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9월 29일	한나라당 양천 갑
			원 희 룡 TEL : 02) 788-2135, 784-2054 FAX : 02) 788-3702 URL: www.happydragon.or.kr E-mail : heeryong@lycos.co.kr

♠♠♠♠ 피감기관 : 부산고법, 부산지검 外 6개 기관▶▶▶▶

[부산지검]

마약 사범수 전국 3위권(표1참조) 부산의 현주소!

- 마약사범 단속에 대한 부실한 관리 등 지적

1. 외국인 마약사범에 대한 체계적 관리 지적

4월 17일 부산 도심 아파트에서 러시아 마피아간 세력다툼으로 총기살인사건이 있었던 것을 언론 보도를 통해 잘 알고 있다. 러시아 마피아는 총기류와 마약밀매, 러시아 여성의 불법취업알선, 돈세탁 등 각종 범죄에 개입한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으며 이는 그 비중 여부를 떠나 우리 사회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원희룡 의원은 최근 러시아 마피아 총기사건 등이 발생하며 부산이 국제범죄의 무대로 급부상함에 따라 부산지검의 마약관련 수사, 정보관리, 국제 공조 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였다.

총기류, 마약 사건 등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강력한 범죄에 대한 통계가 관리되고 있지 않아 실제로 부산지역에서의 외국인 범죄의 체계적 관리에 구멍이 나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2000년부터 매년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 마약류 사범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 차원에서 국제적인 수사 공조에 대한 계획이나 실천방안에 대한 것도 지적을 하였다.

특히 마약사범은 2000년부터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중 러시아인과 아프리카인등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외교적 노력과 함께 수사 당국의 원활한 활로 모색을 당부한 것이다.

2. 마약류 단속현황, 무엇이 문제인가?

아울러 전국적으로 생아편과 필로폰 해쉬쉬 등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나머지 마약류에 대한 압수 현황은 저조한 실정임(표3참조)을 지적하며 마약류가 점차 다양화되고 마약관련 범죄가 조직적이고 지능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연도별 마약사범 단속 현황(표2참조)에 대해서는 □과연 검찰이 제출한 자료에서처럼 마약사범이 줄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지난 6월 북한산으로 추정되는 필로폰 50KG 발견 사건, 이밖에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각종 마약관련 사건에 대해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표1: 전국 각 청별 마약사범 단속 1~3위 현황]

	2001년		2002년		2003년(1~7)
	사범수	증감률	사범수	증감률	사범수	증감률
전국 합계	10,102	-2.0	10,673	5.7	4,246	-36.1
서울지검	3,001	-14.6	3,553	18.4	1,329	-35.4
인천지검	1,644	40.0	1,206	-26.6	519	-27.9
부산지검	1,214	-11.3	1,268	4.4	369	-56.9

※ 2003년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임.

[표2: 연도별 마약사범 단속 현황 및 증감률□

	대 마	마 약	향정신성의약품	합 계
1998	1,606	892 (-25.7%)	5,852	8,350
1999	2,187	923 (+3.5%)	7,479	10,589
2000	2,284	954 (+3.4%)	7,066	10,304
2001	1,482 (-35.1%)	661 (-30.7%)	7,959 (+12.6%)	10,102 (-2.0%)
2002	1,965 (+32.6%)	790 (+19.5%)	7,918 (-0.6%)	10,673 (+5.7%)
2003 예상치	1,650 (-16.0)	942 (+19.2%)	5,852 (-26.1%)	8,444 (-20.9%)

※ 2003년 예상치는 2003년 상반기 실적이 예외적이어서, 2003년 상반기 실적에 2002년 하반기실적을 합한 것으로 계산.

[표3- 검찰의 마약류 압수 현황□                               단위(g)

	마약류	2002(1~6)	2003(1~6)	2002년	2003년 예상
	대마초	77,825	1,613(-97.9)	81,089	3,226(-96.0)
대마
	해쉬쉬	17	208(+1,123.5)	201	416(+107.0)
	헤로인	1,078	0	1,078	0
마약
	생아편	48	123(+156.3)	48	246(+412.5)
	코카인	940	3(-99.7)	1,170	6(-99.5)
	필로폰	19,596	54,144(+176.3)	31,269	108,288(+246.3)
향정
	MDMA(정)	198	2,435(+1,129.8)	38,845	4870(-87.5)
	LDS(정)	0	900	0	1,800
	YABA(정)	0	380	0	760

※ 2003년 예상치는 2003년 상반기 실적의 2배로 계산.

[부산지검/울산지검/창원지검]

평검사 회의, 어떤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는가?

서울지검은 유창종 지검장 시절 예규로 평검사 회의를 규정하여 분기별로 열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으나 서울을 제외한 타지역의 경우에는 예규로 정해진 곳이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현안도 없는데 왜 하느냐□ , □검찰 조직에 평검사 회의 따로 있고 수석회의, 부장회의 목소리가 따로 있으면 말이 되겠느냐□ 등의 부정적인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현재 서울지검장은 평검사 회의 상설화에 대해 "검사들이 몰려다니며 밖에 대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조직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일선 평검사들은 대내외의 반발기류를 의식하여 신중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기는 하나 평검사 회의가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원희룡 의원은 평검사 회의에 대한 검찰 내부의 의견수렴 과정과 앞으로 제도적 안착화에 대한 구체적 계획 등을 지적하였다.

특히 검찰 민주화와 개혁을 위해 각 청의 평검사 회의와 청별 평검사 대표로 구성된 □평검사 대표협의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각 지검별 정확한 입장을 물었다.

[부산지법/울산지법/창원지법]

- 무죄공시율 저조 근본적 대책 마련 지적

- 조직폭력사범 실형선고율 지법별 차이 많이 나

1. 무죄공시 및 무죄선고비율

부산지법과 울산지법, 창원 지법의 무죄선고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무죄공시는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 100명 중 5 ~ 6명에 그치고 있음이 드러났다. (아래 표 참조)

(아래)

	2000년 무죄공시비율	2001년 무죄공시비율	2002년 무죄공시비율	2003.7월
부산지법	6/97(6.2%)	9/111(8.1%)	4/158(2.5%)	3/143(2.1%)
울산지법	0/25(0%)	1/16(6.3%)	0/14(0%)	1/25(4%)
창원지법	1/100(1%)	0/96(0%)	1/92(1.1%)	3/77(3.9%)
법원 합계	64/1,161(5.5%)	71/1,323(5.4%)	62/1,994(3.1%)	50/1,585(3.1%)

이에 원희룡 의원은 □무죄공시는 범죄혐의를 받아 형사소송을 진행한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보고, 무죄공시비율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으며,

물론 개인마다 특수한 사정이 있어 무죄공시를 회피하는 사람도 있을 것으로 보이나 죄가 없다고 결정된 법원의 판결을 공시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으므로 법원이 적극 홍보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2. 조직폭력사범 실형선고율 지법별 차이 많이 나

최근 4년간 조직폭력사범에 대한 평균 실형률은 50%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각 지법별로 실형률에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표 참조)

(아래) * 조직폭력사범 1심 실형률

	2000		2001		2002		2003(1~6)
	선고인	실형(율)	선고인	실형(율)	선고인	실형(율)	선고인	실형(율)
전국합계	1,752	910(51.9)	1,234	660(53.5)	1,290	564(43.7)	367	177(48.2)
부산지법	133	68(51.1)	70	22(31.4)	131	59(45.0)	26	13(50)
울산지법	56	8(14.3)	31	14(45.2)	61	19(31.1)	25	6(24.0)
창원지법	101	83(82.2)	74	57(77.0)	73	33(45.2)	38	18(47.4)

특히, 부산고등법원 관할의 3개 지방법원 중 부산지법과 울산지법의 경우는 매년 전국 평균 실형률과 유사하거나 다소 높게 나타난 반면, 울산지법의 경우는 해마다 전국 평균 실형률에 비해 낮게 나타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을 지적했다.

[지법 공통]

개인파산자 급증, 대책은 무엇인가?

<개인파산 신청 및 면책현황>

	2001년					2002년					2003년
	파산신청건수	면책신청건수	면책건수	면책허가율(%)	복권신청건수	파산신청건수	면책신청건수	면책건수	면책허가율(%)	복권신청건수	파산신청건수	면책신청건수	면책건수	면책허가율(%)	복권신청건수
서울지법	278	113	74	65.5	-	506	192	136	70.8	-	608	460	250	54.3	1
수원지법	103	3	2	66.6	-	297	151	51	33.7	-	262	87	21	24.1	2
인천지법	54	0	0	0	-	45	5	5	100	-	79	17	0	0	2
청주지법	21	1	0	0	-	17	0	1	-	-	15	0	0	0	-
대전지법	43	5	0	0	-	68	8	7	87.5	1	94	22	5	22.7	-
춘천지법	14	5	0	0	-	44	12	5	41.6	-	75	1	0	0	-
대구지법	36	4	4	100	-	66	25	18	72	-	110	21	11	52.4	-
부산지법	32	15	0	0	-	144	38	0	0	-	138	9	0	0	-
광주지법	32	3	0	0	-	20	1	3	300	-	41	24	0	0	-
전주지법	45	15	8	53.3	-	52	5	11	220	-	95	27	2	7.4	-
창원지법	12	2	0	0	-	33	2	2	100	-	63	32	5	15.6	-
울산지법	8	5	0	0	-	14	1	1	100	-	25	3	1	33.3	-
제주지법	19	8	7	87.5	-	16	4	4	100	-	43	9	2	22.2	-
계	697	175	95	54.3	0	1,322	444	244	54.9	1	1,648	712	297	41.7	5

(단, 면책허가율은 면책신청후 현재 심리가 진행중인 사건을 포함하여 산정된 것이므로, 특히 2003년의 경우 절차가 종료된 사건만을 대상으로 하면 면책허가율이 훨씬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원희룡 의원이 개인파산 신청 후 면책 결정 시까지의 평균기간과 비용에 대해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각지법 별로 다소 차이가 있긴 하지만 최소 8개월에서 최고 3년2개월까지 소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비용도 채권자 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최소 17만원에서 최고 1백 79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밝혀져 각 지법별로 평균기간의 경우 최고 5배, 비용은 10배 가량 차이가 있었다.

특히 울산지법의 경우 평균소요기간이나 평균비용이 모두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향후 대책이 마련되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산지법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 면책건수나 면책허가율이 0을 기록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그 원인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아울러 사회적 어려움으로 인해 개인파산자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해 각 지법별 대응방안이나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였다.

[부산지법]

국민신뢰 떨어뜨리는 법원

- 구속영장 발부 태만 사건, 근본적 대책 수립했는가?

- 승패소 판결문 뒤바꿔 전달

1. 구속영장 연기 발부 태만 사건

형사 피의자가 구속된 후 추가 범죄 혐의가 확인돼 사건이 병합되고 이로 인해 재판 기간이 길어졌을 경우, 추가 사건에 대해서 □구속기간 연장 영장□을 발부토록 되어 있다.

하지만 올 4월 부산 지법에서 □구속기간 연장 영장□을 발부하지 않아 구치소에 수감된 피고인이 7개월간 불법 구금된 사실이 있었다.

부산지법은 직원 3명에게 서면경고를 했으나 담당 판사는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경미한 사안으로 처리하여 서면경고만을 한 것에 대한 법원의 정확한 해명을 요구했다.

2. 승패소 판결문 뒤바꿔 전달

불법 구금 사건에 앞서 부산 지법에서는 올 2월 법원 행정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는 사건이 있었다. 패소 원고에 승소 판결문을 전달해 혼란을 가중시켰던 사건으로 부산 지법의 업무 기강 해이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원희룡 의원은 □담당 판사실 근무 사무원이 업무상 착오로 일어난 사건으로 판결원문을 잘못 작성 전달하여 사건당사자의 법원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부산지법이 대법원에 제출한 비위사실 요지서에 대해 이는 비단 사건 당사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법원 행정에 대해 국민적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음을 지적했다.

아울러 차제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부산지법은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