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9. 24(수) 철도청·고속철도 총 13 장	보도자료	국회의원 안 상 수 (한나라당, 과천·의왕)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07호 T.788-2494 F.788-3507  E-mail : ansangsoo@ansangsoo.or.kr

< 철도청 >

1. 명절 때만이라도 새마을호 열차 □입석권□ 발매를

- 새마을호, 전체 운행객차량의 23% 차지, 승객 수송률은 14%에 불과, 입석권 발매할 경우 9만2,448명 더 태우고 12억원의 추가 수입 발생

2. 철도공상회원에게 돌아가야 할 신문판매점을 신문납품업자들과 특정인 일가족이 독점 운영

- 전국 897개의 홍익회 매점 중 공상회원이 운영하는 것은 고작 5.4%인 44개에 불과

3. (주)왕성, 97년부터 수의계약 통해 년 간 50억원이 넘는 전철(국철) 신문납품권 독점, 특혜 의혹

- 철도공상회 한상홍 회장은 (주)왕성의 이사로 등재돼 사적 이익 추구

4. 고속철도 동대구역사, 내화구조 부실로 화재 위험 커

- 내화도료, 적정사용량의 62%만 사용

< 고속철도 >

1. 자갈 비산(飛散)으로 차륜과 레일에 결함 발생

- 시속 300km 구간에서 특히 심해 안전에 심대한 위협 초래

2. □솜방망이□에 불과한 징계위원회 의결

3. 천안·아산역 침수로 10억 원 상당의 재산피해와 공기지연 발생

- 2006년에서야 하천 정비 이뤄져 침수 위험 상존

명절 때만이라도 새마을호 열차 □입석권□ 발매를

- 새마을호, 전체 운행객차량의 23% 차지, 승객 수송률은 14%에 불과,

입석권 발매할 경우 9만2,448명 더 태우고, 12억원의 추가 수입 발생 -

0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3일까지 설 특별수송기간 동안 열차를 이용한 승객은 197만3,000여명

0 이를 열차종별로 분류해보면, 새마을호 27만2,000여명(13.8%), 무궁화호 141만6,000여명(71.8%), 통일호 28만5,000여명(14.4%)

0 이를 위해 철도청은 1만9,583량의 열차 운행

- 새마을호의 운행객차량은 전체의 23%인 4,602량, 무궁화호는 51%인 9,936량, 통일호는 26%인 5,045량

0 결국 새마을호의 경우, 전체 운행객차량의 23%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승객수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8%에 불과한 반면, 운행객차량의 51%를 차지하는 무궁화호는 승객수송에서 71.8% 담당

- 이는 무엇보다 무궁화호가 새마을호에는 없는 □입석권□을 발매하고 있기 때문

2003년 설 특별수송기간 중 운행객차량 및 이용객 현황

비고	새마을호	무궁화호	통일호	합계
량 수	4,602(23%)	9,936(51%)	5,045(26%)	19,583
이용객수	272,000(14%)	1,416,000(72%)	285,000(14%)	1,973,000

0 한편 올 추석에서도 □민족의 대이동□이라는 말에 걸맞게 3,900만명이 이동

0 그러나 열차를 이용한 귀성객은 200만명 정도에 불과해 나머지 대부분은 평소보다 2배 이상 더 걸리는 승용차를 이용해 귀향

0 만약 운행객차량에 비해 승객수송률이 떨어지는 새마을호에 명절 때에 한해 □입석권□을 발매한다면, 비록 목적지까지 서서 간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막히는 길을 평소보다 2배 이상 운전하며 가는 불편을 덜 수 있을 것

0 지난 설 특별수송기간을 기준으로 할 때 새마을호에 대한 입석권을 발매한다면, 약 9만2,448명의 승객을 더 태울 수 있는 것은 물론 이로 인해 철도청은 12억원의 추가 수익 거둘 수 있어

- 단, 입석권 발매로 인해 좌석권을 가진 승객에게 불편을 끼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즉 10∼20% 정도 요금을 할인해줘야 할 것

0 이렇게 볼 때, 설과 추석 등 1년 중 2차례의 명절에 한해서 만이라도 새마을호에 대한 입석권을 발매한다면, 적지 않은 승객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0 혹 좌석권을 구입한 승객들의 반발 때문에 그 시행여부를 쉽게 결정짓지 못한다면, 설문조사를 통해 그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물론 □조금 불편하더라도 함께 고향에 가자□는 캠페인을 통해 승객들의 의식 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

0 한편 새마을호는 노인들에 대한 할인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데, 경로우대증 소지자에 대해 마땅히 할인을 실시해야 할 것

철도공상회원에게 돌아가야 할 신문판매점을

신문납품업자들과 특정인 일가족이 독점 운영

- 전국 897개의 홍익회 매점 중 공상회원이 운영하는 것은 5.4%인 44개 -

0 03년 8월말 현재 홍익회 소속 수도권(국철 구간 : 인천선, 수원선, 의정부선, 일산선) 신문판매점 216개 가운데 철도공상회 회원이 직접 운영하는 것은 6.9%인 15개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모두 신문납품업자나 일반인 등이 운영

† 「사단법인 국가유공자전국철도공상회」(철도공상회)란, 철도청 근무 중 재해를 입고 장애인이 된 철도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나아가 생활이 어려운 철도공상자들을 대신해서 직업보도, 즉 홍익매점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생활터전을 마련해주기 위해 1969년에 설립된 단체

0 이 가운데 신문판매점이 78개인 인천선을 예로 들 경우, 10.2%인 8개만 철도공상회 회원이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70개는 89년 7월부터 95년까지 전철(국철) 신문납품권을 독점했던 (주)합동신문 보급상사 출신의 임직원과 그 가족들이 다수 운영

- 동인천역 상(上)의 신문판매점 운영자인 김현미의 경우, (주)합동의 사장이었던 조성업의 妻로 93년 9월부터 현재까지 운영 중인데, 지난해 홍익회가 지급한 보합금(성과금)은 3,677만원

- 가리봉역 상행의 신문판매점 운영자인 김영열의 경우, (주)합동의 사장이었던 이응기의 妻로 90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운영 중인데, 지난해 홍익회가 지불한 보합금은 3,660만원

- 동암역 상행의 신문판매점 운영자인 김금순의 경우, (주)합동의 임원 출신으로 84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운영 중인데, 지난해 홍익회가 지급한 보합금은 3,215만원

0 이밖에도 (주)합동의 뒤를 이어 홍익회의 신문납품권을 독점한 (주)왕성 김종섭의 경우, 그 일가족이 신도림역과 구로역, 영등포역 등의 신문판매점을 장악

- 김종섭의 처인 설종임은 구로 하홈북을 80년 12월부터 93년 2월까지 운영하다가 93년 3월부터 신도림 하홈남으로 옮겨 01년 2월에서야 타인에게 양도했는데, 2002년 경우 홍익회가 신도림 하홈남에 지급한 보합금은 4,925만원

- 김종섭의 형수(형 김종석) 되는 김판순은 78년 10월부터 20년 이상 구로 하홈남 신문판매점을 운영하다 2000년 1월에서야 타인에게 양도

- 김종섭의 또 다른 형수(형 김종열)인 양정순은 영등포 하홈남 신문판매점을 79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운영 중인데 지난 한해 홍익회가 지급한 보합급은 4,284만원

- 김종섭의 조카(형 김종석의 딸)인 김윤숙은 구로 상홈남 종합 신문판매점을 94년 7월부터 현재까지 운영 중인데, 2002년 경우 홍익회가 김윤숙에게 지급한 보합금은 5,208만원으로, 이는 일반 회사의 부장 연봉과 맞먹는 금액

- 김종섭의 처조카(설일동)며느리인 김선아는 오류동 상행홈 종합 신문판매점을 01년 2월부터 현재까지 운영 중인데 지난 한해 홍익회가 지급한 보합급은 2,779만원

- 김종섭의 처조카사위(처의 생질인 설미선의 남편)인 박천규는 98년 9월부터 현재까지 신도림 상(上) 홈 신문판매점을 운영 중인데, 지난해 홍익회가 지급한 보합금은 4,721만원

- 이로써 김종섭 일가가 5개의 신문판매점을 통해 연간 벌어들이는 돈은 최소 2억원 이상이며, 이는 홍익회로부터 받는 신문대금에 불과한 것으로, 신문을 제외한 기타 잡화 수입까지 합치면, 그 액수는 엄청날 것

0 이런 결과는 홍익회가 신규로 매점이 개설되거나 결원이 생길 경우 (사)철도공상회에 직업보도(근무 희망자 추천)를 의뢰하면 공상회는 대부분 □희망자가 없어 포기한다□는 공문을 발송하고, 그렇게 되면 매점 운영권은 □특정인□에게 넘어가는 방식으로, 납품업자들과 일반인들이 신문판매점 장악

- 홍익회는 올해 들어서만도 1월부터 8월말까지 철도공상회측에 70건의 직업보도를 의뢰했지만, 이 가운데 성사된 것은 단 4건에 불과

0 그 결과 03년 8월말 현재 전국의 홍익회 매점(신문판매, 종합, 자판기 등 총괄) 897개소 중 휴업영업장 75개소를 뺀 822개소 가운데 정작 철도공상회원이 운영하는 것은 5.4%에 불과한 44개소로 나머지 778개소의 신문판매점과 홍익 매점은 신문납품업자와 홍익회 직원, 그리고 일반인들이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수십 년 간 운영

0 한편 신문납품업자와 홍익회 출신 직원들이 운영하는 매점을 철도공상회원들이 직접 운영할 경우, 홍익회가 지출하는 상당액의 원호금을 절약할 수 있을 것

- 778개소를 일반인이 운영함에 따라 홍익회는 년간 46억6,800여만원의 원호금 낭비

- 778×월평균 원호금 50만원×12개월=46억6,800여만원

- 이는 홍익회가 지난 한해 동안 지출한 원호금 120억원의 38%에 해당하는 금액

0 청장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나 ? 또 어떻게 특정인의 가족이 5∼6개의 신문판매점을 독점해 신문판매로만 연간 최소 2∼3억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가 ?

- 여기에 잡화 등 기타 판매소득까지 합칠 경우 그 수입은 엄청날 것

- 특히 이들은 2명의 종업원을 고용할 수 있어 자신들은 일을 하지 않은 채 매점 소유를 통해 불로소득 창출

0 철도공상회 회원에게 돌아가야 할 전국의 홍익회 매점이 신문납품업자를 비롯해 홍익회 출신 직원 및 가족들에 의해 운영되는 이유

0 일반인이 운영하는 매점에 대한 일체 조사 필요

(주)왕성, 97년부터 수의계약 통해 년 간 50억원이 넘는 전철(국철) 신문납품권 독점, 특혜 의혹

- 철도공상회 한상홍 회장은 (주)왕성의 이사로 등재, 사적 이익 추구 -

0 현 철도공상회 회장 한상홍은 97년 3월, 과거 홍익회가 신문납품을 독점했던 시기(75.8∼89.7)에 남영-구로구간의 신문판매반장을 맡았던 김종섭과 함께 (주)왕성공상회후원사업부라는 법인체 설립

0 당시 홍익회로의 신문납품은, 89년 7월부터 95년까지 (주)합동신문 보급상사가 신문 납품을 독점하는 것이 문제가 돼 96년 6월 27일부터 (사)한국맹인복지연합회, (주)금국통상, (주)합동 등에 의해 경쟁체제로 운영되던 시기

0 그러나 한상홍과 김종섭은 97년 3월 (주)왕성을 설립하고 경쟁사들의 경영압박과 운영미숙을 계기로 98년 2월부터 독점권을 확보, 급기야 년 평균 50억원에 달하는 홍익회 신문납품권 장악

- 홍익회가 (주)왕성을 대상으로 결재한 신문대금은 99년 50억9,915만원, 2000년 53억7,588만원, 01년 51억5,883만원, 02년 55억6,583만원으로 년 평균 50억원 이상

0 그런데 03년 8월말 현재 (주)왕성의 이사진을 살펴보면, 대표이사는 설종임(김종섭의 처로 4월 24일 교체)이며, 김종섭, 한상홍, 강점옥(과거 홍익회 독점 시절 의정부∼청량리구간 판매반장), 이진근, 김판순(김종섭의 형수), 오경섭(조카 김윤숙의 남편), 등으로 (주)왕성은 김종섭 일가로 이루어진 사기업에 불과

- 특히 한상홍 철도공상회 회장이 (주)왕성의 이사로 등재된 것은 양자간의 밀착관계 반증

- 즉, 한상홍 회장은 홍익회에 대해 56.6%의 지분을 갖고 있는 철도공상회 회장이라는 자리를 이용해 홍익회로 하여금 (주)왕성과 전철(국철) 신문납품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고, 동시에 자신은 (주)왕성의 이사로 등재해 개인의 이익 추구

0 년 간 50억원 이상 되는 홍익회 신문납품권을 이렇다할 법적 근거 없이 (주)왕성이 97년부터 수의계약을 통해 독점하고 있는 것은 철도공상회의 한상홍 회장 및 홍익회 간부들과의 결탁에 의해서나 가능한 일일 것이며, 이는 명백한 특혜

- 특히 (주)왕성이 하는 일이라곤, 지역별 홍익회 신문보급소에서 필요한 신문부수를 주문 받아 신문사에 연락하는 것 정도로, (주)왕성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각 신문사는 지역별 신문보급소에 신문을 배달하고, 이는 홍익회 직원들에 의해 관리·배포돼 (주)왕성은 사실상 하는 일 없이 엄청난 이권사업을 장악하고 있는 것

0 (주)왕성이 년 간 50억원이 넘는 전철(국철)의 신문납품권을 독점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

0 특히 년 간 50억이 넘는 수입이 어떻게 지출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홍익회와 (주)왕성은 일체 자료를 미제출

0 더욱이 (주)왕성은 50억원이 넘는 수입에서 절반도 안 되는 돈을 각 신문납품업자들에게 지급할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2∼3개월 정도 늦춰 대금을 결재

0 또한 (주)왕성이 하는 일이라곤 전화 연락 정도인데, 이처럼 엄청난 특권을 누리는 것에 대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

0 철도 공상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그들의 편에서야 할 철도공상자회 회장이 가족들로 이루어진 사기업에 이사로 등재돼 사적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은 많은 문제 내포

고속철 동대구역사, 내화구조 부실로 화재 위험 커

- 내화도료 적정사용량의 62%만 사용 -

0 철도청은 올해 말 준공예정으로 동대구역사 신축 공사 중

0 한편 건교부는 지난 2월에 발생한 대구지하철화재사건을 계기로 지난 6월에 신축 중인 각종 건축물 21개를 대상으로 내화구조(철골내화피복재)에 관한 실태 조사실시

- 다시 말해 건축물의 철골구조물에는 화재 발생 시 높은 열에 견딜 수 있도록 반드시 내화피복재를 씌우도록 규정

0 그러나 21개 조사 대상 건축물 중 20개가 규정 미준수

0 그 중 철도청에서 시공 중인 동대구역사 동 내화구조 규정 미준수 한 채 시공 완료

- 가령 건교부의 검사 결과에 따르면, 동대구역사의 규모를 감안할 때 내화도료(불연페인트)의 적정사용량은 1,111통 정도이나 실사용량은 62%인 696통에 지나지 않아 내부시설의 약 38% 정도는 화재에 약한 상황

- 또한 내화구조에 대한 현장검사와 관련, 미 자격자인 한국내화협회에 현장검사 업무를 맡긴 뒤 검사성적서 발급

- 이밖에도 감리자가 현장케크 리스트에 의한 검사를 숙지하지 않고 있었으며, 시공된 내화구조에 대해 □내화구조현장체크리스트□에 의한 현장검사 미이행

- 시공된 일부부위는 표면상태가 거칠고, 얼룩얼룩하며, 일부는 기준보도 도료 두께가 부족하고, 수분에 의한 탈락 현상 노정

0 지난 2월에 발생한 대구지하철화재사건은 지하철 내장재가 불에 쉽게 타지 않는 불연재가 아닌데 따라 더 많은 인명 피해 유발

0 이런 점에서 시설물에 대한 불연(不燃)은 시설물에 대한 보호는 물론 중요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

0 그런데 현재 철도청이 건설 중인 고속철도 동대구역사에 내화도료 적정사용량의 62%만 사용되고 미 자격자가 현장검사를 마쳤다는 것은 문제가 적지 않은데, 이러고도 화재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지 의문

자갈 비산(飛散)으로 차륜과 레일에 결함 발생

- 시속 300km 구간에서 특히 심해 안전에 심대한 위협 초래 -

◑ 현황

0 99년 11월 시험선 개통 이후 03년 8월말 현재까지 고속철도 시험운행 중 자갈 비산(飛散)으로 인한 차륜답면 압착(Scaling found:자갈과의 충돌로 고속철도 바퀴가 찌그러지는 것과 같은 결함이 생기는 것) 총 86건 발생

- 99년 11월부터 00년까지는 20건 발생

- 01년에는 12건으로 줄어들었다가 시속 300km 운행이 본격화된 02년 들어서는 45건으로 급격히 증가

- 특히 정도가 심할 경우, 차륜 세트(2개의 바퀴와 축으로 구성)는 물론 열차의 일부 대차(바퀴 위에 열차 본체를 얹는 장치)를 교체한 사례 발생

- 03년 들어서는 8월말 현재 9건 발생

- 자갈 비산으로 인한 86건의 차륜 결함 중 50건은 압착정도가 20mm를 초과해 차륜/차축 교환

- 지난 3월 30일 KTX-08호 열차로 시험운행 중 37mm의 압착현상이 발생해 차축 교환

- 5월 18일에는 32mm의 압착현상 발생해 차축 교환

0 또한 자갈 비산은 레일에도 적지 않은 손상을 끼쳐, 03년 8월말 현재 레일표면에 504개소의 결함(흠집, 긁힘, 공전, 자갈자국 등) 발생

- 특히 레일표면 결함을 발생 부위별로 구분해보면, 102.6km에서 126.3km 사이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해 전체의 76%인 339개소 차지

- 이 구간은 운주터널∼궁현2교 구간으로써, 시속 300km로 주행하는 곳

- 504개소 중 정도가 심한 151개소에 대해서는 레일표면의 손상부위를 보수하기 위해 육성용접(특수용접) 시행

◑ 문제점

0 시운전과 함께 자갈 비산으로 인한 차륜 결함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고속철도공단의 운전관리사무소장은 00년 9월 5일과 10월 14일 등 두 차례에 걸쳐 중부건설사무소장에게 이의 해결을 촉구

0 이에 대해 중부건설사무소장은 □프랑스에서도 상례적으로 있는 사항이며, 자갈 비산의 원인은 다짐작업(막대기 등을 이용해 자갈과 자갈 사이의 공극을 매꾸는 일)이나 기타 자갈단면 정리작업 이후 완충표면자갈이 균일하게 안정화될 때까지는 불가피한 현상□이라는 궤도감리단의 의견만을 제시한 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방치

0 그러나 시속300km 이상 운행 시 발생한 차륜 결함 75건 중 39건은 자갈다짐을 하지 않았는데도 발생한 것으로, 이는 자갈 비산이 자갈다짐과 같은 궤도유지보수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이라는 감리단의 의견이 맞지 않다는 것 보여주는 결과

0 특히 차륜 결함은 시속 300km 이상으로 시험운전을 시작한 2000년 이후, 그리고 시속 300km 구간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해 고속운전과 밀접한 상관성 보여

◑ 질의 및 대안

0 시험선 운행과 함께 자갈 비산으로 차륜 및 레일에 결함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책 수립이 늦어진 이유는 무엇인가 ? 또한 원인은 정확히 밝혀냈나 ?

0 특히 올해 들어 발생한 9건의 차륜 결함은 모두 20mm 이상으로 차륜/차축교환을 필요로 할 만큼 적지 않은 피해 유발

0 그러나 이런 피해는 시험선이라는 제한된 구간과 회수에 의한 것으로 만약 내년 4월 고속철도의 운행이 본격화되면 상황은 달라질 것

0 이런 점에서 내년 4월 개통 전까지 자갈 비산의 원인을 밝혀내고 그로 인한 압착현상을 시정하지 못할 경우 차륜 및 레일 결함으로 차륜 수명 단축과 함께 심한 경우 안전에도 큰 위협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

0 혹 자갈 비산이 레인 연마와는 상관없는 것인지 ?

- 레일을 연마할 경우, 레일 표면에 0.3mm의 두께로 자리잡고 있는 탈탄층을 제거해 레일 결함 발생율을 저감시키는 것은 물론 소음과 진동도 현격히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

천안·아산역 침수로 10억 원 상당의

재산피해와 공기지연 발생

- 2006년에서야 하천 정비 이뤄져 침수 위험 상존 -

0 지난해 8월 7일 집중호우로 4-1공구 천안·아산역 공사현장 침수

- 일일 150mm의 비로 인해 이미 준공되어 사용중인 설비와 시공 중인 설비 약 10억원 상당액의 침수피해 발생

0 이에 앞서 4-1공구의 공사를 책임지고 있는 중부사무소는 02년 5월 24일 □우기 취약시설물 선정보고□를 하면서 천안·아산역을 취약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아 결과적으로 중점관리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결과 초래

- 그러나 천안·아산역의 400m 구간을 장재천이 이웃하고 있어 4-1공구는 기본적으로 홍수에 취약한 지역

- 특히 천안·아산역에서 약 1.2km 거리의 장재천 상류지역을 포함한 천안시 불당동에 275,000평 규모의 택지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표토제거로 인한 토사유출 및 유속의 변화로 홍수에 취약한 주변환경이 조성됐음에도 불구하고 대책 미강구

0 한편 4월 22일 중간보고서로 제출된 제4-1공구 역사 기반시설 설계설명서에 따르면, □역사와 교차되는 장재천 주변 400m에 대하여 하상 퇴적물 준설과 유지보수도로용 흄관 가교 철거 후 통수 단면이 원활한 가교 설치□를 홍수와 관련한 임시대책으로 제시

- 즉 임시시설물인 가교의 배수로로 묻어둔 흄관 6개의 통수단면이 적어 빗물이 범람할 수 있으니 이를 통수단면이 넓은 가교로 교체하라고 제시

- 그러나 중부사무소는 현장설계변경통보서 등을 발행하여 조속히 흄관을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6월 21일에서야 구체적인 지침도 없이 단순히 □기반시설 건설과 관련하여 설계서를 송부하니 검토 후 시행토록하라□고 감리자에게 시달

- 이처럼 홍수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하고도 결과적으로 이를 시행하지 않음에 따라 역사가 침수되는 피해 발생

0 또한 「02년여름철재해대비 세부추진계획」에 따르면, 호우경보시 2명이 비상근무 하도록 돼 있었으나 전날 저녁 10시 경 담당자 퇴근

- 침수 발생 1시간 20분이 지나서야 보고하는 등 사후보고도 소홀

0 02년 6월 21일에 수립된 「재해대책 상황실 운영」에 따라 시운전처장이 상황반장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돼 있는데, 집중호우로 역사가 침수된 8월 7일부터 10일까지 여름 휴가를 다녀와 상황반장이 비상근무에 소홀

0 이런 점에서 지난해 발생한 천안·아산역 침수사건은 공단의 총체적 관리부실에 따른 인재

0 더 큰 문제는 집중호우와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 장지천이 범람할 경우 천안·아산역의 침수가 예상된다는 것

0 그런데도 장재천에 대한 정비사업은 고속철도 운행이 시작되는 내년 4월까지는 불가능한 실정이며, 빨라야 2006년 아산배방택지개발 계획에 따른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택지개발주체인 주택공사에 의해 시행될 예정

0 이런 점에서 관련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통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인데도 몇 차례 공문 보낸 것으로 그치고 있는데, 2006년 장재천 정비사업 전까지의 역사 침수를 막을 대책 필요

□솜방망이□에 불과한 징계위원회 의결

- 특정업체에 특혜 주었다는 의혹 제공자, 설계변경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자 등 지난해 14명의 징계 대상자 중 중징계 단 한 명도 없어 -

0 지난 1년 동안 공단 직원 가운데 징계를 받은 직원은 6가지 사안에 총14명

0 이를 처분결과별로 분석해보면, 불문(경고) 2명, 견책 9명, 감봉 3명(1개월 2명과 3개월 1명) 등

0 주의부터 파면까지의 징계 양형 중 견책과 감봉은 경징계에 속하고, 정직부터 해임(퇴직금 100% 지급), 파면(퇴직금 50%만 지급)이 중징계에 해당

0 문제는 14명 모두 경징계에 처해졌는데, 징계 사유를 살펴보면 그렇게 가볍지 않아 공단의 징계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분석

0 실례로 「재해대책 업무 및 재해대비 업무 소홀」로 징계에 처해진 5명의 경우 자신들의 잘못으로 지난해 8월 천안·아산역이 침수되는 것은 물론 이로 인해 공기지연과 함께 10억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는데도, 2명은 불문(경고)에 처해지고, 나머지 3명은 견책 처리돼

- 담당 과장은 호우경보시 2명이 비상근무 하도록 돼 있는 「재해대비 세부추진계획」을 어기고 전날 저녁 10시 경 퇴근했음에도, 불문(경고)에 처해져

- 특히 재해대책 상황실의 상황반장(1급 처장)은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시기에 임무를 방기한 채 휴가를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견책에 처해져

- 공단의 인사규정에 따르면, 견책은 6개월 승진제한 또는 호봉승급 제한 받는 정도

0 또한 자재구매업무를 담당하는 1급 처장의 경우, 자재구매와 관련한 공단의 방침 변경을 이행치 않아 12억여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은 물론 이와 관련, 특정업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까지 불러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과오를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이유로 견책에 처해져

0 이밖에도 차량본부에 근무하는 2급 부장의 경우, 부산차량기지 말뚝 기초타설과 관련한 업무 미숙으로 29억여원의 예상 낭비를 초래했음에도 견책에 그쳐

0 포상과 징계는 그 공과에 맞게 적절히 주어질 때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0 물론 징계가 가혹한 것도 문제지만, 본인의 잘 못으로 역사가 침수되고 그로 인해 10억여원의 물적피해가 발생한 것과 함께 공기지연까지 발생한 것에 대해 견책으로 그치는 것은 징계를 위한 징계

0 또한 수십억원의 예산낭비를 가져온 직원에 대해서도 단순히 경고 내지 견책에 그치는 것도 형식적인 징계라는 판단

- 만약 발생한 손실에 대해 일정액의 배상을 부과하는 것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면, 향후 물적 손실은 많이 줄어들 것