하고 이전 비용은 30억 달러 정도로 추산 된다□ 0. 4 총리주재 □주한미군대책 관계장관회의□위원회 회의)

여하튼, □자주국방□ 발언은 너무도 시의 적절치 못한 발언이었으며, 국민을 더욱 혼란스럽게 한 사례라고 하겠다. 장관이라도 이러한 대통령의 태도에 대해 주요 기관장으로써 직언과 당부의견을 제시할 의향은 없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